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시 논의되었던 농산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입실) 과장님, 계수조정하면서 이해가 안되고 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특산물 홍보 행사지원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행사사업비 지자체 연계 판촉홍보행사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2,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도 증액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추경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의 2,6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해외홍보하는 국비 지원을 2,600만원 해줬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를 광역시 단위에만 지원하고 시․군 단위에는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금년도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미국 판촉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500만원이 전년도까지 했고 추경에 2,600만원 증액했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추경에 증액한 걸 당초 예산에 이렇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도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 당초에 3,500만원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했고, 이번에는 당초에 했다는 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판촉행사 뭐 하는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미국 판촉행사를 가시면 매장임차료 홍보행사……
서재갑위원
코트라쪽으로 갑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요, 미국 배판촉 행사.
서재갑위원
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건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유통공사에서 대행업무를 다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배 팔러 가니까 유통공사 한 사람이 따라왔데, 유통공사에서 1억인가 지원하던데요. 이 위에 국외 여비 1,200만원은 판촉하러 갈 때 쓰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가시는 분 여비.
서재갑위원
600만원씩?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3,500만원으로 하다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6,100만원으로 했는데 시․군단위는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를 추경에 2,600만원 확보한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이거 안해주면 배 팔러 안 가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산이 부족되죠?
서재갑위원
못가나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협에서는 유통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10원도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원협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나는 원협에서 하는데 유통공사에 많은 금액을 줘야 되고, 유통공사를 안 통하면 판촉행사가 안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유통공사 6,100만원 중에 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시는 여비 두 분이 여기서 지출이 되고 거기에 가서 매장임차료라든가 일간지 신문료라든지 거기에 쓰여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유통공사에 돈을 6,100만원 지원하면 세부 계획서나 이런 거는 다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출된 서류가……
권영호위원장
유통공사를 안 통하고, 매년 똑같은 행사 비슷한 건데 여행하듯이 미국하고 물건 받아서 하는 그 분이 추진해서하면 안됩니까? 유통공사를 통해야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단체 외에도 NH라든가 여러 마트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유통공사를 해서 전체를 가는데 마트에 가든지 모든 계획을 유통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원협같은 데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원협에서 다같이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서재갑위원
안 해주면 배 팔러 못가냐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안해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중삼중로 배 판촉 하는데 배 판매량도 보면 그런데, 너무 이 공사 저 공사, 원협 유통공사 이중삼중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퇴실) 위원님들, 어제는 산림공원과하고 몇 개 부서에 부족한 걸 보충설명을 듣고자 의논했었는데 산림공원과도 내고향 나무심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6,000만원씩 12개 마을을 하면 한 개씩 하면 720만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산림공원과 소관 내고향 나무심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산림공원과장 입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님,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자 출석시켰습니다. 494페이지 내고향 나무심기에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만 1개 읍․면에 2개 마을씩 해서 금목서, 은목서 하나에 50만원씩 200만원씩 하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나무 원가가 든다고 말씀하셨고, 2,600만원은 그에 대한 부대비라고 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지주목도 세워야 되고 화단정리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미 표지석은 별도 예산이 65만원씩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가 마사흙 준비하고 구덩이 파고 지주목 세우면 화단정리는 2년째 은목서, 금목서 심는 데 지역별로 위원님들 가봤지만 정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수목의 가격은 조형목이라고 하는데 일반규격으로 되어 있는 조형을 안한 나무는 가격이 싸고 조형을 한 나무는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비조형나무 금목서가 50만3,000원, 은목서가 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견적을 받은 것이 금목서가 60만3,000원이고 은목서가 53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분했고, 그리고 부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퇴비를 넣고 지주를 설치하고 일부 지역에 보면 흙을 환토를 해야 됩니다. 마사토를 넣는 게 있고, 경계석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시멘트나 잡목을 제거해야 되는 데가 나옵니다. 