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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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어제는 예정되어 있었던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먼저 강동구 지역주민을 위해 제설대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이번 정례회 회의일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오전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은 2013년도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5억 5,6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중 업무단지 조성사업에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5억 3,901만원이 증가한 5억 8,881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성예산은 주로 상일동과 고덕동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및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입주기업 준공식 지원비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관련한 비용으로 고덕지구 신문공고료·홍보물제작·고덕지구투자설명회개최 대관료·고덕지구 기업마케팅 동영상 제작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 홍보물 제작·현수막 제작·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을 편성 요구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승인 후 추진 예정인 SPC설립 출자 예산 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의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034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암사동 유적 입장료 수입과 기획상품 판매수입이 2012년 당초보다 각각 감계상 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4억 1,256만원으로 2012년 당초보다 1억 1,5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주요사업 중 암사역사문화대학 운영사업은 역사문화관련 특정 주제를 설정해 연2회 총 20회의 강의로 운영되며, 그 규모는 연 140명입니다. 2013년 사업예산은 2012년보다 4.6% 감소한 1,02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2013년도 운영 방식은 2012년도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2년 소요예산은 72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대한 의견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억 1,723만원으로 2012년 당초보다 1억 242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도시텃밭 참가비 5,994만원과 상자텃밭 공급 자부담금 1,69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11억 1,754만원으로 2012년 당초보다 3,7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중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억 4,488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대비 1.97%인 49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2012년 당초에 비해 비교적 크게 감액 편성된 반면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증액 또는 신규편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약 35% 증액되었는데 이는 텃밭자치회 자원활동가 활동지원비 150만원과 테마텃밭 및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농기구 보조가 2012년 500개에서 2013년 1,000개로 확대 지원되고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관리료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간판제작 및 보수, 비닐하우스 농막설치, 도시텃밭 원상복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비닐하우스 농막설치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때는 설치 단가를 250만원으로 계상한 반면에 2013년의 경우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평상 및 야외용 탁자구입 예산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2,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에 개최된 미용페스티벌이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 2013년도에 미편성된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고 긴요긴급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B형간염, BCG,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등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적기에 접종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년간 매년 증액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90.6%, 금액으로는 5억 7,608만 9,000원이 늘어난 12억 1,19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비 부담비율은 4억 2,417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년보다 100% 증가한 24억 2,970만 7,000원으로 구비 부담액도 6억 8,63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방접종예산이 크게 증가되는 이유는 병의원접종비의 대폭적인 증액 지원에 따른 것이지만 감염병 발병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더욱이 2011년도에는 이 예산 중 일부를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관리 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190%가 늘어난 1억 9,5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내공기의 청정도가 떨어지는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전염으로 결핵환자가 만연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결핵발병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운영비가 국비지원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보건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소에 속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가장 짜임새 있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에 하나이며, 주된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기금수입액은 7억 7,445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7,7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기금운용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융자사업 외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식품안전관리 등 10개의 사업에 걸쳐 사업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은 음식물재사용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이지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2만원에 불과하고 또 식중독 또는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이 5,000원의 적은 보상금으로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비, 특별단속활동비 그리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4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활동비를 지급해 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활동비의 현실화는 어렵더라도 일정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시도록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혜숙 지역보건과장께서 상중이므로 답변은 이미룡 주무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예산안책자 461쪽입니다. 고덕지구 기업마케팅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거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고덕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저희들이 올해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 안에 도시지원시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한 4만평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양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동영상입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SH공사에서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을 전면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환원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 부분은 논외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도시지원시설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4만평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실제 앉아서 기다리는 이런 투자유치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라든가 그걸 제작해가지고 프레스센터라든가 투자유치를 직접 하려면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보면 운영수당에도 고덕지구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30만원인데 이게 한사람당 3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명 4회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자문료는 일반적으로 보통 회의를 하면 한 7만원 정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갖다가 유치해가지고 입찰이 들어온 경우 우리가 기업 선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그 서류에 대한 검토 본인들의 의견 등을 이렇게 개진하고.

예가

조예가박재윤위원

깊은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당 30만원씩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자문료군요. 다음에 물론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는 신규로 구입할 거고 그 밑에 SPC 설립을 위한 출자는 5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이 SPC 설립은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상일동 404번지에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라는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공영개발로 하려면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항이 다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민간이 출자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동구나 서울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세 군데에서 하는데 최초 설립해가지고 시행하려면 사실은 이제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은 5억인데 이게 원래 자본금의 보통 5%에서 10%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비가 5,890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면 한 296-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토지 수용하고 매각하는 부분까지 15억으로 잡고 그리고 강동구가 50% 출자하는 거 이렇게 잡고 5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나머지 5억원은 엔지니어링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민간은 50% 미만을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법에서는 또 출자를 하려면 공기관이.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설명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자료를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466쪽입니다. 소규모 보수 및 배수로 준설이거든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원래 국시비 8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기존 부지 내에 1,600m 정도 배수로를 새로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고 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됐기 때문에 준설을 매년 해줘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새로 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계속 하지 않는 사업이었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배수로를 새로 설치했죠. 우기 대비해 가지고.

그거

그거박재윤위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게 한 1,700m 정도 되는데, 전체 준설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67쪽에 지난 해 자료를 보니까 보통 관람료가 한 4,000만원 정도 내외거든요. 4,000만원, 3,800, 4,300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데 지금 정문 근무 용역비가 6,523만 2,000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야간 근무하시는 조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서울시에서 주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야간 그 기간제 근로자는 서울시비로 전액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서울시비로 주고 낮에는 안 하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낮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람들이?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6명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면 되지 내가 자꾸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무료로 할 의향은 없어요? 지난 번에 정성용 국장 계실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건의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65세 이상이거나 저소득층 이런 다른 법령에서.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면 우리는 2,000만원이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을 배치했을 때는 용역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예산안 47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가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텃밭은 구직영으로 하는 거와 농장주에 의해서 관리되는 협력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텃밭인 경우에 지금 현재 구좌당 한 10만원 정도를 분양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협력농장에서는 농장주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텃밭 1구좌당 6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만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편성된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지원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되는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원을 해 줘야죠.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도시농업에.

원도

공원도박재윤위원

그냥 배추밭으로 만드는 판에 굳이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탁자를 구입해서 14개를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도시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은 첫째는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야외용 탁자라든가 평상입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또 그런 공동체를 협약하기 위해서 탁자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어디를 주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 텃밭에 비치할 겁니다.

밭이

텃밭이박재윤위원

총 몇 개인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4개소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14개 보다 더 많은데, 다른 데는 가면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주지 않고 14곳만 준다 이런 내용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7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활용 식당 교육해 가지고 20만원씩 6번을 한다고 했는데 재료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료를 해서 뭘 만들어 주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갖고 시범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박재윤위원

친환경농업 체험 교통비도 또 2만원씩 해서 20만원 지급하고 해서 그게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거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체험을 우리가 농업지원센터에 오는 주민들과 함께 체험하기 위한 교통비입니다.

활용

활용박재윤위원

식단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채소 모종, 씨앗 등 구매, 농기구 및 퇴비 등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3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새로 도시농업 공원을 일자산 피크닉장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암사역 역사 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까지 14기를 운영했고 매년 특정 주제를 가지고 10주, 주당 1회씩 강의를 합니다. 현재 회차별로 기당 70명씩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간 140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몇회라구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올해까지 14기를 했고 내년도에 15기, 16기를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구성원이 대략 우리 강동구민만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도 오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주로 강동구민들이구요, 타구 주민은 한 10% 미만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춘희위원

이거는 우리 구만 꼭 지향할 것이 아니라 타구도 해서 우리 암사역사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 듯 합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구만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문화유적은 끝났고,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여러 가지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손발이 닳도록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동영상을 설치하실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코엑스에서도 보통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투자 설명회를 할 때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또 전광판에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계속 해서 홍보를 할 때 그 동영상을 설치하는 곳에 우리 거기에 설치비가 또 연간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듯해서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설명회 아니면 고덕지구 설명회를 할 때 동영상을 계속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3,000만원이라는 제작비가 여기에 돼 있단 말이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견적서를 한 번 받아 본 겁니다. 그게 최하가 지금 3,000만원인데 이 동영상 자체는 사실은 더 잘 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소한

최소한임춘희위원

경비만 제작 비용을 3,000만원으로 잡은 것이다, 이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너무 최소한 비용으로 잡았을 때 동영상이 너무 부실하면 또 우리 투자 효과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나중에 그 견적을 받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노력해 주시고 작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으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제작과 투자 설명회 여러 가지 상당히 바삐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으면 그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고

됐고임춘희위원

, 보건소 질문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 재사용 또 그외에 신고포상금 이런 게 왜 이렇게 포상금 자체가 왔다갔다 하죠?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주평연입니다. 포상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식품

불량식품임춘희위원

수거 보상금은 5,000원 또 우리가 신고포상금은 2만원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상금 내지는, 좀 줄였지만 그러면 건당 우리가 한 달에 몇 건이나 올라오죠? 이런 일이.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보통 초에 다 끝나 버리고 없습니다. 요즘, 신고들어 온 게, 그리고 액수가 조정되는 것은 서울시 포상지급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줄어든 거구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포상금을 액수가 없으면 신고를 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신고 포상금은 못 주지만 거기에 따른 조사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죠? 포상금 이런 금액이 적어서.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춘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67쪽 있지 않습니까? 기금책에서 67쪽.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기금 지원이라는 거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육성사업 융자 이런 거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포상금 지급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는

이거는임춘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이런 데만 하고.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데 사용.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여기에 감액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신고포상금은 어디서 나가죠? 우리가 식중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불량식품 수거 보상금 이런 게 어느 목에서 나가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거기 보시면 71쪽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7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만원씩 10건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고 건수가 얼마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식파라치들이 여기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들어오는 게 제한을 저희가 좀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가지만 포상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임춘희위원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식파라치들이 워낙 이거를 갖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걸 다 한꺼번에 거의 받아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식파라치를 이 포상금 제도도 원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세 번 이상 이렇게 연간 세 번 이상 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 규정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받고 싶어서 전문적인 어떤 일거리로 지금 계속 움직인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간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포상금 제도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포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제한은 저희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둬서 저희가 제한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런 것을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파라치들이 어디든지 교통법규 위반 그 자리는 항상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그것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어느 구는 이제 한 구에만 그분들이 파파라치를 해서 포상금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 안 주기 때문에 각 구마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까지도 이제 그 포상금을 타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70건을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왜, 시에서 70건에 대한 포상금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상금제도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 자체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시는 50만원이고 전국적으로는 100만원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잡혀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은 예산서부터 먼저 봐가지고 남아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임춘희위원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된다. 한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0쪽에 보면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추진 관련 자문료 해서 6명이 있거든요. 그 6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 중에 SPC 설립을 위한 투자 5억 이것은 어디에다 투자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했을 때는 민간하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특수목적법인을 민간하고 구청이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2개 기관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링조합이 들어가는데 그 세 단체가 지분율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민간은 얼마씩 투자를 합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분율을 따지면 민간이 50% 미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청에서 5억을 투자하면 민간은 얼마 투자합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만약에 10억으로 지금 우리가 잡고 했을 때 우리가 50%가 되는 거고 민간은 48%가 되는 겁니다. 한 4억 8,000이 되겠지요.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투자하기 위한 계약서는 체결됐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을 지금 시에 입안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안이 도시계획심의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시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5억을 투자해서 민간하고 협력해가지고 설립을 한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런데 최종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 하기 전에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설립해서 그 돈을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SPC에서 돌려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이윤이 지금 우리 법에 보면 6%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이윤이, 그럼 그 이내에서 6% 이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시설 투자하고 그 이윤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 투자한 금액은 올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올해 투자를 했을 경우 언제.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일단 토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다 매각하고 이때 SPC가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원래는 SPC를 구성하면 토지보상까지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매각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본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하는 과정까지를 SPC 원으로 보고.

