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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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서울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건설교통국 심의를 하지 못했는데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합질의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많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강동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커뮤니티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사업이 뭐죠?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내에서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년도

내년도안병덕위원

예산에서 커뮤니티사업 공모에 전년보다도 2,800만원 증액해서 이 사업비는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과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었고 작년 예결위에서 감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에 시비가 1,200만원 들어 와가지고 3,200만원으로 편성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금년에는 구비가 2,000만원인데 책자에는 2,800만원 증액했다고 했어요. 실지로 구비가 4,000만원 증액된 게 맞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구비는 1,600만원 증액입니다. 시비, 구비가 40대60 매칭이거든요.

안병덕위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17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커뮤니티사업 공모 사업비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증액된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년도

내년도안병덕위원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을 봐주세요.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과장님, 신규사업인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년에

작년에안병덕위원

신규사업이었던 도시갤러리사업이라는 이름만 바뀐 거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업에서 일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년도

작년도안병덕위원

도시갤러리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천호동 성덕여상 등 5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3개소 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안병덕위원

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한산초등학교 담장, 천호2동 관내 골목길 한 군데.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사업보니까 사업위치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위치도 없이 예산을 편성 하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갤러리사업을 하면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새롭게 단장해야 될 곳이 1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자투리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내서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안병덕위원

124쪽을 봐주세요. 시설비로 환경정비 3개소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 3개소는 어디고 4,000만원을 어떻게 소요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2개소 포함해서 관내 자투리땅 특히 일반주택가에 환경이 열악한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다가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 골목화단이라든가 마을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했던 담장이나 낙후된 보도 등을 정비하는 골목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3개소를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다들 돈도 없고 난리치는 세상에 신규사업을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이런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내 열악한 생활환경을 좀더 깨끗이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구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될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

들어안병덕위원

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을 봐주세요. 차량 무상점검 행사지원 사업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2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매년 추석전하고 휴가철 전후해서 실시하고 하는 기존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설명절, 추석명절 휴가철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정비업체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무상으로 차량을 점검해주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구민들이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오히려 홍보하는 현수막비를 28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강동구민들 특히 추석하고 휴가철을 전후해서 안전한 여행이나 귀성 귀가길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홍보물을 그러니까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알리는 그런 비용으로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년에 28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이 감액하신 거예요, 예산과에서 감액한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더 해줬으면 좋다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정리 된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을 봐주세요. 자투리주차장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셨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1월부터 5월까지 자투리주차장 토지발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투리 토지도 파악도 안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주택가 뒷골목에 보시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자투리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많은 협조 오기 때문에 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형편상에서도 자투리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1면당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리땅

자투리땅안병덕위원

한 면에 200만원 설치비용이 나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때마다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갈 것인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최대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안병덕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운영수익금은 토지주에게 주고 자투리땅 주차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주차요금까지 받을 거며 운영수익금을 토지주에게 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에서

시에서안병덕위원

권해서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는 차원도 있으니까요.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을 봐주세요.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 사업비 중에 민간위탁금해서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해서 3,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우리 강일동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3년간 위탁료가 1억 2,633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소 운영이 계속 적자를 본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3교대로 보관소 직원이 운영을 하려면 최소 9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인력으로 최저임금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억 5,7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3년전부터 보관료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당초 예산이 8,633만원이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011년도는 1억 2,633만 3,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견인보관소에 대한 총비용이.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년도 예산은 7억 8,600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견인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료

견인료안병덕위원

포함해서 7억 8,63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7,77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2012년도 예산도 2011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총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작년 예산으로 7억 8,633만원이라는 돈은 보관소 위탁료하고 견인료하고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견인료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견인해 가면 한대당 4만원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돈을 지불.

안병덕위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견인보관료가 그만큼 덜 지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있어서, 잠시 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눈이 내렸는데 제설작업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질의 순서를,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누구를 편파해서 사회를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제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봐 주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지금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8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간선도로변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승차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는 전체 31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있는데 18개소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13개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800만원 편성된 금액은 우리가 관리하는 18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인구위원

18개소라는 게 주로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변 간선도로 버스승차대를 얘기하는 거죠? 주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주도로에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광고수입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광고수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 버스승차대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아직 위탁하거나 그런 광고수입 등등 이런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승차대가 서울시에서 설치한 승차대하고 우리구에서 설치한 승차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BIT라고 그래가지고 전자정보시스템 같은 이런 게 입력되는 그런 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는 2미터이하 좁은 이면도로에 주로 마을버스 노선 이런 곳에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더라도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차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비가림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승차대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비가 올 때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승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는 보도 폭이 최소 2미터이상이 되어야 돼요.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더라도 지금 둔촌아파트 입구 앞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매번 구청장대화의 시간에도 나온 얘기이고 그런데,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 심의 수당 해 가지고 189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189만원인데 강동구에 각종 큰 건물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구는 전혀 참여 안 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을 시에서 했었는데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우리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성심병원 교평할 때 우리구가 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와서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천호동 브라운스톤도 물론 그때는 안 했지만 이런 교통영향 심의를 할 때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로 교통영향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 이런 분들 데려다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교평하신 분들이 우리 강동구 교통사정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강동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교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있어서 정말로 교통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예산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평을 할 때 그분들 보고 현장을, 사전답사를 하게끔 하고 주변에 민원도 듣고 그리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사무관리비에 특별사법경찰업무 전산프로그램 1,710만원 이번에 잡혀져 있는 거 있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건데, 우리 강동구에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특사경 업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치차량을 그냥 무단방치해 가지고 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강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몇 분 운영하고 계세요? 전담인력이.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4분 있습니다. 일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황인구위원

보면서 현재 그런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그런데 1,710만원이 프로그램인데 전산프로그램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를 해 놓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각 구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미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수기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공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등록된 차랑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대한민국 전체가 다 조회가 가능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것은 전부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특사경 업무자체가 강동구 등록차량 뿐만 아니고 전역으로 해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방치차량 같으면 우리 관내 차량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을 하게 되고 타구 관내면 타구로 이첩시켜 주고 그렇게 편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2억 7,926만원 중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운영이 1,210만원 있습니다. 419쪽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서울시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디자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쇠골조로 해 가지고 사각으로 해서 자전거 채우는 정도이지 앞으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 번에 해외 시찰 나갔을 때도 상당히 자전거보관소를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보관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도시미관도 괜찮고 자전거 보관을 해 놓은 것도 상당히 모습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뭡니까? 파이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해서 전혀 멋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설치하는데 강동구가 한번 디자인을 이쁘게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런칭하지 않겠어요? 참고해서 어차피 설치하는 건데 디자인을 이쁘게 해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고 예산도 1,210만원인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도시디자인상 미관상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민간위탁금이 많은 사업 부서인데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도 그렇게 했는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6,138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교육장을 민간위탁하는데 4,950만원,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빼 놓고 교육장 운영에 6,13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교육용 홍보 및 리플렛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건에 우리가 모집공고 안에 어떤 부분은 누가 할 것이며 또 모집자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권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강동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홍보물 같은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전문가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민간위탁금 따로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구가 제작해서 주고, 어떻게 보면 아예 우리 강동구가 원래는 이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운영하는데 그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이런 것은 행정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과감하게 그런 내용까지 주어서 어떻든 예산도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물론 예산이 증액되겠지만 그렇게 행정인력도 리플렛 만드는데 소모품 만드는데 구에서 다 해 주고 이 분들은 오로지 자전거교육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4,900만원씩 민간위탁을 주고 그럴려면 뭐하러 민간위탁, 우리구가 그냥 인력고용을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라도 쓰면 되는 거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은 민간이전에서 4,900만원 들고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 해서 전체가 6,100만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총 6,100만원인데 지금 자전거대행진 지원 900만원, 민간행사 보조 해 가지고 이것도 자전거대행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민간위탁 준 데에서 자전거하고 우리는 가서 말 그대로 그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도 자전거대행진 하는데도 우리구가 행사비를 보조해 주고, 쉽게 얘기하면 단위 사업 하나를 하는데 민간위탁자가 하는건 오로지 교육, 그런데 그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모든 유지관리는 또 우리구가 해 주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의 이중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안 주면 우리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구가 직영 했을 때는 이 보다 더한 훨씬 더한 인력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강동알리기 사업, 스티커 같은 게 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로 강동구 관내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이런 스티커 부착하는 거죠? 로고를 붙이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 1,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면 버스나 택시가 대폐차가 되고 또 노후되어서 로고를 알아 볼 수 없는 것, 일부만 우리가 보완해 주는 그런 시스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을 할 때 공단에다 위탁주어서 지금 구청에서 차량 등록 사업을 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등록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공단에다 차량 번호판 교체.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번호판 교체하는 대행은 공단에서.

