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2012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오늘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과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하 여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출석을 요구 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과 상임이사 사고로 인한 입원 중으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은 재단이사가,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상임이사가 출석 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 라며, 접수한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 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선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 월 6일 증인 고순길.

재단이사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재단법인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 린대로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고로 인해 출석치 못하고 제 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목표와 아쉬웠던 점은 서면으로 대신 가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사항은 19명에 상임이사 1명 양구군청 파견된 공무원 7명 그리고 일용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현황 및 시설별 사업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5 천만원으로 인건비가 335,759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614,241천원으로 전 체의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사업수입액은 361,774천원으로 전 년 동계대비 84,77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및 환경정비 대상사업은 12시설에 42개 소입니다. 42개소는 꽃밭이 23개소, 소공원이 19개소 입니다. 시설별 환경 정비 내역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별 운영으로 먼저 종합운동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7,197 ㎡ 로 건축 5413 ㎡ 운 동장 11,784 ㎡ 구성 규모이며, 수용인원은 5,000석입니다. 주요시설은 축구 A 구장과 전광판, 성화대, 선수대기실, 사무실, VIP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실내사격장과 바둑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동장 운영시간 은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이용 인원이 36,080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 수익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격장과 바둑연합회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축구 전용구장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규모는 35,968 ㎡ 입니다. 구장수는 천연구장 2개, 인조구장 2개입 니다. 부대시설은 메인스탠드와 비가림 6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06:00~22:00 까지입니다. 10월 31일 기준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64,525명, 수입금액 2,550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5,531 ㎡( 건축 5,224. 경기장 1,350)이고, 수용인원은 820석이고, 관리시설은 지하에 탁구, 태권, 검도, 당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68,430명이고, 수입금 액은 1,217천원입니다. 다음은 초롱이 테니스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초롱이테니스장 규모는 23,800 ㎡ 이고, 수용인원은 644석입니다. 관리시 설은 관리실, 운동장, 주차장, 음수대, 파고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인 원은 39,220명이고, 수입금액은 5,668천원으로 코트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621.18 ㎡ 이고 관리시설 은 체력단련장, 다목적연습경기장, 탈의장 및 샤워실,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선수합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06:00 ~22:00 까지 입니다. 이 용인원은 13,095명이고, 수입금액은 14,218천원 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규모는 3,000 ㎡ 이고 인라인.풋살.배구.족구.농구.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은 관리동 2동이며, 10월 31일 현재 운영 방법은 정중앙테니스클럽에 위탁운영하고, 수입금액은 1,567천원입니다. 다 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규모는 부지6,022 ㎡ 에 건축 2,868 ㎡, 실내수영장 628㎡ 입니다. 수용능력은 150명(수영장 4레인)과 관리시설은 수련관(생활관, 식당, 문화쉼터, 야외무대) 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06:00 ~22:00 까 지입니다. 이용인원은 30,702명이고, 수입금액은 84,779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레포츠공원 일원)입니다. 규모는 41,920 ㎡ 이며, 수용능력은 500명, 관리시설은 야외무대,샤워장,황토볼길,취사장,야영장, 야외수영장, 물 놀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야외수영장 정비 및 도색, 지하 저수조(물탱크) 청소 이것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센터입니다. 규모는 2,864.22 ㎡ 이고, 지하1층/지상3층이며, 관리시설은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전시실, 다목적실, 체력교육실, 공연연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45,437명이고, 수입금액은 30,074천원입니 다. 다음은 장례식장입니다. 2009년도 개장하였고, 규모는 지상2층/1,108 ㎡ 이며, 관리시설은 식당, 휴게실, 안치실, 분향실, 접객실,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운영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52회(일반 99, 상조회 53)모셨고, 12 월 4일 현재 169회입니다. 2일당 1회의 장례를 치뤘다고 판단됩니다. 수입 금액은 147,219천원 입니다. 참고로 작년 운영실적은 152회(일반 98, 상조 회 54)이고, 총수입금액은 130,576천원입니다. 다음은 봉안공원입니다. 규모 는 15,878 ㎡ 이고, 사업내용은 안치단 35담, 1,734기, 2,868위 설치되어 있 고, 수입금액은 73,282천원, 분양실적은 75건/102기/152위, 총 안치현황은 242기/275위 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꽃길조성입니다. 먼저 공원관리 19개 소로 3월부터 11월까지 22명의 일용인부를 고용 관리하여 21개소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꽃길 8노선에 100 km, 화분 481개, 화단은 19개소이고, 관리시설은 조경화단 3개소/ 700 ㎡ 가 되겠 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인력단 1팀/22명으로 운영 19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는 꽃바구니 설치 3개소, 화분(481개), 화단(19개소)꽃 교체를 79,630본 하였고, 철쭉식재는 300 m/ 5,000 본, 주목 300주가 되겠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입 니다. 추진실적은 양묘장 직영 꽃묘생산은 메리골드 20,000본, 천일홍 20,000본, 댑싸리 10,000본, 꽃양귀비 20,000본, 맨드라미 8,000본, 백일홍 5,000본 이것은 전부 직영 재배하였고, 꽃묘 읍면 배부는 백일홍 외 20,000 본입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칸나 구근이 10,000본, 코스모스1,000,000본, 국 화재배 1,000본, 국화전시회는 문화복지센터 로비에서 700본, 그리고 주민 들에게 계액재배 꽃묘는 80,000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은 양구군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가장 관심있는 것이 공원관리 및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양구들어 오는 입구에서부터 시가지 공원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고생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인력단운영 22명이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관리에 무리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주시기 때문 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낮에 뜨거운 날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인원이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시 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꽃길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스포크 마케팅 하면서 교량이나 꽃벽에 화분조성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기존 방식에서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꽃길과 공원조성을 뒤쳐져서 병행하 다 보니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구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보여주고 교량에 꽃설치하는 것을 보면 올해 많이 가믐이와서 그런지 꽃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꽃길,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서 인력부족인지, 예산부족인지 문화체육과 담당부 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까지 신경 못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가져 주지 않는데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 센터 전시회 보고 그분들이 봄부터 준비하셔서 판매도 하지만 사회단체에 기부도 하시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재배하는 과정은 어려움 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체육이나 시설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양구군 꽃길조 성 관련 부분은 양묘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협에서 파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농협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군에서 장례식장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씁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농협이라 일반구매보다는 저렴해서 그렇게 합니다.