원이

원이김종희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 강동구 수입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해산할 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투자금 유치를 지금 한 건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봤고요. 자문위원 6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암사문화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암사문화대학 중에 맨뒤에 476쪽에 보면 공익근무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국비와 구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지금 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지금 암사유적지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위에는 3명 국비지원인력이 2명 있고 구비인력이 1명 해서 3명은 표시해 놨는데 국비지원예산은 안 책정 되어 있고 봉급 중에 일반보상금 중에 8만 8,000원 곱하기 3 해서 강동구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니, 국비로 받을 겁니다. 소속자체가 문화재청 소속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국비 받는다고 위에 사업내용에는 써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수금액 강동구 예산에서 지금 3명 곱하기 12개월 해놨잖아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국비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국비

국비김종희위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에 구비 밖에 되어 있지 않고 국비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위에 사업 재원별에 예산총계에서 구비만 되어 있고 지금 국비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 국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잘못김종희위원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확한

정확한김종희위원

거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살펴 보시고 계산이 잘못 됐으면 짚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47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이 3명은 언제 채용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채용은 안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재는

현재는김종희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저희는 6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6명 있는데 추가로 3명을 더 뽑겠다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현재는 6명인데 3명을 줄여서 내년에는 3명만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3명 도시텃밭 기간제근로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또 482쪽에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거든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내년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센터를 지금 각 부서별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계속 직원이 늘어나고 또 사무실도 늘어나고 모든 게 지금 늘어나는데 강동구 각 부서마다 지금 센터설치 하는데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니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가와 우리 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게끔 하려고.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명은 지금 채용됐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개장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반드시 있어야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게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이 직원을 뽑았을 경우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당분간은 직영을 하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거나 또 상품을 관리하거나 판매하고 택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분이 어디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현재 고덕동에 지금 공정 56%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어디서 근무하냐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거기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근무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내년 3월에 뽑을건데 무슨 거기서 근무를 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러니까 다 짓게 되면 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미 뽑아놓고 지금 여기 보고서 올린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김종희위원

확실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친환경체험농장 운영에 농지임차료가 700만원이 있어요. 485쪽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임차료는 어디에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친환경체험농장이 상일동에 있습니다. 상일동에 있는데 거기 농지임차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우리는 이 비용을 700만원을 지금 상일동 이 주소지에 있는 분 이쪽에다 700만원을 매달 주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니 매년.

김종희위원

연700만원을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들은

아이들은김종희위원

무료로 와서 체험공부를 하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푸드

로컬푸드김종희위원

시스템 전체 예산이 지금 100%가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다 못 묻겠어요. 일단 이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쪽 보면 마을공동체 옥상텃밭 설치 4,000만원은 텃밭을 설치해서 나눠 주나요, 아니면 돈으로 나눠 주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 줍니다.

어서

만들어서김종희위원

원하는 가정 옥상에다 올려주나요? 신청만 하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조건하고김종희위원

그 신청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시간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SPC를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작년부터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왜 자꾸 늦어집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MOU 체결하고 이게 본예산에 없고요.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SPC 설립은 이전 지침에는.

지는

늦어지는김재환위원

이유만 간단하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 입안 중이고 그 입안이 통과하면 바로 설립을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자본금 10억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5억이면 10억이면 우리구가 50%네요? 10억으로 한다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2억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나머지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나머지는 공제조합이 48%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원김재환위원

채용규모가 15명 정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잡은 예상인데 SPC가 설립될 때 협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우리구에서 50% 되니까 하여튼 강동구에서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되는데 모인사가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으로 갈 사람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SPC 설립은 입안이 되고 하는,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 들어 봅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다 돼가지고 있어야지, 50%라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50%가 된 겁니다. 법에 공공기관이 50%미만만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50%를 출자하면 지분 50%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모든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20% 밖에 안 되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협약을 할 즈음에 가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SPC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조성할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이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도 아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면 그것도 공공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관계규정이 최근에 또 바뀌어가지고 특수목적법인도 공공으로 본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되니까.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자본금 관계는 출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거고 이것은 토지보상과 매각이 끝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시고.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사람은 아직까지 내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고덕강일지구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을 전략산업 중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우리가 계획수립 단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계획은 아직은 안 나온 게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우리구 도시계획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시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로 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 5,400만원을 지금 홍보비로 만들어놨으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 부분은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갈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치할는지 그런 계획도 지금 안서 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내부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내부계획 되어 있는 거 방침 받은 내용 그것만 복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64쪽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464쪽에 보면 중간쯤 체험프로그램 집중 운영 해가지고 원시생활체험 운영 이것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사축제때 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축제기간 중에 전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김재환위원

선사축제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기간 중에.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46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정문근무 용역비가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매년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전자수의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여기가 전에는 기능직공무원도 많고 이랬는데 이걸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문근무를 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주지요? 전에는 전부 그냥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아 가지고 다 이렇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력도 많이 감축이 됐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 보다는 친절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일반 직원 2명 배치할 것 같으면 한 8,000만원, 1억 이상.

요즘

요즘김재환위원

추세가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걸 전부 다 용역 주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옥상옥을 만들고 있어요.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거기 가면 민간위탁 다 줘가지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전체적으로 기구나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요즘김재환위원

예산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보면 전부 민간위탁 줘가지고 전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위탁 다 주고 앉아가지고 감독만 하고 있어요.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부 다 위탁 줘 가지고 예산만 많이 불어나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니까 관리는 더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근무자들이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민간한테 위탁 준다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도시텃밭 운영하는데 2억 4,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농업은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진다면 사실은.

거는

이거는김재환위원

도시텃밭 운영하는데 2억 4,4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464페이지 그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해 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2억 4,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시텃밭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텃밭은 그 텃밭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하겠다 하는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그 의미 보다도 사실은 도시텃밭은 순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생산되는 그 안전한 농산물은 구민 모두가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도시 주변에는 공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도시텃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가 아주 공해 없는 채소라고 생각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는 녹지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래서 친환경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서울시에서 약 50리 이 범위 내에는 전부 공해가 심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양평이나 그 넘어서 그 쪽에 가서 재배되는 채소 같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이게 오염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류, 곡식이 안전하다고 생각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전성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보면 470페이지 도시텃밭개장 영농교육 강사료는 15만원, 텃밭 체험료 강사료는 1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료는 5만원 이게 강사료가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하겠는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틀리는지 그 이유를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할 때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남춘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고종덕위원

강동구에 지금 몇 개의 농가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305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강동구 전체 305농가가 얼마 되지 않는 농가수로서 강동구 전체에서 서울시 도시텃밭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쓰고 있는 거죠? 11억 2,000만원 쓰고 있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도시텃밭하고 농가하고 다 해서 11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 최고로 농가를 발전된 농업도시로서 투자를 하려고 그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저희가 강동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농업의 선두 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는고종덕위원

도시답게 강동구가 강남권에 말로만 속한다 하지 말고 강남벨트에 포함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민이 대다수가 나는 강남권에 속하는 잘 사는 도시로서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도시텃발 참가자 중에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몇 가구나 되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총 2,385 구좌 중에.

고종덕위원

2,400 구좌로 나왔거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2,400 구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 구좌 정도가 다둥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기타 저희가 일자리 노인들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저소득층이 반 50%가 된다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이게 한 구좌당 얼마씩 받고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시에서 2만원이 지원이 되고 구에서 2만원 해서 10만원씩 구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래서 그 농장주가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고종덕위원

도시텃밭을 하고 있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2,400구좌에 그 대기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현재까지 대기자는 없고 강일동이나 가래여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활용이 좀 힘들어서 그 쪽에는 약간 지금 미달 사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저소득층이 주말농장을 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자기 자가용 타고 가야 되는데 1,000 가구 50% 이상이 저소득층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이게 2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구 예산을 안 들이고 시 예산만 해서 현재 구좌당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사설 주말농장에서는 한 구좌당 얼마씩 받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0만원 이상씩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알기로는 8만원 받고 9만원 받는 데가 대다수인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은 더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평균적으로 저희 구는 10만원 정도로 사설 텃밭에서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했을 때하고 또 협력 농장으로 관리했을 때 하고 차이를 비교하자면 지금 현재 협력농장으로 운영하는 게 그래도 관리비가 싸고 임차료 해서 관리비가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덕위원

2,400 구좌면 이게 한 사람이 두 구좌 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한 구좌당 두 구좌씩 한 사람이 두 구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가려는 내지만 전화번호나 이런 거로 해서 가려는 내지만 한 집안에서 두 구좌 정도 운영하는 것은.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이 도시텃밭이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예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식량 자급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개인 사설 도시텃밭이 전에는 6만원씩 5만원씩 했는데 지금 8만원, 9만원씩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예산은 4,800만원이 많지는 않다고 볼지언정 그래도 이런 것은 구 예산 없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도 조금 가격을 싸게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사설 주말 저기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당분간은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을 또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의미를 많이 하기 위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약간 나가고 나중에 점차 저희가 민관 협력으로 돌리고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고종덕위원

도시농부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소요가 지금 얼마 들어가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억 2,000.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지금 행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꼭 해야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강동이 지금 현재 도시농업 특구로써 선두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강동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로써 그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2회 6월달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게 무슨 행사 대행 업체 공모 및 행사 진행에 5,000만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도시 농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동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그런 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예산만 있다면야 하면 좋지만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도시농업의 선두 주자로써 그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개최가 필요하고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꼭 이렇게 많이 투자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많이 아닙니다.

