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349억 19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113페이지를 보시면 29억 8458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319억 3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본예산안 19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중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일반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과 관련한 예산에 8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충일 행사와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어려운 이웃 위문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과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시민을 위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의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과 복지협의체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자원봉사 지원은 18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김장 나누기 행사는 지난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관내에서 구입한 약 5,000포기의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작업을 했고, 오늘은 절인 배추를 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장을 담아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된 어려운 가정 8,500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적인 참여와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시장님께서 11시 30분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실 계획이므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현장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자원봉사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인데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장애인 특성상 정상인의 복지보다는 좀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설, 그리고 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시설단체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기능강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추진에 있어…… 예를 들어 서포면 구랑리에 계시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을 보면 한정된 사업비만으로는 장판, 도배, 화장실, 마루 샤시 등에 따른 재료 구입과 시공에 애로가 있어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 시 최수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즉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과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같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해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여건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연락을 해 주고 계시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과 지원방안을 상의하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관련 장애인단체와 기관 및 시설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역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실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곤양면 무고리에 있는 평강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도 만 18세 이상의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족과 중증장애인들의 이용권인 바우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의 운영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연금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행사 참가 시 복지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장애인이 각종 행사 참여와 관련한 내역과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 보조금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뇌성마비장애인 축구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천 제니우스 축구팀이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영예의 1위를 입상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해 줌에 따라 내년에 이 축구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여 선수들의 사기앙양과 우리 시의 위상을 계속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은 생계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중간쯤에 있는 주거급여 부분을 보시면 2개의 일반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아랫부분의 일반급여에 오류가 있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감액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지원, 부랑인시설인 합심원의 운영비 지원, 합심원의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심원의 노후된 식당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인데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지원을 받아 기준이 강화된 소방시설 등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인건비와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시가 직접 지급하는 시직영 자활근로 인건비와-202페이지입니다-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위탁형 자활근로 인건비가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의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매칭펀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자활센터 건립비는 올해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있는데 그 부족분 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여 자활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0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9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의료급여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다시 우리 시가 경남도에 부담하는 예산으로 관내 의료급여기금 소요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경남도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210페이지의 보전지출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9억 2082만 7천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위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대당 1000만 원 규모로 20세대에 융자코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조성한 본 기금의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억 7968만 4천 원입니다. 올해 운용해 보니까 대상자들에게 약 71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지출된 금액만큼이 순수입으로 예상되어 순수입된 금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을 보시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본기금으로 출연되는 5060만 원과 이자수입 2100만 원을 합한 7160만 원의 순수입금과 올해 말까지 조성된 9억 7968만 4천 원의 예치금을 합해서 총 10억 5128만 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과 수학여행경비 등에 7160만 원을 지출하고, 회수되는 예치금 9억 7968만 4천 원을 그대로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의 동기금 세입예산, 13페이지의 동 기금 세출예산, 14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6억 3356만 5천 원입니다. 2013년도의 수입액은 조성된 기금의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058만 5천 원이며, 지출은 자활센터 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공동체, 즉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자활공동체에서 신청 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자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을 보시면 내년도 수입은 올해 말까지 조성된 6억 3356만 5천 원에 대한 예치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인 2058만 5천 원을 합한 6억 541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수요 발생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유목적사업인 사업자금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4억 4415만 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본 기금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의 동 기금 세입예산, 19페이지의 동 기금 세출예산, 20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붙여 주지요?

예.

그런데 일부 안 붙인 집도 있지요?

예.

참전유공자들이 어떤 집에는 붙여주고, 어떤 집에는 안 붙여 주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그것 좀 챙겨서 다 같이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에게 연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중증인 1급부터 경증인 6급까지 있는데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예를 들어 다른 장애인은 안 되고?

예, 1급만……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7,000명 정도 되는데……

담당계장님, 답변이 됩니까?

1,280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세대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하여 20세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모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환경이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 긴급구호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가 되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명순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면 삽재에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삽재에 김가공 사업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사업장이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내년도에 우리도……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름이…… 하여튼 밖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것이 우리 시의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서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장을……

도에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진주 쪽에서도 일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성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사업자금 대여라고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2억 원씩 사업자금을 융자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예비로 목을 잡아 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안에 10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력으로 해 가고 있는데 사업규모를 키운다든지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해마다 2억 원씩……