록은

등록은황인구위원

구에서 하되, 번호판 이런 수령 같은 것은 공단에서 직접 탈부착을 하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탈부착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강동구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동작구에서 택시타면 강동구 차 타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민간차량에도 스티커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뒤에다 차량 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홍보 차원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꼭 강동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라도 강동구 등록된 차랑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그런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도 홍보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깎는 게 능사는 아니예요. 이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좀 더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죠. 1,064만원에서 500만원씩 깎아버리면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큰 돈도 아닌데,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예산 안 깍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423쪽에 보시면 주차장실태 전수조사용역비 9,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죠? 금년도에. 주차장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9,600만원,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 번에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요즘 선거운동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지하철역 인사하면서 한 번 돌아봤어요. 차가 꽉 차 있어요. 텅텅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동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차피 실태조사에 들어가겠죠? 이번에, 강동구 전체.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강동구 전체 주차하는 실태를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저희들 계획이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3월부터 6월간 조사를 해서 7월달에 조사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실태용역 조사에 대한 추진방침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그것은 본위원한테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직은 계획이 안 서 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은 서 있을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년전에 세웠던 참고 계획을 본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에 탑재형 CCTV, 요즘 탑재형으로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한 대인가요? 등록되어 있는 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4,400만원이 10%로 해 가지고 440만원 금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죠? 탑재형CCTV 유지보수 해 가지고 4,400만원 1대 해 가지고 이게 매년 10%씩 예산을 지원한 유지보수한다는 그 얘기죠? 440만원이라는 게, 440만원 차량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4,400만원 차량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10%를 매년 440만원씩 유지보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내용이 뭐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게 단속을 해서 카메라로 단속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호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425쪽에 우리 교통지도과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죠? 몇 대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9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자동차보험료를 보면 승합차 중형은 1대 70만원, 중형승용차는 120만원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들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종합보험.

황인구위원

종합보험인데도 할증이 안 돼요? 사고가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차등으로 깎여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보험을 들 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120만원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도 똑 같고, 그 전년도 예산도 똑 같고 금액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기본적인 금액을 정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험할증료가 실제 120만원입니까? 할증된 금액이 대략으로 잡은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이 보험료도 차량 부분이 여러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줘야 그 금액이 1대이면 별거 아닙니다만 9대면 20만원씩만 잡아도 200만원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서에 넣어줘야 된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물론 대략 잡아도 그 돈이 어디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가장 금년 겨울에 시급한게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제설대책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이 용역비를 잡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잡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일반회계에서.

년도

전년도황인구위원

대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작년도에는 이 지출이 많이 남았죠? 민간제설대책 용역비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작년에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황인구위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36쪽 도로재산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550이 국공유지 도로재산관리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내에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비용 지출비용이 금액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도로사유지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상계획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속 우리는 돈을 매달 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은 우리가 보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그 사용료 돈을 주고 행사성 이런 것은 줄이더라도 지출나가는 것은 줄이려고 한다면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유재산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보상해주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세금은 혈세로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경영부서에서도 예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급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거라도 돈 덜나가게끔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건당 2, 3억씩 적은 게 3억 많은 것은 몇십억이 드니까.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일부 보상해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돈을 우리가 매달 사용료를 개인들한테 주고 있어요. 구민세금으로 그러면 그것부터 빨리 공유재산으로 사들이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빚갚는데 먼저 쓰는 게 재정을 먼저 쓰는 게 기본이예요.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빚갚는 데는 안 쓰고 행사성이나 돈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도로보상을 안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서 건축주가 진입로라든가 새마을사업같은 것을 해가지고 도로포장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면 3,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토지사용료 임료에 대해서 임료의 비율이 사실 공시지가로 확인하면 은행의 이자보다 비싸지 않아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물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자보다 금융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임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예 이 예산을 뺀거지 예산만 있으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그만한 거라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빚이잖아요. 남의 땅을 사유지땅을 우리구가 사용하면서 사용료 주는 것을 그러면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산에 일부 배정해서 조그만한 거 하나씩 사들여야 됩니다. 공유재산도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매달 사유지 개인한테 금융이자보다 적다고 해서 매달주는 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황인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어제 본 위원장이 제설작업하느라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어제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가서 보니까 골목길에 내집앞 눈을 치워서 남의 집앞으로 다 밀어버리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시비가 붙은 경우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는 통에 건설교통국이 딜레이 돼서 오늘 종합질의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의를 먼저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어제 첫 번째 질문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011년 7월 27일날 제정이 돼서 201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25건 중에 건설재정위원회가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4건 중에 어제 주택재건축과에 대해서는 한 건 질문했고 어제 못했던 도로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건강도 편치않으신데 발언대에 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4억 6,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일동1-3번지 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로과에서 책정해 놓고 주민참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사전에 민원도 들었고 사전에 협의 들어와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일동 217번지는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는 지역입니다. 차선이 직진차량이 신호대기를 해버리면 우회전 차량들은 차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보도로 올라가고 그런 형편이고 그 지역이 시유지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대로 시유지로 쓰면서 도로만 한 차선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명일동 주민들께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민원을 냈는데.

조동탁위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상처난 골목길에서 수선해서 성내3동도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런 지역들은 골목길이 아주 노후된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포장도로를 정비해달라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노후도로 포장해서 길동도.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들이 골목도 좁고 포장한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서 소파보수나 이런 보수를 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3곳만 아닌 다른데도 역시 많이 올라와 있을 건데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공사비가 11억 3,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2013년 가면갈수록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공사비 11억이 있는 게 거의가 민원사항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도로보수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2011년도에 결산심사할 때 도로과 가로등 관리사업 예산이 당초 2011년 편성시 6억 2,444만원이었습니다. 맞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결산을 보니 이 중 2,06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유지비로 전용했습니다. 맞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전용한조동탁위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CCTV 관리유지비가 당초예산 책정한 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내용이 뭐냐하면 가로등 공사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11년도 예산집행잔액이 1억 1,93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가로등관리 사업비는 4억 8,446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본 위원은 이 가로등관리 사업비는 5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 관리비가 거의가 다 전기요금입니다. 금년도 11월말 기준현재 책정된 예산 90%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한 번 특위가서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을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관리 운영해서 보시면 사업에서 재료비 중 염화칼슘이 7,95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염화칼슘이 평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평균 2만 7,000포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큰 눈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올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현재 염화칼슘 사용량은 얼마이며 재고량은 얼마인지 설명하시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현재 재고량이 5만 3,800대 있습니다. 어제 만 1,800대를 써가지고 그것을 공제한 4만여대 남아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작년과 올해 똑같이 편성되어 있기에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기상예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기상재해로 특별히 많이 오면 쓸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68쪽을 보시면 주차단속 시설장비 유지에서 사업비가 약 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고정형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비 9,6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주차마을사업에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 장비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가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 설치한 것, 2006년에 설치한 것들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05년도에 카메라를 4대 교체하고 2006년도는 8개를 교체하고 또 사각지대에 카메라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목록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9,600 정도가.

조동탁위원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조물 교체 937만원은 어디며 사각지대 카메라 7대 추가 설치지역은 세부적으로 어디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조동탁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에서 98%가 증액된 곳이 주차단속 시설장비 증액이 돼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주민참여예산서 보시면 178쪽 공원내 CCTV 설치 광나루공원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광나루어린이공원 CCTV는 1,500만원.

조동탁위원

8,000원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8,000만원을 산출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5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어르신을 위한 당말공원 정자설치는 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말어린이공원에 파고다를 1대 설치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조동탁위원

CCTV는 몇 대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CCTV도 동명근린공원하고 광나루어린이공원 2개 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암사2동에 광나루어린이공원에 CCTV 1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조동탁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이것은 아까 두 번 질문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8,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2건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CCTV하고 정자하고 올라와 있는데 CCTV가 몇 건인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CCTV는 1대 설치하는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여러 정자의 규모라든지 모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정자

정자조동탁위원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물론 정자 뿐만 아니라 그 공원 전체 공원이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정자가 시설이 정자고 또 정자만 공원내에 정비하기로는 주변에 추가로 정비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잡은 겁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간단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간단하게 올라와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78쪽을 보시면.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이 선임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지역별로 어느 지역주민들은 공원이 있고 CCTV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그쪽 주민들은 도로가 노후된 게 더 급하다, 어떤 마을에서는 동에서는 도로정비를 올린 사업 구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군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 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이런 곳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해 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어떤 위치개념과 지역분배 개념과 그 다음에 공정별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별도로 위원님께 특위하기 전에 별도로 기획경영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조동탁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예, 있겠죠. 예산을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관과에다 전부다 보내 가지고 그 예산 사정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몇 번 토론을 거치고 우리구에서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데이터와 지역별로 분배한 개념과 정비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예산편성목 하나보면 어르신을 위한 당말공원 정자설치해서, 또 공원내 CCTV설치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CCTV 한건당 1,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8,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과 푸른도시과 공원정비사업 예산 3억 4,000, 이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3억 4,000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편성목이 나와 있겠네요? 몇 페이지에 들어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포괄비로 3억 4,000 예산을.