고종덕위원

1억 2,000이 많다고 보지 않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 도시농업의 의의를 제대로 알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날고종덕위원

행사장에 부스가 몇 개 설치됐는지 1,000만원씩 설치가 되고 또 프로그램의 운영 용역을 1,000만원씩 하고 공모 행사 진행하는데 5,000만원씩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저희가.

스도

부스도고종덕위원

그렇게 많은 부스가 실질적으로 1,000만원씩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보니까 불필요한 부스가 많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길을 막아 가지고 도로에다가 부스만 설치 많이 한다고 해서 행사가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동구청에만 설치해도 되는 거고, 다 필요로해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도시농업과 또 주민들의 의식 있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 다 부스가 설치되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 보면 그 홍보책자가 지금 1,1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1,000부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수입 인지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행사 진행을 크게 하면서 홍보 책자까지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 홍보 책자는 저희가 그동안 2010년부터 최초로 도시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은 각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가 항상 그 자료들을 복사를 해서 줬는데, 그래서는 이 도시농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이 약간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교재로 활용하고 또 이런 도시농업의 기본서를, 그러니까 일종의 백서죠. 백서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런 벤치마킹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종덕위원

운영비에도 보면 이게 사실 부스 계약하는데 1,000만원 또 현수막 설치는 뭐고 부스는 또 뭡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하시는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야 다 부스별로 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았으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 저기에 저기하지 않도록 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우리 선사유적이 강동구에 있어서 선사유적은 서울시내에서는 다른 어느 자치구와 비교되지 않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 교육에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체험프로그램 집중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매년 선사축제 기간 중에 선사시대에 걸맞는 어떤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이벤트성 즐기기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아주 전문적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선사축제 기간 중에 하는 거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1회성으로 많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치원 대상 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정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협력을 구해서 1년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체험마을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15개 프로그램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게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가지고 어느 유치원이 와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초등학생.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기 때문에 사전 예약해서 단체로.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사문화 컨텐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등학생들 어린 유치원생들한테 1,000원, 2,000원 받는 것 보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치원생들부터 3월달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딱 협력을 해서 1년 동안 돌리면 이게 정말 강동구를 대표하는 컨텐츠가 되고 이 소문이 나면 옆에 광진구라든지 송파구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일종의 작지만 또 수익 사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체험이든 어떻게든지간에 1회성으로 행사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규화해서 우리의 대표 브랜드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찬호위원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정규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가지고 다음번에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정책사업으로 분리되는 게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은 단위사업이 하나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 이것은 단위사업명은 누가 정하나요? 친환경 영농지원이라는 이름은 누가 정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정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영농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영농이라는 것은 농업을 경영한다라는 그 뜻이 있고 그 뜻에는 농업을 생업으로 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고 생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영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들이 많은데 세부사업 중에서 이 영농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이거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친환경 비료지원 이 정도 3개 정도는 영농사업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거기에 포함해서 로컬푸드도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로컬푸드도 넓게 보면 그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농이라고 하기에는 맞지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농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300여 농가에 생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 취미파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농사를 짧게라도 지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러는 건데요. 이렇게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위사업부터 좀 분리해서 정확한 사업에 정책철학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본 결과 거기에는 생업의 의미도 있지만 자경의 의미, 또 교육농에 대한 의미, 또 유통에 대한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 영농이라는 의미가 그냥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전체를 망라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전체예산이 11억 예산 중에서 그래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이나 친환경비료지원에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구비인데 그것은 영농이라는 테마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영농부분에 전체 합치면 3억 5,000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취미활동 문화활동 생명활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한 7억 정도인데 3억 5,000 중에서도 국.시비 지원하는 게 한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면 농민지원 예산과 그 다음에 도시농업예산, 아카데미 예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영농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관내에 농업인들한테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 예산이 로컬푸드까지 포함하면 4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전체 우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예산에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의 사업을 분리해 보면 그렇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업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거보다 조금 다음 다른 단계의 문제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서 과연 이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이 적정하가, 필요한가와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종류라든지 인력투입이 적정한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정말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도시농업을 적극 권장해야 되지만 이런식으로 예산과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가 우선 의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474페이지, 475페이지, 47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도시농부 한마당에 홍보용품이 2,000만원이고 또 친환경 농경문화 향유 프로그램에 홍보 리플릿 제작이 100만원 또 있고요. 또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홍보물 인쇄가 100만원 또 있고요. 또 별도로 홍보책자발간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홍보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많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우리 자치구 예산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렇게 프로그램들마다 별도의 홍보 리플릿을 별로로 만드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추진반을 과로 승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책자의 어떤 총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사실은 도시농부 한마당도 전체가 어떤 알리는 홍보성이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건 단위사업에 필요한 거고 그 홍보책자는 저희 도시농업에 대한 총망라한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격이

성격이박찬호위원

틀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좀 일종에 방만하게 하면 이게 다 낭비성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께서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수상소식이 많았는데 그게 다 도시농업이 기반돼서 받은 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박찬호위원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규모와 이런 부분들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부 한마당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하고 국장님의 발언으로 제 말이 구구절절히 맞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지난 해 박람회 예산으로 잡힌거다, 박람회는 우리 자체행사가 아니고 다른 전체 전국의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서로가 도시농업하는 것들에 정보교류라든지 서로 보여주고 또 학술대회를 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힘들게 잡아서 한 것을 우리끼리의 축제한마당으로 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시작한 예산이니까 올해 또 그대로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 한마당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알차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우리 박찬호 위원님 늘 하여간 도시농업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농부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번에 예산항목에 박람회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왜 한마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박람회라는 것은 사실은 전국규모의 행사로 하게 되면 사실 그 예산으로는 전국에 자치단체를 초청하거나 해서 장소 지금 공간도 그렇고 해서 부적합하다는 게 전체 심의위원들의 판단,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 바꿔서 우리 강동의 도시농업을 알리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같이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와서 팜으로써 마켓으로 또 판매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상당히 알차게 형성되었다는 게 외부전문가들의 평가에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4개 단체가 견학을 왔어요. 와서 우리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참! 좋다 자기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또 텃밭도 한번 투어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올해는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강동구가 상당히 알려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질 높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박찬호위원

그 어떤 취지나 필요성 또 외부평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명칭의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칭은 어떤 명칭이라도 행사나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지난 해에 했기 때문에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의 의도와 다르게 지난 1차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썼습니다.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또 올해 그대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체 내의 행사로 하는 게 과연 예산수준이 적정한가,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예산서 461쪽 봐주세요. 오늘 예산심의가 오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후에 종합질의로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3년도 본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예산이 예년과 달리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로 증액이 됐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정말 우리 강동구의 랜드마크 기업단지로 해서 발전해 보자는 그런 의도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부분에 SPC 설립에 5억이고 그 다음에 고덕상업업무단지가 처음 생겨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모든

모든임인택위원

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증액됨으로써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461페이지를 보면 입주기업 준공식 지원이 2개사가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입주기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내년도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택

임인택위원

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게 VSL DM컨소시엄이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 하고 8월에 2개 회사가 지금 건물 짓는 게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임인택위원

준공예정인데 준공에 대한 2개사에 250만원씩 2개 회사에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말씀이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환영적으로 가로배너기나 현수막을 다는 부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기업 자체 단일기업은.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이라면 책자로 만드는 홍보물 제작비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업 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3,000만원.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고덕지구를.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것은 설명회 내지 이렇게 홍보물에 쓰일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홍보물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우리 구내에 전광판으로 설치된 거기에도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얘기냐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홍보과에서도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같은 홍보물이라면 중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고하려고 지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의

상의임인택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463쪽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그 행사가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평가는 나중에 그런 실적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문화축제 할 때 당시에 민속절 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그 행사 자체가 질이 평가받은 그런 평가는 없어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종료가 되면 참여자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해설자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해설자가 늘어난 겁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현재 문화유산해설사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을 증원해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지금은 해설을 전시관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은 야외 해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원 움집이라든지 야외에서도 하고 해설시간도 현재 4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선사문화축제에서 호상놀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695만원.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위원님! 호상놀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아까 해설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늘어나고 인원이.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해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외 해설은 안 했습니다.

설사

해설사임인택위원

자격증은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별도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적으로 선사주거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야만이 어느 기준에 의해 취득해야만이 되지, 아무나 갖다가.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게 자원봉사 의식이 많기 때문에 활동비도 4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소양이나 자질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도시농업텃밭,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첨 할 때 한 가족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주소가 동일하면 한 가족이 될텐데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일부 세대들이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이 도시텃밭 갖고 있는 사람도 저희는 비록 뽑아내지는 못 하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파악을 해보면서 지난 번에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하려다가 지적을 못 하고 다른 것도 도시농업텃밭에 대한 우리 강동구의 그 이미지 또한 어느 구 보다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도시텃밭이 어느 한 가정에 치중돼서는 안 되고 단 한 곳이라도, 고르게 우리가 텃밭 참여하는데 고르게 참여하는데 배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일단 1가구 1텃밭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같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 그거는 저희가 찾지 못 한데 텃밭 관리인들에게 알아보면 한두 가족 정도가 같이 하는데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가구 1텃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진단 치료, 그렇다면 전염병은 지금 무엇을 전염병이라고 하죠?

이종태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저희가 전염병이 풍진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PCR 장비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 그 시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전염병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리를 전염병 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전염병 관리하는데 그 시약이 필요하고 그런 것인지 전염병 지금 우리가 성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사업에 해당되는 전염병이 어떤 병명이 있냐고 묻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풍진 뿐만 아니라 클라미디아나 임질 같은 그런 성병 진단 검사 장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 시약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성병하고 말라리아 시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클라미디아하고 임질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에이즈 연간 검사자가 몇 명쯤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까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2,665명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665명 중에 잠복기 환자는 몇 명쯤 몇% 되죠? 몇 명 됩니까? 잠복기 환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성병 그 검사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성병 검사는 지금 저희가 매독 검사는 7,337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매독 중에서 좀 정밀 검사 TPLA 검사는 37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 검사는 2,665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후 조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전염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시간이 저도 제한돼 있으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에이즈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간 이상 소견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분들이 그 확진검사로 우리가 질병본부로 보내지만 명단은 가지만 우리 환자들이 그쪽으로 안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검체를 보내게 됩니다.