궂이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까? 단계가 왜 그렇게 된것입니까? 장례용품이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면 중간마진이 없을 텐 데 왜 농협을 통해서 하는지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자세히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농협에서 도매형식으로 필요한 부분 전체를 구입하는 것 같고, 농 협이 장제용품을 싸게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도 언론에서 보니 납골당에 들어가는 분이 가격이 천차만 별입니다. 생산가는 2만원, 3만원인데 15만원 이상 받다 보니 상을 당하신 분들은 그 당시는 모르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 관심 가져 주시고, 장례식장의 식당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한도 없 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담당계장에게 알아보니 장례식장 부지를 확보시 주민들과 조건부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례예식장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너무 한분이 한곳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가 문제가 되지 않나, 기한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입찰을 본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계약시 문제점을 제시해 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마을에서 운영을 당연시 하니까 질의 문 제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승공대 마을 보조사업이 15억인가 나가는데 이번에 9억인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마을숙원사업으로 주민들 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였는데 마을에 그돈을 다 주고도 장례식 장은 승공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지원사업이 끝이나도?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파악이 안되었는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승공대 마을 사업비 9억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승인을 해주어도 장례식장의 식당운영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주었기 때문 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운영권을 주어야 하는지, 기존 있는 장례식장도 뺏어서 주었는데 우리가 10억 이상씩 주어서 장례식장 주 변 마을로 돈을 주는데, 식당 운영권까지 이중적으로 본인들 소득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체도 9억원을 주는 것도 마을 수익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시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실과 얘기하겠지만 10억 이상 이 갑니다. 마을주민 2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저는 의원 되고나서 놀랐습니다.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업비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했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농성하셨는데 타당치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이중적으로 그 마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회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검토하여 보겠는데 혐오시설 유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하기를 조건부 협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지금은 장례문화인데, 당시는 협오시설로 인정이 되고 주민 반발이 있어 협약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 시설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12억인가 지원되는 것인데 일부 지급이 되어 있고 9억이 남아있습니다. 9억 가지고 주민들이 펜션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9억을 지급하게 되어도 장례식장 식당을 운영해야 하 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모르시겠지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 다. 양묘장 운영에 있어서 인원도 부족한데 농업인들이 꽃을 생산하는 농가 가 많습니다. 그런데 궂이 군에서까지 직영을 해야하는지, 이왕이면 인력도 줄이고 같은 예산, 같은 인력이면 꽃묘생산은 직영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들 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농가에서 계약재배, 일반적인 것은 직영농장이 있으니까 재배를 직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농가에 대한 계약재배는 도솔산전적문화제와 양록제시 별도로 8만본을 재배를 합니 다.

