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예산편성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님으로부터 직접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동장님의 해당 동에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저2동장님과 명지동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행정민원담당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지역사업을 오늘 다루게 되고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동 사업과 관련된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출석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저1동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예산은 작년 대비 751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9,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 등에 3,416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및 활성화에 500만원,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동민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축제행사지원에 700만원, 통반장활동비 지원에 9,759만원, 양수기유지관리에 427만원, 자율방범대운영에 375만원, 자율방역단 지원에 168만원, 332페이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5,200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에 200만원, 통합방위활성화에 100만원, 기타 동 행정운영기본경비에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동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강동동 2013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513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6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민과 함께하는 강동동 운영예산이 1억 9,338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333만 3,000원입니다. 예산증가 사유로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 운영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었고, 6인치 양수기 1대, 3인치 양수기가 4대 증가함에 따라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733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가 1개대 증설됨에 따라 활동지원비로 75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시설비로 2,500만원, 통합방위활성화 운영비로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동별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강동동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창고 등에 앵글을 설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휴식공간을 정비하여 동주민센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노후화된 현판 등을 현재 구정 구호에 맞게 교체하고 지하문화공간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댄스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4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등 360만원을 편성하여 동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동동은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동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가락동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저희 가락동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9,136만 3,000원이고 이중 주민과 함께 하는 가락동 운영예산이 2억 2,64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495만 8,000원입니다. 가락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200만원 감소되었고,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1,71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비 500만원, 주민센터 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4만 5,000원, 의자 등 구입 자산취득비 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본급 단가조정, 보험요율 조정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예산은 2012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4만 5,000원, 노후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현재 동사는 1987년 3월에 건축되어 25년이 지나 노후된 정도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효율적이지 못해 금년에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 공간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주민센터 건물과 보건소 건물 간의 동사이동통로 및 민원실 휴식공간 확충 및 홍보열람대 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대기중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305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초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인건비 1,904만 5,000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현충일행사 추념비용 300만원, 오봉산국군묘지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락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대민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녹산동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사업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녹산동의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55만 9,000원으로 이중 주민과 함께 하는 녹산동 운영예산이 2억 7,70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247만 1,000원입니다. 녹산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 운영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었고, 통반 개편으로 통반장수당으로 69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감시용 4륜구동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 지사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지사민원센터 운영비로 3,26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각 동별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녹산동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사 내 갤러리 정비공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 내 갤러리 환경정비로 동주민센터를 관내 주민 모두의 편안한 쉼터로 제공하여 동 주민센터 접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같은 3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감시용 4륜구동차량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녹산동 관내 면적은 56.61㎢의 광활한 면적으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순찰 시에는 현재 보유한 1톤 트럭인 동사무소 차량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재함이 있는 4륜구동의 산불 및 산사태 감시차량을 마련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발생 시 초동 대처에 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산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녹산동 대민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가동 소관 2013 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천가동의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3억 868만 7천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2억 3,273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가 7,595만 2천원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33만 6천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교통질서계도 요원 인건비가 150일분 편성으로 4,8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77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민원업무 보조인건비로 1,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타동과 다른 주요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3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건물로 인하여 민원실 및 사무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지원에 풀베기 작업 인부임 및 예치기관리비로 1,1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5,8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관내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예방활동 지원 인건비등으로 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천가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7개동에 동장님들 오셨는데 강서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고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제가 현장에 다녀보지만 정말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7개동 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의회에 입문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이 잘 되고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미지 측면에서 좋은 면을 보기 위해서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꽃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만큼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본청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 직원들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힘드시지만 동장님이 잘 해주심으로써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꽃이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동장님께서 잘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일곱 분의 동장님의 역할이 계셨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선에 계시면서 더욱더 강서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한층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일반 경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건설사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가락하고 녹산 동주민센터가 2013년도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소규모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결론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질문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만수 가락동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등 여러 관변단체, 또 지역 원로분들 의견을 들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3년도 합의되어서 우선적으로 주민에게 불편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나 구의 건설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열거를 해 주십시오.

총 11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로 거기는 농업지역이 되어서 농로가 포장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농로포장공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11건 중에서 농로포장공사가 대부분이고 교량이 옛날부터 경지 정리해서 좁습니다. 교량확장공사하고 올렸는데 이번에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덕마을 농로포장과 죽림동에 도로포장공사, 대흥마을에 교량확장공사, 둔치도 마을에 농로포장공사, 통정마을에 진입로 확장공사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말씀을 대신하자면 내년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 건설관련 되어서 총 11건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요구액이 6억 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면 동장님 말씀 대신하자면 11건 중에서 5건은 반영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반영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녹산동장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서 내년 건설사업 분야에 대하여 구에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은 아시다시피 거의 전 지역이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네들이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건설사업비가 투자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보면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총 8건인데 2건은 동장님 말씀과 일치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뒤에 추가된 분야가 5건 정도 미 반영된 것이 나옵니다. 총 제가 정리해 보니까 11억 9,500만원 나옵니다. 반영된 것은 그중에서 7,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한 분야는 동장님 말씀대로 다 반영되었고 그 뒤 제가 볼 때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 안 되었습니다. 총 정리를 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억 9,500만원 요구했는데 7,500만원만 반영되었다,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건설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황병철 토목2계장님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중기계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중기계획으로는 매 5년간 연동적으로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면 각 실과에서 올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재원은 1,500억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1,900억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400억을 조정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최대한 저희들은 준비된 계획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400억을 줄여야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못해 주고 재원이 생기면 중기계획이나 추경에 넣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진용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저희들이 특히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뭐냐 하면 다른 복개공사는 그렇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가락 오봉산 일주도로는 인정하는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하는데 줄었느냐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사업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자 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락에 제가 거론하는 것은 송산마을 농로포장, 봉화마을 이런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지금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는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미뤄서 차후에 해도 꼭 된다기보다 후 순위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오봉산 일주도로는 몇 십 년을 거쳐서 요구한 분야인데 예산이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예산이 3분의 1로 뚝 떨어지니, 가락동장님 처음에 가락에서 2013년도 얼마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1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장님께서 14억 요구한 것이 현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같은 입장으로 해 달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이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현재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줄어드니까 실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가급적이면 저희들 계획에 차질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5년 연동으로 하는 이유가 신규사업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 생기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못하게 되고 이번에 참고적입니다만 오봉산 주민계획은 어제 보고를 드릴 때 수용을 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 요구하면 10억에서 20억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라도 이것이 현년도 만큼 예산을 맞추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급적 하겠습니다.