체를

검체를임춘희위원

보낸다면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안 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검체를 보내서 확진이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죠.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분이 껄끄러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익명으로 하게 된 경우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익명으로, 그럼 그 분이 어디에 사는지 그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익명으로 하게 된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검사는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에이즈에 대한 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건 그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결핵도 지금 만연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5분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관용 차량이 몇 대 움직이고 있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10대입니다.

김종희위원

10대입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강일동에 있는 보건청사 그쪽에도 다 포함해서 10대입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510쪽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 있잖아요? 감시원 운영 10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511쪽에 보면 특별단속 야간 특별단속 5명 511쪽,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에 특별단속 대원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2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명 좀 해 보세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 식생활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어린이집에 하는데 이거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구요? 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어린이회관에서 식단표가 영양식단표가 다 나오거든요.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그 내용이 뭐냐구요? 센터 설치하는 내용.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영양관리 지원 계획하고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이라든가 영양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생 관리라든가 위생 교육하고 행정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거는

이거는김종희위원

별로 필요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회관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식단표가 계속 매주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안심지킴이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가면서 안심지킴이가 또 관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제 가정복지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걸 보건소에서 또 이중적으로 지원센터까지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 틀린지 맞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장님께 여쭤볼께요.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지금 제가 체크는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에.

이종태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기간제 숫자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토탈 지금 39명.

김종희위원

39명이 기간제 근로자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종희위원

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사업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오거나 이런 사업들이 인력 확보가 없이 전부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보건사업이 거의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현장에서의 보건사업 인력이 거의 대부분 기간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게 전국 지금 현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무 수당이 예산이 각 부서별로 계속 잡혀 있어요.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가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 사업을 위해서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쓰는 시간제 근로자인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년 내내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수년째 쓰고 있고 정규 업무를 거의 기간제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오늘김종희위원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사업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요. 다른 부서 작은 몇억 가지고도 지금 질의 답변하는데 실갱이를 하는데 보건소 사업은 억 단위가 1억 다 억 단위인데 직원은 적고 일은 해야 되고 또 강동구 전체 50만 구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끝나면 이 분들이 없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단위사업으로 없어질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수년째 지금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할께요. 질문 답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보건소 거를 전체 질의 답변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야 예산을 삭감할지 증액을 할지 지금, 다른 위원들이 앞에 쓸데없는 것만 계속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보건소 거가 없어요. 지금, 53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방역 소독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그 100%가 올해 증감률이 100%가 있어요. 천호뉴타운 지역 방역 차량 지원이 있는데 1,200만원, 이거 차량 지원은 어떻게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에 기획경영과에서 주민 대상으로 참여예산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역차량 지원을 천호2동에서.

방역

방역김종희위원

차량을 사서 천호동 주민 참여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방역 소독을 위한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차량을 사서 민간에게.

에게

민간에게김종희위원

지원해서 그 천호동 뉴타운 이쪽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18개동을 다니면서 방역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천호2동 지구가 취약지구라 그쪽 주민들께서 민간 참여 예산을 신청을 하셨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차량을 사주면, 지금 그 말을 잘못 하신 거예요. 534쪽에 18개동을 지금 방역단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은 해서 천호동 사람들이 사업은 하는데 방역은 18개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5,000만원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아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차량비 방역차량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7쪽에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결핵 환자 관리에 대해서 민간 위탁비가 있어요. 2개소, 6,400만원 정도 되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강동경희대병원하고 강동성심병원입니다.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그러면 질문 됐고, 544쪽에 보면 여기 기간제 건강도시 조성에 이 기간제도 1년내 쓰는 기간제입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전체적인 3십몇명에 대한 기간제.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역보건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국시비 보조사업 기간제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쨌든

어쨌든김종희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에 있는 기간제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76쪽 혈액 분석장비 취득비 1억 3,000이 있어요. 그 예산 내역, 1억 3,000에 대한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58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컴프레셔하고 유니트 체어 530만원하고 1,5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적은 데를 많이 질문하고 지금 보건소 사업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다 위원들이 앞에만 하고 뒤에를 제대로 짚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자료로 대체할테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에이즈 감염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가족건강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그 에이즈 환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사실은 사회하고 굉장히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외국에 보면 사회인하고 거의 같이 살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형선고 같이 은둔 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관계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에이즈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역증강제를 지급을 하고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서 더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일반 사회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인데 실제로 에이즈 환자는 감염을 성행위나 어떤 그런 직접 접촉이 없으면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그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감염병은김재환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감염병은 감염병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저희가 1군에서 4군까지가 있는데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감염병은 주로 급성감염병, 급성감염병이라 하면 집단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감염병 관계는 자료로서.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까요?

염병

감염병김재환위원

, 어떠한 종류로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춘미 과장님, 남춘미 과장님은 아주 정책적이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자주 불려나오는데 우리 남춘미 과장님을 미워서 불러내는 것은 아니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점

그점김재환위원

유의해 주시고, 저는 고덕1,2동,강일동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입니다. 그쪽에 305명의 농민 중에 3분의 2이상이 그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5명 중에 3분의 2은 임차농업이예요. 3분의 1 정도만 본인이 토지를 갖고 있어서 농자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하는데 보면 거기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유기질비료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만 지금 우리구에서 국.시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텃밭 하는 이런 데는 농기구도 해 주고 물도 떠주고 비료도 주고 종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요. 사실은 농민들을 보호하려면 이 농민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시텃밭 이런 것을 해서 도시텃밭 저도 좋아요. 우리가 강남구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도 풍부하고 이런 것 같으면 도시텃밭 해서 우리 일반 봉급생활자한테 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진짜 열악해서 각 부서장이 예산부서 하고 그냥 연말 되면 싸우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텃밭을 만약에 한다면 10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면 텃밭 제공을 해서 10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한 8억내지 9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예산도 어려운데 지원하느냐, 저는 이게 정책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텃밭이라는 것은 국가농지나 안 그러면 시유농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학교 이런 데에 학생들 텃밭 이렇게 해서 농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텃밭을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단체나 직능단체에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에 제공하는데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보니까 약 한 3억 6,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분양해서 회수되는 돈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회수가 안 돼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이 매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뜻을 두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께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저희가 우리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미약한 게 도시농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도부터 2,3십년 동안 저희보다 앞서서 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도시농업을 공해나 빈곤이나 폭력 등의 도시문제 해결사로도 지금 그런 신문지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강동구가 추진해야 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는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국가에서도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저희가 강동구는 훨씬 더 국가보다 앞서서 지금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생활수준이 강남구 수준이라면 과장님 하는 사업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텃밭 운영하고 또 이렇게 고종덕 위원 하고 박찬호 위원님 계속 얘기 했지요. 도시농업 한마당잔치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 취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사업설명서 585쪽, 세입세출예산안도 참고해 주세요. 노인구강건강관리가 대상이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게 연례반복 사업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도 사업비보다 2013년도 사업비가 24% 정도 감액이 돼서 국고지원금이 감액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는 만7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노인의치에서 전부의치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이 75세 이상이 의치보철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75세 이상 분들은 빠져서 감액됐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왜 이런 큰 금액이 지속사업이고 또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중요한 구강사업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금액이 삭감 됐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600쪽 한번 봐주십시오. 598쪽도 치매지원센터 운영이고 작년보다는 좀 증액이 됐는데 600쪽을 보시면 치매지원센터 인지재활치료 괄호 닫고 성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년도 예산도 1,500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은 부분을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입니다.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여기에 연례반복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은데 성인지 사업이 신규 안에 넣었다는 이말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보건소 것을 전체 검토를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에 1월부터 올해 쓴 게 39개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열린보건소 운영이 한 8건 정도 이렇게 가내시로 해가지고 썼거든요. 추가경정예산 보고서에 열린보건소 운영을 왜 이렇게 매달 원예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가내시로 해가지고 썼어요? 간주처리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보건소 운영하고 결핵에 대한 거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여성암진단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열린보건소 사업 예산이 없었어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주평연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은 전액 시비 7,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사업비가 연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매달 내려와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책정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어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희위원

열린보건소 하고 여성암검진 하고 결핵하고 다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 3개가 반복적으로 가내시로 간주처리 해서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이게 다 국비, 시비 지원예산이라 그렇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가 전액 시비였고 여성암 관련 해서도 시비사업이 추후에 예산이 다 책정된 후에 시에서 또 추가로 책정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결핵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새롭게 지금 결핵을 접근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새롭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중간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 세우고 나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 해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간주처리 해서 올라온 게 보건소 사업하고 가정복지과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다 지금 보건소 사업이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는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자료요청을 다른 분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잠깐 불렀습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정책 제안 하신 게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도시농부 한마당 구청 앞에서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부 한마당잔치에 쓰여진 예산 집행내역서 올해 행사내역, 왜냐하면 그 볏집 타고 올라가신 분이 창원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행내역, 통장 입금한 내역 그 사실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지금 494쪽 1,500만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홍보책자에 대한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세부적인 예산내역, 저희가 완도도 가고 작년에 상주도 가고 연구단체에 많이 갔어요. 각 지자체를 올해는 보은도 가서 대추축제에 대한 것도 보고 쭉 했는데 저희가 강동구 홈페이지를 딱 열어서 일간지에 기사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작년부터 2011년부터 2012년 일간지에 홍보내용이 거의 도시텃밭 아니면 첨단업무단지 이 내용 홍보 밖에는 강동구 홍보가 없어요. 강동구 각 부서마다 얼마나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온 내역은 일간지 보도가 거의 안 나갔고 강동구에서 2011년, 2012년 일간지 홍보내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클릭해서 해놨는데 도시농부 아니면 도시텃밭 아니면 첨단업무단지 외에는 일간지에 기사내용이 없어요. 그럼 강동구는 도시텃밭만 하다가 작년, 올해 다 지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도시농업기반조성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동구는 도시농업인구가 아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에는 305명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도시농업 하시는 인구가 몇 명이고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50만 강동구민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나 홍보나 모든 것을 여기에 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자체까지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오늘 오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고종덕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오후 회의도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 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개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암사동에.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몇석입니까? 독서실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총 59석입니다.