그걸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600만원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전체가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무식재하는데 운반은 자기들이 심는 데까지 갖다주는 걸로 합니다만 식재하는데 인부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인부를 다른 녹지작업단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빼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금년에는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사업비로 올리다보니까 인건비와 재경비를 추가로 지출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나무심기에 세부사업이 많이 올라가면 부기 분리하십시오. 나무구입비 얼마, 심는데 얼마 이렇게 돼야지, 나무심기사업 해서 두루뭉실하게 5,000만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재료 값이 2,400만원 반도 안되는데 기타부대비가 반 더 든다는 거는 사업상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한거고,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드는 사업 같으면, 어떻든 원 나무 값이 많이 들어야지 부대비를 그만큼 들이고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나무 하나 심어주는 측면이 돼야지, 나무 값보다 그걸 더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안맞는 것 같고,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부대비가 많이 드니까 두 개 마을을 하지 말고 세 개 마을을 넓혀도 사업이 가능한지, 과장님, 설명에 보면 넓혀서는 안되겠고 그대로 12개 읍․면에 2개 마을씩밖에 못 한다는 결론인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인건비가 사업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인건비 전체 12개 읍․면에 나무 심으면 며칠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들어있는 것이 12일로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2일 하면 나무 두 그루 심는데 하루씩 걸립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뭔데 하루씩 걸립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동네에 가면 구덩이만 파면 되는데 어떤 동네에 가면 주변정리를 해야 되고 경계석도 설치해야 되니까 인부가 드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경계석 설치해야 되고 부대경비 많이 들고 하는 데에 선정합니까? 서부에 언양 동부공원, 상북 양등, 삼남, 삼동 다 가봤지만 나무만 심고 말았지 경계석 하거나 다른 거는 전혀 못 봤어요, 마사하고 구덩이 파 놓고 나무 심고 지주대 세우고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동같은 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에 늘리고 경계석을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마을별로 신청해서 부지가 없으면 이 예산가지고 부지 확보까지 해서 심어줘야 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로써는 부지를 최소한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은데를……
권영호위원장
봉계는 돈 들여서 했다면서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동같은 데에는 마을회관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심어도 좋다는 동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풀이 우거져 있고 정리를 해서 심다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각 리동에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나무심어 달라고 하면 정리작업을 해서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체 다를 그렇게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권영호위원장
시작하면 울주군에 행정 리에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락은 하고 어떤 부락은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를 들자면 A라는 부락에 회관 앞에 나무 심을 장소가 안된다면 어떤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소를 찾아서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도,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장소를 정리해서라도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정도로 경비가 많이 드는 장소는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장소를 최대한으로 찾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세워서 어떤 데에 하거나 아니면 읍․면에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마을별로 했으니까 전 리동별로 다 해줘야지, 어떤 마을은 해 주고 어떤 마을은 사업이 안 맞다고 사업중단하면 안됩니다. 형평성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언제까지 계획합니까? 1년에 1개 면에 두 마을씩 하면 몇 년까지 계획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몇 개씩 하면 몇 년도에 끝이 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와보니까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전 울주군 읍․면 리동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울주군 전체 언제쯤 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쯤 간다는 걸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안맞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앞에 한 사람은 하고 뒤에 사람은 못하게 하면 안되죠, 과장님이 바뀌거나 위원들이 바뀌어서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도 없이.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개년 정도를 계획하고 내년부터는 안되면 나무의 규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심자하는 뜻으로 5개년 정도로 해서 마치자 이야기를……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자 고 해서 몇 개 해보고 좋으니까 하고 안 좋으면 치우자 하는 식으로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하다가 안되면 치우고,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두서 인보 우회도로 가로변에 나무 이식하는 거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금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있는 나무가 히말라시다가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심은 지가 오래됐고, 히말라시다는 뿌리가 천근성이라서 도복이 잘 되는 나무입니다. 위에 수관을 그대로 지탱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거를 했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거를 하고 위에 잘라놓은 것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무도 크고 결주지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옛날에 시청앞에 있는 도로가 히말라시다였는데 그걸 굴취를 해서 용연공단에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 살았습니다. 나무가 큰 거는 이식을 해도 별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베어서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이식이 가능하고.
