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권영성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저희 고객봉사과에서는 각종 민원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관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에서 총예산 5억 50,244천원중 금년대비 85,01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부터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성과정비를 위한 5,000만원, 명년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부서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등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원안대로 승인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고객봉사과는 우리의 첫 입구이자 그 잘아시다시피 우리 첫 입구이자 관문이지 요 제가 10분 발언에도 했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항상 서비스 이제는 서비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시고 또 우리 부서 보면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분도 있어요 계신다고 다 못한다는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두번째 345쪽에……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476쪽부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어서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84쪽입니다. 484쪽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해서 총 9,100만원, 국비 800만원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그 새주소 도로명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합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올해말까지 내년 2013년부터 전면 시행 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 이게 마지막 사업이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2011년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후년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면 그때는 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네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그 후에는……
상화
심상화위원
홍보비용 좀 들어가겠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홍보비용.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지금까지 홍보비용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만약에 2014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같은 것이 파손되면 보수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수 비용도 계속 저희들이 계속해야 됩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행되면 말입니다.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가지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한개에 한 7,000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규 건축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개인 건물이라든가 주택에 가면 이렇게 번호판이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건물번호판……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해 드리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에 7,000원씩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럼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년도도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얼마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왔으면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심의도 받았고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 주고 나서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9,300만원이었어요 올해 2012년도 예산은 6,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300만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거의 같습니다. 도로명판제작, 지역안내판제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비용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된 것이 아니고요 본 예산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2013년도 마지막 사업인데 이렇게 자세히 정리가 돼야지 이게 예산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언제하고 했는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 사용하셨어요. 11년, 12년도, 13년도 끝나는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고 나중에 2014년부터는 유지보수하고 이런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이게 뭐 1억원 정도의 1,000만원 모자라는 거의 9,000여만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3년차 사업을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데 2011년도는 얼마고, 2012년도는 얼마고, 2013년 사업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11년, 12년도는 얼마 얼마 갖고 사업을 하셨어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담당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고 오셔서 자리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여러사업을 총괄로 하시다 보면 미처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께서는 당연히 이 자료를 최소한 사업 시행년부터는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오늘자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강원도 지방신문에 우리가 강원도에 여러 신문이 있지만 2개의 신문에 광고가 났잖습니까 아마 도에서도 광고를 내셨고 우리 동해시에서도 광고를 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못 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광고를 내지요. 담당님 어디서 내요 이 사업비에서 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냅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냈어요. 지금 이 신문에 보면 거의 뭐 홍보광고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서 신문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다 나왔어요. 도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동해시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광고가 나와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예산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는지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2012년도 사업비는 불용액 없이 사업을 다 하셨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더 도로명사업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14년부터는 동해시가 도로명사업이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심상화 위원님이 1면을 하셨는데 보니까 484쪽이 다 도로명 주소인데 저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있고 좀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를 조목조목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지적을 하시는데 이 간판이 철거가 되든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번호가 말이요 집이 철거가 되면 번호판을 다 놔누고 가더라고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여러군데를 봤거든요. 번호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회수를 안하는 것 같은데……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공가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안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몇 집을 봤는데 철거를 하면서 그 번호를 반납을 하면 좋은데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가에 만약에 번호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번호를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게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참모 계장님들이 잘 하시는 일이 많은데 이 예산도 조목조목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보니까 번호를 놔두고 가고 뭐 바람 불어 잃어먹고 날아가고……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회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게 뭐 다 돼 가지요. 번호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많긴 많은데……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다 됐고요.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 번호를 창고로 해도 그러는데 여기 우리 계장님 고마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창고라도 집은 집인데 해 주셔서 번호를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러는데 오죽했으면 거기 창고에 살겠어요. 그런것도 배려를 해 주셔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도로명주소가 동해시는 100% 다 됐어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몇가구 정도 돼요. 