소에

평소에박찬호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용률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확실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시험철에는 거의 만석이고 평상시에는 조금 덜 차고.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하는 데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학력 신장 공부하는 장소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이게 적합한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서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지난 번 행정관리국 심의 때 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거꾸로 축구 교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교육지원과 사업이 연중 사업이 아니고 1회성 사업으로 하는 방학 중에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걸 굳이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공부해야 되는 공간은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학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요즘 학원도 거의 다 시간이 학원 다니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별도의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전에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교육이 오히려 범람하고 지나치고 애들한테 부담인데 우리 구청까지도 이렇게 독서실을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만 주는 건데 이게 필요한가 싶고 지금 청소년회관 문제라든지 우리 구청에 여러 업무 부서를 보면 사실 공간 부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59석이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굳이 이것을 지난 해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혹시 천호3동인가요, 그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옆에 독서실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기도

거기도박찬호위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관리 주체가 다른가봐요. 거기는 동에서 운영하는가 본데, 거기 현장 가보면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 있다고 지난 해 하던 거, 그 전에 하던 거니까 계속 한다라는 게 이 사업이 의미가 있겠나 싶구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점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이 공간을 요즘 청소년 프로그램들 청소년 이런 독서실 말고 학력 공부 경쟁 이거 말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공간으로 공개를 하고 또 이런 활동하는, 오히려 구청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면 이런 문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데 공간을 쓰도록만 해줘도 잘 활용될텐데 이거는 정말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또 하는 거,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4개 구립도서관도 열람실이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열람실을 늘려 달라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마저 열람실을 없애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독서실 운영 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독서실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은.

박찬호위원

마을문고는 도서관이고 공부하는 데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자들이 그 이용 현황이 지금 과장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지는 못 할 것 같고, 그것을 연간 이용 현황 일별 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됐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학교텃밭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친환경 텃밭사업 친환경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농업추진반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지원과에서 또 친환경 학교텃밭 경진대회라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해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에는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올해는 9개 초등학교가.

에서

거기에서박찬호위원

그 순위를 정해서 상도 주고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만 줬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순위는 나왔다 이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텃밭가꾸기 좋은 사업입니다. 씨뿌리고 거기서 상추라도 올라오고 그렇게 생명활동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까지도 경진대회를 해서 그것도 순위를 매깁니다. 지금 학생들이 순위 경쟁에 지쳐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이런 것까지도 경진대회를 붙여가지고 하면 경진대회 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 텃밭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거를.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별 친환경 텃밭가꾸기 경진대회를 하면 실제로 텃밭을 애들이 가꿀까요, 선생님이 가꿀까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분 선생님이 정해져 가지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도는박찬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까지도 경진대회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안 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잘 관리하면 잘 크는 것도 배워도 되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경진대회를 하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경진대회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 거를 다 수확해놓은 거를 참가를 하게 되면 말이 경진대회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장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교는 다 주고 있는 거죠.

제발

제발박찬호위원

좀 학력 부분 학력 신장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소관이고 구청에서는 거기에서 좀 아닌 사업들, 문화 부분 어떤 청소년 생활 부분 또는 그냥 그렇게 지친 아이들을 좀 다독이는 이런 기조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의 모든 지원과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그런 지원은 하지만 관리라든지 협조 사항을 잘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구청에서는 굳이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무슨 경쟁, 학력 신장, 공부, 진학 이렇게 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 텃밭도 학교에서 학교 텃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좋고 바람직한데 이런 것까지도 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학생들이 가서 상추라도 깻잎이라도 크는 거 지켜보고 두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 충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텃밭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길르는 과정을 본인들이 일기를 쓰고 농부의 일기라고 그러죠. 농부의 일기를 쓰고 한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하는 거죠. 저희한테 제출해서 본인의 경험담을 적은 것을 갖다가 제출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작물만 꼭 길르는 건 아니고.

박찬호위원

심사위원도 이렇게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 수당도 주고 경진대회 행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농작물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일기도 다 포함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저도 지금 애를 중학생 키우는데 그래요. 학교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평가하는 게 다 시험이고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내용인데 영어발표대회 영어합창대회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심사위원들이 다 배정이 되어서 경진대회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영어체험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2억 6,000만원인가요? 이 정도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어체험센터에서 총괄 사업으로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또 그 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되면 최소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들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학교 협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협조를 구해야 되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협조 지원만 하면 되겠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동안 해온 거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계기를 가지고 좀 없앨 것은 없애고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묶을 건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영어발표대회라든지 영어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영어를 총괄하는 어떤 체험센터가 우리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참여를 하고 또 순회하면서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합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여러 가지 여기에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진로 직업체험센터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거로, 지금 자기주도학습 하면서도 그 교육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어발표대회나 영어합창대회도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일어린이도서관에 민간위탁이 1,600만원이 있는데 전산개발비 등등해서 있는데 이거는 도서관 운영비에 관한 건가요? 천일어린이도서관을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천호1동 사무소 건너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위치는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작은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하고 뒤에 보면 도서 구입비 있는 거하고 가정복지과쪽에 지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천일도서관에 어린이 보육료가 방과후 보육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정복지과에 1,680만원하고 천일방과후 공부방이 2,800만원이 한 4-5,000이 그쪽 가정복지과쪽에 천일도서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천일도서관만 거의 1억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천일도서관이 뭐가 있기에 1억씩이나 그 부서를 쪼개가지고 1억씩이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 제가 자료는 전부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장을 가서 천일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하고, 여기는 가정복지과는 보육아동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육아동이 있는지 초등학생이 있는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부서별로 중복돼 있는지 이걸 봐야 돼 가지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도서관 기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동송파열린시민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김종희위원

그 시민 그거는 제가 받았고 그 앞에 142쪽 보면 테마형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3,900만원이 또.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천일어린이도서관하고는 별개고 기존 마을문고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도서관 예산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는 얘기죠.

김종희위원

그 쪽에서 신청해서 올라와서 예산 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요소요소에 작게작게 쪼개 가지고, 합치면 1억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데 천일도서관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예산이 1억씩이나 이렇게 가서 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현장을 언제 갑자기 한 번 가 볼텐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전화 주십시오. 같이 가시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쭤본 거예요. 그게 무슨 예산인지, 숨겨져 있는 예산이 뭔지 알아야 돼 가지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엊그저께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 드려서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비가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73쪽 6,216만원하고 위에 발대식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저번에 발대식 했는데 발대식을 또 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발대식이라는 거는 발대식 용어가 시작할 때 하는 게 발대식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년별로 매년 바뀌기 때문에.

람이

사람이김종희위원

바뀌기 때문에 발대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발대식이라는 거는 안전지킴이단 처음 창단했을 때 하는 게 발대식인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기 시작할 때 모여서 어머니들.

김종희위원

어머니들이 바뀌기 때문에 발대식을 다시 한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전에 조끼라든가 옷 해 준 거는 먼저 했던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시 또 해서 드리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끼나 이런 비소모성인 것은 계속 인수인계되고 대물림하고 그 다음에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거 소모품은 새로 구입하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발대식 비용이 그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밑에 운영비 6,216만원은 뭐에 대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26개 학교가 있거든요. 활동비, 1일 2명씩 3개조로 해서 1일 6명씩 운영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 정도.

김종희위원

1일이 2,000원이예요? 2만원이 아니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절감해 가지고 1,800원으로 올해는 잡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50명 내외라고 했는데 50명이라는 거는 26개 학교에 2명씩 해서 50명이 내외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50명이 구성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산출기초는 6명이 활동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학교

학교김종희위원

내에 50명이 배치되고 운영은 6명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거기 지원비는 하루에 수당이 2,000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구요. 7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한 1억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잡혀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한 5,000만원 짤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18개동을 동별로.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잘못 됐어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18개동을 먼저 돌고 있었잖아요. 잘못 됐지요? 우리 조례는 이번 11월에 통과 됐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9월 6일날 통과 됐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거 승인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1억 중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억 5,500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사업내역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 정도 삭감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역을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김종희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우리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마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든

홍보든김종희위원

교육이든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현수막 다 부착해 놓고 민간인이 현수막 하면 부당으로 해가지고 다 벌금 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례도 통과되지 현수막을 다 걸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해야 될 대상에서 그렇게 각 동별로 현수막 걸고 올해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집단회 하고 이런 예산은 시에서 신청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에서 하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하여튼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셔야 전액삭감을 할 건지, 조금 삭감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들어 가기 전에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76쪽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여행자 보험은 또 뭐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가거든요. 1박2일로 아카데미 교육 가는데 민간인들이 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요. 안전사고가 염려돼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본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웬 센터가 이렇게 올해는 주로 부서별로 용어를 센터라고 하나봐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생들에 대한 요즘은 교육하고 연계해가지고 진로하고 직업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들한테 공부 다음으로.

김종희위원

다음위원 질문해야 되니까 직업진로체험센터 운영 2억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구청장 방침하고 예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신규사업인데 강동예술인페스티벌 해가지고 구립예술단 공연비가 9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앞에 여성합창단 예산지원은 따로 있고 뒤에 또 구립예술단 공연비가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132쪽 세부사업설명서에 구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해가지고 960이 잡혀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구립예술단 중에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고 이 강동예술인페스티벌은 금년에 처음 했었고요. 내년에는 두 번째 하는 대회인데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올해 한번 공연하는데 900만원이나 들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에 보름간에 걸쳐서 9개 단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 아트센터는 무료로 다 이렇게 지역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데 공연비가 900만원씩이나 드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례비.

하는

출연하는김종희위원

사례비 예술단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술단 앞에 지원되는 예산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거고 이것은 페스티벌 할 때.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분들 사례가 공연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라고 앞에 구립예술단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만 하면 됐지, 900만원을 또 출연료로 줘야 되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한번 사례비가 보통 단원 같은 경우에 5만원,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단원별로김종희위원

쪼개면 적어요. 예산은 적은데 구립예술단 운영비를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술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따로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한테 사례로 나가는 돈인지, 공연하기 위해서 옷이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페스티벌 이 900은 순전히 사례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사례비가 책정 안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총무과장님! 208쪽에 청내 키폰전화기 하고 교환기 유지관리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년에 인터넷전화기 전부 다 설치했지요? 208페이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인터넷전화기를 전부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우리 인터넷전화가 한꺼번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옛날 전화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구, 동 해가지고 인터넷전화기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바뀌었는데 인터넷전화기를 일부 외부로 나가 있는 안내가 또 이용하는 게 지금 기존 전화기를 지금도 사용하는 일부 부서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더 유지한다 해가지고.

그게

그게김재환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부서별로 전부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부서는 받아가지고.

