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빈지태 의원 방금 질의했는데 거기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지금 강변여과수에 흡입돼오는 물 그거 정수하는 처리시설이지예? 지금 마산 정수처리시설한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강변여과수 쪽입니다.

강변여과수는 우리 함안군 어디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강변여과수는 지금 칠원, 칠북, 여항을 제외하고 또 칠서 일부권역을 제외하고는 강변여과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원하고 칠북은 전부 창원권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여항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강변여과수하고 마산 정수장에 처리된 물하고 어느 물이 좋습니까?

물의 등급을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다 음용수 수질기준상 먹을 수 있는 음용적합한 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변여과수가 마산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보다 우리 함안군에서 정수해 나오는 물이 훨씬 좋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변여과수가 삼칠 쪽에 있는데 삼칠 쪽에는 공급이 안 되고 마산정수장 물을 먹어야 되고 가야, 함안, 군북 쪽에는 우리가 수질이 좋은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정수된 물을 갖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원수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강변여과수같은 경우는 정수 처리과정이 간단합니다. 철, 망간 처리를 위해서 오존으로 산화를 하고 그럼 오존산화인데 다른 약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상 활성탄 여과해서 흡착하면서 모든 다른 걸 제거를 하고 그러면 여과역할을 다하고 그러고 난 뒤에 소금을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소독제로써 투입을 해가지고 바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따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표류수를 원수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든다는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모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특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사실은 오존이라든지 입상 활성탄이 지금 도입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 사업에 연계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는 있으나 과연 저희들 요구대로 관철이 될 지는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쪽으로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국비확보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득 의원.

법수 문화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예? 건설과에서 하든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확장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가 뭐냐하면 문화마을만 하지 말고 우거주민 전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결 좀 시켜주시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법수에 가면 서부 쪽에는 거의 공동처리장 마무리가 돼가죠? 대평에도 거의 끝났고 했는데 제일 남은 데가 어디가 남아있냐하면 우거 밑에 내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건너편에 배달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한 마을인데 두 개가 갈라져있는데 거기 그런 시설을 해달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걸 대평으로 연결시켜주든지 대평에도 상당히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를 또 한 개로 묶었고 문현하고 대평하고 이래 쓰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그게 완공을 해가지고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잘 하고 있고 그걸 문화마을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대평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렇다고 대송 한 마을 보고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 연결을 하면 공동관리가 되면 관리 측면에서도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리 좀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 수요는 사실은 우리 군내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1개 군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하고 싶은 마을이 많은데 실제 부지확보를 못 해가지고 요구를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지를 한 마을에 꼭 한 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 있는 데를 갖다붙여버리면 관만 하고 또 어떠한 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하면 좀 비용이 들겠죠, 그리 하면 관리도 쉽겠고.

그 부분은 조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기존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 인근마을에 대해서 하수관거만 매설하는 것으로써 가능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통합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모든 오수가 한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법수 쪽도 그런 쪽으로 일을 시행했습니다.

저쪽은 2개 마을, 3개 마을씩 이래가지고 됐는데 유일하게 내송만 딱 빠져버리는거라예. 그러니까 내송은 오갈 데가 없어. 그 한 부락 보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관거만 그리 해가지고 그거 시간이 나시면 내려가셔가지고 검토를 해봐주이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마을 쪽으로 오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도 모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기본적으로 위치도에 도면화돼갖고 하수처리구역도 전부 표시가 돼있고 그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의 용역을 받았고 해가지고 전부 현지답사를 우리 군에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을 거는 하수처리장을 모아갖고 관거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순위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에 필요하다고 순위를 냈을 때 오수가 지금 현재 하수구에 미치는 비율이라든지 오염도가 일정치에 미달하면 사업 자체가 반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이 더 시작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지금 필요한 부분,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마을 단위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송에는 지금 어디에 포함이 돼있는지는?

내송에 포함돼있는 부분은 기존 우리 처리구역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관거가 다 매설이 됐습니다.

내송부락이 장기계획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잘 모르지예?

예. 지금 현재 기억은 못 합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안 들어갔으면 그걸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송지구는 저희들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용득 의원님께 지금 현재 들어있는 상황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니까 누수탐사를 매월 하시는 모양이죠?

누수탐사는 수시적인 거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동파 등으로 인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사는 데는 잘 발견이 되어지는데 시골가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혹시 장기적으로 안 사는 그런 집이 있어요. 보면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 밖까지는 지금 누수를 점검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점검을 해줍니까?

