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근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수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공영개발과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락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보석박물관 및 한류패션 T/F 팀장은 국제경제위원회 국장님과 같이 동반 중국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첫눈과 함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에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국내로 U턴하는 중국청도 지역 패션주얼리 20개업체를 집단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지역사랑 최우수 국무총리대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 2016년까지 총 300여개의 U턴기업 유치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분야에 1,3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 및 미륵사지관광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역사문화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금마지구 고도보존육성사업,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 일반산업단지와 함열 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전략산업국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22억 6,000만원보다 27억 6,000만원이 증가한 150억 2,000만원입니다.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9억 8,6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 감액된 6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112억 7,4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 증액된 14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29억 2,000만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46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103억 4,900만원보다 25억 3,300만원 증액된 128억 8,2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84억 3,200만원보다 23억 7,600만원 감액된 60억 5,600만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11억 2,600만원만원 보다 73억 800만원 증액된 184억 3,400만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6억 1,800만원 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된 4억 900만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34억 3,100만원 보다 28억 1,400만원 감액된 6억 1,7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4억 2,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금년도 41억 6,400만원 보다 5억 2,400만원 증액된 4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468억 2,300만원 보다 243억 300만원이 감액된 22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부내역은 부서별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201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258페이지 투자유치활성화,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시 금년예산이 전반적으로 깎인 상태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상향이 됐거든요? 왜 그런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6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U턴기업 모기업 20개 기업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가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0여개 업체를 저희 시에 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59페이지 U턴기업 일자리 창출 홍보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여건만 좋으면 인력은 많이 있을 텐데 시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그런 홍보를 해주고 있는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U턴기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단 시간에 많이 필요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개 기업만 오더라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6,000명 입니다. 6,000명을 부녀자를 모집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턴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내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력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건만 좋으면 몇만명이라도 모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도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위원
중국에서 있다고 온 기업들인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중국에서 온 기업들한테 인력을 대주려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건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0명에서 300명 정도 요청을 하면 5,000명에서 6,000명의 인력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일시에 공급하기가 어려 우니까 TV이나 방송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건만 좋으면 몇만명이라도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보면 U턴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추진단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꼭 거기에 참여를 해야 유치를 하게 되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중국사회가 우리 사회하고 달라서 중국은 공무원을 전혀 믿지 않는 사회입니다. 믿지 않고 민간인들을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사회는 아닌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10년, 20년 살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못 믿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우리 시는 민간추진단 4명을 유치해서 기업유치를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상 받은 것도 연관이 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를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중국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신뢰가 많아서 민간추진단을 유치해서 중국을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여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민간추진단은 4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신 민충기(?추진단장, 전북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정수진교수님, 양쪽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셔서 현장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고재범사장님, 마지막으로 새로일하기지원 본부 본부장이 포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수진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쪽에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 15개소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 15개소로 끝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몇 개소 정도 더 지원할 예정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산이 없어서 올해에도 15개소만 선정을 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 몇 개소 지원해줄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올해는 1억 5,000만원해서 15개소만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요, 앞으로 지원해 줄 곳이 얼마나 되냐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석재업체 가공공장이 다 아시겠지만 200여개, 300여개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300여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런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15개 업체 열악한 곳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섬유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섬유에도 작년에 1억 6,000만원 16군데에 지원했구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에도 15군데 지원해주겠다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석재가 올라왔고 이게 전통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어야하는 것이 뭐냐면 익산이 예를 들어서 석재산업은 몇 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할 해줄 계획이다, 섬유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정도가 영세하다든지 또는 자금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든지 뭔가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위원들이 신뢰를 가지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통산업 보석, 석재, 섬유 당연히 익산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지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 최소한도로 어디에 쓰겠다는 정도는 항목이 나와야 하지요. 그런 정도도 없이 1,000만원 가져다가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톱날을 산다든지…….
종대
박종대위원
장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장비 구입비로 주는 것입니다. 톱날을 산다든지 이런 곳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줘보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세히 세워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원광대학교 출연금이 5개, 그 다음에 인력양성 출연금이 2년차 끝났고 그 다음을 R&D농생명 한국조명연구 출연금만 해도 많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과거에는 100% 다 국비로 해서 알아서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지방비를 10%를 거기에 감해를 시키는 이유는 지방에서 잘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는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에 들어서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을 오찬회의 때도 한 이야기인데 보고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나오는 지금까지 성과물 5년차 중 3년차라고 하면 5년차 계획하고 3년차 지금까지 성과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가져다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익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을 그 전에는 많이 해서 출연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가급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자료로 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브리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문제점이 뭐냐면 국비가 70%이상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요즘 정부도 어렵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이 거기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광대학교하고도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긴장하고 잘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최소한도로 보고정도도 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료로 바로 제출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석재전통공예품 서울인사동 전시회 지원은 명장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돌문화보존회에서 보존회 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보존회에서 1년동안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인사동에서 전시하는데 작년에는 400점을 가져갔습니다.
송호진위원
판매익이 얼마나 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억 5,000만원 정도 판매하고 왔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실적 어느 회사에서 몇 점 팔아가지고 했는지…….