가급적은 안됩니다.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하고 예산재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부서 건설과 사업하는 진도가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나 진도를 맞추어 가면서 최대한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장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가 제가 무리하게 이야기 안합니다. 5년 안에 끝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5년 안에 끝내야 하고 우리가 예산을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할지라도 이것은 추경이라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현년도처럼 예산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황계장님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셨는데 말씀 드려서 내년에 가락에 꼭 우선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산에서는 11억 9,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고 거기서 10분의 1도 아닌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천가동이다. 명지동이다. 가락이다. 등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규모사업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녹산은 개발지역이라서 동장님 말씀에서 크게 투자되는 분야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도 다른 동보다 반영해 주셔야 하는데 11억 9,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반영되었고 2건만 반영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실장님 호주머니에 돈 많으시다 아닙니까?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실장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마이크가 안가니까 속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녹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쪽에서는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웬만하면 간부공무원 칭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강서구 전체 개발사업이 녹산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매일가지만 다른 동 동장님도 고생하시지만 녹산동은 특히 개발지역에서 민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손 잡아주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답례라도 해서 다른 동에 비준해서 해 주셔야지 솔직히 지역구 구의원이 없다고 소외를 하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에 시급성이라든지 한정된 재원으로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시급성이 있고 급히 해야 하고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에 한 5억 정도 해 주실랍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7개동 다 있습니다만 1지구는 김진용위원님이나 박명권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명지를 거론하기에는 김병주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미약합니다. 그중에서도 녹산동이 미약합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산동 분야는 수정예산에 밸런스를 맞추어주시겠다 하니까 이것은 동장님하고 필요사업에 다 보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기획실장님이 배려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여러 가지 각 올해는 각동에 동장님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없어졌죠. 다들 동일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돈이라든지 급히 일어나야 하는 장마철 되면 비가 센다든지 갑자기일어서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예산서를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니까 행감에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도 한 번씩 쭉 보니까 앞으로의 동사무소의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할것이다 하는데 큰 사업이라든지 각 계획이나 청에서 하고 나머지 일어나는 예를 들면 무단투기 근절, 특히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여직원의 비율이 높으니까 남자 직원 비율이 동에는 적습니다. 동에 다녀 보면 무단투기 근절 또 천가동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시급함이 많은데 큰 예산이 식비하고 해 보니까 1년에 360만원만 하면 되는데 공익요원이 되는데 행정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 적은 돈을 가지고 동사를 이끌고 나가는 동장님의 역할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한다면 큰 것 보다 무엇이 돈이 필요한가 전년도에 보니까 공익요원이 행락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보조를 하면 공익요원은 남자인데 공익요원 하면 전년도에 일어나는 예산 3백 몇 십 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삭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 조성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화단 조성해 왔는데 그 예산 줄이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큰 금액 들인 것도 아니고 조성하는 인건비 사역하는 비용이, 실장님 계셔도 됩니다. 실장님도 이것을 들어야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무단투기에 근절되어 왔던 예산이 얼마 아닌 예산에 여기에 물론 본청에서 클린녹지과에서 내려 주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동장님이 기간제 시간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새마을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어디 가서 해라고 챙깁니다. 내가 동에 내려가 보니까 풀베기 오늘 할 일은 어디 가서 무단투기 많이 하니까 ‘쓰레기 주우십시오.’ 하는 부분을 기간제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불결지를 위해 이때까지 소화단 예산은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사역인부 쓴 것, 여직원이 거기 가서 사역을 못합니다. 클린녹지과는 클린녹지과대로 환경미화하는 부분에 큰 프로젝트를 그리십시오. 예산 짤 때는, 큰 그림은 청에서 하시고 나머지 작은 것은 동장님의 역할이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행락철에 관광객이 오면 나가서 안내하는데 예산 3백 몇 십 만원 하면 되는데 삭감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는 다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없지만 사역인부 불결지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화단, 쓰레기무단투기를 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야기 해 주세요. 큰 예산도 아닌데,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에도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동장님께 2,0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제가 클린녹지과에 있을 때 낙동강 정화사업해서 클린녹지과 예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1개동에 기간제근로자를 3명씩 클린녹지과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3명씩 배치하는 그 인력을 아마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명이죠.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을 동장님이 활용해서 쓰레기나 긴급한테 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목을 딱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은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정예산을 올리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하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필요성 여부를,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동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실지로 특히 사역인부라든지 하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 같으면 동사 관리하는 천가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여직원 비율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역할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두더라도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불결지 여기는 무단투기 청사에 비교했을 때 많고 소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 안 버리게 관리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계속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일괄적으로 집행한다고 기획실에서 말씀하시는데 행정보조지원 1명, 공익요원 1명, 동 업무보조해서 2명 하셨네요. 3명 하셨는데 1동의 예를 들면 길이 넓다 아닙니까? 평강 칠점 내려가는데 공항 옆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니까 해바라기길 길이가 몇 킬로 되는데 그 동에서는 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해온 부분이 없어지니까 동에서 굉장히 꺼리고 다시 무단투기 근절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대저2동 클린녹지과에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5톤 차로 2동 행정담당님! 제가 보여드렸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동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린녹지과에서 한 동에 청소전문요원을 3명씩 배정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도 역시 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쑥스럽지만 조금만 더 서 계십시오. 질의하다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 일선에서 7개 동장님들 주민의 일선에서 접촉하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행사지원비, 동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도서구입비가 7개동이 다 틀립니다. 천가동장님, 천가동이 아무래도 도서가 외지이고 해서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도서구입비가 430만원 다른 동에 비해 많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특별히 지침이라든지 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천가동의 경우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저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대저1동은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구입을 하고 각 단체별로 도서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매년300만원 정도는 편성되어 주어야 어느 정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체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바로 뒤편에 있는데 굳이 문고를 넣어서 동사에 아무래도 문고가 설치되면 동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400만원 그것 때문에 문고를 활성화 합니까?] 도서관을 활용하면 더 얘들이 좋은 환경에서 책을 빌려 보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것은 새마을에서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 전체하고 다르게, 대부분 도서관을 만든 장소는 민원실 하고 근접하게 해 놓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책도 보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반 구 도서관은 구민전체가 활용할 사항인데 책을 빌려주고 받고 하기보다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 구 문고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문고 설치는 총무과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목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강서지가 광활하게 넓고 구 도서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나마 동센터에 문고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빌려 볼 수 있는 교양서적이라든지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저2동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는 이중 예산이다, 중복예산인데 바로 뒤에 그 넓은 도서관을 놔두고 또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 행사지원비가 얼마죠?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각 동별 700만원이고 동민체육대회 지원비는 5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적 근거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만들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이 사업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반영시켜 드린 것입니다.

동에서 예산 요구가 되면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올리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동하고 저희 구하고 서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실장님 공무원 봉급 매년 인상되지 않습니까? 행사지원은 갈대꽃축제 행사는 인원 동원을 하라고 구에서 세웁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게 해놓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면 이 부담은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 단체원들인 주민이 다 가져갑니다. 결산서 보셨습니까? 각 동에 돈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산보다 2배 3배 들어갔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천가동은 700만원을 주니까 700만원을 알뜰하게 딱 맞게 다 썼더라고요. 명지동 행정담당 사무장님! 명지동에는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가락동장님 가락동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2,880명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별로 인구수보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면 내년부터 명지동이나 대저2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똑같이 인원 동원할 것입니다. 순회하는 차는 전부 명지동이나 대저2동에 인원 동원 많이 하고 돈은 일률적으로 예산 갖다 주면 돈은 주민들에게서 안 나옵니까? 주민들에게 왜 부담을 자꾸 시킵니까? 주최 측에서 구 집행부가 그 먹거리를 다 제공하든지 그것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배정 하라하시는데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 참여를 하면 천가동에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적은 인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지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단체원들이 예산을 부풀렸습니까?

그런데 음식하는 질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가덕도 천가동 음식이 더 좋더라고요. 7개동에서 전부 천가동에 가서 숭어 달라고 얻어 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리해서,

실장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는 한번 쯤 돌아보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동하고 행사하는 주최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행사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꽃축제 이러면 제대로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일근위원님

실장님 저는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형평성도 좋고 하지만 선과 후를 가려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균형적인 것 보다 필요사업에 대해서 증액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지동에 보면 기존 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락을 보면 3천명에 불과한데 근 7배가 넘는 과정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행사 집행하고 업무하기 힘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김병주위원님이 동장님에 대해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부담스러운데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군대로 치면 동장을 비유하면 전방부대입니다. 전방부대는 적과 대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수칙을 지키고 국가가 장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다 막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동이 의도적으로 적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방부대를 비유하면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구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은 동장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부서 이상의 생각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선 동장님이 일을 하시게 여건을 마련 해주는 것이 김병주위원님의 포괄적 의미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고 2010년도 와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장님 보시면 2지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열심히 잘하시고 과거보다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일을 잘하면 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고 생각하면서 김병주위원님 말씀 깊이 두셔서 차후 추경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7개동의 동장님께 여러 가지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행사나 부담되는 분야가 많은데 구에서 해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병주 위원님의 본뜻이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왔으니까 추경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동장님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동장님의 부담을 덜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장님과 해당부서 서로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마음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실장님과 동장님 다함께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예결위원회 생기고 나서 동장님들 자리 배석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한 적은 아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내년도에 동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초유에 없던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새로운 지역에 변화되는 모습에 실제 모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해서 지역주민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편성이 됐는지를 확인도 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검토도 해 보기 위한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심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집행부도 새로운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재정법상 이야기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A부터 7개동까지 명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똑같이 맞추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행사운영비 주민화합의 밤이라고 해서 500만원 공히 다 올라와 있어요. 이 명칭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실장님 화합의 밤 이 명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에서 올라옵니다.

다 의논하셨어요? 강서구 주민들은 1년 내내 모습이 안 좋게 살다가 연말에 가서 화합의 밤 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원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명칭을 좀 바꾸세요. 천가는 천가대로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강동은 강동대로 대저1동은 대저1동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세요. 내내 1년 동안 안 좋은 일만 하다가 예산 500만원 줄 테니까 주민들 전체 화합을 하도록 내년부터 새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무인당직시스템은 대저1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장님 설명해 보세요.

세콤으로 해 가지고 무인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아요. 특징이 뭐 있습니까? 계약을 우리 동하고 업자하고 직접 하시죠?

예.