어느

어느김재환위원

부서에 무슨 전화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청사 다 수리한다고 했지요? 이번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냉난방 공사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8억이면 냉난방 또 청사시설 노후된 거 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건 안 되고요. 냉난방 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소규모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7,000만원이 209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8억은 냉난방 시설만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건 시청에서부터 목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오게 되면.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208쪽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가동전 전기보수 보일러 가동전 전기보수 전부 다 그 밑에 상당히 이런 게 있는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교체공사 하거나 뭐하게 되면 연말되면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이

절감이김재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른 데에 지금 사용할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거 줄지 안 줄지는 서울시에서 심사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정해가지고 안 잡을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만약에 그게 되면 이 예산은 다른 데에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 예산은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222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민간이전 사망조의금이 2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모 사망했을 때에 지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700만원 아니면 일반 부모나 이럴 때는 200에서 300 정도 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 못한 게 한 몇 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작년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100%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미지급된 사례도 남아 있고 향후 또 예상되는 지급하려는 그런 예산을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사망자가 금년에 좀 많았습니다 직원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 못하면 전용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해를 넘겨서 또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을 2013년도에 지급하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건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직원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

김재환위원

1.200여 공무원의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평균금액인데 너무 책정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을 100% 증액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억을 예산책정 해놨는데 금년에 와서 2억을 했어요. 그럼 이거 100%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상 시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금년에 이렇게 100% 증액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4페이지 위에 두 번째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다 그냥 무료로 되는데 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들어 갑니까? 224페이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고등학생 1년에 네번 내는 기성회비 수당입니다.

김재환위원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학비보조수당 주는 것이 맞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왜, 예산책정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중학교도 육성회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000원 해가지고 4회고요. 고등학생은 학비니까 43만 8,000원 해서.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학비가 아니고 육성회비라고 그래야지, 왜 학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예산책정을 할 때 총무과에서 검토를 잘못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는데 육성회비라고 그러면 육성회비는 내는지 안 내는지 중학교, 학비 전부 다 의무교육이면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사망조의금 222페이지 보면 이게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012년도에 많이 공무원이 사망했다 해서 2013년도에도 많이 사망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그해그해 조금 했다고 해서 100% 이렇게 증액한 것은 과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증액을 해도 한 5,000 정도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지금 사망조의금 인원수 증가도 있습니다마는 증액편성 사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지급산정 기초급여액이 개인이 기준 월소득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이 평균액으로 개정돼가지고 지급액이 증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사망조의금을 지급 못한 게 지금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미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억을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 미지급 됐고 해서 내년에도 1억원 정도 해야 되고 금년 못한 거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만원 증액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233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가 1억원이 꼭 필요한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회를 해서 사업을 모았는데 3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편성 할 때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교육지원과 243페이지 명문고 육성지원에 대해서 학교가 14개교에 4,000만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5억 6,000으로 줄어들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원래 금년도에 7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좋지 않다보니까 20% 삭감해가지고 5억 6,000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다 지원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예산편성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는 데까지 줄여보자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5억 6,000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한 14개교니까 3,500 정도 하면 한 7,000만원 예산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너무 줄어들면 프로그램, 대부분이 고등학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워낙 너무 많이 줄어들면 교육에 좀, 금년에 이미 7억에서 내년도에 1억 6,000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을 해 놓은 건데 더 줄이게 되면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도 강동구 사회조사보고서라고 전자정보과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벤치마킹하러 타구에서 많이 오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여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책을 사회조사보고서 2011년도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 2,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가 73.7%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센터가 2010년도 10월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 그 자료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미흡된 부분이 있었을테고 금년도는 벌써 2년차 접어들면서 지금 활발하게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홍보가 2년이 지났으니까 더 조사를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내년 예산에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리서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강동구 소식지라도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9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에게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몇 명이나 지급됐을까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0명 했고 2011년도에는 25명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25명이고 왜 2012년도에는 20명을 하게 됐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금 8억이 조성돼 있는데 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률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우리 2013년도 조성 계획은 그 이자율이 좀 높은데 비해서 지출은 적게 하겠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3,600여만원 수입은 5,100여만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긴축긴축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은 힘든 상황인데 왜 지출은 3,600여만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기금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 오다가 2013년도에 통합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경영과에서 기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을 하면 저희는 장학금을 3월에 보통 주니까 학교 시작할 때 1년치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1년치 전액을 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인원수가 금액에 맞춰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제가 2013년도 조성 계획 한 번 91쪽 봐 주십시오. 수입은 우리가 예상 이자수입인데 5,100여만원 그리고 지출은 3,600여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면 우리가 1,572만 5,000원을 세이브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협의해서 강동사랑카드를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때마다 연 만원씩 국민은행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그 세이브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기금을 쓰지 않고 기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당히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국민은행 카드를 강동사랑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규 발급자에게 한 명당 만원 정도 카드 한 장당 만원 정도를 우리 교육지원기금으로 세이브가 된다고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아까 어르신청소년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광문고등학교는 어저께 답변에서는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이라고 했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또 그 지침 및 지원 계획이 야간 개방학교란 말이예요. 그럼 운동장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체육관입니다. 운동장은 한산중학교를 말하는 거고, 체육관은 광문고등학교는 체육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체육시설 배드민턴이 활성화된 상황이고 그래서 오랜 동안 저희가 광문고를 우리가 지원한 것이 200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좀 삭감해도 괜찮겠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조금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서운해도 그 목적에 맞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사실 한 마디로 우리가 그 이용자에 의해서 그 분들이 지금 전기료 청소비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체육관 시설에 밑에 바닥이 마루바닥이라서 그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더 이상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산중학교는 한산중학교 학교운동장과 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먼저 광문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청소년 육성 종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들의 어떤 특기 적성을 개발한다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청소년이 활용을 안 하고 성인들이 만약에 활용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중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거의 다 개방을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학교 개방이 잘 안 되는 시기거든오. 그래서 학교에다가 가로등을 켜줘가지고 또 컴컴하면 애들이 장난도 치고 또 이상한 짓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떠넘겨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산중학교는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 한 번 탐방을 해 오시고 다시 예결특위에 넘어가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잘 검토해 오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 번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192쪽을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459만 5,000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됐고, 2012년도에는 3,939만 5,000원이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지출이 됐고, 2013년도에는 3,342만 6,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자세히 업무실적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1주일에 두 번 회의를 갖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리는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옴부즈만 제도가 이게 사안에 따라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있고 또 부서간에 협의를 거치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는 것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이게 상시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고충 처리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구민들이 상시 민원이 있을 때 방문하거나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상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12년도에는 상시 운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주일에 회의를 1회 회의를 가진 적도 있던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거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근무 체제로 해 가지고.

인택

임인택위원

세 분이?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분씩?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하루 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 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주 8회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나가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하루 근무를 하시게 되면 10만원으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안 하신 분들은 안 나갑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거의 다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십시오. 총무과장님, 2011년도, 12년도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많은 부서들의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없는 세수를 쪼개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시간외수당도 다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론 여기 총무과에 모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됐네요? 28쪽을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8만원 해서 3대 12개월인데 3대면 본청에 말씀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강기는 저희들이 3군데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건축과에 있는 성안별관 저쪽 성내1별관 그 3군데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건물이 하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도 있지만 성내1동 주민센터.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내 바로 뒤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건축과 있는 건물, 도로과, 치수과 건물.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209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 안전 검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검사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비에서 3대가 18만원씩 나가는데 안전 검사도 3대를 해야 되는데 2대 밖에 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내년 13년도에는 2대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3대가 2012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에도 3대를 해야 되는것인데 거기서 하나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성내동 거는 합격이 나와 가지고 2년간 유예돼 가지고 일단 그것은 편성이 2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310쪽을 봐 주십시오. 사항이 좀 예민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해서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전지 순례 2,640만 5,000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연속 사업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유공자 전적지 순례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던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 하면 이분들이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편성을 한 목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그거 하나로 했는데 각 보훈단체별로 개별로 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전적지임인택위원

순례만 유난히 증액하고 또 고엽제 구급차량.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에서 지금 십자성하고 광복회가 자기네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공자

유공자임인택위원

전적지 순례에서 십자성마을하고 광복회하고, 그 전에는 두 단체 제외.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두 단체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한 440만원 정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두 단체가 전적지 순례 440만원이면 한 2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구급차량 구매는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민간이 구입하는데 2,2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구급차 구입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조달구매가로 견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2012년도에 십자성마을 회관에서 지체장애자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차량을 병원에 후송하고 외출하고 하는데 필요해서 우리구에 요청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 봤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돈을 고엽제 구급차 2,200만원 할 때는 저희가 조달가를 확인해서.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그것은 아는데 십자성마을 회관에서 작년 11년말에 금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차구입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없었느냐 이말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지금 고엽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구입이 1999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엽제

고엽제임인택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선출직 구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고엽제 구급차량을 구매해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는 사주고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우려해서 여지껏까지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못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차가 몇 년 됐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99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되고 지금 사용 ㎞수는 한 29만㎞ 정도 뛰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상반기에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엽제 구급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국가유공단체에서도 요구한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는 우리가 못 들은척 하면서 우리가 고엽제 차량 바꿔준다고 하면 그 후유증을 과장님이 잘 소화해야 할 겁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인택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5분입니다.

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5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15억이 아닌데요. 작년에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또 친환경 급식 및 우수농산물 시설 그 비용 합계하고 올해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금년도에는 41억 9,600이고요. 내년도 편성한 게 56억 5,03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 전체사업비 중에 먹는 걸로만 지금 쓰여지는 게 몇%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육지원과 사업을 쭉 봤더니 급식지원비 빼고는 작년에 명문고 육성지원금도 한 3억 4,000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은 것 같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억 4,000입니다. 명문고가 7억에서 5억 6,000으로 바뀌었으니까 1억 4,000.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강당 없는 학교 이런 데는 강당 다 지어졌나요? 강당하고 화장실 개보수니 뭐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강당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상급식하고 여기 나오는 평생아카데미 등등 우수농산물 그 외에는 하는 사업이 없네요? 급식지원 외에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좋은중학교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김종희위원

좋은중학교 만들기 사업도 한 14개 학교인가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전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였어요? 작년, 재작년 무상급식이라는 친환경 농산물 전에 교육지원과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2010년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강동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것을 하나 가져옴으로 인해서 강동구 전체예산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동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지역경제 살린다든가 또 올해 사업 해놓은 게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될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고 지금 무상급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다 갖다 써서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또 대폭 늘어서 5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맞췄는지 참! 신통해요 구청에서, 무상급식쪽으로 예산을 계속 배정하다 보니까 타 부서 사업비가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갖다 썼지요. 또 강동구청 대토 바꾸는 거에 대한 그 예산 갖다 다 써버렸지요. 다 먹고 없어졌지요. 앞으로 강동구 살림은 이게 지금 한번 시작되면 무상급식은 계속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서 갔을 경우 강동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게 생겼어요.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는 중학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5분 줬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하나를 들고 옴으로 인해서 강동구 전체적인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25개구가 다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라

우리나라김종희위원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유치원 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뭐에 대한 지원금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재교구.