편성은 해 놓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용이 안 되면……

이자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2억 원씩 한꺼번에 융자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한꺼번에 대여하기는 좀 그렇지요. 아름다운 가게에 2000만 원을 융자해 줬는데 자금 활용과 관련해서 꾸준히 고민하면서 공동체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늘 어려운데 이왕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라면 활용방안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다 합해봐야 6억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려워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그분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2억 원 계상해 놓았다가 안 쓰고 그 다음해로 넘기는 것보다는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너무 비교되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토에 가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비토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를 것인데 제가 강원도 영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1910년 9월, 당시 강원도 영월군 김선규 군수님께서는 하동면을 통째로 김삿갓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효과를…… 김삿갓면에 있는 김호식 면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바꾸고 나서 브랜드가치가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이 2배 정도는 더 온대요.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 영월군에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면의 명칭을 통째로 바꾸어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부지런히 하고는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실안관광단지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사천 600주년 기념행사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시 브랜드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사업입니다. 그런데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비, 너무도 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업비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비교했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과 집행부 전체에 따져야 할 문제인데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아까 김삿갓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비토마을 주민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곤양IC에서 비토까지 오는 길이 ‘서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주부로’로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비토에 가면 해안도로로 돌아가는 길과 비토마을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남촌횟집 뒤쪽에서 딱 만나 월등도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해안도로를 ‘거북길’, 비토마을을 통과하는 길을 ‘토끼길’, 토끼길과 거북길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월등도 가는 길을 ‘용궁길’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야 별주부전을 형상화 하고, 상상시킬 수 있어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관광객도 재미있어 하고, 테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나 보류를 시키고는 결국 심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반대를 무릅쓰고……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바꾸려고 할 때 면민들이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김삿갓면으로 바꾸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의 목적이 무형의 관광자원을 형상화 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문화관광과 업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했던 비토주민들이 냈던 민원,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도로명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꿔야 한다고 확신하거든요.

도로명을 바꾸는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명백히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명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영원군의 김삿갓면에서 보시다시피 무형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심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를……

이것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쯤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문화관광과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회의 때 제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55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기념상징물 주변 정비공사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념행사 전야제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념일 당일 행사에 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하루 행사하는 데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종각 만든다고 민자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법무과에 보니까 컬러링인가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드는-방금 말씀드린-비토 민원은 부결시키고 있는 시가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드는 비토 도로명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내 직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실텐데 다른 공무원들도 이것 좀 보고 속 좀 아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최수근 위원님께서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정예산이 있는데 따로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1억 5000만 원까지 보태면 사실상 종각 제작과 관련하여 30억 원 받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8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때부터…… 먼저 구성이 되어서 의원들도 무슨 위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와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돈이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기도 참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과다 편성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때 꼼꼼하게 챙겨볼 것입니다-시장님의 모든 축사에 600주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와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참 부수적이고,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경남 차사발 공모전과 관련하여 도비·시비 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그 사업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경상남도 차사발 공모전을 사천에서 유치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도에서 정확한 방침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이 내시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직 모릅니까?

아직 정확히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차사발 공모전을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신청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게 될 경우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일단 신청해 볼 것이라고 예산에 올리신 것인가요?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1000만 원 감액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행사를 기피하고 있어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 아직은 공문으로 도에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상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수정이 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신청을 해 보려고…… 신청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해마다 했던 행사도 아니고, 올해 한 번 했던 행사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차사발을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아, 쉽게 말하면 도자기 만드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작품을 가지고 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올해 차사발 공모전을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 시에서 계속 개최하고 싶다.” 했을 때는 신청을 하거나 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차사발 공모전은 1억 원을 투자한 행사로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았다는, 그리고 방금 한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전, 5년 전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전시된 것도 있었고……

전시된 제품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출품한 사람이……

출품작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차사발 공모전을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공모전을 그렇게 성과적으로 평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제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차사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사천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 문화재단에서는 와룡문화제하고, 구암제하고, 타악축제 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내용도 조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다른 축제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화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축제명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표적인 축제이고…… 금년도 차사발 공모전도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었거든요. 새로운 축제가 개발된다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탁.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금년도 차사발 공모전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게 된 것입니까?

당장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미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자 해서 그에 따른 방침을 받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해서 차사발 공모전을…… 차사발에 대한, 도자기에 대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없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문화재단에서 직영해서 더 좋았습니까? 더 잘된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준비기간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축제를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축제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추경에 1억 원이나 드는 축제를 유치하여 추진하려고 하니까 추진 단계에서부터 짧은 준비기간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실은 저도 가서 놀랬습니다. 명색이 축제라고 하는데 공무원하고 우리밖에 없어서 많이 놀랐는데 갑자기 유치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도 준비가 안 되고, 해당 실과에서도 준비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예산을,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스폰서 받기에 조금 용이하다는 부분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와룡문화제도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타악축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되었더라고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스폰서라든지 지원을 받아 축제를 좀 더 탄탄하게 개최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만들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거기 넣고 있는데 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여부가 당초예산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라면 타악축제에 따른 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타악축제도 그렇고……