지금 저희들 누수탐사는 급수 계량기에서부터 우리 배수지까지 주관로를 누수탐사이고 나머지 지원은 옥내누수 계량기에서 하는 부분은 누수가 되는 것 같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어디쪽에서 물이 샌다해갖고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내 누수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할머니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계량기까지만 검침하러 와가지고 검침원들은 누수가 된다 어느 정도 짐작은 될 겁니다. 갑자기 그 집에 물이 사용이 많이 됐다든지 많이 안 쓸 집인데 많이 썼다든지 이럴 때는 틀림없이 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밖에는 안 돼도 안에 옥내에 누수되는 거는 그 집에서 물론 관리책임은 있는데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파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간혹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동파가 되는 것도 많이 터져버리면 알 수가 있는데 조금 터지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검침하는 검침원은 어차피 그 계량기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량기에서 옥내 거리 해봤자 한 10m 미만 될 겁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할 거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한다 이러면 아, 함안군에서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안심하고 그분들도 집을 비워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검침원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설명드린 월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검침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검침결과 차이가 전월하고 많다든가하는 이런 부분은 옥내누수 탐사를 그런 부분해서 월 1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주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는 수시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주는 어차피 군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옥내가 문제인거라.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거 가면 수돗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집에는 옥내 점검을 한번 해주라 그런 말을 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가는 길에 한번 둘러봐주면 그게 조기발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리 하고 있고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13페이지 반성에 보시면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반성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하수도 사업 차기연도의 확보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지금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돈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내 사용을 어떠한 명분으로든 일단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 차기년도 국비확보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시켜야 저희들 예산확보 노력 성과를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모든 직원이 지금 현재는 수질개선 쪽에서 제일 우선은 일단은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예산… 그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정리하면 안 되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재정 조기집행은 사업비를 빨리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돈이 온 걸 계획대로 2012년도에 집행을 하라는 이야긴데 그러면 2012년도말까지만 그 집행이 백프로, 하다못해 90%라도 되어지면 저희들도 환경부라든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행 자체가 사실은 보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조기집행이 안 돼서 그거하다 이건 반성보다는 조기집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전체 2012년내에 집행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 또한 역시 만만찮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강요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하자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병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함안지방공사 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젓번 정주권 사업할 때 기획실에서 나가서 현장조사했습니까?

정주권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면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괄보조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를 받는 사업비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읍면에도 이 사업 발굴을 신경을 좀 써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그 공문 보낸 거 있어요?

공문은 몇 번 내려갔습니다.

면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던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간 이유도 그겁니다. 이게 소재지나…

아니, 실장님. 그 소식을 듣고 기획실에도 전화하고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신문에도 났다고. 지방지에 한 번 났었어요. 그런데 면에서도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르더라고.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정주권사업인데 일단 공문 보냈다는 것도 면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포괄사업비 이거 군수 포괄사업비죠?

예.

금년 예산 집행 기준이 뭡니까?

포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일단 내놨습니다. 읍면별로 내놨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20억을 해서 건설과 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18억 정도 썼습니다. 썼는데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읍면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예산과 달리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준이 지역이든 인구비례든 그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대충 예를 들어서 다 안 쓴다 치더라도 지역별로 편성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 그건 저희들이 크게 중요시 않습니다.

안 한다면 그것도 실장님 말대로 합시다. 어제 신문사에서 군북면에 취재를 하러 왔어요. 군수 포괄사업비가 소문에는 제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어느 면은 지칭을 안 하겠는데 군북이 제일 적거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고, 면장이나 군의원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냐고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지만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같은 사업을 올린 것은 캔슬시키면서 딴 데 특정지역에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우리 포괄사업비 건의가 올라오면 반드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우리가 본예산 또는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 있어 보이소. 부실방지조례안까지 만들어놔도 올해 들어서 5천만원 이상 사업건에 대해서 한번씩 현장에 나온 적이 없는데 누가 나왔단 말입니까?

아니, 아니예.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포괄사업 건의가 오면 그 문서만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예,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은 포괄사업비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 판단하는 것은 실장님 개인이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군의원이 판단해서 올린 사업을 그러면 실장님 마음대로 캔슬시키고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어쨌든간에 누구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비를 해야 되나?

로비가 아니고 결정은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죠.

저희들은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 합니다.

이걸 기자들이 알고 업무보고서 보고 찾아왔을 때는, 학규한테 물어보이소, 어제 주창식이하고 면에 안 왔는지. 나하고 불러가지고 신문에 내겠다고 이런 큰 면이 이게 뭐냐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아니, 포괄사업비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읍면의 자체예산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간에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합니다.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실제 어떤 읍면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왜 읍면 규모에 따라서 안 주고 이렇게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건 논리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면이든 적든 많든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치지만 이건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군북이 함안군의 20% 땅을 가지고 있는 농지인데 그 사업에 쓰겠다는 걸 전부 다 캔슬을 시켜놓고 이게 한번 보면 나도 따지기 싫어서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게 찾아와서 그래사서 내가 자료를 한번 보고나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게 이러면 됩니까?

그게 포괄사업비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예산상 편성된 것도 보면 내나 연장선이라고. 군북면에 하는 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군북에 사업 다 하는 줄 압니다. 있으면 이야기해보이소. 건설과, 도시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부의장님,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 거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러는가. 한번 보이소, 어느 면보다 많은가. 제일 큰 면이 제일 적은데.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포괄사업비가 20페이지에 있어서 내가 그거하고 겸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함안군 전체 살림살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양강좌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지역민들이 원할 때 그 인원이 또 미달되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예? 어느 정도 인원, 30명이면 30명이 차야 교양강좌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예?

그게 우리 정원에서 60%에 미달되면 개강을 안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예산운용 내실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말 내실화해야 되는데 경상·행사·축제·민간지원 경비절감 해가지고 사회복지비로 전환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물론 사회복지도 해야 맞는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수해로 인해가지고 농경지가 훼손돼가지고 임시로 포클레인을 가지고 올려놓고 거기 영구적으로 비가 와도 다시 붕괴가 안 되거나 훼손 안 되게 영구적으로 어떤 방치를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유실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농로가 부실해가지고 결빙이 되면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농에 애로가 되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비로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삶의 질 차원인데 이런 거는 좀 재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게 20% 절감하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물론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금액은 아주 미미하고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 현실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우리 예산 실무자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예산요구로써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큰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런 부분 좀 해달라는 그걸 받았을 때 상당히 난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여러 수십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 들면 되는데 이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장이 제일 지역의 현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선의 복구보다 영구적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그런 복구가 돼야…

예.

그리고 아까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 이래놨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먼저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정말 특단의 계획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