210만원이고 다른 데는 1,300만원 공히 이런데,

아마 이것은 제 추측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는 것이 무슨 면적입니까? 우리 동사무소 건물 자체 면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면적, 우리는 2층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거든요. 1층만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동은 어떻습니까? 체력단련실이 동사무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 사실 여러 가지 동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동 운영 전반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서구민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대식 강동동장님! 사실은 동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정말 다가가서 역할을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해주면 전체적인 동 운영 전반이 잘되겠다는 평소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가락 녹산동장을 거쳐서 강동에 한 5개월 됐습니다. 전체 주민이 7만 3천 이렇게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구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적인 동요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강동은 주민들이 거의 구역의 3분의 2를 국책사업으로 내주고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녹산이라든지 명지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강동하고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동장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사람 사는 동네는 똑같습니다. 동에는 각 단체들이 있고 일반 소외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에 출입하는 단체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그리고 소수이지만 30% 가까이 되는 저소득층 이분들을 어떻게 잘 앎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각동에 인구가 많고 작음에 따라서 차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갈대꽃축제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음식이라든지 사람 동원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오르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명지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고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명지 같은 곳은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재경부 방침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동장들한테 2,000만원 주는 것을 삭감시키고 구체적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동장이 운용할 수 있는 캐파가 주어지면 자잔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파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데 일일이 건설과에 사업요구를 하고 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과거에도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10억 정도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요구할 때는 그것을 당겨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거나 자그마한 것, 사업을 요구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동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화합의 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름을 각동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화합이라는 문구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각 동마다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 동에는 이런 이름 저 동에는 저런 이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동 정원을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저희 강동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9명으로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은 실질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체제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중앙부처 방침이 그러니까 따라줄 수밖에 없고 있는 인원, 있는 예산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전임 실장님 경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전 실장님께서도 지금 강동동장님으로 계시는데 의견을 한번 듣는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우리 동장님으로서 동민들에게 효율적인 운영을 잘해 오고 역할을 해 오시다가 예산이 당장 줄면 목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제반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실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야겠는데 각 동의 운영과정을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에 모든 행정도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김병주 위원님하고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조금 전에 강동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동장님들이 동에 행정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꽃은 각 동장님들의 역할이야말로 구민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예.

예,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녹산 전명애 동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화전 산단 내에 화전이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이주택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자가 준공을 다 했고, 도시공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도시공사입니다.

우리구가 현재 주차장 이관이 받아진 상태입니까?

예.

제가 화전통장, 주민들로부터 지난 9월경부터 민원을 받고 서너 번 현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관을 받을 때 주차장이라고 하면 완벽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스콘이 안 깔린 상태에서 이관을 받았다 말입니다. 일단 과거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현재 관리 이관을 받았다면 사후는 우리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구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아스콘이 안 깔려서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아늑한 환경에 흙이 바람에 날려서 상당히 비산먼지라든지 참 불편하다는 민원을 혹시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회의 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그게 우리구로 이관되어 있고 구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든지 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구로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동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가 일단 관리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가 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보다는 주차장 관련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봐집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해서 이것이 오늘내일의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2회 추경도 있었고 앞으로 결산추경도 곧 있는데 주민이 불편한 것은 선후를 분명히 밝혀 가지고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3천 전후면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스콘 포장하면 얼마 안 들고 요즘 하는 생태주차장으로 하면 한 8천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깔아서 제가 볼 때 한 2천에서 3천으로 하면 되고, 환경을 조금 지향적으로 본다면 잔디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재원이 미흡해서 추경에 못했더라면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11억을 아까 녹산에서 요구를 했다고 확인했거든요. 다른 동에는 다 흡족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해마다 여러 가지 예산을 견주어서 해 놓았는데 녹산은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동에서 요구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의 사업이니까 적기적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에서 사업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평소에 관리를 해서 보고를 했더라면 도로교통과 자체적으로 추경에 하던 결산에 하던 본예산에 하든지 간에 이것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555억 5,670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5개 특별회계 14억 1,571만 5,000원으로 2113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569억 7,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45페이지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과 같이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35억 2,5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대비 3억 5,122만 3,000원이 증가한 153억 1,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26억 3,803만원 중 정책사업비 26억 1,597만원, 행정운영경비 2,2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8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예비비 6억 3,651만 3,000원 등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관리 및 의회협력에 1억 3,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수립에 1억 2,599만 5,000원, 구 의회와 협력도모에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상단부분 조직성과 및 업무평가에 1,365만 5,000원을 편성 그 세부사업으로는 조직성과 관리에 100만원, 주요업무관리에 955만 5,000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3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1억 3,12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운영에 3,325만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5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및 통계 내실 운영에 1억 6,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송무행정 수행에 1억 2,002만 4,000원,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 2,887만 8,000원, 통계업무수행 자체사업 542만원, 행정자료관리에 95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운영에 1,010만원, 공직윤리 확립에 19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 21억 5,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에 2,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총괄업무를 각 과에서 수집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조례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번에 저희들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서 적정 여부를 심의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예산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었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반영된 게 어떤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각 동에 1명씩 해서 9명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 아닙니까?

맞는데 총 14개 사업 중에 저희들이 10개 사업이 반영되고 4개 사업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대저1동 상리마을 행복센터건립, 본녹산 행복센터건립, 마을별 특색사업 3억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요 사항들이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행복마을대상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는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대충 어떤 것을 했습니까? 10개가 어떤 것입니까?

명지소공원조성, 천가교 외 1개소 정비공사, 그다음에 대저2동 맥도지역 공항로일원 배수로 준설공사, 대저1동 사덕상리일원 배수로 준설공사, 명지동 진목마을일원 도로개설공사, 지사주민복합센터 공원시설, 동선이주단지에서 생교간 도로개설공사,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강동동 20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명지동 진목마을 앞 구거복개공사, 요 사항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사공원센터 큰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까? 각 마을에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한 분씩 아홉 분이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가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 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기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쪽으로 받아서,

그럼 14개 불러주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 몇 억짜리가 들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했습니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걸러서, 앞으로 주민자치가 2014년도부터 활성화가 되고 기획실 예산실에서부터 하나하나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그게 내가 기획실에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1동에는 어떤 반영, 2동에는 어떤 반영, 강동,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비는 또 수당으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하셨죠? 주민참여예산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본예산에 앞서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각 동에 처음에 열다섯 분입니까? 너무 그러면 분주하니까 각 동에 한 분씩 모시고 나머지 구에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9명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록이 안 되면,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니까 반영이 된 부분을 알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 말씀을 드리면 박명권 위원님이 참 좋은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위원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산요구는 동장이 하는 것이고 심의는 의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가동이다, 기 동에서 예산요구를 다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금액의 수치를 논하고 꼭 무엇이 필요한지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덕도에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산동이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버스다 하면 이런 교통의 인프라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에서 요구를 받고 예산에 범주 내에서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판단해서 적당하게 선 배려,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내어야지 ‘이 사업 빨리 해주시오. 저 사업 빨리 해주시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는 전문지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의회와 주민참여예산 위원 간에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각기의 권한은 부여시켜 주되 예산의 요구는 동장이다, 그렇다면 동장한테 가서 하라, 그리고 예산의 편성은 기획실에서 한다, 심의는 의회에서 한다는 룰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룰을 정확하게 정리 안 해주면 한 칸 뛰어 넘어서 예산계장이 할일을 그 사람들이 해 버리고, 동장이 할일을 그 사람들이 해 버리고, 의원이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렇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년에 하실 때는 박명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를 잘 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충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라온 부분에 이게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거기에 참여시키는 그 의미만 부여했지 더 이상 부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권한을 총괄 가지고 있는 청장님을 오버하고 심의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추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첫해 시행하면서 적정여부만 저희들이 판단하게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한 2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는 2백 얼마인데 올해는 23억 얼마 해서,

문화예술 여기 보면 일단은 대저1동에 농업기반공사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늘었고, 그 밑에 보면 대저2동에 강서브라이트센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말고 매입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대저1동에,

이게 체육부분에서 22억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션시티 문예회관부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브라이트 강서센터 운영비 아닙니까?

그것은 밑에 체육은 강서브라이트센터 운영비,

보면 예산이 23억이 늘어났는데 체육센터 운영비가 22억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오션시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예, 체육부분은 아니고 위에 문화예술 있죠. 거기 문화관광에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110% 증가해서 23억이 늘어났네요.

예, 23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에 11억, 그 위에 문화예술부분에 11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명지문예회관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브라이트센터 운영비가 11억이고 그렇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매년 체육 분야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브라이트센터 운영비 11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도 전체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약 7-8개월분 재정조기집행이 있어서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100% 반영을 못 시키고 그렇게 한 부분이 11억입니다.

타구에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타구에 운영하는 전반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해 가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산출근거는 다른 구도 운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억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타구와도 비교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23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100% 증액됐습니다. 88페이지 올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여비가 어디에 사용이 됐습니까?

1,0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올해 추경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총 3,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공무국외여행업무 관련해서 195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공무국외여행해서 일본에 창조도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진강시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1,500만원,

일본하고 진강시 이게 국제화여비입니까?

진강시 같은 경우는 국외업무여비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강시는 국외업무여비이고 국제화여비는 일본에 창조도시 관련해서 갔다 오신 것입니까?

예, 이 자체가 보면 2개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수행 관련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 이런 특정업무로 갈 때 저희들이 국외업무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에 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국제화여비를 가지고 1,300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증액한 것이에요?

국외업무여비는 진강시,

내년에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 어디어디에 몇 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디에 한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진강시는 2년마다 가지 않습니까.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초청하고 그 차원 아닙니까?

봄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가을에는 저쪽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입니까?

저쪽에서 한번 오고 저희들은 한번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는 진강시에서 언제 왔습니까?

진강시 초청은 총무과 소관인데 올 봄에 진강시에서 와서 저희들 신항하고 녹산 산단 쪽으로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빈초청여비 이게 진강시 초청할 때 사용한 경비죠?