8만본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8만본이 아닌, 메리골드나 천일홍 이런 것은 일반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것, 국화, 대국 소국, 이런 것은 못할시에는 양묘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야하고 일반꽃은 농가들에게 주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군에서 왜 직영을 합니까? 더군 다나 인력도 모자라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그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렵고 현황을 보니 그러한데 그내용은 별도 분석하 여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 아니셔서 답변이 안되시는데 그래도 모든분야 담 당과장님으로서 숙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감 사 받기 위해 나오신건데, 무조건 모르신다고 하면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시하겠다고 한다던가 그런 답변 을 원합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직영재배는 인원이 부족한데 들어가고, 꽃묘를 직영으로 생산하는 것은 이 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파악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반 군비로도 농가들에게 보조를 주어서 농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는 만큼 일반농가에 분양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시설관리사업단을 주관과죠?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그렇습니다.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재단으로 보면 되고 관리 감독은 해야 합니다.

자율에 맡기면 감사가 있을 것이고, 통제를 하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관리감독이란 기능은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단에 대한 감사의 요식 행위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회계감사의 경우는 회계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받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전문이 과에서 미흡하다 보니 직접 감사하는 것은 없고, 근무의 관리감 독이나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9억5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독립된 재단에 급여가 35%이고, 일반공과비나, 보수비가 65%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수입 3억6천1백만원에 대한 통장은 어 느 통장을 씁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이것은 군에 세외수출입 선금으로 통장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한가지 하겠습니다. 소위 재단을 만들어서 수입이 시설관리공단통장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감사를 받는 본연의 재단이 되어야지 당초부터 자리하나 만들겠다고 억지로 만든 재단 성격을 탈피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수입금을 통장에 넣고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보조해 주고 보조에 대해서 때가 되면 재단에 감사 를 하고 이런 순수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재단을 만들어 놓고 통제는 군청에 서 다하고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전체 운영예산 중 시설비가 1년 동안 9천8백만원인데 2백만원 밖에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능동적으로 주면 일시 사역인 보수 7,4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5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 을 돌려서 예산변경해서 시설비에 수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 어야 하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춘 수치대로 운영하다보니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단이라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입금은 재단 통장에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에 서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재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적인 자율성을 주어 연말에 가서 감사기관을 준다, 감사는 의회에서도 한명 들어 가서 감사 기관을 두고 이런식으로 해야 재단 본연의 목적이 있는것이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양구군에서 자리하나 만들려고 만든 사업단 밖에 안됩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행정계장을 할시에 재단구성을 했습니 다. 각종 도내에 시설관리사업단의 현황파악을 하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독립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인력과 구조 가지고는 회계나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춘천시설관리공단만 해 도 3개과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까 예산이나, 회계관계는 ?

그래서 역으로 보면 상임이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결국엔 상임이사 라는 자리를 만들려고 만든 조직밖에 안되니 이것을 만들어서 내보낼 정도 면 그 정도로 갖추어 주고 재단의 구실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 원들도 군청에서 파견이라고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파견으로 해야 합니 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7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파견으로 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네.