비에

포괄비에조동탁위원

들어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어디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거기보면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정비 3억 4,000만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235페이지 보면 3억 4,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포함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는 안 나왔단 말이죠.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8,000만원 있는데 이 8,000만원이 그냥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제안 해 가지고 주민참여 심사를 거쳐서 각 과에서 전부다 협의를 해서 나온 거니까 8,0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 근거를, 여기 예산서에 안 보니까 그 근거를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세부산출 근거가 없이 8,000만원만 덜렁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 정자 만드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 세상에 정자 만드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정자가, 뭐 금으로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3억 4,000 예산 내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포괄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3억 4,000만원 중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정자라든지 CCTV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책자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덜렁 정자, CCTV,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8,000만원이 푸른도시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원님들 어떻게 이거 평을 하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하는 거지, 예산이야 물론 많이 받아 놓으면 어디에 쓰시겠죠. 쓰시는 것도 있고 또 불용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목이 확실히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조동탁위원

예, 세부자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특위에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방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든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예산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은 금년에 7억 7,900입니다.

김용철위원

총 부서에 1년 예산이 8억이 안 됩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5,100여만원이 감 편성된 것이죠.

산안

예산안김용철위원

41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무인단속 CCTV 2,198만원이 있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예, 419쪽, 세부사업설명은 153쪽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 CCTV 2,100만원 들어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김용철위원

예.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과태료 영치할 수 있는 차랑 탑재용 CCTV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자동차세는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했었는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과태료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을 하면 그 자동차의 넘버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CCTV를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동차는 있다는 얘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내부적으로는 교통지도과에 차를 같이 써야 될 것인지, 아직 자동차 물품 구입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자동차를김용철위원

관용차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가 없이 사람이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확정되면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전액 이것은 삭감해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업무이고 신규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으니까 확인되면 예산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보면 전년도 5,300인데 금년에 37%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이라는 것은 주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고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예산대로 하고요.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이 쪽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있습니다만 이 자전거를 유지관리 도로확장 안전시설 이런 데에서는 전무후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자전거 안전사고로 사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철위원

사망사건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 경상이 전년대비해서 3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안전장비 설치하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전거 안전사고가 전년대비 20%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30%입니다. 자전거 사망 몇 명인지 모르신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이 이게, 편의시설 해서 뭐 하겠어요? 자전거 수리 해 주어 가지고 이런 데에서 하시고 자전거 대행진 교육장 같은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교육을 해야 안전사고를 막는데 기초적인 게 있어요. 자전거만 배우면 도로로 끝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 안전교육 체험 이런 교육장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은 자전거에 대한 것은 주무 사무관 계실 때도 1년 예산이 서울시 매칭펀드로 해서 20억, 30억씩 했는데 지금 시비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이 이렇게 전면금지가 되고 한다면 자전거 타는 비율은 높고 보시면 알지만 전체가 다 자전거 행진 서비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하는 거 전부다 개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2급지, 3급지, 노상주차장 전부 관리공단 다 주고 있습니다. 1년 예산 8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부서 정하는 것도 단체장의 탁상행정이라고 보겠어요. 어떻게 한 부서가 1년 예산이 7,8억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거 한 푼도 못 쓰고 전부 전용해 가지고 일반경상비 일반전용 다 해가지고 쓰면서 주무부서가 잘못되어도 단체장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 가 가지고 바로 우리 구청 옆에 경찰서 있잖아요? 그 사고기록만 받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시고 도로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린웨이도 연결되는 게 아직 사업이 많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대로 안전시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세입은 244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245억 4,5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교통지도과는 금액이 백단위로 넘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빼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보면 아직 의결도 안 된 거 올렸습니다. 회계전출금 전용 100억, 그 다음에 GP사업 집행잔액 1,391만 8,000원, 이게 집행잔액 반납 이게 뭡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사업인데요.

파킹

그린파킹김용철위원

사업은 매칭 사업이죠? 시비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사업예산을 위원들이 보지만 2011년부터 사실 복식부기로 왔는데 이게 현대적으로 가는 건 복식부기가 맞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이 맞아야 보는데 전부 이걸 시비, 국비 없애고 단식부기로 돌려 가지고 위원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어느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시비 매칭 얼마 받았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구비가 8억 3,700이고 시비가 6억 5,700입니다. 그래서 14억 9,400으로 금년에 편성해서 운영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은 반납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하는

반납하는김용철위원

이유가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금년에 총 쓰다가 남은 돈이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업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잡아가지고, 워낙에 사업 할 수 없는 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도는 마무리를 한 거죠. 이걸로.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물었을 때 답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김용철위원

왜 금년도에 못 썼어요? 행정을 철저하게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것을 왜 2012년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회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회계

회계김용철위원

다르면 명시이월해서 못 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김용철위원

집행잔액 없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도는 아직 결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도

금년도도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오후에 갖다 주세요.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2013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신규사업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왜 여기다 명시 안 했어요? 신규사업을.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년마다 이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2년마다 하든 연속사업이 아니면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2년하면 세부사업설명에다 기재를 해 줘야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속사업 같이 해 가지고 신규사업 문구 하나 못넣어가지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전년도가 없는데 100%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봐 주어야죠.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목 자체 용어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엄연하게 연속이 아니면 신규사업이 맞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답변하실 때 위탁업체 주차단속 말입니다. 3,159만원 증액되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될

증액될김용철위원

때 용역업체가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3교대를 하는 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 다 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게

충분하게김용철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한 결과 3년이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하게 되었다,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3교대를 하는데 3교대도 임시직으로 있잖아요? 자료 다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이거 괜히 용역도 사실 할 업체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올려달라고해서 다 올려준다면 어떻게 강동구 예산을 가지고 하겠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시간상 위원님들께서.

김용철위원

주차하다가 폭력으로 사망, 사고 나는 거 종종 듣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면 몇 년 동안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국시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주민참여예산 결정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교통행정하고 협의해서 차를 주실 건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명일동 217-3, 216-5간 도로확장 3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쪽 지역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아침 7시반에 현장을 가봤는데 차가 신호등 두 번씩 받아야만이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우회전 차량들이 보도를 타고 올라와서 편법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5대때 의원님들도 사거리 기준해서는 보통 인도를 줄이더라도 최대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주면 정체가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거기 땅도 우리 구땅입니까, 시땅입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시땅입니다.

김용철위원

시땅이라면 도로과라든가 여기는 국장님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매칭사업으로 다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도로사업이 시땅인데도 해가지고 한 푼도 시비를 확보 못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는 구도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땅을 넓히게 되면 땅이 시땅인가 구땅인가 물었잖아요.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거기 사거리가 작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거리가 명일동쪽도 있지만 건너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사거리 교통흐름이 정체가 되니까 시비를 달라 해가지고 올렸어요. 서울시에 올렸는데 사거리 지나서 고개 넘어가는 쪽도 신호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명일동쪽으로 구도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편성을 못해주겠다 해 가지고 편성을 못 시켰던 겁니다. 도로는 구도와 시도가 있는데 구도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 사업하는 데는 구도로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예. 구도로 되어 있고 방아다리길 동남로에서 명일동쪽은 구도고 동남로에서 주몽재활원넘어가는 도로 거기는 시도로 되어 있어요.

김용철위원

주몽재활원쪽은 시부지이기 때문에.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땅이 시도가 아니고 옛날부터 오래된 길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도로도 국시비 예산확보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했는데 단독 잘 사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이 백지화로 돌아간 거 아시죠? 그 도로가 확장사업으로 1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그쪽에서 소음난다고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어이없는 그런.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고개넘어가면서 저쪽에 천호대로 만나는데까지가 우측이 시부지가 쭉 있어요.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5대때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한 주민들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엄청난 기반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확장해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럴 때는 예산 다 확보했다가 반납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시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못주겠다 해서 못줘가지고.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결정액은 주민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좋은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면 차량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 지역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곤파스 태풍온 거 기억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2010년 9월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산림법에 보면 단 한그루도 벌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곤파스를 통해서 우리 강동 주변산들을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아카시아나무가 고목이 돼서 그 나무는 벌거숭이 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거지만 그 높은 나무가 사실 큰 우리한테는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곤파스 태풍이 싹 제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목이 좋은 나무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봉사활동하는 단체로 해서 동산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로

그거로김용철위원

인해서 우리 강동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단합도 되고 봉사하는 게 어떤 공무원들이 억압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죠? 다 자립적으로 봉사하고 내가 나무를 심고 표찰을 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참여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 그러나 푸른도시과 아시다시피 그린벨트허가권 때문에 그런 공로가 다 덮여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꾸 하다보니까 송파로 다 갑니다. 송파지역이 저쪽에 공구상가 분양 안된데 있죠? 우리 강동구에 그쪽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다 갑니다. 우리 강동구는 행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다 갑니다. 그런 것도 적시해 주시고 지금현재 나무개조사업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죠? 금년도 예산은 2,500으로 줄였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름숲조성사업을 내년도에 2014년까지 10만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8만주를 식재해서 내년도에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산은

예산은김용철위원

적지만 민간자율적으로 해서 거의 수목은 되었는데 그것도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잖아요.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이런 것이 사실 민간위탁이 중요합니다. 소위말하면 일용직이라고 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

제로

기간제로김용철위원

하다보면 사실 왜 그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산림목은 사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직업삼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이 자라면 지금 사실은 너무 간격이 좁아요. 벌목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대대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산림조합이라든지 전문기관에 공사 발주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1년에 그런 육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산림청에 국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산을 찾을 때 보다 나은 아카시아숲 보다는 여러 가지 수목이 많잖아요. 종류가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5,000만원에서 2,5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나무 수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2,500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2,500만원이라는 것은 나무는 기념식수에 참여하는 주민이 나무는 사고 우리가 표찰이라든지 지주목이라든지 부엽토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재료비가 2,500만원입니다.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허브공원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허브단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허브천문공원은 강동에서는 없애야 없앨 수 없는 천문공원 또 많이 찾고 있는데 매년 허브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에는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우스를 작업해서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것을 전부다 모종을 사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이 예산절감을 이런데서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허브 매년 구매를 하고 있어요. 허브는 사실 소위 말하면 모종을 사서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월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씨앗을 채취해서 육묘도 하고 또 온실도 마련해서 거기에서 월동도 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절감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허브를 구입해서 식재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도 식물원 가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물원

식물원김용철위원

겨울에 평균 온도가 몇도 정도면 유지관리 되는지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도이상은 유지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전문가는 아닌데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에 허브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겨울에 관리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크게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우스를 최근에 허브단지에 한 동을 지었는데.