아파트 같은 것은 안하잖아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아파트도 다 붙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 아파트도 다 해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아파트는 베란다 입구에다 행자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와서 다 붙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간이 가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도 최대한 서비스하는 쪽에서 시민의 쪽에서 서세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의 쪽에서 서셔서 밖에 말이 없게 내가 12년 동안 이 얘기를 일년에 한번씩 꼭꼭 했거든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밖에서는 물론 담당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몇 번 가도 고맙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개중에도 다 틀리겠지 손도 다섯손가락이 다 틀리는데 그 과장님이 담당님들 직원들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부터 말이 없게 하세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는 예산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484쪽에 도로명주소 403-02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5,567천원이라고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대행사업비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484쪽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403-02에 보면……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로명주소에 유지관리비……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유지관리 보수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법상에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국가사업인데 국가보조는 없이 시비만 하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국가사업으로 하지만 도로명주소 관리는 저희시에서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담당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제로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담당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이 돼서 이렇다면 계수조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담당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서하고 비교하니까 여기에 세부단위사업이 2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관리고요 그 위에 단위사업은 맞는데 세부사업이 작년도에는 그냥 도로명 관리 시설 및 홍보 이것만 있었고요. 금년도에 2개가 추가됐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5,567천원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이게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0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도로명 시설관리 1억 1,600만원 이것은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에 보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전년도에 7,918만원이잖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게 보시면 전년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3,700만원이 추가 늘어났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의 행정으로 과장님 고객봉사과가 우선 우리시민의 친절도 제1순위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잘못된 행정이 혹시나 주민의 불신으로 연계된다면 조금 더 고객봉사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더 질 높은 고객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될 부분과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에 앞장 설 수 있는 고객봉사과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483쪽에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그동안에 지적재조사를 계속 사업으로 해 오신 겁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이 올해 2012년 3월 17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사문지구, 동호동 돗골지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2030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한 60%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국비가 없어가지고……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국비 없는 것은 아직 내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확정이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정이 안돼서 이것은 분명히 국비가 있을 것 같은데……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대한 국비는 확정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6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몇% 지원해 줍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게 60%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0%입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 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 10%……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도비도 확보 못한 겁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일단 국비가 확정되어야지만 도비가 확정되니까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선 시비부터 확보를 해 놓으셨네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는 뭐 저기 확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내년 사업에 2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동해시 전체에 지적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사를 해 봐야지만 전체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57,000필지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7,000필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조사대상이 한25,9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필지에서 한 45%정도가 앞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잡아놓았는데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전에 예산이 많이 와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한해에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이 당초계획은 2030년까지이지만 그 전에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더 먼저 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합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순위 자체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먼저 해 드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문동 같은 마을에 다 같이 응해 줘야만 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3분의2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먼저 들어오면 먼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 우선으로 해서 먼저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공유지분 토지분할 관계 때문에도 아마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고 민원관계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보니까 공유토지위원회가 있네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회가 그 사안이 생길때마다 모이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토지 실적은 아직 없는데 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2인이상 공유토지로 해 가지고 측량하게 되면 측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분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뭐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민원 같은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예산 국비, 도비 확보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지금 지적공사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있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입니다. 맨위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 위원회운영 수당에서 7만원씩 10명에 6회해서 4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올해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묶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10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허가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여기에서 토지거래허가 실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국토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제11조1항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허락을 받아서 땅을 사고 팔고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이 돼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같이 지정이 된 충청북도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저희들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지역은 묶여있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아,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예비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경제도 안 좋고 토지거래도 안 되는데 이걸 묶어 버리면 그나마 활성화가 안되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팔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토지를 사고 팔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강원도만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이 지정 공고하는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사항인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허가신청을 안하는 걸로 올렸지만 도에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된다 이러면 거기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강릉시하고 동해시 하고요. 