실적 제출 하겠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2,000만원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좀 주시고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있지요? 청와대 계셨던 분이라는 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 분 덕분에 투자 유치한 것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자문관은 LED산업단지에 LED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LED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했지만 그 분이 온다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함열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5개 업체를 그 분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로 오려고.
송호진위원
이 투자유치자문관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LED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LED산업단지를 하기는 하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원래 LED산업단지를 함열에 만들기로 했고 거기 10만평을 해서 우리가 제공한다고 했더니 면적이 적다고 해서 17만평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호진위원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총 부지매입비가 면적은 얼마이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0만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품소재공단 10만평에 대해서 70%는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 30% 도하고 시하고 내는 돈인데 우리 시는 3년으로 나눠서 땅 가격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연도별로 지금까지 지원한 것 지출된 금액 자료로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국내외기업 이전비에서 6억원이 있지요? 259페이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6억원이 아니고 60억원입니다.
송호진위원
예, 60억원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보조금.
송호진위원
그 내역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6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전방도 이번에 투자 1,200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50억원 들여야 하고 일진도 2,0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5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거기도 50억원 정도 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투자하는 U턴기업도 들여서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한 290억원가 되는데 60억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산요구는 200억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290억원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90억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송호진위원
부족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고 3개월이 지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줘야 하는데…….
송호진위원
290억원이라고 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90억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U턴기업 일자리창출 홍보에서는 8,000만원 홍보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TV, 스팟 방송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으로 할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광판 아니고 TV이나 스팟 방송으로 낼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동료위원이 한 것 보충인데 출연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중간 결과보고가 예를 들어서 5년차 중에 3년차도 있고 10년 중에 8년차, 9년 중 5년차 예를 들어서 차세대 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된 다음에서 10년 중 8년차면 성과물이 거의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년에 1번씩이라도 중간보고를 그분들이 오셔서가 아니더라도 서류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요청하면 한번이나 있고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어떤 것은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반절정도 진행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 성과물 좀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60페이지 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자립기반도 다 끝나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3년도 주면 끝납니다.
송호진위원
자립기반이 구축이 됐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조명연구원이 우리 익산시에 온 것은 LED산업단지를 조성해서 LED업체에 대한 조명인증을 하려고 내려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6군데 밖에 없는데 호남권하고 동북권을 카바하기 때문에 전기 전등에 LED제품을 만들면 조명연구원에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더이상 지원 안 해도 되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만약에 LED가 제때에 안 되면 해놓고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기관 외에도 전라북도 LED조명업체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해서 해야지요.
송호진위원
원광대학교 의료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이 총 40억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부담 5억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부담이 5억원 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18억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6억원이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다음에 전북TP에서 10억원이고 우리 6억원이고 원광대에서 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6억원만 지원하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래는 4억원을 더 지원해야합니다. 1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4억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건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4억원 더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꼭 줘야 하는 사업인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 영상기술센터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지경부에서 한 2주후에 발표할 것인데 국수형 CT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데 뇌만 촬영하는 CT를 만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 시범적으로 4억원에 판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미국학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CT가 온 몸을 찍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것은 머리만 찍는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상당히 2주후에 지경부에서 그 사업을 영상기술센터에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말은 못 드리는데.
송호진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분자농업산업기반구축 및 실증사업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어디에 지원해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비신청을 공모사업으로 23억원을 받은 것인데 전주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장이 소장을 그만 두면서 식물공장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기능성제품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식물을 가지고 기능성식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 추출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디에서 만들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 의료종합과학센터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할 것 입니다.
송호진위원
함열 그쪽에다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출연금을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공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송호진위원
261페이지 기업인의 날 운영지원은 지역기업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5개소 한다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기업인들의 불만이 무엇이 있냐면 신규기업은 보조금도 주고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은 오고나면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에 자기들이 기업인의 날 기업인을 데리고 큰 행사를 하면 자기들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행사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행사비 아닙니다. 복지시설 개선비로.
송호진위원
그냥 복지시설이나…….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꼬리표가 달린 돈이 아니에요 아니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행사비로는 지원할 수 없지요. 복지시설 개선비로 지원할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기업인의 날 하면 돼지잡고 잔치하고 하는데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회사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예산을 세워면 예산을 사업의 목적대로 써야한다고 생각이 드는 전제하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석재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10군데 했는데 톱날을 사주신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그런데 석재산업환경개선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석재로 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익산이 석재에 의한 메카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선차원에서 사업을 해야지 톱날 하나 사주고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톱날 우리가 구입해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석산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석재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종업원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요구하면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톱날을 산다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석재산업이 어려운 것을…….
장오준위원
톱날을 사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곳에…….
장오준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해주면 무엇이 문제냐면 정말 환경을 훼손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눈감아주는 형태가 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석재단지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받고 그런 사실은 아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석산이 그랬습니다.
장오준위원
석산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채석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채석장은 아니고 일반석재 가공하는 분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환경에 우리가 지원해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59쪽 제일 마지막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세미나개최 200만원 들어갔구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20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해서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해놓고 세미나를 연말에 1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해야 하나요? 200만원 들여서 효과도 못 볼 것 같은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신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세미나에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아이템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200만원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만약 세미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장오준위원
260쪽에 보면 출연금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조성을 어디다 하지요? 원광대 안에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합니다.