원래 와룡문화제는 시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합법적인, 혹은 음성적인 기탁이 없잖아 있었는데 요즘은 기탁하는 분도 다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행사를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떳떳하게 기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매년 물가도 오르고, 행사·축제의 질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이 부족…… 제가 시장님께도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눈도 높아지고, 물가 인상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사업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적극 활용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타악축제가 5억 원이라고 하지만 5억 원 짜리 축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든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리고 축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타악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 축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예산의 측면지원의 강점이 문화재단에 있는데 결국 우리 시 예산을 증액하니까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물론, 문화관광과의 고충은 알겠습니다. 축제는 해야 되고, 물가는 오르고, 예산은 갈수록 더 들고 하니까 증액을 시켰겠지만 그런 것을……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도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질의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27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6개교에 지원되는데 1개교에 300만 원씩입니다. 강사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300만 원에 강사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강사료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농악은……

그렇다면 학교 자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네요?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도 200만 원 정도로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안 됩니다. 홍보물 제작에도 20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기타 일회성 행사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에는 고작…… 전통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 받아 강사료 주고, 악기 보수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보이는 곳에만 너무 치중하고, 정작 지원해야 할 곳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차사발 공모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2012년도 차사발 공모전에 1억 원이 소요되었지요?

예.

1억 원 중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단지 운영비가 1억 원 들었습니까?

행사 운영비와 차사발을 운반하는 데 드는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 경비는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의 작품은 가지러 가고, 마치고 나면 가져다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운송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팀장 인건비와…… 별도의 시상금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해외에서 운반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사발 공모전을 할 때 우리 사천시민 중 몇 명이 관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통계에 의하면 3일동안 7,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기로 시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억 원 아니라 2억 원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이런 좋은 차사발을 관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축제는 우리 시에서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의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싶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비가 1억 원 들었습니까?

전체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1억 원입니까?

예. 별도의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행사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지금까지 차사발 초대 공모전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진주시에서 한 번 했고, 김해에서 몇 번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그런데 우리는 두 달 동안 준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차사발 공모전이 확정된다면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과 맞는지 검토해서…… 대부분 도비가 지원된다고 매칭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매칭사업이 오면 전부 시비를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부서장으로서 욕심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가는데 시비를 보태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 예산을 안 쓰면 도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을 구성했지요? 문화재단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600주년 추진위원회요?

예.

그것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악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악축제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 8000만 원, 우리 시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물가를 고려할 때 증액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우리 시의 총 예산에서 6억 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억 원 아니라 10억 원이 들더라도 정말 효율성이 크고, 홍보효과가 크고, 우리 시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축제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반성회도 많이 가졌고, 평가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 보완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012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재단을 통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요?

예.

기부금을 보태서 축제를 하는데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게 쾌척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뒷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부금까지 많이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축제가 우리가 예상한 금액 대비 우리가 노리는 홍보효과, 경제성, 효율성을 따졌을 때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지…… 다른 것 다 놔두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제 자체에 대해서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런 축제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일 큰 축제는-예산규모로 봤을 때-항공우주엑스포와 타악축제인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적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2000만 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투명성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보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정산은 우리가……

정산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그것은 우리 자체 정산이 아니라 회계사한테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보에 공개한다는 것은 투명성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한 사람이 자기가 기부한 것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부를 하신 분 중에는 기부사실이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내가 낸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투명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보에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을 게재해 주시면……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부하신 분 중 개인이 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없고요?

예. 결산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276쪽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충효교실에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효교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민간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담당과에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담당과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요?

예.

사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여태까지 양쪽 향교에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 보는 것은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매년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더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었는데 부실한 계획이다 싶을 때는 다시 돌려보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280쪽입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예, 올해.

올해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티투어를 통해 사천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담당계장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차가 움직이려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혹시 인원이 적어서 취소를 한 일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몇 번 취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을 보면 6월에 2명이 탔고, 7월에는 1명이 탔는데도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담당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는데 인원이 적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 3～4년간은 홍보기간으로 보고 홍보물 제작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물 제작비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의 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시티투어 운영비로 책정하는 것은 고려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내에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연날리기대회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는 참가할 인원까지 다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느 것 할 것 없이 행사를 하고나서 예산이 남았다고 반납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을 대충 세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사천예술제 경비 지원이 있는데 사천예술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사천예술제가 올해3회 끝나고, 내년에 4회입니다.

우리 시에는 와룡문화제가 있는데 사천예술제도 와룡문화제와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천예술제는 예술단체하고 예총지부에서 하는데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총지부하고 합하든지 이래야지요. 예총지부하고 사천예술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총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사천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시민이 많이 참여합니까?