예, 물론 진강시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저희들이 업무상 다른 내빈이 왔을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저도 진강시 한번 집행부와 함께 가봤지만 이런 예산을 더 늘리는 것보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더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말씀 의도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진강시 관계자와 업무 효율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꼭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진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류 자체가 형성이 잘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더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증액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부분은 그냥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진강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창조도시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외국 선진사례라든지 좀 더 많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견학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고려해서 우리가 볼 때 여비를 너무 충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차원 이것도 생각해 가면서,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후진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업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조도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하고 알뜰히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외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제화여비 이게 나눠라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은 각각 5,000만원씩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분리시켜 놓았던 부분은 통합을 했을 때 외국 나가는 돈은 무조건 저희들 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 쓰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수행 관련해서 나갈 때,

국외나 밖에 나가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외에 4,000만원을 편성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왜 4,000만원을 한 곳에 안하고 2,000만원, 2,000만원을 나누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 어느 부서에서나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전체 4,000만원 편성해 놓았을 때는 이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쓸 때 조금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를 합니까? 2013년도에 지역개발과에 여섯 분이 했는데 나중에 지역개발과에 내가 묻겠지만 1인당 350만원입니까. 2천 몇 백 만원이 나가 있는데 그게 지역개발과에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국제화여비 2,000만원 여비가 있고 이 여비를 또 씁니까?

저희들은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수행 관련해서 나갈 때 진강시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나 어떤 특정업무 등으로 해서 갈 때,

수행이라는 이야기는 실과장님들이 갔을 때 쓰고,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에 따른 견학, 자료 수집하러 갈 때 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쓴 것은 일본에 가셔가지고는 1,300만원 쓰셨다면서요?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300만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금방 1,300만원 썼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300만원 어디에 갔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 1,000만원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같이 당겨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진짜 도움이 되고 실제로 가실 분이 가셔가지고 주무계장님이 가시든 실제 몇 분 안가면 됩니다. 한 과에 몇 분만 가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만 받고 거기에 대한 시간은 충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보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 담당부서에서 보고서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과장 계장 두 분이 가시든 담당자하고 계장이 가시든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버스를 타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저도 2012년도에 도쿄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지역개발과에 황문영, 어제 진급하셨던데 자료를 내가 다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업무추진비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이 가도 좋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493분이 다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더 늘리더라도 실지로 가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고서를 받으면 갔다 와서 의회에 갔다 온 내용도 보고도 하고 채택되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 의도에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화, 국내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말고 실과에 전담 담당이 가셔서 전부 보고 잘되어 있는 것은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판단해서 구정업무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같이 일을 서로 전용해서 쓴 사실은 있지만 저희들 기획실에서 명확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았다는 고충을 위원님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시 중국 진강시에 간 내용도 말씀드렸을 것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짰으면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저는 박명권위원님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가는데 이것은 행감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효과가 미흡했다는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은 의회도 여러 가지 경비절감 측면에서 의장님 지시 하에 해외에 안 갔습니다. 내년에 한 해 쉬시고 저는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다시 본연의 자매결연 목적 취지대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를 선택해서 이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효과 면에서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쉬시고 보다 나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해서 의회 심의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저는 2013년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서 1,500억 정도 되는데 뒤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그럼 올해 보는 것 같으면 1,569억해서 4.17% 증감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현년 대비 내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감소되고 증액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시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가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8,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는 18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비의 경우 첫째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올해 국시비가 강서브라이트센터를 만드는데 국비 35억 시비 35억 해서 70억 저희들한테 지원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추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증가하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약 60억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60억이 늘어난 것은 생계비 인상률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35억이라는 돈이 내년에는 안 내려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 부분이고 시비는 35억에 다른 분야는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이 35억이 안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구비에 세부적인 것은 좀 있다가 말씀드리고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강서브라이트 짓는 것과 동시에 본예산에 교부금정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보건센터에 정확하게 지원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35억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제가 전액 문화복한센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찾으시고 여기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뒤에 정리를 담당자님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별도 시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어서 별도 시비가 내려 와야죠. 그것이 삭감되었다면 추가로 2012년 13년도 시비를 더 요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00억 같으면 이것이 들어서 135억 되었다, 그러면 빠졌다 그러면 올해 내년사업에 대해서 100억밖에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짧게 이해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구에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35억에서 18억이 감되었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12억이 늘었습니다만 35억의 큰 단위가 내년에는 구에서 시비를 요구할 단위사업이 큰 것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건설사업 중에 조금 감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이 금액은 총괄관리해서 내어 놓은 것이고 국시비보조사업해서 단위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큰 단위 이런 35억이라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 빠지다 보니 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당겨 놓아야 동결이나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별도사업 예산을 요구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은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강서브라이트 사업을 포함한 135억이었다면 이것이 빠지다 보면 올해 요구한 것이 100억이니까 6%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몰아서 이해를 빌리는 것이 이것이 빠지면 여유라기보다 요구할 부분 폭이 넓어지는데 빠져서 가면 다른 추가적으로 요구할 건설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추가로 요구하면 135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조정교부금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단위사업별로 국시비가 매칭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에 단위사업별로국시비가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되고 구비 매칭되는 식으로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없으면 전체 우리구의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처럼 156얼마를 준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사업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위원님 말씀 35억이 줄었으니까 이 만큼 시에서 다른 사업을 넣어서 받아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우리구 자체 사업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차원에서 하다 보니 큰 덩어리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올해 시비를 100억 주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도 100억을 맞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요구이지 시하고 국비에서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없는 거죠. 결정 나봐야 하고 의회에서 1,500억 하지만 다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 예측은 할 수는 없죠.

큰 사업이 하나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시비에 대한 예산 활동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출장까지 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도 4.17% 증가를 했습니다. 국비를 보면 0.47정도 밖에 증감이 안 되었거든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동결수준입니다. 예산계장, 1% 미만이면 동결입니다. 더더군다나 시비를 보는 것 같으면 현년도 대비해서 6% 감소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순수 구비는 11%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재원은 아끼고 남의 공짜로 돈 갖다 써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의 돈 적게 쓰고 내 돈 으로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재원 나놔야 추경에 쓰지 않습니까? 100억이 남아 있다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확보되어 50억 사업할 것 100억 사업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책사업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간부 내지 전이가 아니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국시비가, 자료를 보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구 자치구에 가면 시의원 국회의원해서 못 살게 굴어서 골치 아프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구는 시의원 한 분 활용할 줄 모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권위원님이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1% 국비가 증감해도 뭐하는데 동결 수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4% 지만 내용을 보면 4%가 아닙니다. 구비 올라가서 4% 만든 것이지 구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국비는 동결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해 보면 4%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은 빚지고 내 돈은 현재 막 일어났고 결론은 시책사업비가 나오잖아요. 부산시 표준대로 2,700만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100%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나 돈이 작아서 더 줄려고 했더니만 부산시 표준에 풀로 쓰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도 없고 간부직원이 시책사업비를 삭감해야 합니까? 삭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밑에 현장부서에 돌려주고 해야죠.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보다

