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번지에 소재한 함안 문화의 집이 지난 5월 11일 용도폐지됨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한 후 청소년수련관 및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영상 미디어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 청소년들의 여가공간과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용도폐지된 함안군 칠원면 장암리 773번지 외 6필지에 소유한 장동소류지와 2012년 3월 용도 폐지된 법수면 대송리 974-1외 1필지에 소재한 폐비닐 집하장과 칠서면 용성리 351-2번지에 소재한 폐비닐 집하장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군 태생의 이우환 화백의 생가 복원을 통해 군민들의 교육의 장과 지역문화 향유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함안승마장 조성 사업입니다. 함안승마장 조성사업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마련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정서행동장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위한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승마장 조성부지 가야읍 신음리 827번지외 76필지를 취득하고, 실내승마장등 운동시설 및 관리시설 6,189㎡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승마장 조성부지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그 자료…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네, 내가 인제 읽어보니까. 이우환 화백 샀다가 놓친 걸… 함안승마장 조성사업에 이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토털적으로 말씀을 편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확장이 아니고예, 기존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승마장 시설하는 그 부지가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우리 휴양조련시설하고 승마장은 별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확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래 물었는데 사후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함) 잘못된 거지. 우리가 승인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자료로 설명) 저게 저도 늦게 알았는데 지금 우리 승마장 부지를 이게 전체라고 보면 그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땅을 사놨습니다. 당초 이게 저수지라 그러면 저수지 밑에 지금 유휴지로 안 돼 있습니까? 샀습니다. 샀는데 살 적에는 여기 우리가 경주마 휴양시설하고 그다음 승마장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건초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에리어를 다 샀습니다. 샀는데 이걸 살 당시에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농업지원과장, 2009년이라고 함) 2009년도에 살 적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착각을 하고 사버렸습니다. 이걸 오늘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사놓은 사항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후승인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신규로 앞으로 살 거라는 걸로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전번에도 또 이런 사례를 여기 한번 걸러나갔어요. 뭐냐하면 용도변경하는 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사후에 또 용도변경한다고 6억인가 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문제를,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 승마장이라고 그러면 머리가 약간 아픈데 이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짜 절차상 다른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큰 낭패 납니다. 대외적으로 우스울 이야긴데. 사업해놓고 승인해주이소 이렇게…

공무원이 규정을 숙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미처 못 챙겨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잘못했어.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줄 때 그걸 따져봐줘야지. 예산하기 전에 그럼 공유재산 취득 그걸 심의를 받았나 이렇게 따져주고 재무과는 또 그걸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됐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한다손치더라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 벌어져버렸는데. 사후라고 시인을 해버렸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의 불찰이고 집행부의 여러 관계과가 다 불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용도변경 또 올라올 거 아니가.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 절차가 돼있습니다.

용도 다 받았습니까?

예.

내, 안 받았지 싶은데. 전번에 할 때…

체육시설하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이 돼가지고 실제로 살 때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일, 이만원 짜리 공사인 것 같으면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40억이상 70억이고 이래샀는데 이 거대한 공사를 누락을 시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그러면 2009년도 이 부분이 부지를 샀고…

2009년도 전에 그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되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돼서 기억에 없겠네.

이게 2008년도가 아니고 하려면 2007년도에 해야 돼.

예.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예.

취득한 시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2008년도 돼있다.

그동안 감사에 어찌 한번도 지적을 안 받았노.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이렇게까지 있지 않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그러는데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예산 올리려고 하면 그 전에 이걸 해놓고 그다음 예산을 올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 해가지고 예산확보해놓고 하는 거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사업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7페이지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근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대하여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 개정안은 요구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의 기능에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는 소극적 개정보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료소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일반직이 돼도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래 운영이 됩니까? 소장만 일반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진료소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진료소운영협의회의 승인하에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이 진료원 본인의 신분이 정규직으로 됨과 동시에 예산집행권 자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군의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 승인 하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협의회가 필요합니까? 거기 소장님 일하는데만 번거로워지지. 보건소에서 모든 통제를 다 하고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전번에는 진료소의 수익금을 군의 세입으로 안 잡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협의회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모든 게 보건소에서 다 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협의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존의 이 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그 진료소 설치지역 내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주민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이 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진료소를 운영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아직 기금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군 세입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료소운영협의회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일하기가 오히려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한 그걸 듣다가 보면 소장님이 지시를 한 게 안 먹어진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지소, 진료소에서 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되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조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운영협의회가 재정 부분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21조 보시면 상위법령에 두도록 돼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이런 걸 민간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왜 자꾸 그런 걸 살려놨는가 싶고 그러면 우리 조례를 3조의 기능에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는 법 제21조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이리 하는 것 보다는 더 알기 쉽게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이래넣으면 오히려 더 알기 쉽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괜찮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질 거 같습니다.

예.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2항에 그 사항이 나와있거든예. 그냥 조문을 넣어놓는 것 보다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항, 2항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용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3조 기능부분에서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해놓고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이 말씀이죠?

예.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걸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조5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입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 발언권은 없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 2조6항에는 협의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연 1회 하고 임시회를 예를 들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잘못 이걸 악용하게 되면 아까 김주석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줘야 한다”로 해놓으면 다달이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병폐가 일어나는 게 뭐냐하면 농협 이사회가 그런 병폐가 일어납니다. 자꾸 별 일 아닌 것을 가지고 자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없어지거나 하면 곤란해진다고. 그런 걸 한번 고민해달라고. 내가 이걸 한번 훑어봤는데 한번 고민해주십사.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촌에는 감투를 쓰면 활용을 한다고.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면 적어도 11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7만원씩 주더라도 돈이 77만원입니다. 지역에 천 원, 이천 원 가지고 운운한다고.

의장님, 행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사항은 굳이 이래 안 합니다.

촌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보여지고 하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