자율성도 없고, 이름만 단인데 파견이라고 한다. 이것 자꾸 과장님과 줄다 리기 해봐야 결정 안나는데 군수님께 말씀 드리세요. 재단이라고 만들어 놓 으면 자율권을 주어서, 상임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통제 못하는 사람을 봉급주려고 만든 것 밖에 안됩니다. 자꾸 밖에서 이렇게 자리하나 만 들려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본연의 업무를 다 주던가 아니면, 급한 사람 줄 자리 수습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자리하나 주자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 시설이 많고 공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 단을 만들었는데 공무원 정원이 파견을 보내면서까지 충분한 인력을 공급을 못하니까 자율성, 독립적인 재단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리하나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니고, 시설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체육시설만 해 도 12개 시설에, 이것을 종합관리 하려다 보니 시설단을 만들어야 해서 시 설단을 만들게 된 것이고, 독립하려다 보니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까 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낼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그래서 일부 독립되지 못한 재산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상임이사면 편성된 예산을 임의대로 집 행하고, 그책임을 감사로 책임을 질수 있으며, 시설에 나온 수입도 사업단 본연의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도 있 는 본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지, 이것을 재단이라고 봅니 까? 우리만 재단이라고 보는 것이지, 남들은 재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실 것은 없고, 이런뜻의 의견도 있고 이런것 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방법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3억6천 만원정도가 사업단에 생깁니다. 그러면 통장도 분리시켜서 재단에 주고 이것 으로 유지관리 보수하며, 당초에 양구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필요한 것이 1년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의회 통과해서 7억정도 만들어 주면 1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고, 군에서 개입할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건물이 주저앉았다던가, 수리해야 하는데 큰돈이 들어 간다던가 하면 재단에서 양구군청에 추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가고 이런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재단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리하나 만들려고 했 다는 것을 오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의원들 다 압니다.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지, 이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렬로 세워도 앞에 남아있는 것 도 없는데, 상임이사는 없지만 본연의 문화체육과로 가지고 가시던지 재단으 로 가려면 제대로 감사기능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양자택일 하 던가, 지금쯤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타협해서 의견을 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재단이사 고순길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외고학생 1명이 후송도중 사 망하였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김두식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수송을 성심병원으로 갔습니까? 성심병원에 밤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넘어서 춘천으로 후송가는 단계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 니다. 맞습니까?

김두식 학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학교운영실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담당 선생님이 있습니까? 학생이 이전에도 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되었습니 까? 그런상황이 한번 있었고 병원에 후송을 갔었다면 학교측의 올바른 판단 이 있어서 바로 대형병원으로 후송을 했다면 유능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 이 없었을 텐데, 학생들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이 강원외고 표지모델로 나왔었습니까?

김두식 신입생 모집 요강에 표지모델을 했었습니다.