기획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다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시에 보면 풀로 2억 2,700만원 나오는데 그 많은 금액을 위에 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위에 분들한테 뭐 하러 드리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움직이는 것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많이 할애한 것은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쓰시라는 것 아닙니까? 또 세부적으로 가면 모든 살림살이는 돈입니다. 국비 시비 확보해서 쓰시고 해서 일부 경비라도 지급하는 것이 시책사업비 아닙니까? 실장님 보고 많다, 적다 뜻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 보면 시책사업비를 많이 드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만 빼면 적자입니다. 내년 살림이 국시비 확보에는 적자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시책사업비로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국시비 확보문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교부금이 많지 않습니까. 확보를 더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실 것 말씀 하십시오.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시비 발굴 각종 보고대회를 각 실과별로 개최해서 1,823억 정도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도 중앙에 세 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뜻대로 예산 확보 안 되어서 우려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올해 했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책임목표를 설정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필요할 때는 구의원님부터 저희들이 같이 가서 도움이 된다며 같이 모시고 가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원래 국비 시비는 내시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 판단입니다. 왜 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마다 4-5% 예산이 증가해 갑니다. 공무원 봉급도 그렇습니다. 맞추려고 하니까 국시비는 확보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자체 구비가 자꾸 우리 재원 있는 것을 맞추다 보니 4,17%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비가 투입 안 되면 동결 내지 살림살이가 적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 룰을 맞추려고 하니까 4% 초과 달성하려니까 결론적으로 구비가 많이 투입된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구비라는 재원은 내 돈이기 때문에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 돈은 자꾸 내어서 안 되고 추경에 어려울 때 써야 하는데 본예산에 우리구가 투입되니까 안타깝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쓸데는 많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해서 안 되면 다시 구비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되도록 이면 자체 자원을 아껴야죠. 다른 유럽이나 사우디 가면 기름이 많은데 몇 십 년을 나놓고 아끼잖아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뺍니다. 어느 다른 나라 기금을 지금 팔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뭐냐, 미래를 대비해서 내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사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 돈을 되도록 재원을 아껴야 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기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살림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국시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계속 이런 분야를 질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뭔가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5억5천 기관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더 두더라도 내년도 30% 절감차원에서 하고 내년도에 열심히 하면 또 반영이 되고 하면 진짜 고민 중에서 추경에 더 지불해야 되겠나 하는 고민도 하고 다른 타구 지방재정공시율을 보면 다른 구에는 추진비라든지 기장군도 9. 몇% 남겨서 반납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동분서주하고 뛰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전혀 노력도 안보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3번 정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껴야 할 부분은 정말 아껴서 다른 데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정홍보물 제작은 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내용도 뭔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물제작에서 책자가 전년도에 2011년도에 3,000만원인데 추경에 해서 4,09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이 넘습니다. 공중홍보물을 제작하는데 PT제작, 성과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내실적으로 아껴서 전반적으로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가져오는데 치우쳐야지 가져오지도 못하는 홍보에 치우치니까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2년도하고 똑같이 작년도 4,09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 넘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각 동에 보내 주십시오. 천가에도 보내고 명지에도 보내 주시고 이런 사업비는 되도록 줄여서 반영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진용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죠. 실장님 주요분야별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30.3%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이 11.9%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이 8.9% 국토 및 지역개발이 6.4% 정도 전체적인 금년도 1,570억을 놓고 분석해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것이 지역개발에 관련된 99억원의 6.4% 밖에 차지 못한다는 규모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책자 가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1,500억원 편성하면서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이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분류에 이렇게 분류된 부분입니다.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이라는 분류가 되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가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설분야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분야가 일부 들어가고 수송 교통분야 도로라든가는 저희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지역개발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분류에서 지역개발분야를 넣어라 도로 같은 것은 수송교통 분야에 넣어라 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프로테이지를 적게 차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편성하다보니 수치를 전부 마무리하면서 계산하다보니까 30,3, 11.9, 6.4%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금년에 1,500억원을 놓고 우리구가 어떤 분야는 어느 정도 어떤 분야는 어느 정도 치중하고 비중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침이 선 후에 편성작업 계수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 전체를 놓고 보건복지, 농림예산, 해양수산, 교통분야 지역개발 이 4가지 분류 분야를 두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변화되는 강서의 입장에서 치중이 되어야 하느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느냐를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더군다나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니까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기본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올해 내년도 예산은 몇% 투입 하겠다, 그다음에 보건분야에 몇% 하겠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몇 % 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기초자료가 각 부서에서 먼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온 것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얼마, 보건분야에 얼마,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를 정해 놓고 갖다 넣는다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을 맞추는데 상당히 인위적이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기획실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내죠?

2013년도에 예산요구서를 며칠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2013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예산편성부서에서 2천억이다, 3천억이다, 예산금액이 골격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비중을 주어야 되겠다는 자체적인 판단기준이 선후에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하든지 골격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가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방침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별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질서안전하고 보건구분하고 주민들 보건, 주민들 공공질서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증액되었는데 제가 이해가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건강 보건, 주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도보라든지 공공질서안전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모든 삶의 안전을 도와 주어야 하고 건강보건을 도와주어야 하는 분야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하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치중을 어떤 구분에 어떻게 치중해야 한다, 또 주민과 밀접한 보건건강부분, 안전부분에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기능별 현황 세출부분에 분석이 되는데 혹시 말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용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재난방재 또는 민방위부분에서 약 7억 감액되었습니다. 부분부분은 올해는 방근펌프장 공사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펌프장에 대한 시설 개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 올해 높은 책정되었고, 방근배수펌프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공사가 없으면 시비가 줄어드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지 이 안전분야에 저희들이 소홀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제가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세입부분에 2012년도 2억5,500만원 금년에 6억 1,000만원, 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약 3억 2천 되었는데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전체 추정했던 보통세에서 약 3억 2천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구는 계속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설립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간 분야를 기초 자료로 해서 봤을 때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서 약 3억 3천 늘어난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38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총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업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든지 부담금이 4과목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증액을 노력만 하면 구 입장에서 증액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금년 감소된 특이한 원인이 있습니까? 총괄적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국유재산 임대료였습니다.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을 수수료를 받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전체 필지가 100% 다 넘어갔습니까?

예, 현재 거의 90% 이상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사용료의 경우 시장사용료, 사덕, 덕두시장 사용료가 일부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밑에서 사업수입 기타수수료, 개발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상해서 한 3억 감소시켰습니까?

예, 아마 부서에서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89페이지 세출부분이죠. 배상금만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4,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0만원으로, 전에는 배상금이 많이 남아서 구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구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적은 금액이 도움이 됩니까? 재판을 해서 패소할 때 지불하는 배상금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총괄적 업무에 치중이 잘못되어서 법원에 가서 패소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배상금을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하고 다음에는 1억이 되면 곤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편성이 안 되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금액이 줄어야 세출부분이 기획감사실 배상금 모든 행정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게 움직여 간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증액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재 약 36건 정도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아직 소송에 대해서 확정판결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종 도로관리부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승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일 갑자기 저희들이 배상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져서 얼마 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소송이,

상황에 따라서, 실장님 죄송하지만 작년에 4천만원 편성했는데 결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결산 금액이 못 정해졌습니다.

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아직까지 결산금액이 안정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주로 기관장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동장님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6만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도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한도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2,700만원,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하나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5인 이하 실과 월기준액이 10만원, 정원 30명인 실과는 월 35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손님이 왔을 때 커피라든가 이런 대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4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가지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 그렇게 4가지인데 그중에서 시책사업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릴게요. 시책사업비는 부산시 표준에 몇%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내어 봤습니다.

2억 2,700만원 100% 다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럴 것이고 4개의 업무추진비를 정리를 해 보면 업무추진비는 4개의 방법 사용근거를 보면 두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경비성입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보조나 사업상 통상 조직의 운영 홍보해서 기관에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0% 다 쓰고 있고 시책사업비는 표준이 2억 2,700만원 그래서 100% 풀로 쓰고 계시고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억 5,800만원 풀로 쓰고 계십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 현재 2억 2,700만원 중에서 청장님이 1억 600만원 쓰고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이 1,300만원, 나머지 쭉 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이 1,380만원, 총무과가 900만원에 준한다면 현재 300만원 이하로 본다면 환경위생과가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교통행정이 300만원, 농산과가 300만원, 지적과가 300만원, 산단행정지원센터는 200만원입니다. 월로 치면 20-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업무분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데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써 이러한 환경, 농산, 교통, 지적, 산단 같은 곳은 실제로 커피값이라고 하셨는데 커피값 밖에 안 됩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10년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물론 우리가 쓰실 분은 그만큼 쓰셔야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나름대로 시책에 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차등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등의 폭이 너무 심하다 이것 조정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충분히 각종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1,380만원 되는데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이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 안 되는 분야가 200이다 금액을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총무과에 기획실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부서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풀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억 600만원 쓰시고 기관운영비가 5,800만원, 부구청장님께서 1,380만원, 4천만원 쓰면 5,400만원 하면 1억 6천만원 나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위에 분들이 큰 단위적으로 활동비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일하는데 대해서 힘을 실어주라는 결론입니다. 부서장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부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 200만원이 뭡니까? 더더군다나 환경에 대한 분야는 앞으로 21세기에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현장을 뛰는 부서이고 저는 아직까지 환경위생과나 부서장님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감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죠. 저는 항상 생각하기로 현장 뛰는 부서에 그만큼 예우하고 그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전부 현장부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농산과, 교통과, 교통지도단속이다, 얼마나 현장에 나갑니까? 또 지적과 도로명주소 할 때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깎아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기관운영비 합치면 돈이 1억씩 넘고 하니까 조금만 더 양보를 하셔 주셔가지고 실지로 우리 부서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책임 묻는 것 보다 질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가 못하시는가 보고 일 못 하시면 결정 내리시면 되고 잘 하시는 부서는 더 예산을 지원해서 더 구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리 하십시오. 정리를 안 한다면 삭감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성격이 두루뭉술해서 남의 눈치 보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정예산에 해서 일부 부서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안하면 제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일부 삭감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변명하시려면 답하지 마세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배의 원칙에 비교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만약에 자치재원조사 발굴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굴을 했고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썼는가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번 2012년도 행감에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2013년도에는 아까 최일근 위원님 이야기했던 만약에 총무과에 도시환경정비 추진 올해 내가 보니까 현수막 2개하고 나머지 이 돈들은 거기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업무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비고란에 총무과가 됐던 어떤 부서가 됐던 그 비고란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분명히 2013년도에는 세원발굴 조사한다면 많이 드리세요. 다른 부서에도 분배를 원칙으로 해서 100% 풀로 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성과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했던 거기에 대한 세목 추진에 대한 내용까지 달아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필히 보겠습니다. 무엇을 발굴했고 어떻게 일을 추진했고 세분화를 해서 각 부서로 편성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기획실감사실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감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질의를 하면서 최일근 위원님하고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곤란한 것 같아서 각 부서에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뒤에 계장님 다 들으셨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운영의 묘를 잘 편성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사업계획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3년도 업무목표를 건강생활 활성화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로 정하고 그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찾아가는 건강관리시스템 내실운영, 완벽한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3, 44, 53, 54,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13억 2,544만 4,000원 대비하여 3,051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59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증지수입이 1,713만 2,000원, 의료사업수입이 3억 3,229만원, 국고보조금이 3,067만 8,000원, 기금이 5억 8,127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3억 9,4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1,413만 3,000원과 대비해 1억 2,542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95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강동보건지소 청사관리와 보건소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3,814만 1,000원, 지사보건진료소 전세금 1,000만원, 보건지소 파쇄기 등 자산취득비 3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치과실 기구세척대 및 선반장 설치 600만원, 물리치료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 1,884만 1,000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가락, 녹산, 천가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8,910만 3,000원,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구입비 900만원, 강동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인건비 3,959만 7,000원, 보건소 진료수입 및 녹산보건지소 근무 간호사 인건비 3,95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 보조사업비로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으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지원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과의사 및 치과 위생사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총 1억 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서비스사업에 한의사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 9,338만 5,000원, 건강증진 업무수행비 3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자체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사업 캠페인 운영비 등에 1,519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1,979만 9,000원,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로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약품비 등에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방문전담 치위생사 및 간호사 인건비와 방문전담 차량구입비 등에 총 1억 2,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비 1,661만 5,000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품질검사비 1,36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출산용품구입비 3,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구입비 1,200만원에 총 4,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비 205만 1,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3,82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지원시설비 5,244만원, 인공수정시술지원비 2,565만 5,000원 등 총 8,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900만원, 암부위검진 민간위탁금 9,60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수검율 제고를 위한 홍보비 1,764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7,648만 8,000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6,652만 8,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4,7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비 등에 200만원, 심야예방관리사업비 3,376만 4,000원 심야상담세터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44만 2,000원,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600만원, 청소년 의료비지원에 12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88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억 3,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각각 예산편성 운용되었던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질병과 감염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접종비 등 2억 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에 유․무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등 2,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1,000만원, 방역사업으로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6,985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966만원, 다음 311페이지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에 2억 3,721만 1,000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비래해충 유인포충기 20대 2,000만원, 휴대용동력분무기 5대 325만원, 모기밀도조사포충기 13대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우수자율방역단 역량강화 워크숍경비 500만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 지원에 1억 2,441만 5,000원, 방역소독기 14대 구입비 840만원 등 총 1억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 지원에 981만 3,000원, 주요 감염병 감시사업 운영비에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에 2,624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에 1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계약직의사 5명 인건비 3억 8,264만원, 31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방역소독인부 4명 인건비 1억 2,57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로써 부서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710만 2,000원, 316페이지 직원출장여비 1억 3,153만 5,000원, 기관정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진료하시는 의사는 별도죠?