강릉시 구정하고 옥계하고 저희는 망상하고 북평쪽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묶은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건의할 때에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안 묶는 걸로 해 달라고 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동해시장의 의견을 물어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본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본지정도 갈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지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지역에서 같이 묶어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합니다. 구태여 강원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서 그나마 경기도 안좋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더 얼어 붙게끔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최소한 같이 해야지 되지 않겠나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이지만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의신청 위원회운영 수당 예산이 42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토지거래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됐을때 그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누가 혹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면 부동산이 침체된다는 우려뿐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흔히 말하는 알박기라든가 투기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원 사업자가 나타났을때 가격을 얼토당토 않게 너무 비싸게 부른다든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방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우려뿐이지 실제적인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가구역을 묶어 놓으면 누가 땅을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 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2013년도 국비 800만원 포함해서 9,100만원 계상해 놓았으면 본 위원이 예산서 작성을 한다 이러면 이 비교증감에 증액 3,100만원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조금전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서 맨 위에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시설관리 해서 국비 80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918만원이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 예산액요 484쪽, 지금 올 예산에는 그 1억 16,609천원인데 이것은 맞아요 2012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맞는가하면 202-01 여비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2012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부터는 틀려요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거기 전년도 2012년도 금년도이지요 여기 보면 거기 단위사업이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관리 그 밑에 서브 하나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밑에 서브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 세부사업은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부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전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 이게 금액이 7,91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전체 위에는 맞습니다. 밑에 서브 2개가 더 달렸어요. 여기 뭐냐하면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게 5,567천원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서브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이렇게 2개가 달려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이것하고 밑에 시설물제작 및 유지관리 8,300만원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이 8,300만원 부분은 아까 2012년도에 거기에 나온 부분입니다. 위에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 뒷편 시설관리쪽에서는 6,000만원 나왔잖습니까 그것 하고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설물제작 및 유지관리에서 8,3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게 2012년도는 6,0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것하고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전년도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은 0으로 이렇게 대비한다 이러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요. 맨 위에 적은 서브는 단위사업은 도로명 주소 시설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또 진행이 자꾸 잘못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여튼 예산만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심의해서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예산만큼 잘 사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조금전에 예산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지역안내판 제작을 1,600만원으로 해서 3개소로 해 놓았어요. 484쪽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 사업이 이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했는지 묻는게 아니고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을 해 갖고 총 하게 되면 2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새주소도로명 사업을 지금 하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시설비 사업을 봤었고 제가 2013년도를 예산심의해서 보니까 2012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계속사업인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건 나중에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예산담당님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지역안내판 제작을 2012년도에는 1,1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1개소 하는데 1,1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2013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500만원이 더 비싸졌는지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100만원 짜리는 태양열이 아니고 이거는 태양열로 해서 그러면 얘기가 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명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113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6억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은 대부분 없고 연례반복적인 업무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에 환경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일전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다른 것은 제일 끝인 17등 18등 했는데 환경하고 산림인데 우선 환경에 대해서 1등 했으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에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현재 우리 담당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1등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일반행정이라고 이게 나왔네요. 두 번째는 497쪽에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디가 노후됐어요. 497쪽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2펌프장에 가입배관 및 밸브교체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것이 한지가 얼마 안돼요 안되는데 뭐 노후가 됐다고 또 교체를 해요. 담당님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오수관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보수, 하수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지원담당 류선희입니다. 먼저 이 펌프장이 2군데가 있는데요. 1펌프장, 2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에 보면 수중펌프하고 연결되는 가압 배관이라는게 있습니다. 먼저는 1펌프장에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2펌프장에 있는 가압배관이 그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1펌프장을 작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1펌프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올해 1, 2펌프장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내가 이 예산을 안 다뤄봤는데 이것이 한지가 몇 년 안 된다고요. 금방 노후되었다고 하나 이게 3년도 안된다는데……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이 수중펌프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하는 것 같아, 담당님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98쪽에 시멘트공장 및 광산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에서 광산주변이라고 했는데 광산 어디를 보고 말하는지 쌍용자원개발보고 광산이라고 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시멘트공장하고 쌍용자원개발 광산주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를 광산주변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도 있는데 어떻게 돼 가요. 