권영호위원장
전체 예산이 1억인데 본 위원들이 상․하행선 다 하지 말고 상행선은 그나마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행선에 나무가 없고 몇 그루만 있으니까 하행선만 우선 하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느냐 하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안되나 했는데, 절반정도만 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에 양쪽을 다 하는 걸로 보고 2억을 신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운용에 2억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쪽만 우선에 하고 차후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1억원을 깍은 택입니다. 현재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한쪽만 한다는 건데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 답변을 미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가서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쪽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반틈만 할 금액이 산정됐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퇴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계수조정하면서 설명을 보충적으로 더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조사료 100% 달성 선포식 5,000만원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심의할 때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전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그 당시에 계획설명이 안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전체 아우트라인 제목하고 금액정도만 표시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요구대로……
권영호위원장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본 위원이 조사료 파종, 수확, 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은 면적에 대해서 100%의 조사료가 수확이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제껏 보면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나와도 수확량은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수확이 제대로 안됐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기후조건은 어쩌다가 한 해에 정말 불리적인 기후여야지 매년 기후조건이라면, 모든 우리나라의 식물이나 생산량이 매년 기후조건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사료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마지막 해가 되거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최종 종결연도가 2013년도인데, 2009년, 2010년 연차적으로 가면서 소를 키우는 농가라든지 조사료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설문도 받아보니까 조사료가 축산인에게 꼭 심어야 된다고 90몇 %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갈 수록 파종에서 문제점, 수확하는데 문제점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생각보다 하계작물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도 추가로 하계작물 종자를……
권영호위원장
과장님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없었습니다만 5년 동안 행정에서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도 조사료를 아시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따라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전체가 국비건 시비건 군비건 간에 조사료 5년동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계니 거름이니 종자니 임대료니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비해서 과장님 생각에 조사료가 100%, 돈만 많이 들이면 조사료 됩니다, 안되면 조사료 안하고 중국뿐 아니고 수입해서 산더미처럼 쳐박아 놓으면 조사료 100%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문제이지, 돈 그만큼 들여놓고 주민들한테 서명받으면 조사료 좋다고 하지요, 그만한 돈 외국풀을 사도 몇 십 t을살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100% 달성효과가 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투자 금액에 돈을 떠나서 축산농가들이 이제껏 노는 땅이나 농한지에 사료를 심어야 되겠다는 발상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권영호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과장님, 돈을 떠나서 하면 안됩니다. 왜 돈을 떠나서 하면 안되는가 하면 많은 투자를 해서 수확이 적게 나면, 본 위원이 이제까지 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이고 다룰 때 계속 그거 아닙니까, 왜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을 왜 못 올리냐 입니다. 누가 못 하라고했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업이죠, 투자에 대해 수입이 없으니까 100% 달성이 맞나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 계속 조사료 심은 사료포를 가보면 지난해하고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에도 기후나 이런 거 때문에 심은 만큼 생산량을 못 올렸다는 거 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제가 1월달에 와서 5월달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롤 감을 시기에 실지 조사료 단지를 둘러봤는데 지난해 가을에 파종관계, 올초에 겨울에 추워서 올봄에도 기후조건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추웠고 지난해에는 가을비가 많이 왔고 그지난해에는 봄비가 많이 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되는 걸 지속적으로 뭣 하러 합니까? 올해에는 추워서 씨앗이 많이 얼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뭐라고 답변 나온지 아십니까, 봄비가 많이 와서 파종이 많이 녹아서 안났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가을에 파종하고 비가 많이 와서 또 녹았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기후때문만 탓하고 생산은 없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생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뜻이지 거의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광석위원
민간행사보조에 5,000만원설명을 듣기를 원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게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선포식 행사는 내년5월에 봉계 경관단지에서 할 생각이거든요, 봉계 경관단지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5,000만원은 ubc 방송사에서 3회에 걸쳐서 선포식 과정부터 시작해서 프라임뉴스, 현장에서 하는 좋은시간 현장생방송도 있고,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뉴스 에 방송되는 게 있는데, 5,000만원 행사 경비내용을 보면 무대하고 천막하고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고,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비하고 장비하고 중계차하고 방송시설 전체 하는데 1,700만원하고, 나머지 2,200만원해서 5,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기획실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행사경비로써 2,000만원 삭감된 상태……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아래 당초예산에 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내년 5월달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설명했고 100% 달성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100% 달성이 안됐으니까 1년 더 연기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00% 달성하려면 한 해 더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100% 안되는데 100% 달성하면 안되지 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012년 12월초에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수량해서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얼마나 심었는데 양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현장에 나가보시면 다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적게 파종하고 많이 생산해야 진짜 알찬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당 수확량 롤 감는 걸 보면 100% 달성 재배면적하고 생산량하고 하계작물이 추가로 신청이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3000㏊만 하면 되는데 3012㏊인가……