김용철위원

그 역량가지고는 안 되죠.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동구 임야에 대한 산림녹화는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반면에 우리 어떤 기업들이 떠난다는 사실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국과장님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과 관련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엊그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했거든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다 설명을 드렸다고.

얼은

매뉴얼은송명화위원

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고 거기에 관한 기본방침이 있다해서 그 방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이 큰 금액은 아닌 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홍보물제작비가 어떤 내용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날 홍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수막 제작하고 또.

물요

홍보물요송명화위원

? 현수막제작비는 별도로 있고 홍보물제작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현수막외에 내부에 부칠 입간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내팜플렛같은 것 제작하고.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안을 올렸을 때 보면 5,000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 거죠? 200원×5,000매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5,000매를 누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운전자분들한테도 하고 또 운전자하고 관련된 단체 또 가족 이렇게 하죠.

송명화위원

그 5,000매를 다 소화를 하나요? 그날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등해서 이게 한 6,000명 이상의 운수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운전자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20% 내지 30% 정도의 운전자들이 참석해요. 1,500 정도 나머지분들도 업무상 여건상 못오신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5,000매까지 다 이게 소화가 될까 싶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비도 올해 또 늘었어요. 현수막도 당일날 거는 거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축제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법인택시회사가 운집해 있는 곳 그런 곳 등등에다가 하죠. 참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송명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운전자분들에 어떤 복지나 실질적으로 운전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비용이 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거 다 감축을 하고 있는데 행사성경비에 이렇게 작게나마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이 비용이 다 들어갈까 싶고 밑에 보면 운전자의 날 행사공연비도 또 1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후원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행사를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 이런 거에 예산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운전자의 날 행사를 우리가 금년에 10월 16일날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노동자의 날 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공연팀을 평상시에 했던 거 농악대 등등 빈약한 팀 말고 조금 더 여흥을 곁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연비를 100만원 더 증액시켰구요.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로 공연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게 행사성경비를 줄이는 게 어떤가 싶구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나 후원자들을 활용하는 거보다는 연예인들이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게.

송명화위원

인지도있는 연예인을 300만원 갖고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얘기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 예산으로는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어려운 예산인데 제가 그럴 예산이라면 또 달리 생각해 볼 방법이고 어쨌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 운전자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단속장비 유지관리와 관련된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이 매년 그대로 전액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버스전용차로 밤샘주차 등등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는 현장사진도 있고 또 밤샘주차같은 것은 현장에서 비디오는 찍지 않지만 현장을 찍는 사진기 디지털 카메라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수되는 소모품입니다.

송명화위원

소모품인것 같은 데 실제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2011년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전액잔액이 남아 있고 캠코더 카메라 충전지 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다 전자충전이 되는 게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6만원 책정했고 금년에도 96만원 책정한 겁니다.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똑같이 책정하는데 실제 이게 활용이 되는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사무실에 들르시면 그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비용

비용송명화위원

잔액이 전액으로 남아 있어서 실제 활용을 하는 거는 좋은 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96만원 편성하고 금년 예산도 96만원 편성했다는 얘기죠.

송명화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2011년 결산에 전액 남아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해보시구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등기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렇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제 과태료가 체납률도 많고 저번에 문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과태료 체납률이 많은데 이 분들한테 체납액을 징수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편으로 독촉하는 그런 건수도 늘고 또 그래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300건으로 잡혀 있었고요,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935건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제 어떻게 배송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올해 집행내역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사경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하고 밑에 공공운영비가 올해 다 새로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요, 특사경 같은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운영은 자체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자체 프로그램에 내장을 시켜서 직접 아이디를 갖고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왜 올해 추가가 된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법이 새로 시행된 게 있어요.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에 1개팀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 중에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신규업무와 같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요금들입니다.

동차

자동차송명화위원

세금 보험료 이런 내용인데요, 공공요금비, 통신비 하고요,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이용자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이나 수리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점과 공간이 없는 점 때문에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후 어쨌든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고 어떻게 적극 검토를 하실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산 사항이 어렵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절히

적절히송명화위원

예산이 있어야 그것을 실행을 하지,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있던 예산도 줄이셔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2억 1,600만원 이렇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안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예산안 419페이지, 업무보고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된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요. 업무보고 할 때 예산안 보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간 금액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절감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초기에 업무보고 잡을 때는 실제 2억 1,000만원 밖에는 안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올려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산서가 의회로 온 게 훨씬 전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엊그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타부서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최소한 의회로 온 예산안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다 내년에 바로 진행할 한 달 이후면 진행할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예산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송명화위원

이용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없어서 줄이는 것은 좋지만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주차장이나 수리센터를 이런 거, 수리센터도 사실은 권역별로 해야 바람직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그것을 검토를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 뒤에 바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이런 것은 예산이 2011년에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예산을 잡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일시적이고 행사적인 거 이것은 실제 활용하는 거하고는, 물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보다 좀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은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늘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보면 자투리주차장 설치 운영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2,000만원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활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저희가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활용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이거 어디를 예상하고 올리신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개인소유 땅으로써 유휴지, 노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사전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10면으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 쭉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 소유 땅으로써 마땅한 땅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전체적으로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예산은 200만원이면 한 면에 200만원이라는 거죠? 주차선을 만드는데 한 면에 20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약에 공간이 남는다라면 적절히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년전에도 계획했던 것을 본위원에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실태전수 조사는 그동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011년에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작년에 실시한 거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태전수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수급률이라든지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주차난이 심하고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큰 실익은 없는 사항입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난 번에 동명근린공원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전체를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동명근린공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구간에다 도색하고 어떤 개선방안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상구역을 줄이고 조사하는 대상을 줄이고 실제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서 내는 쪽으로 이런 것을 하는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계획서를 내 봐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시행할까 그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국장님,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1억씩 들여가지고 이걸 용역만 받아놓고 이후에 활용이 안 된다면, 그리고 지난 번에 동명근린공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데를 특정 몇 곳이라도 우선 선순위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또 다음 순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대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잘 실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년에 한 그 결과서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2011년 결산할 때 보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전용을 하고 실제 지출이 거의 없었어요. 실제 지출이 60% 정도 지출이 되고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올해도 똑 같이 공공운영비랑 이런 게 잡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공공요금이 2011년도 12년도에서 12%가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추가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기존에 잡았던 예산에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은 100% 다 지출이 되었고 가로등은 11월현재 5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얼마였죠? 잡혔던 게, 올해 예산이.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관리가 6억 2,500입니다.

등은

가로등은송명화위원

좀 남아 있는 셈이네요. 예산이, 어쨌든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잡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살펴 보도록 하고요,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게 보안등관리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다 변경해서 쓰고 보안등 자재구매 재료비로 변경해서 쓰고 전혀 지출이 안됐었거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2011년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또 똑 같이 잡혔어요. 2012년은 오히려 증액됐었다가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13년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도 보안등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은 안전점검 자체가 시행이 안 되었고 2012년은 진행을 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개소나 진행하셨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900개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매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은 그때 왜 못하셨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경찰서에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 120민원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 추가요구가 많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 썼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안전과 관련된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가로등 보안등이 그렇게 크게 위험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뒷 페이지 436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이것도 2011년 예산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잡으셨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상용인부들이 중간정산을 해 달라, 중간에 퇴직금을 내 달라 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가 없으면 쓰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예비적으로 잡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예비적으로 잡았다고 보기에도 2억 이상 남게 되거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퇴직금을 2억 정도를 여유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불의에 예상없이 예고없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설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이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요, 실제 지출은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1,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 준설기는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라든가 그게 소요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리비