삼화쪽이겠지요 삼화 쌍용쪽으로……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 강릉, 동해가 마지막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7,740만원을 들여서 주변 영향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영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멘트공장으로 반경 4㎞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초구, 만우, 큰발한리 이쪽에 대조지역주민들 그쪽 주민들 위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지금 옥계쪽에 한라시멘트나 거기 보면 산이 하얗잖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강릉시에서 별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최종결과 지정 진폐의심자가 확정되면 별도의 병원을 신청해서 CT촬영을 하고 이런식으로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폐환자가 있다하더라고 내가 진폐환자 사무실에서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건 뭐 주문식으로 드리는데 환경미화원도 물론 대우를 잘 해 드리겠지만 사람답게 해 드리세요. 그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작년인가 있지요. 종사하시다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사고로 돌아가진 분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작년에 누가 있었잖아, 누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그것은 작년일이 아니고 재작년에 본인이 퇴근하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퇴근하다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퇴근하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차량 사고 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차량 사고 나서 돌아가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대우를 어떻게 해 줘요, 만약 퇴근하다 그랬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그건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퇴근이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1시에 끝나는데 이분이 3시∼4시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일 보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술을 먹은 것 같은데요. 직원들하고 술 먹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개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한마디 더 드리면 미화원 분들도 대우를 사람답게 해 주세요. 참 고생도 많이 하잖아……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514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이 톤당에 얼마입니까, 88,000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슬러지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내고 있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누가 과장님이 설명 못하면……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슬러지 처리는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이 슬러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서 폐기를 시키느냐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전문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어디 있어요 다른데 있어요 아니면 쌍용으로 들어가요. 그거 모르십니까 빨리 답변을 해 봐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지원담당 류선희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담당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없다고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있어 그러면……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그게 지금 포항쪽으로 가는게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포항으로 간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쌍용에 가는 슬러지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쌍용에 슬러지 가는 것은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슬러지는 염분 농도 때문에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럼 쌍용에서 받는 것은 뭐예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그건 하수 슬러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하고 폐수 슬러지하고 또 틀려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점에서 틀리는데……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슬러지 성상이 찌꺼기인데요 하수는 일반하수에서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고 폐수는 수산물공장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많아가지고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연간 발생량이 2,900톤 됩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70,000원씩 하는데 일부 라파즈나 영월시멘트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주산업개발이라고 처리업체에서 외지로 반출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나가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이게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유상처리를 하는데 유상처리업체가 지금 여기에서도 강릉지역에 하나 생겼었는데 그게 수지타산 때문에 몇 개월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금 이것도 계속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우리 5대때 포항에 한번 가본적도 있긴 있거든요. 현장답사를 해서 해 본 적도 있는데 이 하여튼 알아서 쌍용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라라든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얘기하다 염분 때문에 못나간다 계속 염분만 나오는 겁니까 담당님!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염분이 높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염분이 나오나 이게……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농도 자체가 염분 농도가 많기 때문에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받지를 않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인데 폐수에서 무슨 염분이 나오느냐 그 얘기지.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거기 폐수는 공단내에 수산물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주셔서 환경특위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얼마전에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너무 무관심하시지 말고 우리 환경특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시를 위하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5쪽 세부사업이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인건비와 그 밑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6명, 160일 이래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예산이 1억 600만원이고 올해 8,000만원인데 2,600만원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6명 인원을 가지고 동해항 감시 2명, 쓰레기불법투기 2명,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야생동물보호하는 그런 분 2명해서 저희가 6명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상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사정인데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가 되면 금년 수준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방안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강원환경 감시대 활동 하시는게 환경쪽에 이분들 말고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클린 동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분들은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분들 저희들 인건비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그 동해역 부근에 아연 창고지요 거기에 토질 오염 된 것 측정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연정광석 물류창고주변 토양오염도 조사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영풍에서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데 12월 말경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회때 보고된 결과로는 전체 58개소의 시료를 떠서 검사를 했는데 23개소에서 일부 카드뮴하고 아연이 기준치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전에 저희들이 환경특위하면서 방문했을 때 이후에 얼마전에 여기 오염이 돼서 시료채취를 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9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이건 용역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하면 종합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게 지금 이분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하시면서 저희들 동해시가 석탄, 아연정광석하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부곡동에 가면 항만 매립지 있잖습니까, 앞으로 거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LNG가스공사 하면서 그걸 환경하고 분진이니까 연관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인가하면 예산이 조금 줄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활동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원, 시간 좀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서 좀 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셨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공사현장에는 저희가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하고 특정공사 발생 사업장 신고를 