예,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제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명순 위원님이나 조성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암제 행사는 어떻습니까? 271페이지에 보면 구암제 행사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원이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5000만 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는 오르고,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1억 원으로 했던 것을 올해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비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도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1억 원짜리 행사다운 행사가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세미나라든지 과거시험 한시 백일장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비 2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장소가…… 그리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음악분수대를 가동하려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청 앞에도 분수대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없어서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시청 쪽으로는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대교하고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앞으로 바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비해서…… 또 바로 거기에 대교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장소가 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분수대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싶어서……

수상무대 앞 관람석은 넓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좁더라는 것입니다. 관람석을 빼고 나면 그 공간이 좁은데 거기다가 분수대까지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분수대 설치 장소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대 앞에, 그러니까 행사시에는 관람석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분수대를 가동해서…… 분수대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후 운영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산은 24억 원인데 함양에 있는 분수대가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었답니다. 그리고 목포에는 120억 원 이상 되는 분수대가 있는데…… 사후경비 문제하고,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초양도 휴게소 설치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휴게소가 케이블카 설치를 겨냥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 600년사 발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사천 600년사 발간지를 내야 하는 것입니까? 사천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꼭 600년사 발간지를 내야 되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지는 2003년도에 처음 발간되었고, 내년이 되면 이미 10년이 지나는데 사천 600년을 기념해서 시지에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을 수록할 수도 있고……

어차피 시지에 있는 내용을 빼서 기록할 것인데 별도로 그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천 600년사면 오히려 역사가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두 번이나 질의를 드려 미안합니다.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축제 총괄부서는 없습니다.

총괄부서가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축제들을 어떤 형태로든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도 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던……

공감은 하시지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축제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직제상으로 봤을 때 축제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개최되는 축제의 전체 수와 명칭, 그리고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사를 했는데 다 조사하지 못해서 공개를 못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대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의 성격에 따라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축제를 하는 목적은 주민의 화합과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압축하면 주민 화합, 주민 소득증대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제가 대략 조사하니까-1억 원 넘는 것이 12개 이상 되더라고요. 1억 원 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12개 이상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서부지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전자에서 말했던 주민 화합과 주민의 소득증대라면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는 단 하나의 축제도 없는데 그렇다면 사천읍하고 동지역에만 주민 화합하고, 소득 증대시켜야 된다? 인구는 1/4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편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75페이지를 보면 선진리 토성 보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서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1억 원의 도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4800만 원 정도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적게 들이고 일을 하니까 좋다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칭의 사업에 대한 도비나 국도비를 따오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력 집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아까부터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우리 시 행정의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저 선진리성,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복원해서 자랑할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리성요,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조명군 몰살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구 치고, 축제하자? 과연 조선의 자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도비 따왔으니까 고쳐서 쓰겠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자존심 있는 공무원들이고, 대한민국의 자손들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계실 때 곤양성 복원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곤양성은 선진리성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복원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기초 초석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복원계획을 수립한다면 곤양읍쪽은 빼고 면사무소 뒤쪽에 성내공원을 조성하려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낙홍정이 있는 곳인데 낙홍정을 뜯어내고…… 낙홍정이 곤양성 성곽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뜯어내고 성곽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 좀 꼭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과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서부지역이 600주년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51%가 600주년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 51%가 600주년이 아니에요. 축동은요, 잘 아시다시피 진주목 산하의 진주군이었고, 곤양은 곤양고을이었습니다. 곤명도 그렇고, 서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면의 면적을 합치면 우리 시 면적의 51%입니다. 와룡산을 빼버리면 이쪽 동부지역 가용자원의 배가 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용자원이 배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60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발간한다고요? 사천600년사를 발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대신 서운한 감정이 드는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을 달래고, 어르고, 그분들의 마음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곤양성이나 선진리성을 생각해 보면 풀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축제 이야기로 되돌아갔을 때 과연 풀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부지역에 사시는 주민이라면 제가 방금 말했던 이것들,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 말이 틀렸다고 반론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타하신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최수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다솔사 축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감사한데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곤양에 가면 곤명에서…… 곤명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밝은 땅’이 되거든요. ‘밝은 땅 다솔축제’를 6회에 걸쳐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순수하게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축제지만 6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축제할 때 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장님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축제 장소에 시장님이 가셨는데 시장님 소개를 안 해요. 소개까지만 하고 인사말을 할 기회를 안 줘요. 저도 그렇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들 생각은 “너희들 돈 안 받으니까 인사할 기회를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시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인사말 준비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 안 시켰어요.

그것은 그때……

심지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안 시킨다고요.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아닙니다.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아닙니다. 못하도록 하는 해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도 인사를 못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인 데서 인사말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더더구나 축제하는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면 우리 시 산하에서 열리는 축제들에서도 전부 인사 못하게요? 그렇다면 모든 축제 때 마이크 잡고 인사하면 안 되지요.

작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 중 어떤 부분에서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진짜로 화합하려면 가장 소외 받고, 불쌍하고, 헐벗는 사람들도 같이 가 줘야 합니다. 같이 안 가주면 안 되거든요. 서삼면에 있는, 또는 서사면 쪽에 있는 사람이 소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분들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