수리비송명화위원

보험료 이런 것은 기존에도 늘 잡혀 있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일반운영비 지출된 내역을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설작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도시관리공단 제설장비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설장비가 온조대왕체육관에 동명축구장을 위한 제설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축구장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여러 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의 제설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긴요한 것은 폭설시에 사실 축구장 보다는 주차시설의 위험성이 더 큰데 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서 제설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삽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인력이 다 동원해도 많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직원 달라붙어도 눈이 많이 오면 10㎝ 정도 오면 1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방금 본위원장이 질문 드렸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주거지 주차면수 9,500면 정도가 있는데 주거지주차라든지 모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어제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도시관리공단 인력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장비 하나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해도 되겠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다 비용은 지출할 수 없지만 검토해서 제설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검토를 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가지고 주차사업 이것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구요. 주차사업팀에서 도시관리공단 장비 하나없이 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부끄럽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제설과 관련해서 제설전담부서인 도로과하고 제설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원래는 도로과에서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있는데 예산편성까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종합질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정기창 과장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을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운영 보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비가

사업비가조동탁위원

6억 1,084만원으로 금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어요. 이 예산 중 부서별 소규모사업및 행사추진비는 2011년부터 각 부서별 사업업무추진비 30% 삭감하여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면서 각 부서가 사업을 하다 부족분을 요구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억 8,500만원이었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과에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10년도부터 이 금액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각 과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으면 그게 방만하게 사용된다해서 기획경영과에서 일정 부분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각과에 시책업무추진비 30%를 기획경영과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묶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지난조동탁위원

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2억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에서 약 1억 6,0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약 4억 4,0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억 4,000 정도는 아니고 약 42% 정도 썼기 때문에 총 6억 중에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에조동탁위원

대해 과장님은 행감질의 답변하시기를 작년과 금년에 큰 홍수나 폭설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홍수나 폭설은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부 예비비 쓰는 목도 있지만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쓰는 것은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을 갖다쓰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동탁위원

왜 차이가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폭설이나 우기가 오면 사실은 다른 예비비 성격은 쓰지 않고 침수방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서 침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비를 줄 때 예비비를 쓰고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근무할 때 급양비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말고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급양비가 있는데 그 일반운영비하고 급양비에서 나가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100분의 1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2%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가 더 올라갔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래서 올해는 36억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

작년도가조동탁위원

36억이고 올해는 40억이 넘어와 있으니까 약 4억여원이 더 넘어와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기기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이렇게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분히 써도 예산을 굳이 여기에서 잡아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사실 쓰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급한 그런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늘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기관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비로 묶어놨기 때문에 늘상 남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남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역점사업 체계적 관리에서 세부사업설명서 23, 4쪽을 봐주십시오. 24쪽을 보시면 구정 연찬회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놨어요. 지난 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한마디로 연초사업계획을 잘못잡은 것입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계획을 잘못짰다기 보다는 연초에 짠 계획을 집행할 때 다 실현을 못한 거죠.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11년에 1,4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편성한 2,000만원은 부족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는 1회를 했고 2012년 올해는 4회를 계획을 했는데 연말이라 바쁘기 때문에 1회를 빼서 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회를 운영하려고.

조동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간부들이 타지역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은 솔직히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꼭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전후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세 번 모자라서 네 번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전후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두 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관내에서 아트센터나 교육기관 빌려서 집합해서 전체 다하는 거고 두 번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선진지 시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지지 시찰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찬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분들 많기 때문에 특위가서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사업비가 1억 7,800만원이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년에

금년에문영주위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한전주 풀이전사업비가 대당 단가가 429만 2,000원 25대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그게문영주위원

1억 5,535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5대 어디에 있는 것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되겠는데 2005년도부터 설치한 CCTV인데 그동안 몇회에 걸쳐서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2005년도에 9대분, 2006년도에 13대분 그렇게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구조물 교체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려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것을 이설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에 25대를 전부 지주를 세워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면

여기보면문영주위원

내가 지금 영어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한전주 풀이전이라고 했는데 풀이전이 뭡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한전주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부 지주를 폴을 세워가지고 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풀이

풀이문영주위원

아니라 폴이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설명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 비상근무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제설대기 숙직수당과 제설대기 일직수당비가 95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편성된 거같은 데 그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다 있던 내용입니다.

도에

전년도에문영주위원

없었던 게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설대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차가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여기에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이나 똑같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똑같습니다.

수는

일수는문영주위원

여기서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일수는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121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생기는 경우에 추가로 며칠 정도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수로 한 거니까요.

문영주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94쪽을 봐줘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사업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 책정이 전년도와 달라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는 보험료가 1,320만원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편성이 안 되도 걱정입니다.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CCTV 유지관리를 보험을 들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CCTV가 70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 유지관리를 전에는 보험을 들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바로 직접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별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문영주위원

그래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험료 드는 대신에 단가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대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유지보수 용역비가 2,640만원이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하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CCTV 설치하면 2년 동안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 줍니다.

문영주위원

2년 동안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준다, 2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2년 넘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보수비를 구청에서 물어야겠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을 참고해 주세요. 하수시설물 자재구입 사업에 보면 재료비가 전년대비해서 55만원이 감액된 5,074만원입니까? 5,074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빗물받이 뚜껑 또 받침, 산출근거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180조에 조당 3만원으로 있습니다.

매년

매년문영주위원

4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4만원으로 늘 편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고 가격이 내렸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빗물받이 뚜껑이나 받침 이런 자재는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예산 편성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4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된 거 보니까 내리기는 내렸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걸문영주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1년도 결산 때 2011년도 예산 6,644만원에서 2,12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 잡아서 30% 넘죠?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예요. 6,644만원 예산을 받아서 4,500만원이 썼단 말이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난 번 행감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문영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30%나 발생되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5,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1,400여만원을 예산을 덜 올린 거로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보면 행사운영 사업비가 전년도와 똑 같이 올라왔는데 지난 번 2011년도 결산심의 때 이 사업의 당초 예산이 5,200만원에서 3,1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실제 집행액은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밖에 안 쓰는데 어떻게 해서 5,200만원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5,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뒤에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영상문화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행사비를 감액해서 조정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문영주위원

5,200만원에서 2,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문화제라든지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라든지 천문프로그램을 행사를 축소해서 그 예산만큼 절감한 금액입니다.

년과

금년과문영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2012년도 사업성과와 내년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2년도도 저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상문화제 등의 행사비를 절감해서 대폭 프로그램 운영을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2쪽을 봐 주세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성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문영주위원

금년에 비해 215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운전자의 날 행사 운영비가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행사 운영비가 뭔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거기 운전자는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구에 한 6,000여명 됩니다. 이 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해서 하루만큼은 이 분들한테 격려 위로를 하자라고 해서 공연비를 금년 예산에 2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5월 1일날 노동자의 날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연비 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

행사문영주위원

실비보상금 중에 공연비가 전년대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공연을 5월 1일날 노동자의 날 행사 때 운전자의 날 행사 때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예인을 초청할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2011년도 결산검사 때 공연비 200만원에서 12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0만원에서 1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공연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적정한 금액으로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원래 운전자의 날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운전자들이 전부 모여서 노래자랑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행사가 동명근린공원에서 체육행사로 바뀌면서 공연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의

운전자의문영주위원

날 행사 때 지역 운송자들한테 지원을 받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먹을 것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지역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 징수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자의 날 행사 비용 외에는 더 지원해 주지 않죠.

원을

지원을문영주위원

받으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모금되는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문영주위원

155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8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2012년 금년에 실제 위탁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1억 4,800 중에서 1억 2,100만원의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을 과다편성해서 위탁금 예산 중에 336만원을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로 이용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맞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금에서는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민간위탁금을 과다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위탁금 336만원을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로 이용한 적이 없단 말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위탁금에서 전용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왜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는지도 모르시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전용한 것이 있는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민간이전은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13년도부터는 별도로 운전자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근로자의 날 병합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원래 14개 택시회사하고 3개 버스회사가 노동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를 따로 하고 또 운전자의 날 행사를 따로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사업주 측에서 보면 이틀을 놀게 되는 격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노는 5월 1일날을 운전자의 날로 정해서 그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다 합의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우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두 번 치르지 않고 그 분들도 이중경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사전보고서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 적이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0월 10일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용철위원

10월 10일날 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전 긴축예산을 해야 되겠다해서 가결산, 가예산 보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조정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예상치를 2013년도를 총괄해서 3,279억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보다는 170억 정도가 예산 축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본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3,679억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때 보고 한 것과 상당히 빗나갔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처음에는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6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606억이 왔기 때문에 606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때 올해 내시가 702억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입금을 잡지 않았었는데 특별회계 전입금을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금이 확보가 되었지만 사실은 추경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해서 특별회계 전출도 마찬가지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재원이 있어야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김용철위원

조정교부금은 예상치 보다 100억이 더 들어 온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내년에 700억을 예측한 겁니다.