받는데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래서 동해시가 쾌적한 환경도시라고 했는데 이런 활동하는 예산자체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좀 걱정이 돼서 배분을 더 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뒤장에 497쪽에 한번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뭐뭐예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게 멧돼지하고 고라니, 꿩 뭐 그런 종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구제단이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구제단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시는데 과수원의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과수원의 과실도 피해를 보면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신고를 받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피해액 산정의뢰를 해서 산정이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정도 밖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장활동을 이렇게 하다보면 과수원에 산쪽에서 폭죽을 계속 터트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정말 과수원 농부가 폭죽을 터트리더라고 그게 행사랑 관계없고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 뭐 젊은 애도 아니고 어르신인데 이분한테 폭죽을 왜 터트리느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거 까치를 쫓는다는 거예요. 까치가 사과를 다 쫀다는 거지요. 그럼 얼마정도 피해가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니까 엄청 많답니다. 그래 그분들은 이 농작물 피해 보상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안돼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폭죽을 터트리더라고 가보니 폭죽이 정말 한가마니더라고요 터트린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얘기는 못드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피해가 많구나 이렇게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그런 걸 피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시에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좀 해 보고 법적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폭죽을 많이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과실이 익어가면서부터 수확때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과장님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피해사항을 접수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뜩이나 힘든데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495쪽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이 혹시 이게 앙바에 있는 연구소 거기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인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혜숙
김혜숙위원
강원지역 연구센터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여기에다 출연을 하면 자부담을 자기들이 500만원∼1,000만원 합니다. 용역을 금년에 옥계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포스코공장이 설립됐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어서 아련제련소 그쪽 지역에 건립이 되면 동해시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그 평가하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이 기관에다 출연해 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출연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때는 와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과업을 주고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이 기관에서도 일부 자부담하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해시에 천연가스로 엔진을 개조한 차량이 총 몇 대가 됩니까, 승용차, 시내버스 다 이렇게 나누어서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는 41대 마무리 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41대 마무리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는 강원여객, 동해상사 다 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그럼 시내버스가 이 외에 더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완료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완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청소차는 저희들이 11대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1대를 했고 더 개조할 차량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청소차하고 시내버스는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5,000만원 들여서 개인승용차를 50대 정도 할 계획인데 이 개인승용차는 좀 문제가 있는게 보조는 대강 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이 더 많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개조하려면 대당 400만원이 든다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비용부담도 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저기 그 가스가 이쪽에 원주권하고 거리가 멀다보니 비용이 원주권보다 높아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엔진개조를 했을 때 나중에 AS전문업체가 여기 없다보니까 AS문제가 불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지금 상당히 실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대 밖에 못했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되겠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 가스공사에서 연간 10억원씩 결손을 본 답니다 망상에 있는 충전소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도 하고 또 AS체계도 업체를 끌어들여서 AS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승용차까지는 확대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조하는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조하고 난 후에 어차피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연료주입도 별로 쉽지도 않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음번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99쪽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용역을 주시는데 대형사업장 주변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저기 내년도에 저희들 4,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 80개소 정도 시료를 떠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영풍에서 금년에는 자기들이 자체로 했지만 그 주변지역을 확대를 하여서 한 50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메탈외에 대형사업장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한 30개소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항만내에도 영풍에서 취급하는 아연정광석 항내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가 아연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카드뮴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보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액 국비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우리 시비 부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솔직히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장려사업으로 그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하게 해 놓고 지금와서 이걸 지자체 부담으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가 지원액이 너무 약하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관련 회의때나 이럴 때 대정부건의도 하고 여러번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오늘인가 신문에도 났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율을 30%∼40%로 10% 상향조정을 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물량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비는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저희들 이게 그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2,400만원 지원받아서 한 25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40만원 올라가지고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국비도 확보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본인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분들에게 정확하게 지원금액을 말씀하고 그리고 자부담부분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하여튼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계약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정확한 물량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대상자를 직접 통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하겠다는 분하고 계약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서류 같은 것들을 구비해 놓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은 이게 철거하는 것만 문제 아니고 철거하고 나서도 또 본인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지 이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쪽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해 갖고 200만원씩 20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20가구에 200만원씩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한가구당 200만원씩 드립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도액이 300만원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피해 보상되면 보상금액의 60%밖에 못 지급했다 예산액……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피해액에……