김종희위원

한 유치원당 얼마씩 돌아가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예산지원 금액하고 거기는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월등하게 지금 차이가 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연령대 같은 아이인데 유치원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보다 더 큰 시설이 250명 이렇게 아이들 보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치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구립어린이집 3억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문제 큽니다. 위원님!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작년 추경예산에 8차에 걸쳐서 의회 승인없이도 잘 갖다 쓰기 때문에 올해 3억을 전액 삭감해도 또 예비비로 갖다 쓰든 서울시에서 가서 타 와서 쓰든 일단 꾸려나가니까 능력이 되셔서, 그래서 올해는 구립시설에 대한 3억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삭감 해버리면 지금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편법을 쓴다면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또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내년 이때 똑같은 질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8차에까지 편법을 써서 잘 사용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늘려놨기 때문에 3억을 전액 삭감해도 또 편법을 써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도 들어 올 수 이렇게 해가지고 임춘희 위원 하고 저는 안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의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분명히 그쪽으로 배치해서 구청에 연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우리를 보육정책위원회에 못들어 오게 해놨는데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비 3억은 전액 삭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보육 수요를 생각해서 살려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양센터 설치하는 거하고 우리 어린이회관에서 영양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줄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어린이식단.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낭비요인이 있고 해서 협의해서 한쪽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김종희위원

하나로 통일해서 한쪽은 삭감하는 것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가 3억인데 공사계획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2013년도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 장소나 이런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8개 정도 이렇게 확충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가 소요된다 예상치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럼 이 3억을 삭감시키면 사업을 못하시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24개구만 구립을 많이 늘리고 우리구는 전혀 손놓고 있는 겁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쨌든 김종희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3억이라는 돈을 다 삭감할 수는 없고 한 2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사실 3억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3억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단지, 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민간에도 지장이 없고 또 어린이들 보육에도 좋은 그런 시설이나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에 3억에 대한 8개 공사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없고요. 진행될 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계획은 되어 있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계획이니까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1년 예산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3,130만 4,000원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린웨이 걷기행사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착돼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행사는 체육회에서 보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보조는 사실상 없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아니, 체육회에서 진행해가지고 주관해서 하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스폰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민간 협찬 부분이고요. 이 3,130만 4,000원은 무대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자 사례비 그 다음에 식전 식후행사 사례비 이런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선사마라톤대회가 지금 예산이 2,7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참가비는 2,700에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1만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좀 감액해도 되지 않겠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선사마라톤대회가 그래도 전국대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삭감을 하신다면 더 힘들어지지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강동생활체육 한마음축제하고 어디가 더 커요? 행사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전국대회 성격으로 보면 마라톤대회가 더 큰 거고요. 구민참여율로 보면 한마음 대축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런데 강동구에서 구민한마음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산 1,800 가지고 행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구민한마음 대축제 1,800만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사마라톤대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표 맨밑에 두 번째줄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별로

동별로임춘희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우리가 18군데를 통합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다 개별적으로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왜 그렇게 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홈페이지가 있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사무소와 자치센터 회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그건 구별돼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하고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18개동이 다 따로따로 홈페이지 개설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 뒷장에 54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서 16만원씩 18개동 12개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업무시책비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책비인데 20% 절감돼 가지고 1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건 어디다 사용하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회관

자치회관임춘희위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거 사용 내역서 18개동 그 내역과 또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교통비 우리가 440명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30명일 때는 우리가 한 26명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석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출이 됐을 때 다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급하지 않는 거죠. 출석하신 위원들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니까, 그 잔액이 남으면 그건 불용처리되고 반납되는 거죠.

임춘희위원

구청으로 다시 반납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내려갔다가 옵니까, 아니면 명단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으로 주민자치 아카테미 교육을 9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교육비 하니까 이 900만원이 어디에다 쓰고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 위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에 위탁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원타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횟수가 몇 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횟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 해서 8회 실시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8회에 얼마 지급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세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에 9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시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8쪽에 보면 우리가 통장 감사패 4만 5,000원 해서 30개 이렇게 2013년도 통장님들 다시 재연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패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30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예비비를 갖다 쓰셔야 되나요, 아니면 목을 전용하실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임해서 6년이 되신 분들, 내년을 예측 가능하죠? 그건,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딱 30명입니까? 그러면 30명 해서 그거는 잘 지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강동구민대상 홍보물 리플렛에 150만원인데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구민대상 홍보가 많이 잘 돼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홍보가 잘 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든 분들이 강동구민대상은 어떠어떠한 상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리플렛이나 포스터, 포스터는 줄일 수는 없겠고, 리플렛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서 한 50만원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인쇄물 비용이라는 게 어느 수량이 있어서 수량을 줄인다고 그래서 인쇄 단가가 확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본 비용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김재환위원

국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일 고생을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좀 시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놓은 데 보니까 강사료 이게 각 부서별로 천차만별이예요.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돼 있고 이런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A급, B급, C급 이렇게 쭉 기준이 있을 거고 또 민간인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시달을 해서 A급 강사료는 A급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다 금방 알텐데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이예요. A,B,C 이렇게 표시를 해서 편성을 해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검토를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또 그린웨이걷기대회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그린웨이 뿐만 아니고 선사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현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 많이 나오면 과장,팀장 이 정도로 담당하고 이 정도만 나왔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이 강동구에 행사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는지 토요일날 그린웨이 가면 절반 이상 되는데 휴일날 단란하게 가족들하고 좀 계획을 짜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 다 동원돼 가지고 한다, 공무원들 설문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좋은가,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 그린웨이 가면 통장 아니면 공무원이예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었다는데 이게 문제가 3,1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싫어하는 사업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한 번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간부직 말고 진짜 참여하고 싶다 그걸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너무 이게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공직자 출신이라서 너무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 같아서 공무원, 그리고 가족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혹사를 해서 되겠나.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김종희 위원님, 조동탁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동절기 동안에 그린웨이걷기대회.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설문조사를 못하니까, 그런 데 사실은 참여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총무과에서 해서 싫어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나오라 그런 거는 없고 스스로 나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는

그거는김재환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내년 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대안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재환위원

보건의료과장님,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하는데 검사시약하고 의료소모품 해 가지고 3,1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검사시약이 어떤 시약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은 주로 만성질환검사 하기 위한 검사시약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성이

만성이김재환위원

어디가 주로 해야 되는 건지, 당뇨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내용이 뭔가 그거를 묻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당뇨검사도 하고 또 고지혈증 검사 그 다음에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김재환위원

몇 가지나 돼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로 5종 검사를 많이 합니다. 다섯 가지 검사를.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건강100세상담센터가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데는 좀 순회를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설치되어 있는 데는 계속해서 가까운데 가는데 없는 데는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교대로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특정 동네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아직도 설치 안 된 데는 보건소 멀리까지 해야 되는데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개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료의사 그 피복비는 10만원인데 그 부서시간제 계약직 피복비는 15만원이예요. 그런 것도 틀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사료가 구조 응급조치 교육은 2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교육 강사료는 10만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10만원 이게 전부 다 강사료마다 전부 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할 건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강사 수준에 의해서 전문의가 와서.

김재환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겨서 못 물어봤는데 결산서 461페이지를 보시면 출자금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5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거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면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조합이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본금을 말하는 겁니다.

본금

자본금임인택위원

5억이면 자본금을.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전체를 지금 10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인택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 접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게 우리가 서울시에 의뢰한 지가 언제였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금년 6월21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MOU 체결한 지가 2011년도였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작년 9월30일날 했죠.

인택

임인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출자금액 5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강동구가 4억 9,000만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SPC 그 1단계 설립 운영의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가 4억 9,000만원 서울시 SH공사가 3,000만원 또 공제조합에서 4억 8,000,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서울시가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 강동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부분은 SPC를 설립할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SH가 지분이 많게 되면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SH공사에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지분이 많으면 우리 구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시 할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11년도 MOU 체결을 해서 그날 본 위원도 참석 했습니다만 거기에 협약서 내용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부분은 단순한 것, MOU 체결 부분은.

약서

협약서임인택위원

내용을 그걸 한 번 저한테 사본을 주실 수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2011년도에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 돈을 보니까 그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죠? 이 사업을.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당시에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때 7,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갑자기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오고 다음 맞은 편에다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급조된 나머지 이 그린벨트 해제는 생각을 못 했죠? 그 당시.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당시에 추진은.

진을

추진을임인택위원

하려고 하다가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거 생각하고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임 시장.

인택

임인택위원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늦게야 안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전부터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했으면 그 전에 이 용역비를 7,000만원을 예산에 잡았어야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지경부에서 할 때 엔지니어링조합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되기 전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그 대상자가 되고 MOU를 체결하고 나니까 그 예산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그 용역비가 2011년도 11월4일날 나갔습니다. 또 그것도 4,900만원 예비비에서 이 7,000만원 외에.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거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조사 설계 용역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SPC 설립에 관한 이 자본금은 금년에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각 과에 특히 총무과 물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는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도 많지만 거의 그 외에는 매칭사업을 하지 않는 과에서는 거의가 100% 다 깎였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유난히 이 자본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을 미리 자본금을 만들어 놓는다, 아직 그린벨트 해제도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에 될는지 내년에 될는지 우리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최중무입니다. 우리 임인택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심재권의원님께서도 시장님을 면담을 하시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예산을 왜 예비비로 쓰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작년 2011년 9월달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공제조합과 MOU를 체결했고 그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을 때고 편성작업이 되고 있을 때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SPC 타당성 설계 용역비 쉽게 얘기해서 4,750만원을 미리 반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MOU 체결하고 일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그러면 SPC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SPC 설립하려면 타당성용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처 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5억의 출자자본금은 우리가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해서 촉구를 했고,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SPC 설립은 시에서 입안을 요청할 때 바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설립이 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일단 잡아 놓아야 됩니다. 잡아 놓으면 바로 입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그 시점에 강동구에서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합당하게 맞고 전번에 작년에 우리 예비비 쓴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시기적으로 미리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국책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국책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상당한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택

임인택위원

SPC 자본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부분은 특수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본금은 나중에.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50대50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아니,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을 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생각하기에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국가사업이지만 기초단체나 국.시비하고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SH공사에서 많이 하면 주도해서 거기에서 발전을 시키고 일을 하게 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조금 덜 투자하면 우리가 더 힘이 없고 그렇게 인식해서는 아니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 청사에 작년 우리 청사관리비가 한 3억 4,000만원 됐는데 7,000만원 깎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25개 자치구를 보면 강동구청 청사가 제일로, 잘 아시겠지요, 보셨지요? 느낀 바와 같이 그런데 그 수리비마저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깎였는데 이 금액을 조정 좀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되지.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동조를 해서 우리 임인택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할 거 아닙니까? 질서를 지켜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이 지금 세 번째 질의하시는데 제가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직거래장처 판매부스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우리 자매결연지가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구청에서 추석하고 설 전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양쪽으로 겹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보면 명품특화전통시장추진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1억 이거 전액 삭감해도 지장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을 삭감해서 암사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예요. 그래서 암사시장에 주차장 건설하는 쪽으로 써야지, 명품특화 이거 1억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399쪽 보세요. 그 사업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해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내시로 해가지고 올라온 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 나온 거 누가 쓰는 예산이예요? 전통시장을 가도록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장별로 고객을 유치하는 이벤트사업으로 시장별로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김종희위원

시장별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로 넘어 가지요.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회에

상인회에김종희위원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전통시장 가는 날인데 전통시장 보러 가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일부 또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지금 조례가 있어요? 이거 전통시장 가는 날 예산 상인회에 돈이 가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근거가 있지요. 서울시비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종희위원

없어요, 여기 구비가 있잖아요? 5,652만원 예산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예산들 포괄적인 예산이고요.

