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번지에 소재한 함안 문화의 집이 지난 5월 11일 용도폐지됨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한 후 청소년수련관 및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영상 미디어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 청소년들의 여가공간과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용도폐지된 함안군 칠원면 장암리 773번지 외 6필지에 소유한 장동소류지와 2012년 3월 용도 폐지된 법수면 대송리 974-1외 1필지에 소재한 폐비닐 집하장과 칠서면 용성리 351-2번지에 소재한 폐비닐 집하장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군 태생의 이우환 화백의 생가 복원을 통해 군민들의 교육의 장과 지역문화 향유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함안승마장 조성 사업입니다. 함안승마장 조성사업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마련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정서행동장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위한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승마장 조성부지 가야읍 신음리 827번지외 76필지를 취득하고, 실내승마장등 운동시설 및 관리시설 6,189㎡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승마장 조성부지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

자료 좀 아직 확인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자료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자료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이우환 화백 관련돼서 전에 우리가 좀 제안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에 귀화했다는 내용과 가족은 귀화하고 본인은 안 했다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파악이 정확히 아직 안 됐거든요. 오늘 내용 이것도 보니까 거기 대한 내용은 없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정도 밖에 없거든예.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이 부분이 절차가 지켜지면 이 사업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자료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잘 돼가지고 법무부에 의뢰를 하니까 귀화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가족은?

가족은 일본으로 돼있고 이우환 화백만 귀화 안 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깐만, 그 자료…

정회요구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정회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면 되고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예, 정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을 부탁드릴게요.

김주석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으로 하지 말고 확인될 때까지로 하죠.

일단 정회 십 분 해놓고 그 안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시죠, 제가 제안했던 내용 관련돼서.

그 부분을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도 책정돼있지 않고 이우환 화백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도 정리되지 않고 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에서는 이 부분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이우환 화백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차후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무수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서…

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토론으로 할까예?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시든지. 여기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럽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토론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승마장 관련돼서 무수히 많이 승마장은 좀 제안이 됐었고 해서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돼서 제가 좀 제안을 했던 내용이 One stop Biz Plaza 관련돼서 아주 다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실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또 시설에 관련돼서 보면 의원들이 실제 좀 두렵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하나 어쨌든지 70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참 어쩌면 회의적이다, 지금 최근에 삼칠복지회관 관련돼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산 관련돼서 위·수탁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참 의원으로서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공유재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실제 그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함안승마장 관련돼서 어떻게 되든 지금 함안군 집행부와 부서에서는 진행을 계속 시키고 있는 사항들이고 해서 이 부분 또한 역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 아니고 제안이면 제안이고 한데 잘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토론하는 부분인데 질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되겠습니까?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토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담당과가 센터의 지원과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짓는 건립 부분인지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승마장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승마장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보고도 드리고 질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승마장 부분은 저희들이 기필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만큼 성공을 해보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패보다는 성공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예?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원 어디 관련입니까? (주민복지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담당 주민복지과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구 보건소 자리에 보건소 해체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드림스타트하고 지원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근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11조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5억3600이고 군비가 3억7500이 확보돼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국비확보를 좀 해가지고 시설을 저기다가 1층, 2층, 3층하고 평생교육장하고 이래가지고 4층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드림스타트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구 보건소 자리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뜻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시설해놓고 사후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이소.

건축물 설치과정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건축물에 하자가 없으면 좋겠고요, 담당과니까 이 시기에 너무 일찍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되고나면 절차는 거쳐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예. 거기 대해서 좀 심려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예.

승인해주시면 건립하는데는 건물이 양호하고 잘 짓도록 그리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특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관련돼서도 제가 의원 되고 여태까지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면 실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자기 개인 사업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토론시간이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조용득 위원님.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네, 내가 인제 읽어보니까. 이우환 화백 샀다가 놓친 걸… 함안승마장 조성사업에 이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토털적으로 말씀을 편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확장이 아니고예, 기존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승마장 시설하는 그 부지가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우리 휴양조련시설하고 승마장은 별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확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래 물었는데 사후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함) 잘못된 거지. 우리가 승인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자료로 설명) 저게 저도 늦게 알았는데 지금 우리 승마장 부지를 이게 전체라고 보면 그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땅을 사놨습니다. 당초 이게 저수지라 그러면 저수지 밑에 지금 유휴지로 안 돼 있습니까? 샀습니다. 샀는데 살 적에는 여기 우리가 경주마 휴양시설하고 그다음 승마장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건초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에리어를 다 샀습니다. 샀는데 이걸 살 당시에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농업지원과장, 2009년이라고 함) 2009년도에 살 적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착각을 하고 사버렸습니다. 이걸 오늘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사놓은 사항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후승인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신규로 앞으로 살 거라는 걸로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전번에도 또 이런 사례를 여기 한번 걸러나갔어요. 뭐냐하면 용도변경하는 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사후에 또 용도변경한다고 6억인가 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문제를,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 승마장이라고 그러면 머리가 약간 아픈데 이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짜 절차상 다른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큰 낭패 납니다. 대외적으로 우스울 이야긴데. 사업해놓고 승인해주이소 이렇게…

공무원이 규정을 숙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미처 못 챙겨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잘못했어.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줄 때 그걸 따져봐줘야지. 예산하기 전에 그럼 공유재산 취득 그걸 심의를 받았나 이렇게 따져주고 재무과는 또 그걸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됐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한다손치더라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 벌어져버렸는데. 사후라고 시인을 해버렸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의 불찰이고 집행부의 여러 관계과가 다 불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용도변경 또 올라올 거 아니가.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 절차가 돼있습니다.