상화
심상화위원
네, 피해액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00만원 해서 200만원 안되는데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급 안하는 최저금액은 얼마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5만원 미만이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 안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70몇만원도 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지급했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고액이 300만원이면 이렇게 해서 200만원해서 20가구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4,000만원 해서 1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저희 신청 받은게 150건인데, 본인들이 피해되었다는 금액을 산정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액 산정을 해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더 차등을 할 수 없으니까 평균 60%정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0만원을 20가구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아 20구가한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이게 20가구 될지, 30가구 될지, 10가구 될지 그건 모르잖습니까, 최고 300만원이라고 하면 10가구하면 10가구 밖에 수혜자가 안나오잖습니까, 제가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산출기초는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터 하고 나서 제가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49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이것도 100만원 해서 40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499쪽……
상화
심상화위원
497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100만원 40가구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는데 1가구에 자부담이 몇%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님,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과장님이 허락이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야생동물이 농경지나 이런데 침입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담당님이 이 업무를 작년도에도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올해 처음 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가구당 자부담이 20%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00만원에 40가구 나오면 20가구라고 정해졌잖습니까 담당님, 20% 지급을 이것은 자부담이 꼭 있는 사업이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할때는 4,000만원에다가 80%를 넣었다 그러면 20%는 자부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20%는 자부담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80%예산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예산심사하시는 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40가구 준다는 이것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금액으로는 적지만 퍼센트로는 상당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대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의 정의가 아주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은 300평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원해주는 기준은 환경정책과에서는 몇 평입니까 쉽게 말해서 평수……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면적기준은 조례에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면적 기준은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빨리 개정이 되면 농업인의 정리가 되는데 조례개정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농업의 기준을 100평이라고 하셨어요. 100평을 지으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농가외 순수 농업인이 아니고 농가외 소득자가 농업기술센터는 그 개념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농가외 소득이 많은 분들도 결국 100평정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예방시설 전기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습니까 아니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도 해 드리고 다 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혜자들도 순수 농업인 예를 들어서 자작농을 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고,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도 순수 농업인이 이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게 현행 조례가 농업인이 법령에 정한 분만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 운영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조례심사……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제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 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외 소득자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 여기에서 이런 농가의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2011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2012년도는 아직 정리가 안돼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보게 되면 아 정말 이분들도 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분보다 더 그때는 예산이 많이 없었어요. 예산이 많이 없었는데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하는데 굳이 이런분들까지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이해는 가는데요 그게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걸 따지면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면 조례나 이런걸 개정하는 추세가 지금 그런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
심상화위원
농가의 소득이 많은 분들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도 준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관계법령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한테는 보상을 주는 쪽으로 완화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더 살펴보고 또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번 보면 직장인 이런분들은 안된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농가외 수입이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상위한자는 그 제외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고 또 저희시처럼 없는데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좀 지급을 더 하면 인원이 많아지면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게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많을수록 정말 잘못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개정을 오는 분들이 여기는 농사 경작만 하는 사람을 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급했던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렇게 농가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2년도 지급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급 안됐습니다. 지급 되시면 저한테 자료 1부 주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쪽에 보면 207-01 연구개발비에 보면 토양오염실태조사 용역 대형사업장 주변 80개소해서 5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간략하게 80개소를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큰 사업장이 어디어디인지 부탁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풍 물류창고 주변지역에 금년 영풍에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그 주변 지역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나 아니면 동해화력이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대형사업장 주변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항내도 그 물류하역과정에서 항만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쪽 지역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풍 주변지역 한 50개소 하고 대형사업장, 항만 지역 30개소해서 한 80개소 지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늦었지만 이런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 잘 됐다고 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질도 지금 보면 동해항……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건 토양오염만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80개소는 토양오염이고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해수도 바닷물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바닷물을 하는게 아니고요 물류 하역과정에서 퇴적물이 바다 밑에 깔리잖습니까 그게 오염돼서 그걸 정화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도 할 예정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항은 석탄에서부터 모든 광석이 많이 수입이 돼서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항 밑에 보면 대형 큰배가 접안을 해서 나가면 크루즈가 스쿠르가 돌아가면 시커멓게 바닷물이 지금 나옵니다. 