적인

포괄적인김종희위원

거 안에 구비가 들어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있지요.

김종희위원

구청장이 구비에서 나간 것은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예요. 구 조례가 없는데 그 돈이 나간다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청장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를

근거를김종희위원

가져오시고요. 지금 전통시장 이벤트 이것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덕동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주차장에서 지금 10월, 11월 계속 행사하는 것을 저는 매일 목격을 하는데 그 전통시장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이득 되는 게 있느냐, 100원을 가지고 쇼핑을 오면 거기 가서 싸고 싱싱하면 거기 가서 사면 시장이 죽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명품특화전통시장 신규사업 1억은 삭감해서 암사재래시장이든 길동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데에 써야지, 괜히 명품특화 해가지고 그 예산 써봐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돈만 벌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 유익한 게 아니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특화시장 이 1억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중기청에서 하지만 구비가 1억이 책정 됐잖아요. 1억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문제 되지요.

뭐가

뭐가김종희위원

문제가 돼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뭐냐하면 2012년도에 상인들이 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이 사업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을 따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1억을 배정했을 때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강동구에 예산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억 8,000짜리 규모거든요. 그리고 9,600 정도가 구비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다 내려오는 거지요. 이게 비율이.

김종희위원

4억 9,000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뭐, 10억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의원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통과하니까 나중에 가니까 몇 천만원 오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억을 배정했을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강동구에 얼마가 내려오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50%, 50%기 때문에 국비가 50% 2억 4,000 내려오고 시비가 또 내려오고요.

비는

시비는김종희위원

얼마 내려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지방비에 해당되는 50% 중에서 60%가 내려옵니다.

김종희위원

60%면 얼마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60%면 금액이 1억 4,400.

약에

만약에김종희위원

1억을 삭감했을 경우는 3억 8,000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사업을 따오지 못하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1억 배정을 우리가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는 3억 8,000을 우리가 못가져 온다는 얘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종희위원

3억 8,000를 갖고 와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중기청 사업 자체가.

어제

어제김종희위원

설명한 거 아는데요. 그 정책제안을 조동탁 위원이 하셨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선사주거지 입구를 갖다가 문화거리로.

원은

본위원은김종희위원

이것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지만 조동탁 위원이 정책제안 한 것은 우리 선사주거지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3억 8,000하고 우리 1억 하면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큰 금액이잖아요. 그거가지고 선사주거지 앞에 명품특화거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소모성으로 5억을 없어지는 데에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5억을 따와서 주차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사업취지 자체가 잘 되는 시장 중에서 지역의 문화하고 연계해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외부에 고객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동탁김종희위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선사주거지가 있고 양지시장이 있고 암사시장이 연결된 사업하고 또 구리암사대교가 개통했을 때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그쪽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하고 1억을 책정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담회때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억을 삭감했을 경우와 1억을 책정했을 때 강동구에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거가 있는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1억을 반영해서 암사시장하고 선사주거지하고 인근에 문화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문화관광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 기왕에 있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홍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암사시장하고 연계시켜서 문화관광형 상품이 나오는 거지요.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설명을 하셔야지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하려면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만 딱 하시겠어요?

김종희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 놔둬야 될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치매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8쪽 치매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치매센터 운영비가 지금 5억 4,000 정도 책정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금액이예요?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종희위원

치매 어르신이 몇 분 계시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게 한 8%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가

인원수가김종희위원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나요, 알 수가 없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유병률을 8%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료를 강동구에 치매 어르신이 몇 분 계신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성원 안에 치매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 치매 어르신이 몇 분 계시고 강동구에 치매로 편찮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요양원이 몇 개가 있으며, 그 치매센터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매센터의 운영비는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센터 운영비라고 하니까 강동구에 치매 어르신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있고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성원 그 땅을 추경에 반영해서 간신히 사놓은 땅인데 이제 2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치매요양병원을 지어야될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해가지고 또 다른 일반회계로 섞어서 쓴다고 하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께서 총무과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기획경영과장의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하세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기획경영과장님 오늘 출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쪽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바쁜지, 아니면 이 자리를 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안 나왔을 때는 증인채택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고종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임춘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신 겁니까?

니요

아니요임춘희위원

. 제가 어제 기획경영과장님을 여기 답변석에 오시도록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전에 건설재정위원회가 바빠서 이쪽으로 못 오신다는 얘기를 건설재정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거 중대한 안건입니다. 그 24억에 대해서.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필요하면 타 소관 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저쪽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예산심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의가 있고 본 예산 심의가 따로 있는데 임춘희 위원님은 예결특위에 소속돼 있고 또 부위원장을 직함을 지금 맡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부분들은 예결특위에 가시면 당연히 기획경영과가 같이 거기에서 우리의 질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들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모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보다 신속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춘희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이름으로 답변을 하도록 돼 있었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듣는 것으로 하고.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쪽 방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특위에서 임춘희 위원님 거기 들어가 계시니까 예결특위에서 우리 기획경영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충분한 시간이 예결특위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소관 부서가 또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78쪽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7,5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지 어디다 써야 될 것인지 또 불요불급한 경제 긴축을 위해서 지금 이게 어느 때 써야 되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달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경비는 선거법에 보면 공선법 277조에 보면 180일 이전이 속하는 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80일 이전에 예산안을 책정해야 되니까 그 2014년 것을 당겨서 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회기가 2014년 2월까지 해서 다 마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80일이 속하는 달은 2013년 12월5일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5일인데, 그 때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지방비로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선관위로 이 돈을 이송시킨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구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타 부서와 유사한 지금 우리 꽃가꾸기 행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 사업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꼭 끼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었고, 동네 골목길에 어떤 버려진 땅을 가꾸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우리가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쓰레기 있는 곳을 다 가서 녹지 형성을 하고 꽃을 가꾸고 푸른도시과에서도 하고 또 맑은환경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700만원 정도를 과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과로서는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환경 분야까지 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맑은환경과에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은 좀 사업이 성격상 자치행정과에 해야 될 문제인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같이 주민 화합의 어떤 차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들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장애인채용박람회 예산이 2,3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채용박람회는 우리 구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채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꼭 구비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은데 하여튼 구비로 우리 구가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구비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매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349페이지 다문화가정 가족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1,800만원 이게 전액 필요한 예산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에 올렸습니다. 사실 다문화와 일반 주민간에 화합을 하고 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의 행사를 하는 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가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또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다문화를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격도 좁히고 또 다문화한테 어떤 구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다문화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주민들도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360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8,000만원이잖아요? 그 지출 계획안을 좀 주실 수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 8,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하고 국비 4,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50%, 25%, 25% 매칭사업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 다음은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유감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물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께요. 정말 행정감사, 안건 처리, 예산 심의 등 이렇게 바쁘신데도 잘 하는 부서장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말로 우리 의원들하고 말싸움 하자는 부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가정복지과장은 3억 예산의 것을 명확하게 8군데 이렇게 말을 던지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래놓고 예산을 편성 안해 주면 의원들이 책임져라 이런 발언 같은, 내 느낌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보니까 자기 부서가 안 한다고 너무 혼란스럽게 과장님들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시죠? 전출금에 대해서, 자료 왔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왔습니다.

언제

언제박재윤위원

왔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오늘 오전에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누구한테요? 제가 요청했잖아요. 전 위원들 다 주라고, 저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도시농부 한마당 자료 달라고 내가 아까 쪽지 줬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식으로 해서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정말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저도 5, 6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무질서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장님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에 올해는 예산 편성에 여러분들 많이 수고들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정말 다이어트라고 하나요? 상상도 못 했던 예산들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여 놀랍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행정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유지했다는 것은 좀 낭비되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다이어트한 예산을 내년에도 유지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어떤 부서에는 5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5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또 5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6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너무나 이게 형평에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통일을 시키고 SNS문자도 보니까 어떤 부서는 16원, 12원, 22원 이게 통일되지 않고 A4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잘 편성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특위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실로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무슨 봐달라는 둥 어쨌다는 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당한 예산이면 우리도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할 때는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물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박재윤 위원님의 뜨거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78쪽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신규사업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라고 했는데 제7회일 거예요. 제6회는 우리가 작년에 선거하고 들어 온 경비인데 왜 제6회로 했어요? 그러면 경비가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제6회 동시 지방선거로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게 제6회면 이 비용이 추가로 또 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7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김종희위원

? 그럼 위원장님, 이게 제6회라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데 이걸 승인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7회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구수정 맞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회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위한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지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건에 총 6억 7,19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중 2,2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인 4,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4건에 6,2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제법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추운 기온으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되었으니 각별히 보행 및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올 한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임수근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9시4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 9월 3일 구의회에서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0년 9월 29일 구민옴부즈만이 임기 2년으로 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제1기 구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12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12일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1차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여 2차로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접수결과 총 3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 서류전형과 11월 21일 구민옴부즈만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구의회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 대상자는 1941년생으로 만71세이며,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와 국가직 공무원을 거쳐 1983년 6월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강동구 행정관리국장, 구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윤한식 대상자는 1950년생으로 만61세이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1년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36년4개월 동안 재직하였으며 강동구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직 후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기용 대상자는 1968년생으로 만44세이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속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여기 있는 서류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응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