예.

그러면 30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구체적인 인원수라든지 사업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어요.

금연 및 절주사업에 간호사 1명이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 7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사 1명 그렇습니다.

아까 20명이라고 하신 내용은 2012년도에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20명입니까?

예.

그럼 2013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됩니까?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서는 전문직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건강에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고 한데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들 교육이라든지 현재 운영의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양양사 이렇게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엄선해서 뽑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그분들 20명 관리운영을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들 담당업무를 그 사업 정규인력 담당자와 서로 연결해서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보건소에 수고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는 특이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결여되면 안 되고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을 잘 관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런 시스템 차원의 준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곤란하거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되어서 왔을 때 투입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라, 상세하게 하라, 이런 것을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말썽부리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20명 정도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시키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방문전담차량 신규 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방문전담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인데도 신규로 1대 더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방문간호사를 2명 더 늘리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방문간호사가 동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에 1명씩 7명하고, 운동처방사 8명을 지원받고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치위생사 1명해서 지금 현재로 9명입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2명 증원해서 11명입니다.

2명 증원되는 방문간호사님은 어디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의료취약지역에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일 의료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동, 대저2동, 전체적으로도 포함해서,

강동보건지소도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대저2동도 보건소가 소재한 지역인데 취약지역입니까?

방문간호사는 거동불능자한테만 가는 부분이니까,

그럼 2대에서 1대 더 증원해서 3대를 순회를 시킬 것입니까?

우리 지역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여덟 군데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차량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직원이 거의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상당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도 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명을 증원하면서 차량 1대도, 참고로 기장군 같은 곳은 5대 있는데 우리는 2대로 가지고 운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3대 가지고 11분이 계시는데 누구는 방문전담차량을 이용을 하고 누구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기 자가용이 없는 분에 한해서 하고, 또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여비를 20만원씩 별도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우리 강서보건소에 방문간호사로 있는데 방문간호사님이 차량을 이용하기가 정말 열악하다, 너무 지원이 적다, 지금 유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요 근래에 1,900원대로 내려왔는데 너무 유류비가 부족하다, 발로 더 뛰고 싶어도 내 생돈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 부분 예산을 못주는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구별로 특수시책으로 조금 지원을 했는데 저희도 올해 2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3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이 부분 예산 더 요구하세요. 요구하기 어렵다면 구의회에 협조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방문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한테 가서 성심성의껏 하려고 해도 무엇이 지원이 되어야 한번이라도 더 돌볼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여비를 30만원 정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 예산 얼마 아닙니다. 국외여비에는 1,000만원씩 팍팍 올리는데 몇 십 만원 더 한다고 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그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방문간호사님들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주 동료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분야는 여기 계시는 6대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직원이 좋고 부탁을 하고, 들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강서는 아주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병원을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접근성이 취약하다, 그중에서도 방문을 한다고 하면 집중관리군이 제가 볼 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차상위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7개동에 대한 방문횟수를 보니까 상당히 미약하다, 미약한 것이 뭐냐 하면 직원이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방문에 대한 방법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돈 털어서 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어려워서 못사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예산 관계는 충분히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어렵다, 물론 아프면 큰 병원에 가시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약이나 주사나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하는 것은 방문이 중요하다, 저는 김병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난해 보건소도 방문을 하고 올해도 가락보건지소도 방문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좋아서 과장님이 좋아서 방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서구에 내부모를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농어민으로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여생을 보내고 또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넥타이 매고, 또 우리 강서구가 재정 면에서 그래도 우수하고 이런 것이 그분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아픔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자, 그런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은 분명히 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우리 강서구민의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메시지를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도와주고 그 예산을 들이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구민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하고 또 윗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분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여비, 유류비 같은 것을 좀 증액시켰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 사실 부족한 감도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추경 때는 이번 본예산 때 못다 한 부분만큼 더 올려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재원이 있어야 지원되니까 세출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를 하시고 의회에 올라오시면 특히 김병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실행을 하십시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보건소 진료수입에 진료소 수입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수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넓은데 가서 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000만원 감액해서,

세입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청사 이전해서 가도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보건소 292쪽에 보면 시설장비구입비해서 2,480만원 나와 있는데 신축장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요?

치과실에 기구하고 치과실 선반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 건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치해야 될 그 예산입니다.

아무래도 신청사로 이전하면 주민들이 업그레이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투입해서 시설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정말로 큰 병만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축건물에 가서 여태까지 없었던 교육장도 있고 장비도 개선을 하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건강진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지 신경 써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비를 추경에 얼마나 넣어놓았습니까?

3억 정도 그때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구포나 부산 쪽으로 갈려면 아직까지도 교통이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정말 장기입원을 요하는 병 말고는 여기서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수 있도록 장비를 확충해서라도 우리 강서구민들이 누구나 보건소에 들리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나 노인네들 물리치료실이 잘되어 있기는 한데 더 시설을 구축을 해서 물리치료는 여기서 다할 수 있도록, 주로 노인들 허리하고 다리 아프고 그런 것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구포나 이런 병원을 많이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장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편성된 것은 무슨 장비가 들어오지요?

생화학분석기로 신체검사할 때 최신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이동식 신체검사 이런 것은 안 되죠?

신체검사를 하는 각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내원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회사에 신체검사 같은 것을 하면 그것도 수수료가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세입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강서구에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감할 때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일반병원이 아니라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전년도 계속 쭉 봤습니다. 지금 약품비 비중, 약품도 치료보다는 예방의 위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예방의약을 불요불급하게 억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계 예산담당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연막기 14대, 항상 이게 매년 14대씩 나가면 동에 내려가면 관리는 그렇게 됩니까? 리스 쓰는 차량도 여기 있죠? 리스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이게 무슨 차입니까?

방역을 이번에 실시하도록 잡아가지고 경로당 독거노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카니발입니다.

몇 인승입니까?

7인승입니다.