권영호위원장
3012㏊면 뭐합니까, 수확이 없는 걸.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제까지 동계에 얼어죽서 수확 못했다면서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파종시기를 당겨야 되는데 올해는 파종을 일찍 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방금 설명에 동계에 얼어죽어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거는 지난해에 수확량이 떨어진 이유……
권영호위원장
지난해도 그렇고 그지난해에도 그런데 어떻게 100% 되냐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5월에는, 100% 달성 선포식은 내년이거든요, 두동 상월, 하월부터 시작해서……
권영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5년동안 했으니까 5년 동안 100% 조사료가 생산안됐기 때문에 한 해 더 연기해서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퇴실) (사회복지과장 입실) 사회복지과장님, 계수조정을 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듣고자 합니다. 338페이지에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어디에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제공했을 때에는 그 업체에 시설만 갖춰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때에는, 지금 온산에 남부복지관 별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그걸 리모델링 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공모를 해서 한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자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운영자를 공모해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자의 공모기준에 운영자도 공모하고 장소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장소까지 받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느 건물에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남부복지관 옆에 보면 자활센터로 썼는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안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가능한데요, 청소년시설이 서부쪽에 몰려 있습니다. 언양읍사무소도 있고, 몰려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아, 남부쪽에도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이런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는 없습니다. 상담 운영은 안하고 시․군별로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쪽에 청소년시설이 없다보니까 남부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정부나 위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왔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3개소 이상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서재갑위원
하나도 없다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없습니다. 수련관은 있고 문화센터는 있지만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인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남부 빈집에 한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일부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쓰고 한층이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을 얻어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도 기준에 맞는 상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서재갑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상담소를 근사하게 지어놓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예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방문상담도 하도록……
서재갑위원
방문상담을 하려면 1억8,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호응이 좋으면 정부시책에 동행하면서 1억8,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지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당장 1억8,000만원 해서 호응도나 청소년들이 활용도에 뒤쳐지는데 덜렁 건물을 지어놓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복지센터 비품하고 이러면 상담사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사 인원도 4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서재갑위원
어디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센터에.
서재갑위원
별도로 채용 안해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사람을……
서재갑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같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시비 3,500만원 지원 받아서.
권영호위원장
운영비도 시에 3,500만원, 우리가 8,500만원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남구나 다른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시비가 따라온다지만 운영하는 1억2,000만원, 1억8,000만원, 집기사고 하면 3억 몇 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나……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굳이 거기에 돈을 안들여서라도 삼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활용하려는 검토도 했는데 전체적인 청소년수련 시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상담하면 비밀공간을 원하지 친구들 같이 보는데 상담을 꺼린답니다. 열린공간보다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시설들이 서부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언양읍사무소 2층에도 있고……
서재갑위원
상담실이 없고 편중되어 있는 곳에 일단, 편중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상담실은 없잖아요. 편중되어 있는 곳에 즉 청소년이 많은 데에 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남부에서 우리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면 해야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침기준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사무실, 상담대기실, 전화상담실, 위생시설 사업실, 개인상담실 전부 방음되는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충당할만한 여유공간도 남지 않고……
서재갑위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차 타고 상담하러 거기까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센터는 온산에 두고 필요할 시에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겠다면 상담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방문상담도 하고, 방문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운영비를 1억2,000만원이나 들여야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근무인원이 소장까지해서 4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이고, 내부적으로 다과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4명이나 필요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있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최소 3명 정도 가능한데, 3명 내지 4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남구나 북구나 다른 데에는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민 있는 애들이, 남구같은 데에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시비, 군비가 60대40해서, 시비 조금 내려놓고 너거 다 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시비를 주는 데, 전에는 시비 3,500만원 주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안했는데 법에 울주군 같은 데에는 3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운영분석해서. 저쪽에는 방을 꾸며서 필요한 사람들은 온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상담사가 나가서 상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위원님들 더 보충설명 듣고자 하는 부분 없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2,646억3,453만9,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직거래장터 등 11건에 대해 26억4,304만4,000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12일 수요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