차후라도 보건담당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질병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조치를 취했으면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본위원이 듣기로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 안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이 학생이 12시간 정도 있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학부형이 있었으면 이렇게 두었겠습니까? 병원에 있다고 믿은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후라도 학생들 공부도 좋지만 이런일이 있으면 학교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대안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학교에 애정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원외고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하 나되고 인근 시군과 경합까지 붙어 개교하게 되었는데 도내에서 가장 우수 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명문고로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저 희들도 지양하는 바입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이나 건강관리 특히 이 학교에 오면 급식, 시설, 모두 훌륭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훌륭한 인재가 양 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급식문제는 지역의 청정농산물 이용해서 체력과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불미스럽 게도 이런 사고가 생겨서 마치 그런 부분에 소홀하다고 비춰지는 것은 안타 깝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재단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별하는데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 았는데, 물론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더 유능한 인재가 오는 것 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그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방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게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이라는 신 규 조직이 만들어졌고, 예산도 배정 받았고 이사회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 고, 배정된 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최소한 이사회를 통과한 후에 집행 이 되었어야 하는데, 8,800만원 정도를 글로벌 장려금이라고 해서 교사들에 게 지급되는게 있으며, 이런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무지한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안되는 이사는 서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는 준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법 인에서도 담당자가 헤아려서 최소한 서면이라도 물어보고 공표했어야 하는 데, 사무국 신규조직을 만든다는 의견이나 예산배정된 것, 이사회 인증도 거 치고, 자금집행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다른 이사분들은 배당이 된 것도 돈이 나간 것도 모를겁니다. 이런 절차를 세밀히 챙겨서 격식이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절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김철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외고의 입시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한사람으로 서 그 일에 대해 수긍을 못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교과부 지침을 어겨서 학생 선발지침을 만들어서 전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이 외고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 등을 반 영해서 다른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편법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영어만 기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당초에 학생 선발기준 이 영어성적 기준해서 300명 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들 어가서 선발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부분 을 감사관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항의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선생 님들이나 외부에 제보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갔을 뿐이지 그 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선발 시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어나 수학 을 공통적으로 적용했더라면 반드시 공문에 영어이외에 전과목 점수 나온 것을 보내줄 것, 이라고 요구 했을텐데 그런 요구를 한적도 없고 요즘에는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전 과목나오게 보낸 학교 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영어점수만 나오게 해서 보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 서 어떤 학교는 영어점수만 왔고, 어떤 학생은 국어, 수학도 같이 보낸 학교 도 있습니다. 만약 국어, 수학을 반영했다면 국어, 수학 안 보낸 학교에서는 다시 대처를 해서 공평하게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공부 많이 하시고 우수한 선생님들이라 순수하십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관들 의 유도질문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단순하게 대답 한 몇마디 때문에 영어, 수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적용하지 않았 겠느냐는 물음에 그럴수도 있겠다고 대답한 분이 두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로 들어나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은 충분히 지침을 위반해서 뽑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 드릴 수 있겠고, 사무국 조직은 사무국장과 직원 두명이 있습니다. 사실 금 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운영 을 활성화하고 학교도 정상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 조직을 정식으 로 사무국장, 직원을 정식 임명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시기에 감사부분과 겹 쳐서 이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부분은 예산 편성, 집행하고자 할 때 집행결과 결산, 이부분은 제가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두 번을 이사회를 하였습니다. 이사회를 걸쳐서 결산도 하고 집행도 하였습 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쳐 보고가 안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 지만 이 부분은 형식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운용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사후 보고는 배제해 달라는 뜻이고 전자에 얘 기했던 교육청의 감사는 오해에서 발생한 감사이든, 표적감사이든 재발방지 를 위한 기술적인 것, 선생님들 두분이 다른 소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런식의 교육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 그래서 저도 권한은 없지만 교직원들을 모셔놓고 정말 내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고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2013년 도 대학진학이 1차 수시합격자가 나왔는데 이학생들 중에 어문계열에 진학 한 학생이 있습니까?

김두식 사실 학사관리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9일에 최종 발표가 있 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계열별로 집계가되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전에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표적감사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교 갈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외고의 설립목적이 외고잖아요. 외고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첫입시생을 배출하는데 외대는 입학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 다고 다른 학교에 어문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 는 진학생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문계열로 진학하도록 유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람되지만 동료 위원님들께 서 질의해 주시고 언론에 시달림도 받고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결과가 안나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시부정, 학교, 학생, 교원 채용비리, 관련해서 감사 를 받았습니다. 그많은 고통과 인력낭비 그리고 강원외고를 유치했을때 양구 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유치작전을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유치했다 면 양구군에 걸맞는 청렴하고 취지에 걸맞는 외고를 운영해야 작은 시골에서 하니까 본질대로 운영을 하는구나 앞으로 특목고를 할 때 대도시에만 할 것 이 아니라 시골에서 하니까 이런 좋은점이 있다거나, 이런 특색을 가진 것이 양구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표적감사나 루머 에 낭비하지 않으려면 본질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 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고는 말씀 드린대로 양구군의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우수한 학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학의 결실을 보게 되는 주민들의 관심 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역시 올해의 성과가 외고를 가름하는 잣대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 생들의 복지,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마지막 성과물은 진학부분이 잣 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외고의 성격에 맞고 수준에 맞고 기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 양록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우리군과 전체적인 부분이 삼위일체가 되어 진학 부분 신경쓰고 제가 수시합격, 계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체도 본질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받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 하면 원래 외고는 영어성적으로만 하는데 그동안 감사과정에 언론에 노출되 었거나, 입소문 난 것을 보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른 성적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 금이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어만 보고 뽑 아서 어문계열에 100% 들어갔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세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무국도 하니 안하니 하는 판인데 지자체가 관여를 해서 설 립한 학교가 정말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냈다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혹시나 어문계열에 많이 합격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그동 안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알겠습니다. 진학결과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기대대는 수치를 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 그리고 감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에서 확실하게 벗어 나도록 학생들 진학률,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을 강 력히 추진하여 외고가 비리,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록학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 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 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 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세밀하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두 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처 음 실시한 집행부에서 감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