방문을 하는데 7인승이 필요합니까?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전체 차량은 매년 예산에 봤을 때 한 33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을 쭉 봐도 자산취득이 예취기라든지 방역에 나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역할이 고가장비는 다 대학병원 가야 되고 비싼 장비는 거기에 가서 치료를 하니까 예방의약에 치우치고, 물론 모자라면 그런 부분에 치우쳐야 됩니다만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차량탑재 연막기 이게 매년 2대씩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역기 같은 경우는 고가 장비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자율방역단이 동별로 한 20개단이 있는데 한 동에 3대 정도, 그래도 한 7-8년 매년 쓰는데,

매년 쓰시는데 돌아가면서 기간이 있습니까?

방역기를 옛날에는 자율방역단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산 아닙니까. 자산을 취득해서 통장님이 관두면 그런 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거기에 또 치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일지라든지, 방역기 나가는 것이 매년 보면 14대씩, 2대씩 이렇게 큰 자산취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별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줍니까?

동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도 한 7-8년 사용하고 나면 영 못쓰게 될 정도까지 사용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한 동에 두세대씩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방역의 날 활동할 때는 기술자나 무기계약직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방역기를 고칩니다. 고칠 것은 다 고치고 부품이 필요한 것은 부품 구해서 주고 아예 못쓰는 것은 교체를 해 주는 그게 동별로 1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는 우리 자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총 몇 대를 파기를 시키고 총 우리구의 자산취득이 100대같으면 100대가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대장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001번은 파기되었고 2번은 오래되어서 기간이 지나서 없애고 그런 것을 하십니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올라오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행감 때는 안 봤지만 예산서에 보면 항상 3십 몇 억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퍼센트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퍼센트, 그럼 비율은 맞게 되어 있습니까?

방역단의 수에 비례해서 방역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 해도 한 동에 두 대 정도 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때는 거의 못쓸 때까지 쓰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봤을 때는 차량탑재용 고속분무기 같은 것은 2,500만원입니다. 또 차량탑재용 연막기 이것도 200만원, 이런 비용들은 자산이 자꾸 증가되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마을에 나가는 것도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서 수리라든지 관리감독을 기획실 감사계에서도 보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절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민들한테 행복지수들을 높이도록 그렇게 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치매전문상담 의사선생님이 계신가요?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치매진단이 꼭 필요할 때는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약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처방은 병원에서 합니다.

그럼 계속 약 타러 오시는 분들은 없겠네요?

치매치료는 병원에서 합니다. 치매 치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상담만 하고 교육하고?

치매검사가 3단계가 있습니다.

검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검사가 있는데 1단계 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1단계 검사가 뭡니까?

1단계 검사는 치매선별 검사입니다. 치매가 의심된다, 정상이다,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으로,

예, 2차 검진 의뢰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고 계도를 하네요?

예.

보건소에서 강서구에 치매환자 현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매유병률이 9.1%입니다. 치매에 걸려있는 퍼센트가 9.1%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구대비 관내 치매환자는 8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예,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치매가 의심되느냐, 아니냐 그게 검사가 되고 의심되는 사람은 병원으로 이동해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매인지 아닌지 확진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치매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예방교육은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라, 그리고 자꾸 머리를 쓰라, 이런 것이 치매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시게 합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하면서도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구정신문 같은 데도 치매예방교육 홍보를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경로당을 나간다든지 복지관을 나간다든지 할 때만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요즘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병원이라고 합니까?

요양병원 하나 있습니다.

산양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병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요양원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요양원은 치료라기보다는 수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도점검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네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제가 요양병원에 가니까 못 볼 것을 좀 봐가지고 혹시나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려고 했더니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치매환자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까. 노인정이라든지 순회하실 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보건소에 의약품이나 예산이 3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다양한 업무의 과정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장비의 관리,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구민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특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님들께서 각별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이전하는 그런 사안에서 한 치도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구민에게 앞으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소장님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아무래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내년을 계기로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더 잘해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올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로 구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지만 좀 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하려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사업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검진사업 쪽에도 신경을 쓰고 방역사업도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사실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억 5,173만 3천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고 추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7억 4,544만 1천원 대비 27.6%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산단 내 버스승장장 15개소 설치로 1억 8천만원,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2명 추가 사역으로 4,4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입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과 산단관리 예산에 2억 118만원, 투기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1억 1,415만 9천원, 일반운영비 2,148만 1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산단 내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비 4,554만원, 도로시설물 관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1,904만 5천원이며 자산물품취득비는 140만원입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은 2,054만 5천원이며 공중화장실청소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1,904만 5천원, 재료비 150만원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908만 6천원이며 일반운영비 808만 6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으로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4억 5,87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끝으로 저희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써 6,07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에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산단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이번에 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해서 1억 8천이 투입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산단에 버스정류소가 총 몇 개 됩니까?

현재 산업단지에 정류소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중복된 곳은 1개소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총 158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5개소를 버스승강장 설치하면 미설치 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앞에 있는 것 하고 다, 된 곳 하고 이번에 다시 하고 나면,

57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2개소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첩되는 곳이 1개소라고 치고 총 158개소인데 지난해까지 설치가 금년도까지 3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개소가 설치되면 미설치가 122개소 가능이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내년도부터 설치를 꼭해야 할 곳이 72개소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50개소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능한 곳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협소한 곳 말고 미 설치된 곳이 72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기업사장들은 승용차를 이용해도 비가 오고 할 때 버스승강장 없이 우산을 가지고 올 때 도 있지만 퇴근할 때 우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경우를 제가 퇴근할 때도 봅니다. 녹산공단은 앞으로 미음 화전에서 부산시에서 세수를 거의 40% 거둘 수 있는 기업으로써 대단히 기업체입니다. 기업근로자들도 강서구 녹산공단에 찾아오는 근로자가 사상보다 근로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첫째는 교통 문제가 되는데 승강장이 있으면 비올 때나 기다릴 때 요즘같이 추울 때는 6시 되면 어둡습니다. 안에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승강장이 있으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서구가 되어야 타 외지에 있는 기업인들도 녹산산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15개소에 시설 보강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기업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해서 빨리 예산을 따와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의지를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확대간부회의시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녹산산단을 비롯한 나머지 산단 전체 버스승강장 부분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다, 실제 청잠님께서도 체험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단소장도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버스 1대 놓치고 난 다음에 50분간 제가 서 있어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소관업무이지만 청장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무관에게 이 일을 좀 부탁하자 빨리 착수해라 해서 이 개소 수를 전부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거쳐서 산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전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시의 보조는 제가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시내 중심부라고 표현하면 잘못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시가지에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것도 시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사업이라도 강서구에서 구비로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시비와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다음 정옥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에 각 산단이 부산광역시를 먹여 살리는 성장동력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십사 하고 작정하고 알아 봤더니 시비 보조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기업인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집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다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는데 산단에 공중화장실이 모두 몇 개소 있습니까?

총 9개소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공원화장실 있죠? 저번에 협의회 회의에서 나왔는데 공원화장실에 보면 화장지 하고 많이 없고 외국인들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저분하고 청결문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강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단 뿐만 아니고 어디가도 휴게실 같은 곳에 가보면 화장실은 많이 깨끗해 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공중화장실은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청소 해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잘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해야 저도 일요일 공단에 갔다가 공원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지 깨끗한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는 외국인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기업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도 메이커 쪽에 오면 사무실보다 화장실을 먼저 가봅니다.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되어서 기업이나 다른 데서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이미지가 부각됩니다.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담당주무관에게 실명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해서 종전까지 청소를 분명히 했는데 다음에 다른 분이 와서 예를 들어서 설사를 했다든지 하면 청소할 도구가 없으면 또 뒤에 오는 분은 지저분해 지니까 콜을 하면 즉시 옆에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신호에 솔밭공원 화장실을 청소해 놓고 화전에 가있는데 여기에 청소해 달라하면 그 주위에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청소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미안하지만 지금 쓰레기 하는 부분은 잠시 중단하시고 거기 가서 청소해 달라고 즉시 대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클린녹지과에서 공원 전체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겠다고 안내문을 제작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두 달 다 되었는데 우선 갖다 붙여라 다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조금 더 올리고 해서 화장지, 방향제, 청소 도구를 비치하고 제일 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시 1년 사역일수가 300일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행사하는 시간 내내 하루종일 붙어있는 겁니다. 한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혜롭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행사 때 나와서 예산이 빨리 떨어지면 안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비는 시간동안은 다른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커버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외부에서도 행사를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앞으로 두 달 되었다니까 곧 안 되겠습니까? 관리를 해 주고 녹산공단에 기업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단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T/O는 10명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한 분이 이 세상을 타계해서 현재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중에 환경미화원하고 도로관리하고 구분되어 있죠.

환경미화원하고 도로시설 관리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은 6명입니다.

도로시설관리는요?