사전

사전김용철위원

3,279억에서 3,679억으로 변했다 이 말씀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때 보고 할 때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55억 확보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재정보전금 55억이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줄어들었으니까 추자장특별회계를 50억을 전출해서 썼을게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10월 10일날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것은.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의존재원이예요. 이것은 재정교부금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이니까 보전금은 사전에 주무팀장님 하니까 4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래요. 맞아요? 금년도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재정보전금은 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하고 5,000만원이 어디 날아가 버렸네! 아무튼 사전 긴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할 때 재정보전금 세목교환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확보를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재정보전금이 55억이 줄어든 것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에 바뀌면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재원이 당초에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면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줄이겠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교부금 늘려준 대신 재정보전금을 줄인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은 100억이 올랐지만 재정보전금이는 50억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50억이 늘어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5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개편

개편김용철위원

세수를 보면 조금 전에 팀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세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드렸고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촉구결의안으로 해서 재원에 충당에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의회도 발벗고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다 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지방소비세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10%에서 광역으로 10% 거기에서 또 서울특별시 연간 1조원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강동구같으면 100억에서 200억 중간 사이로 만약 그것이 된다하면 소위말하면 조정교부금에서는 많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로 5%에서 10%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 증액된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니까 2014년도에는 재정에 이런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어쨌든 세목을 정할 때 우리가 복식부기로 계속 나왔습니다. 단식부기로 바뀐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과장님 아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존경하는 주택재건축과장님이 예산팀장할 때 복식부기로 쭉오다가 2010년도부터 단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세목이 전년도 국비 시비 전체를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보고 잘 나타나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 단식부기로 바꾼거죠?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옛날부터 단식부기로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에서 불용처리된 거 명시이월되는 게 전체가 나와 줬는데 지금은 세부사업설명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안 보면 이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사업인지를 알 수 있으면 꼭 세부명목을 구시비 지원 매칭사업이면 명시를 해줘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사업 설명서 양식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편집해서 임의로 보기좋게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화되면서 일정한 숫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회계전문위원을 두셔가지고 해야 우리가 세목별로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물론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골고루 아직도 편성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안 된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어쨌든 기획경영과는 계수조정 들어 가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홍보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광고료라든가 전년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실적대비 포괄 홍보활동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자체에서 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액한

감액한김용철위원

것이 편성된 4,000만원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같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홍보과장님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추진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서.

김용철위원

광범위하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해줘야 이럴 때 이런 실적이 있었구나 광범위하다는 것은 한꺼번에 보고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못했다는 건지 의회를 무시해서 경시해서 보고를 못했다는 건지 말씀 언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광범위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뭘했는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광범위한 그러한 비용이 나갈 때 업무실적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보고 해드리면 충분히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바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는 나오는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심도있게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홍보 구민소식지를 말 그대로 3배수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가구 1인 적게는 우리가 현재 2.3정도 되죠? 1가구당 인구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1가구당 2.6에서 금년도에는 2.3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될 때 나가는 비용보다는 전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장님을 통해서 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별히 홍보과는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하는 일은 많아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려면 의회에 보고도 자주해 주시고 그래야만 성과도 알고 평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번에 삭감 안 해주시고 잘해주시면 내년부터 보고를 잘드리겠습니다.

감을

삭감을김용철위원

안했죠. 그동안 안 하니까 지금까지 광범위해서 보고를 안 하신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삭감 안해주고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상임위에서 조정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전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잘하셨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시비를 2,400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면 구비는 3,600 중에 1,600이 증액되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12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철위원

2012년도 얼마 받았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200입니다.

시면

보시면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예산팀장 오래하셨으니까 하지만 목이 없으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김용철위원

예산서에는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사실 양쪽을 자료는 주는데 두 개를 음양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시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시비 구비.

김용철위원

예산편성에는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포괄 3,200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비가 전액인지 아니면 전액 시비를 받았는지 세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바꿀 수 없나요? 전에 예산팀장하실 때는 잘해주셨는데 사무관 승진하더니 꼼꼼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넘어가시는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현재 부서에서 더 잘하실 것으로.

김용철위원

이 사업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용철위원

이 사업에 의의를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사업은 일단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고 우수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공모대상은 공동주택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이 주민화합 행사나 소식지발행 또 장난감도서관 또 베란다 텃밭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2012년도 성과도 자료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비가 더 확보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에 의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에도 7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지가 전체 224개 단지나 됩니다. 사업은 6,000만원이라고 해봐야 6개 내지 10개 정도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를 말하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20세대가 됐든 1,000세대가 됐든 어디든간에 이러한 것이 매칭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 커뮤니티사업인 경우에는 88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대상으로 합니다. 88개 단지에서 모두 다 신청한다고 본다면 6,000만원은 아주 태부족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소규모 아파트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적극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인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88개.

김용철위원

중앙난방아파트가 개별난방으로 돌아간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거 아시고 계세요? 중앙난방이면 열병합발전소 강일동 쪽하고 새로 아파트재건축 한 지역 외에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150세대 이상이면.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 사업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000만원도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천 관리 예산도 올라오고 나머지 공사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명시이월은 없었고요.

하천

하천김용철위원

수리 말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 받았을 때 CCTV로 해 가지고 채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밀도가 높이 올라가 가지고 많은 재원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연속 사업으로 사실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 보면 차량 구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유지관리비용에 차량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정확하게 차량 구매를 해서 뭘 관리한다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천에 3.8㎞ 중에 1.8㎞가 SH에서 작년 말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부터 주민이 일 한 4,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 하천이 연간 7,8회 물에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되면 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체 하수관이라든가 전체를 하는 겁니까?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천도

고덕천도김용철위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천은

고덕천은김용철위원

상류가 전혀 하남시하고 아직 안 되는지 그쪽이 관리가 안 되는데 밑에서 아무리 잘 해 놓아도 물론 오수관은 밑으로 턴키로 묻었죠? 박스로.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오수, 차집관로로 별도로 부설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용철위원

부설되었지만 상류에서 매입되는 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게 망월천이라든가 상류 부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차를

자동차를김용철위원

사 가지고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각 단계 단계에서 사실은 전문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없고 해 가지고 8,700만원 정도를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를.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이 차량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지하터널을 해 가지고 일반적일 때는 자동차 도로로 쓰다가 낮은 곳은 정말 그런 우기철이라든가 비상시에는 하천으로 해 가지고 범람을 막는 그런 선진국 사례도 혹시 아십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동초

천동초김용철위원

, 천호 펌프장 나가는 거 그 사업이 사실 그런 것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그것이 백지화가 되었다기 때문에 아쉽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사업 목적은 침수방지가 목적이지 않겠어요?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1,000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자동차도 1차선 통행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기철에는 터널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성내천 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당 60㎜인가 이상 오게 되면 그것도 양이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하터널 뚫는다고 그랬고요, 그런 것이 1년 반도 안 되어가지고 백지화 되는 그런 시행착오는 안 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게 저희 구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대심도.

김용철위원

치수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도 아시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하는 게 있죠? 모니터 요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산안 287페이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정 모니터 요원은 지금 5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행사 어떤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어요.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못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 50명이 다 운영을 하지 않고 축소되어서 활동이 소극적이신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전액 남았고요, 2012년은 받아봐야 알겠고요, 내년에는 좀 줄이기는 했지만 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정모니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실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모니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소식지에도 모집할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상당히 보기 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응모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주민들을 찾기가 상당히, 응모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활동이 의욕은 처음에는 앞서서 하시는데 좀 하다보면 이게 어렵고 작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동별로송명화위원

한 두분씩 추천을 받아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동장님들이 어쨌든 잘 아시잖아요? 각 동에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니터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과 관련해서는 신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일찍 주셔가지고 오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받아봐서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요, 다음주에 예산 다시 다루니까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동구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식지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세대별로 배포를 하는데요, 전 세대는 배포를 안 하고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 85%에서 9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죠? 제가 그 %에 안 들어가는 사람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어제도 어떤 의원님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배부방식이 아파트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다 끼워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아 놓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세대에 맞춰어 3,4부씩 집어 넣어 주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혹 어떤 방법인지 제가 위원님 댁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기 소식지 발간 부수를 보니까 17만부입니다. 저희 지역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예요. 저희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만 7,000세대라고 해요. 11월말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이 점검을 하도록 통장회의 때도 했고 반상회 회의자료에도 항상 소식지 잘 배부하라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배부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모니터요원들 이런 모집도 소식지에다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소식지가 구에서 한 어떤 행사나 행정에 대한 사후 홍보개념으로 많이 소식지가 되어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분기홍보 때는 주로 실적과 선거법에서 할 수 있는 허용된 실적과 우리구의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열하고 보통 때는 정보위주로 앞으로의 모집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한 것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강동구 소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 가능하면 많은 세대에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과 관련해서 예산안 40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2011년 결산 때 보니까 실제 27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집행잔액이 지금현재 6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 그런데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올해도 역시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이죠? 올해 예산은 69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번 이렇게 남는데, 다음연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공운영비가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저희 민원창고 서식을.

장비

시설장비송명화위원

유지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우편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비

우편비송명화위원

일부하고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지금 매년 똑 같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비가 오래 되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구매한 가격에 유지보수비가 8%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매년 똑 같이 지급이 돼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4사분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것을 매년 여기 잡힌대로 지급한다라고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달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저희가 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했고요, 2013년부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1회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을 다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부분은 거의 공유토지분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업무추진비하고 등기우편료를 1,990만원하고 업무추진비도 한 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수당이.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대상 필지가 한 40여필지 되는데 이미 합의가 되어서 가능한 필지는 거의 된 것으로 보고 만약에 들어와서 등기우편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공통경비에서 써야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렇게 불가피하게 들어올게 예측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5회로 잡아놨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보이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도 한건이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법적 구성 요건인가요? 6명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0인 이내인데 현재는 6명으로 구성을 했단 말씀이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 수당이 나가는 분만 여섯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거의 운영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5회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송명화위원

1,2회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들은 정말 필요한 위원회도 1년에 한 두 번 하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것은 실제 필요할까가 의문인 그런 점이 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혹시라도 한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절차상 기간 내에 9개월 이내에 몇 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9개월 이내에 몇 회를 하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1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생활화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개선하고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을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새주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도나 안내도 모델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를 50, 15, 35으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한게.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

국비송명화위원

매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를 미리 배정을.