빠른 시일에 오염 측정을 하셔 가지고 과연 정말 오염이 된것인지 아닌지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는 하여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할 문제지만 영풍사업장에서 금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수의 토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영풍에서 5억원을 들여서 정화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 주변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지역의 주변지역을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용역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아울러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계 마그네슘 공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잖습니까 영풍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해항을 이용해서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배가 접안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동해항을 이용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광물이 완공이 되면 해안도로를 이용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안택지도 조성이 됐고 묵호지역이라든가 우리 천혜의 관광지인 망상지역을 통과를 하는데 그러면 미리 그 지역을 오염측정을 하셔가지고 오염이 안됐다는 것을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차후에 그런 차량이 운행을 했을때 또 환경오염 측정을 했을때 그 데이터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데이터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김혜숙 위원님 시정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영풍에서도 2016년도까지 10만톤, 2020년까지 다시 10만톤 증설을 해서 20만톤의 아연 생산 제련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강릉시에서 작년도에 옥계항 확장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결과 항만 확장 계획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아마 영풍이 옥계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옥계항 항만 여건상 동해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정에도 사업을 포함시키고 해서 김기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완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지만 아마 이제 주변에서 억울하신 분들도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을 생계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 그런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그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피해보상과 예방 이런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조례 개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96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 현재 가보면 이 폐비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런 예산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을 국비만 2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데 추가적으로 이것은 어떤 예산이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족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10월 현재 kg당 1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톤 수거를 해서 76명에게 1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폐비닐로 인해서 농사에도 일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아니면 농사를 순수하게 본인이 짓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서 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를 처음 짓거나 아니면 더 잠시 짓는 분들은 폐비닐에 대해서 밑에 묻어 놓고 그러거든요. 버리지 않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조금 좀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계수조정전까지는 제출하셔 가지고 인건비하고 농촌지역으로 좀 다니면서 있는 것을 차에다 실어 갖고 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클린 동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농촌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일부 시비로 확보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추경하면 늦어져 버립니다. 가장 폐비닐이 많을때가 지금이거든요 겨울 동절기에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홍효기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저희 생활폐기물종합단지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비 개·보수 비용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 실적 제고하고 재정운영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 등 매입 제방 설치, 굴삭기 구입, 노후설비교체비용 등 폐기물처리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15년이 경과 됩니다. 지금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 지나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지금 7년이 경과해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염분 농도가 높으니까 부식이 좀 심해서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될 비용이 많은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약180억원 정도가 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예산담당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정말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서 좀 아끼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가동이 멈춰버리면 완전히 쓰레기 대란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30쪽에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비가 1억 2,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은 당초 협약상에는 매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동해병원, 강릉아산병원하고 2개 병원에 건강검진비용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평균비용을 440,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분들이 폐암하고 대장암을 추가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예산 범주내에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강화시켜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도까지 저희 시비에서 간사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주민협의체 이것은 회계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700만원은 간사 인건비예요.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건비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청사운영기본경비가 1억 45,794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유류비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요금인상분에 따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소각시설이라든가 다른 자원화시설 여러가지 시설 운영을 하려면 이런 에너지가 필요할텐데 에너지요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인버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도입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니고 7월쯤 세워도 상반기 전기요금하고 유류비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혜숙
김혜숙위원
추경에 세워도 관계없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까 추경에 세운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약 10억원 정도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담당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12개과를 했습니까, 4일째이니까요.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겠다는 예를 들어서 1∼2천만원짜리 빼놓고요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거의 80억원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걸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이 24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여성과에 친환경 급식비 5억원정도, 문화예술센터 축제관련 또 7∼8억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80억원인데 계속 지금 과에서 할때마다 추경에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거의 150억원 이상이 추경에 또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을 지금 어디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여러부서에서 필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직접 말씀하신 걸 만약에 150억원이 된다 그러면 전액 수용이 어렵고요. 추가 재원을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억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STX지원 관계 등 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생활환경센터소장님이 추경에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조금전에 먼저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한데 먼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먼저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담당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니까 생활환경센터소장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