용도 다 받았습니까?

예.

내, 안 받았지 싶은데. 전번에 할 때…

체육시설하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이 돼가지고 실제로 살 때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일, 이만원 짜리 공사인 것 같으면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40억이상 70억이고 이래샀는데 이 거대한 공사를 누락을 시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그러면 2009년도 이 부분이 부지를 샀고…

2009년도 전에 그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되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돼서 기억에 없겠네.

이게 2008년도가 아니고 하려면 2007년도에 해야 돼.

예.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예.

취득한 시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2008년도 돼있다.

7년도하고 8년도 사이 맞다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에 어찌 한번도 지적을 안 받았노.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이렇게까지 있지 않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그러는데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예산 올리려고 하면 그 전에 이걸 해놓고 그다음 예산을 올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 해가지고 예산확보해놓고 하는 거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사업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7페이지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근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대하여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 개정안은 요구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의 기능에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는 소극적 개정보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15명을 근거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꼭 15명을 둬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협의회 위원이 거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따라서 맞췄다 그 말씀이시죠? 특별히 진료소에 필요한 조건을 맞춘 거는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진료소가 큰 지역에는 많이 없잖아예?

예.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수정은 다시 하면 되죠? 질의만 하면 되죠?

예. 이거는 질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료소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일반직이 돼도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래 운영이 됩니까? 소장만 일반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진료소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진료소운영협의회의 승인하에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이 진료원 본인의 신분이 정규직으로 됨과 동시에 예산집행권 자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군의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 승인 하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협의회가 필요합니까? 거기 소장님 일하는데만 번거로워지지. 보건소에서 모든 통제를 다 하고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전번에는 진료소의 수익금을 군의 세입으로 안 잡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협의회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모든 게 보건소에서 다 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협의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존의 이 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그 진료소 설치지역 내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주민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이 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진료소를 운영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아직 기금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군 세입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료소운영협의회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일하기가 오히려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한 그걸 듣다가 보면 소장님이 지시를 한 게 안 먹어진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지소, 진료소에서 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되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조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운영협의회가 재정 부분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21조 보시면 상위법령에 두도록 돼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이런 걸 민간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왜 자꾸 그런 걸 살려놨는가 싶고 그러면 우리 조례를 3조의 기능에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는 법 제21조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이리 하는 것 보다는 더 알기 쉽게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이래넣으면 오히려 더 알기 쉽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괜찮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질 거 같습니다.

예.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2항에 그 사항이 나와있거든예. 그냥 조문을 넣어놓는 것 보다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항, 2항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용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3조 기능부분에서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해놓고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이 말씀이죠?

예.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걸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해도 됩니까? 난 질의만 하라고 해서 질의만 하는 줄 알고.

수정할 게 또 있습니까?

예.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성에 인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원 좀 줄였으면 싶거든예. 9명 내지는 11명 정도로.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있냐고 여쭤본 게 그 근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데는 사실 11명 해도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걸 15명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11명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예, 혹시 11명에 관련돼서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반듯하게 해주셔야 정리가 됩니다.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규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조례가 20명 이내였는데 이번에 이걸 보건소에서 줄여가지고 15명 이내로 했는데 15명 이내로 하면 11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보건진료소의 구역이 큰 구역은 좀 많이 하고 작은 구역은 적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위원 때문에 너무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이 인원이 너무 많을수록 농촌의 성원 문제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위원님, 상위법에는 조례로 정하게 돼있지, 15명, 20명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함안군에서 몇 명이 적정하다고 해주시면 그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근거만 나와 있지, 인원 수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단,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좀 빼고예,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어정쩡하게 이래놓으니까 나는… 여성위원 30%,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예?

못했을 때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노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왜 그러냐하면 열 명중에 세 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 11명을 하게 되면 네 명하면 되거든예. 그럼 네 명 여성위원을 못 구합니까, 그 면 전체에서. 여항면도 구할 수 있거든예. 다른 데 안 될 데 어디 있습니까? 그건 노력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모든 조례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은 노력 안 하면 그냥 두 명 할 수도 있고 한 명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30%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할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진료소에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데 대한 입김이 필요한 거잖아예? 그래서 30% 넣어놨다고 보거든예. 30% 되어야 한다라고 안 되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예. 그다음 2조5항에 보면 임기같은 경우에 보궐은 남은 임기로 위원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6개월 이내 이렇게 실제 위원을 정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단서조항에 아주 짧은 기간에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선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예. 그다음 5조에 보면 수당에 여기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지급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명확하게, 조례라는 게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주석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협의회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여성위원이 30% 이상으로 한다” , 또 5항의 경우에 “위원회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단,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5조 수당 부분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지급한다” 단정을 짓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조5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입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되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의장님, 행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사항은 굳이 이래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실제 안건없이 위원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열어서 회의를 한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건소 진료에 관련돼서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서 회의를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고 보거든예. 무시해서가 아니고.

운영에 보면 진료소의 운영지원에 관한 건의 뭐 건의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병폐가… 에를 들어서 이 부분 문제가 되면 내년에 조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운영협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차 걸러져서 운영협의회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6개월 이내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3조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이렇게 수정하고 제5조 수당 부분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