송명화위원

시스템운영은요?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은 매칭은 아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1년 6월에 도로명주소시스템 GIS엔진을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전체가 똑같이 구매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7%입니다. 그게 186만 2,000원이고.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올해부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년 동안은 무상이었고 올해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나가요. 그 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위치찾기선진화사업하고 같이 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운영지원은 행안부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 보낸 금액입니다. 611만 2,000원이.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허브구매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작년에는 허브구매 비용이 따로 없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2,5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가보니까 허브들이 많이 죽었더라구요. 올해보니까 이게 언제 구매를 했어요?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매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계절적으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는 아예 구매를 못했고 그냥 유지관리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구매예산을 우리 시공원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1억 오육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원래 시공원유지관리비가 다른데 써야 되는데 또 허브천문공원에 허브가 없으면 공원에 어떤 기능이 많이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브구매하는 돈으로 썼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장기적으로 허브를 관리하고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방법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 관리는 관리소가 별도로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원봉사자들 쉼터 기능하고 계약직 담당자가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상주하시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가봤더니 화장실이 약간 뒤쪽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화장실은 지금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올라오는 천호대로에서 올라오는 화장실은 간이식이고 제가 볼 때 설치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 지난 번에도 노후관 때문에 고장이 나고 했는데 지금은 캠핑장에 관리사무소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부분까지 말씀해서 저희들은 관리도 안되어 있고 노후돼서 철거하고 공원 이용객들한테 화장실 안내는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내년에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야간에 이용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거기 봐서 관리실 전화번호나 아니면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런 것을 화장실에 붙여놓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비용은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수비용은 지금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바닥에 나무로 블록을 당초 온실 설치때에 포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허브가 급수 물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분 때문에 많이 목재가 부식이 돼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이 정도 잡히고 있는데 보수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공원 조성한지가 7년째 되고 있는데 소규모적인 보수할.

송명화위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시설물보수에만 그 예산이 계속 잡히는데 거기에 시설물보수가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 부분이 있고 최근 2007년부터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동안 시설물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선사마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난 잔액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반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예산 결산감사시에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그 비용만큼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려고 신규사업으로.

기를

거기를송명화위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그대로 그 지역내에 활용하라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니다. 시장이 바뀌면 도정법이 바뀌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이 바뀐다해서 바뀌는 것보다는 도정법이 바뀌어야 될 그러한 타임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시장이 바뀌면 자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매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가서 주민들한테 소신 껏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오면 조금 있으면 또 바뀝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그런 것이 생겨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이 시장이 바뀐다할지라도 국과장님들이 특히 간부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정책적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바뀌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건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도시계획업무를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또 그렇게 아쉽게 느꼈던 점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용 역이 2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 2차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1차가 2012년 올해 7,000만원, 내년에 2억 4,200만원, 2014년도에 6억 8,300이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용역비가. 그러면 2014년도에 6억 8,300을 내년에 이렇게 적게해 가지고 갑자기 늘릴 수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천호1,3동에 용역비를 3개연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용역을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용역비 납품도 있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괜찮은데 과장님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에 많이 확보를 해놓지 왜 이렇게 적게 해놨을까 또 그게 위에 사람한테 전임자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실 자신이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 구역에 대해서 3개 구역이 있고 천호1,3동 나머지 구역도 추진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믿겠습니다. 우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30%가 반대하면 정비예정구역도 취소가 되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70%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정법에 맹점이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30%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조합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4분의 3 이상 76.6%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진행을 어차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70%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30% 반대고 그러면 어느 정도 6대4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여기 지금까지 추진해온 분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데 7대3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천호1,3동이나 재정비촉진구역에 나가보면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구요. 지금 5년전 7년전부터 계속해서 몇 년 있으면 된다 몇 년 있으면 된다 한게 7년, 10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정법이 바뀌려면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힘이 나는 거지 천호1동같은 경우 재건축 우성아파트옆에 제1-1구역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가 거의 30%는 훨씬 넘을 텐데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40%는 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30%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도정법은 그런데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 1회 추경에 뉴타운 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하고 천호1,3동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되게 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1,3동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이미 금년 7월에 서울시에 해가지고 금년 7월에 서울시에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한강공공성 회복과 관련해서 그 지역들이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실현성과 그 당시의 계획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정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봐라 그렇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발표라고 해서 그 실태 조사 중이라서 연내집행이 불가능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와 맞물려서 실태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2월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료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대로 반대가 30% 이상이 안 나오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속도 부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행정지원 많이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비를 하고 싶어도 조합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대내외 경기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성에 가장 기인한 게 아니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사업성에 기인하다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제를 해달라 그런 추진이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정법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사업성의 불투명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지주분들 조합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재산권행사를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 마냥 묶어놓기도 그러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성내권역도 그렇게 지난 번에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행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으로 이쪽저쪽 다 벌여놓고 이러지말고 정말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타겟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시계획 그림은 장미빗 사진은 죽어라 많이 그려놓고 실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앞으로 추진 가능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서울시에다 입안요청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사업구역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 사업구역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처리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죽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정말로 빨리 가능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입안요청을 해서 그렇게 정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도 그런 쪽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정비구역을 보니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합원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추진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대성의 민원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정비계획에 맞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정책의 흐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옛날에는 정비예정구역의 성격을 지정해 놓고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가 도달되는데를 구역지정을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공감이 형성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하시라는 부분도 기왕에 천호지구는 뉴타운구역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구역내에서 이번 실태조사가 끌나면 그 실태조사에서도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가치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정분담금까지 해서 내가 몇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평형에 들어 갔을 때 얼마에 부담금 또는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완료합니다.

아마

아마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정보제공을 했을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 조합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생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대로 계수조정때도 얘기하겠지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런 부분도 삭감했으면 좋겠고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다른 위원이 얘기도 했겠지만 이것도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획경영과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어떻든 예산 부분이 그 전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경영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예산들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다고 보면 많은데 왜냐하면 올해는 특별히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를 20%를 일괄 쳤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공통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과의 예산을 워낙 많이 짜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혈을 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업무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할 때 똑같은 얘기였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예산은 기획경영과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공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각 부서별로 여쭈어 보기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에 사무용품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혹시 그거 아시고 계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그동안 축소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에 대한 필요감이 많이 겹쳐있긴 합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과별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만한 것 가지고 괜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특히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달라요. 금액이 작습니다만 단가는 작지만 그래도 그 양을 1년치 합쳐놓고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예요. 그래서 물론 사무용품 할 때도 평균 표준은 물가표준원에 의해서 구매를 하죠? 그것에 근거해서 가격 지불하고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A4용지값이 어느 과는 조금 더 비싸고 어느 과는 싸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A4용지는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같은황인구위원

사이즈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각 부서에서 정말로 사무용품부터 해서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성의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사다 쓰는 편리성도 있지만 한 번 그런 부분도 계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사무관리비를 굉장히 적다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액이

금액이황인구위원

적은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사무관리용품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무용품 필요한데 당연히 사서 써야지 예산 반영해서, 그것을 줄이라 그게 아니고 어떻든 그런 가격 기준들을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누구 말마따 단 하나라도 조그만 거라도 줄인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황인구위원

번에 땅도 우리가 연부납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거죠? 이 땅 연부납으로 구매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올해 3억 6,700을 편성했고요, 내년에 4억 9,800.

민자

민자황인구위원

80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80억.

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민자 800만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아니 80억, 5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참조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80억을.

비로

공사비로황인구위원

해 주겠다 그 얘기죠?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지어주겠다.

