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파악 못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홍보비와 같이 총괄해서 집행을 하려고 추경에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쭉 내려오다가…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쌀이 남아돈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올해 줄지 않았습니까? 면적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운광이라는 것은 수확량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보다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농가에서 선호를 하든 말든 정부수매로 받아주니까 이것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임진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13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30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위원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 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중반을 지난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 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다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공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을 하며, 홍천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백서는 홍천군 행정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자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문서보다 신중을 기하여 출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발간한 군정백서를 보면 기록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 투성이 입니다. 이는 홍천군의 행정을 실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향후 군정백서를 발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완벽을 기해 발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홍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구성 위원의 전문성 결여와 위원 구성의 기준 미비 등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제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한 후 체계성을 갖추고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간 업무협조와 조정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별 지원금 지급 시 중복가입회원에 따른 배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어르신들의 정보화 함양과 여가 선용을 위해 홍천군의 사무용 교체 컴퓨터와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를 일제 점검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 직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부서 전원이 인사조치 되어 업무공백이 생겨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격무 기피부서 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과 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외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등 주민편의 서비스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관내 금융기관도 우리 군 금고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제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세외수입 미징수액을 일소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등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민속경기와 문화 중심으로 나라꽃무궁화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읍면대항으로 이루어졌던 체육대회를 클럽대항으로 변경하여 개최하면서 상대적으로 클럽활동이 적은 면단위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면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구성과 체육행사 개최 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체육시설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우리 사회 한 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설립,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도 힘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입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급조한 황금송어축제의 실패를 강하게 지적합니다. 관광레저과에서는 당초 추진 업체와 협약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향후 홍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축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 목책기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을 합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문시공사 등이 시공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방치된 폐광산으로부터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가 우려됨에 따라 수질안정성 조사 및 정기적 건강검진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지난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우리군도 예외 없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한해대책으로 스프링클러를 가뭄이 해소된 뒤에 보급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향후 긴급 지원장비 등을 보급할 경우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있어 지역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업체와 협력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화자 검거 또한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합니다. 향후 강력한 예찰 활동과 계도를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실화범은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통해 하자 및 고사된 가로수를 즉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장기적으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민속5일장 부지 대부기간의 종료에 따른 5일장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관내 설치된 교량 중 파손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교량이 적시에 보수되지 않고 미관 또한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교량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교량을 조속한 시일 내 개보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뭄피해 등 재난재해 대책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력을 일원화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기 착공한 농어촌도로 중 마무리가 안 된 잔여구간 공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 장애 개선과 다수의 주민들이 절대 희망하고 있는 청솔아파트에서 세무서 굴다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지기고개와 북방 삼거리간 자전거도로의 활용도가 전무하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과 필요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정장소의 게첨대 추가 설치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방대한 지적불부합지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정비된 도로명주소와 이전 주소의 병행사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이 예견되므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사들의 처우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아울러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장의 진료비 납입 방법에 있어 금고가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납입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미자의 품질이 우수하여 매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1차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 등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토종벌 조기복원 사업 등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에 있어 추진 부서가 이원화 되어 중복지원 되는 등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금 경감 및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수 개시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3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