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실·국·소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소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ㆍ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전기공급이 금년 겨울에 예비율이 낮음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전기절약을 위한 특별담화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존에 있는 난방시설 외에 전기전열기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전기로 쓰는 기기는 어느 사무실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야간에 일을 할 때도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고 직원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담요를 지급해서 겨울을 나는데 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릎담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낮은 것은 8,000원부터 있고 조금 고가는 2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니까 1만 5,000정도 소요되는 것이 무릎담요로서 보온효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1만 5,000정도의 무릎담요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한두명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무릎담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고 또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야간근무가 많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보온을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기를 절약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사이 난방이 들어오기 전에 근무를 해보면 몸이 얼어서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열기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난방이 돼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18℃ 이하로 내려갈 때만 난방을 하고 그러니까 실내온도가 한 19℃ 정도 됐을 때 일을 하는데 손이 시렵거나 발이 시렵거나 몸이 차가운 현상 이런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범적으로 무릎담요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러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또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갈마도서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국장님께, 18℃ 이하일 경우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1℃ 이상 차이 났을 때, 18℃ 대비 17℃다 그러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당 전기료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죠?

그 사항은 죄송한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건축과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실별로 과별로 북향하고 남향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근무환경이 남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경우 북향인데 가서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추워가지고 빨리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대화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오죽하겠느냐 제가 그 노파심에 건축과장님께 과별로 온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총무과에서 이런 좋은 대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특히 민원인들이 오셔서 직원들이 추워서 뭐하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한데 좋은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떠나서 이런 정책은 국가시책이지만 구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물론 직원들도 내복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보온을 해야 되겠죠. 2,000만원이 안되지만 직원분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무릎담요 외에도 난방비 대비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근무환경에 좀더 국장님 입장에서 실제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직원들 근무하는데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무릎담요를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요. 또 민원인들도 오시면 18℃ 조금 이상이 됐을 때 이런 추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본인들도 사무실이 추운 것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프라는 없지만 말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지방교부세 311쪽, 191쪽. 행정자치위원회 보조자료 문화체육과 3페이지. 노인체육시설 현대화사업 5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7억원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보니까 개요가 괴정동게이트볼장하고 원앙게이트볼장, 대자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및 부대시설 정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저지역에 관저게이트볼장이라든가 느리울게이트볼장, 가수원게이트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고 본 위원이 현대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제외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구 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잔디구장이 되어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호인들이 잔디구장을 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 기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하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괴정게이트볼장, 원앙게이트볼장 그리고 대자연게이트볼장 이 세 군데는 한 5,0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000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도마ㆍ변동재개발 제8구역 하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단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 쪽에 부지를 하나 찾아보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대안은 노인복지관 변동근린공원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같이 조성하는 방안 이 두가지가 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가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나머지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도마ㆍ변동 제8구역 또는 노인복지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저하고 누리울, 도안 여기도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이 같이 해야 되는데 공원 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멸실이라든가 변경이 됐을 때에는 한달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령, 법규를 숙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