최종

최종황인구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조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도 그런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강동구의 청사진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것은 금액이 20억 이상을 가지고 중기재정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대형 사업프로젝트를 청사진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잡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아직 2014년도에 더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계획을 짤 때,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때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고.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MOU를 지금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하고 MOU를 체결해서, 80억 정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거기도 기업인데 책임감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것은 확실히 해 주는 건 해 주는데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각동 천호동 길동 청사 건립계획도 물론 5개년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워놨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하나의 계획이라서 계획일뿐이라서 이렇게 잡아 놓았는지 말씀지만 여러 가지로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천호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로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굳이 올릴 필요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5년 단위로 연동계획이니까요, 5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 놔야 되기 때문에 내 놓고 나서그때가서 재정사정이라든지 또 어떤 청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중기재정계획 들어온 것을 보면 그래도 적어도 5년 내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중기재정계획을 짜야지, 2016년도 이후로 해서 물론 재정계획을 짤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갖고 재정계획을 짜서 의회에다 내 놓아야지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구단위에서 사실은 20억이상 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어떤 큰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20억 이상 소요되지, 대부분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20억 이내인데.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어떻든 기후변화센터건립이라든가 고덕천 생태하천 이것은 우리가 시비도 금년도에 불용해서 진행되는 거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후변화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재정계획이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도 강동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실제 주민들 상인들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게 중기재정계획으로써 투입이 나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계획 자체로, 왜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로 현대화 사업 자체도 잘 안 된데다가 실현 불가능한 건데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 하기 이전에 시장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정책을 돌려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다른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봤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기개정계획에다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2014년부터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겨우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에 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아무 것도 없고 상품권이나 지원해 주고 행사나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로써 전통시장에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도 하고 이런 판에 전통시장을 살리를 위해서 하는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지원금액 소규모로 하고 하드웨어 말 그대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하드웨어 쪽에는 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려놓은 것은 2014년부터 이렇게 투자하겠다, 시비, 구비, 민자로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한 물 갔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장 현재 상태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돼요. 이런 쪽에 하드웨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 하나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으로 올려놓고 올려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뭘 중기재정계획에 어떻든 참,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봐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중기재정으로 넣을 때는 실현 가능한, 아무리 6년 내에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사업으로서의 실현 가능한 것들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일언덕길 그린웨이육교 설치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뭐냐하면 구비는 2012년도에 2,200만원이 어떻든 했어요. 2,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5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서 집행한 거죠? 집행했는데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4년도에 구비 실시설계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2,200만원이 실시설계비예요, 타당성 용역이예요? 타당성용역이죠? 그럼 2014년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용역비 형태로 잡혀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해 놓고 시비를 갖다 2015년도에 유치해서 진행하겠다면 시하고도 아직까지 얘기도 안 된 사업을.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얘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추진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관과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일단은 아마 내년에 설계비 정도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설계비만 갖고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게 구도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통해서 우선 전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2015년도에 23억 6,400만원 시비를 한꺼번에 받아 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획에는, 그런데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타당성용역도 해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해서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다면 적어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시비를 투자 받아서 단 돈 얼마라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고 국회의원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와서 그것 좀 꼭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유능한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비 확보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시의원 만나면 그거라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천호동 지하보도 있죠? 지하보도에 전기료를 1,000만원 돈 우리가 내고 있죠? 그게 지금 천호공영주차장과 도시철도공사 상가 사이에 지하보도 얘기하는 거죠? 성내2동에서 로데오거리를 건너가는 지하보도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천호공영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보도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위에 일반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지하주차장 공영환승센터 만들면서 위에 보도를 없앰으로써 로데오거리와 성내2동간에 상권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성내2동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는 뭐냐하면 환승주차장과 도시철도공사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본인들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보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전기료를 우리가 왜 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구 주민들이 성내2동 주민하고 천호동 지역 주민들이 왕래하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보도가 있었을 때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지하보도를 만든 이유는 본인들이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서울시에 개진 해 보세요. 제가 물어본 바로는 지하보도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여건은 서울시에 마련해 놓고 그것을 비용을 우리 지역주민이 다니니까 내라고 그러고 그 부분만 공간 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하보도에 옷집이 들어 왔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위탁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

지하보도황인구위원

천호동 지하보도가, 성내2동에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행통로요, 순수한 보행통로, 지하보도가 만든 취지가 뭐냐하면 지하차도가 만들어져가지고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교통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하보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호역

천호역황인구위원

6번 출구가에서의 지하보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이 쪽에 국민은행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구가 관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얘기해 본 바는 없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인들 필요해서 만들어놓고 지하로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비용을 내라는 좀 그렇지 않느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은 그쪽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어떻든 지상으로 있으면야 그런거 낼 일 없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본위원이 도시관리공단 예산할 때 해공골프장 시설 보수비 1억 8,000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거든요. 자료제출을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입찰로.

찰로

입찰로황인구위원

예정이죠? 그런데 이게 구조보강 공사하는데 설계감리가 필요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리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한테

저한테황인구위원

자료는 설계감리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규시설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구조보강 공사인데 감리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자에 반영하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비용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이 예산이 다른 파트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제가 봐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3,4천만원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의 가정이니까 픽스된 거 아니니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책자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1억 8,000에서 1억 5,000으로 잡아놔야 이 예산이 다른 데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만 픽스 받아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차피 경쟁입찰을 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구조보강 공사는 설계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결정하고 반영해서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금액 이걸 반영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어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예산을 아, 그 정도면 우리가 통과 아니면 삭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분히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로는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얘기한다기 보다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추진계획 이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2년마다 매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년마다 하게 되면 지금 2년 전에 해 놓은 주차장실태수급 조사에 대해서 용역 다 해 놓은 거 있어요? 결과,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번에는 어떻든 2002년도 해 놓은 용역결과하고 금년도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지역 지역마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반영은 사실은 저는 예산 나중에 물론 용역비라는 것은 또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많다, 적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이 2년마다 이렇게 행 해진 용역이 같은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 같은 내용인데 용역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했던 그 용역에 준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해 가지고 추진 좀 해 달라.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작년대비 7억 4,000에서 6억 5,000으로 예산서를 안 봤는데 6억 5,000만원 잡혀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제는

이제는황인구위원

그린파킹사업 자체가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다 그린파킹사업한지 얼마 됐어요? 5년 돼 가지 않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본격적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2, 3년 제가 알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004년.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했는데 물론 신규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잘 목적에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성내동에 몇 군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저도 지역에 주택가골목을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중점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실적을 얻어서 상도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당연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또 연구용역할 때 그거까지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다 조사합니다.

비할

용역비할황인구위원

때 그린파킹사업까지 포함해서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줄테니까 강동구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교통지도과 고생 많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도정법 관련 말씀하셨는데 성내지역과 천호1,3동 지역은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천호1,3동 지역은 이미 조합이 다 결성이 돼가지고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태조사에서 찬성률이 많이 나오기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이 잘못 와전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김용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예산서 285쪽을 보면 공단전출금이 12억 그 밑에 보면 암호화 솔루션 2,86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올해도 시행됐고 내년에도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연속사업이지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에는 사업기간을 2013년 1월1일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 단기사업으로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작성 착오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암호화솔루션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에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로.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됐으면 연속사업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암호화솔루션사업은 아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고도화사업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이 올해 진행된 거고 내년도에는 암호화솔루션 부분이 진행된다는 그런 뜻으로.

김용철위원

암호화솔루션사업하고 금년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정보고도화 사업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서버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다른 성격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거에

이거에김용철위원

대한 아예 차단시키는 솔루션사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암호화하는 장치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이번에는 법정요건에 맞는 전혀 새로운 솔루션이 내년에 들어 온다는 그런.

비도

장비도김용철위원

중요하지만 법령도 중요한 겁니다. 검찰청에서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사진이 난무해 가지고 20명이 줄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법령을 잘 지켜야 되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창립10주년 예산 절감하시면서 이런 사업 하셔야 되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공연이기 때문에 어떨지 생각은 해봤는데 매년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을 맞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 정도 행사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이

공단이김용철위원

수입이 나다가 지출이 많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좋은 게 아니고 지출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병행하든가 해서 예산 절감을 심도있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려 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김용철위원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 사업하는 것은, 전에 구청앞에서 한 사업이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북페스티벌.

이럴

이럴김용철위원

때 해서 같이 하고 하면 절감되지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목요예술무대가 이 정도 해서 진행된다고 해서 참조해서.

김용철위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여기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이 전문교육이 가능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외부위탁교육 그리고 사이버교육 여러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김용철위원

임시근로직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직원 상대입니다. 전체직원인데 정규직원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고 일부는 임시직원들도.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아예 무시해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현재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최근에 기부채납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채납받은 이후에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김용철위원

현 상태대로 현수막을 경영한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는 그 상태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다가 LED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시설투자가 되든가 하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용철위원

공단에서 하면 지금 송파구나 강남구같은 경우 LED로 해서 연간 광고효과가 10억 이상 수익사업이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그것을 해서 하면 광고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불법으로 해가지고 사거리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LED로 들어가게 되면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민간위탁을 받는 비용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1억 7,500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은 2억 6-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짧게 해주세요.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4쪽을 참고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배상공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또한 구도로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하는 예산이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해라든지 건물같은 경우는 화재 그럴 때 배상해서 공제가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1억 2,294만원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6,200만원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배상공제만 6,200.

년도

내년도문영주위원

예산을 1,005만원 증액편성 했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문영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보험요율이 올라서 올린만큼 인상시킨 겁니다. 공제회비가 증가됐어요. 10%.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보험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거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현재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배상했는지 설명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면서 시설관리 잘못으로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동탁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영과 사업명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등 총 19건에 2억 9,6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건축과 사업명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 등 총 3건에 2,365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2억 7,285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감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 천호2동 해공골프연습장 위탁운영 등 2건에 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명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3건에 7,1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차액 1억 3,670만 8,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건설재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조동탁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생각하면 마냥 아쉽지만 올해 연말 남은 기간동안 잘 계획하셔서 뜻깊고 의미있는 한해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종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당 위원회 소속 국과장님 이번 정례회는 물론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