도로시설 관리요원은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청소흡입차량에 새벽에 나와서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개소하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시설 관리 인원이 증원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과거 부분은 제가 못 훑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증원된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된 것이 없고 그 이후로 화전산단 들어섰고 지사과학공단도 들어섰고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안 되고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쓰고 있죠?

기간제근로자가 대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청소에 임하는 기간제근로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1명,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안에 내외부 청소하는 인력 이렇게 별개로 전부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청소는 4명인데 공공청소 1명, 공중화장실청소는 별도로다. 이번에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수거인원 6명이 증원 되었던데요.

6명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 플러스 2명 추가 이렇게 6명으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6명이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자를 적발하는 것도 산단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쓰레기를 치우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합니다. 청소하실 때 보통 덩어리 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에 한번 훑어보시고 색출해서 과감하게 색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그래야만이 산단이 그나마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야간에 퇴근 후에 저희 직원도 퇴근을 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부 다 퇴근하고 난 뒤 투기된 쓰레기를 수사하듯이 해서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CC-TV를 구본청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또 쓰레기 투기 하는 것을 직원 한 사람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남아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차량번호 인식기와 같은 그런 카메라를 장착해서 어느 사람이 어느 앞에 버리더라 하는 초동조사부터 해서 계도를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법적 조치 절차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의 종류나 양을 보면 기업체 자체에서 투기를 했는가, 사람이 투기를 했는가 아니면 근로자가 했느냐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호인 마니아들이 버렸느냐 위치에 따라서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적은 인력을 가지고 손이 안 닿아서 또 치우고 치우는 우리 근로자들도 고생이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혜를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파출소 순찰 돌 때 치안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스를 다룬다든지 또한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 돌아보니까 여름철에는 특히 여름철에는 저녁에 나와서 막걸리 맥주 소주 닭튀김을 먹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조지는 것보다는 일단 안내문을 주고 산업단지에서 치워야 하는데 제발 수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안을 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단 내 환경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구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하는 부분 색출하는데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투기한 쓰리게 청소만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인원도 계속 늘려야 하고 계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녹산동에 현황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문제, 주차장 또 특별하게 무단쓰레기를 소장님이 보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무단쓰레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면 힘들 것이고 청소하자니 버린 것을 예산을 들이고 기간제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 홍보, 사전감시, 해서 환경감시단을 기간제 운영하라, 제가 부족하게 제의 했지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 들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것 보다 사전 예방, 녹산공단 관리감시단이라고 해서 차량이나 다른 기간제를 두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셨는데 낮에는 버리지 않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버리는데 아침에 직원들 청소하고 또 청소 못하면 주민들 경관, 미관 때문에 전화가 오고 반복적으로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본예산에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들고 내년 추경에라도 업무차량이 어디에 여유가 있는지 여유가 없다면 구입이 가능할 것이고 구입하면 관리원이 있어야 하니까 공단이 1개뿐이지 않습니까? 신호, 화전, 지사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사전 주민들에게 의식개혁 시키고 이러한 것을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면 감시단에 걸리면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가해진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김병주위원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연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체가 안 되면 동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내년 봄이나 겨울에 좀 견딜만 하면 표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하명하시기를 산업단지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산업단지별로 체크를 해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기업체에서 버리는 쓰레기종류, 무단 적치물 부분은 거의 위치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명단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특히 담배꽁초 내지 소주병을 집에 가기 전에 보면 버스정류소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술은 한 잔되었는데 소주는 한 잔 더 먹고 싶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모의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당장 시급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고 이래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니고 점진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그러한 환경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쓰레기도 포함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거기에 연관해서 업무협조로 특별하게 야간에 낮에는 버리지 않으니까 연관되어서 감시해 달라는 공조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강서구 전체에 힘들다면 공단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측면으로 과장님만큼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 안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저 견해를 들으시고 김병주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책자 322페이지 찾아보세요.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고생하시는 근로자들 위로행사비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이것밖에 요구를 안 합니까? 사람 몇 명입니까?

저희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해서 1년에 위로행사비 한번, 또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이 기록이 맞죠. 책자 자료가 정확하게 맞죠?

예 맞습니다.

322페이지

30만원 20만원 5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예,

이것이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편성해서 의회 심의한다는 자체가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이 오늘같이 추운 엄동설한에 고생하시는 근로자를 50만원으로 위로 한다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우리구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예산계장님 예산 마무리 정리하기 전에 수정예산에 정리 하세요.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산단소장으로써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강서구 예산상 책자자료에 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치입니다. 차라리 행사를 안하면 안했지 안 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단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처리비용 23톤, 전년도도 23톤인데 매년 적발되어 처리되는 양이 23톤 발생합니까?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올해는 비교 증감이 4,500만원이네요. 23톤이 불법투기, 23톤 같으면 담배꽁초가 아니고 톤당 처리비용이 16만 5천원입니다. 주로 버리는 것이 철근을 23을 버립니까?

폐자재, 폐목, 스테인레스 하여튼 폐가죽 등등 아주 다양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닌 4,500만원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매년 버리는 것이 똑같이 버리네요?

거의 비슷한 양이 나옵디다. 올해 10월말 현재 211톤은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여기에 대단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명이라는 것이 하천부지에도 작물 심지마라고 농산과라든지 하천관리계에서 그 앞에 푯말을 붙입니다. 차량인식번호를 그 정도 버릴 것 같으면 덤프 5톤 차로 부어야 버려지는데 나무에 인식기를 숨겨서 적발해 내야 합니다. 차량인식기 20-30만원 하면 되는데 나무숲에 숨겨서 적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서에 수정을 해봤자 500만원 하면 차량인식기 번호 사지 않습니까? 몰래 CC-TV가 아니고 이으면 되니까 나무에 숨겨서 차량으로 버리는 데 거기에 대한 포상비를 지급해서 매년 23톤이라면 4,500만원씩 똑같이 버린다고 하는데 전년도도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차량인식기가 조그마한 것 안 있습니까. 차량번호 보는 것을 나무에 숨기고 가로등 옆에 숨겨서 PC모니터에 가져가서 보통 몇 달 보죠. PC에 그렇게 예산 500만원 들여서라도 2013년도에는 적발하면 산업쓰레기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만 해도 근접해 가야 되지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일반 클린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잡지 말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포상금 차량번호인식기를 하나 10대만 사면 되겠네요. 20만원씩 10대 하면 200만원인데 나무에 숨겨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에 숨겨 놓은 것 떼어 가면 어쩝니까?

그것은 조그마해서 안 떼어 갑니다.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장이 공감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인식기를 사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 인력 등등을 강구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 부서와 협의한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23톤이 막상 맞아 들어간다면 담배꽁초 버리고 병 버리고 하는 것은 수거 되지만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공단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사전방지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 보면 기업주도 그렇고 저도 공장을 하면서 쓰레기가 조금 모인 곳에 버립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나 업주들이 버리는데 큰 업체들은 쓰레기 관리가 잘 됩니다. 위탁해서 한 달에 생활 쓰레기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버리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그렇게 안하고 적당히 태워버리고 남는 것은 비닐봉지에 싸서 이면도로에 내어 놓으면 근로자들이 쉽게 그 위에 놓아 놓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가 녹산경영자협의회 책자도 있고 홍보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센터에서 홍보물해서 무단쓰레기 버릴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마다 아침에 조례를 하는데 홍보를 해 놓으면 조례를 할 때 한마디 하면 전 직원들이 다 듣고 직원들도 무단투기 하는 것을 조심할 것이고 기업주도 그렇고 경종 울리듯이 조치해 놓으면 한 가지 더 하면 많이 버리는 곳은 스티커를 부착을 벌금이 있다든지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위압감에 사전에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센터에서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사무실 협의회에 가면 업체가 있습니다. 인쇄물을 돌리든지 우편으로 하든지 다른 책자 나갈 때 끼워서 보내든지 공단 홍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니팩스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회사도 있고 쇠귀에 경 읽기로 그냥 담당총무가 또 왔네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질서를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현재 인력가지고 또 저부터가 집이 멀고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되면 퇴근해 버리는데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당장도 그렇고 과거에 했어야 될 것, 전에 분들이 일을 못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인력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공단에 왔을 때는 웬만한 쓰레기는 그냥 통으로 해서 많이 태웠습니다. 소방서에서 너무 골치가 아파서 연기가 조금만 나도 와서 벌금을 엄청 매겼습니다. 쓰레기를 조금만 태워도 매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단 쓰레기도 만약 버려서 적발할 시 벌금얼마 조치한다고 자꾸 홍보해서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버리고 나서 하는 것 보다 못하게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제가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살림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업무를 산단 소장님이 가셔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과정에 거기 투기라든지 공중화장실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공원 주변에 환경 사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을 예산이 24톤의 무단투기 처리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 계획 전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작은 예산이지만 소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공단의 내부 주변 환경, 무단투기, 홍보물제작 이런 기타를 하셔서 어떤 회사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언제 한번 해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24톤의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전부 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갖고 직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 지원센터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2 명) 김규출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