장오준위원
산업단지에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상기술센터 바로 옆에 다가 해서요.
장오준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머리 CT 찍는 부분만 개발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점은 뭐지요?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직접적으로 혜택받는 것은 없고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 이런 것이 소득이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그 정도 지원해주면 일자리창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세수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조성해 주고 지원 해주면 좋지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해서 자기들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이익금의 얼마를 우리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10억원 정도 지원해줬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창출은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되는 것인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연구 사업으로 기반사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LED농생명사업도 하다 보니까 분자농업기업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지요. 저희가 시에서 연구비 줬다고 이익금을 내라 이런 것은…….
장오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캠퍼스를 만듦으로써 조성을 해줌으로써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을 한다든지 세입에 증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6억원 달라니까 6억원 주고 또 4억 나머지 줘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5억원 밖에 안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에서 자부담 5억원 입니다.
장오준위원
5억원이면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빼고 5억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원대에 등록은 안 해줍니다. 우리 시 건물에 짓기 때문에 관리는 전북TP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건물을 지어주고 관리하면 그것은 나중에 더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또 다 해줘야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TP에 다 넘겨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한 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줄 때 우리 시에 떨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인력양성취업연계형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해서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원광대학교 학사과정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업들 해서 취업도 연계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업체 취업연계형이나 조건형 확정된 학생들 중에 익산에 있는 기업하고 된 분들이 있던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익산기업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해야 원광대학교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익산기업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LED분야를 하는데 LED분야하고 공과계열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업체하고 익산업체하고 지금 취업 조건형이나 확정형 된 것이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LED분야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자동차분야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사업할 때 익산은 LED분야를 해서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가 아직 안 되어서 원래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한테 취업연계를 해서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서 LED분야 모집이 아주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면 원래 사업목적이 익산시에 있는 LED업체하고 해서 분과계열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정형이 되면 100%정도 되고 조건형이 되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익산시에 인력창출도 되고 학생들이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고 LED분야를 익산시가 한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LED산업단지 조성 그 부분도 계획했던 것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원래 당초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익산에 LED업체가 없다보니까 그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갑자기 자동차를 했다고 하니까 당초 사업 목적하고는 다르고 만약 자동차나 그런 부분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당초에는 LED업체가 오면 원광대학교에서 LED를 잘 하기 때문에 취업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LED업체가 없다 보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사업 과정이 익산시 말고 지금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LED하고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학교는 다른 분야를 하기로 했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자동차분야는 원래 다른 곳에서 하고 익산시는 LED를 하라고 이렇게 찍어 준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동차분야는 다른 지자체에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래 군산에서 자동차분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LED도 없지만 자동차분야 중에서 부품은 익산공장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별로 없고 원광대학교도 취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LED부품업체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하고 했을 때 특성화에요. 익산은 LED를 하고, 군산은 자동차를 하고, 전주는 어떤 부분을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게 계획을 해서 가고 있지 않나.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LED를 하기로 했는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없으면 예산 집행이 잘못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올해 확정형하고 연결된 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마케팅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 지원 해주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여성마케팅 마케팅분야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했던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기업이 익산에 어느 정도나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62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격년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번 지원해 주는 업체는 내년에 안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사람은 바로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선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한 사람은 당연히 배제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효과가 괜찮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홍보를 해주는 것이니까 그 업체가 열악하니까 제품이라든지 홈페이지 홍보해서 하면 판매는…….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열악한 기업은 이런 여성업체 말고도 많아요. 진짜 열악한 것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마케팅 여성자를 붙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도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해주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이다 보니까. 여성자를 꼭 붙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보다 우리가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면 2년 전에 했던 10년전에 했던 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물론 기업이 균등하게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들에게 특별히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진짜로 추상적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추상적인 정책에 뭔가 확고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자만 붙여서 이런 것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안하던 사업이 몇 개 많이 생겼어요. 민간경상보조해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없었던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것 민간경상보조해주고 하는 부분은 신규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기업인의 날 행사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신규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환경개선이나 열악한 업체들이나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하다보니까 익산시에 전통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지환경이 안 좋고 전통사업이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나 넣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 예산을 의회에 하실 때도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광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출연금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 저희 시비 출연금이 21억 5,300만원이나 됩니다.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고 그리고 U턴기업이 보면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가동하신다고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홍보비하고 취업 3억원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 비율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까 말한 3억원은 실질로 들어가는 인력양성사업에…….
영애
임영애위원장
도비가 있는데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맞춰서 해야지 시비만 몽땅 세워서 하면 어떻게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이런 사업은 도에서 관심사업이니까 5대5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번에 저희도 도비온 만큼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에서는 시·군에 관한 사업이니까 7대3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도의 방침대로 자기들끼리 7대3으로 정해놨어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저희가 민간인 추진단할 때 새일 본부장은 안 넣기로 했잖아요. 그분도 경비를 여기서 해줍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안 해주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경비는 안 해주지만 추진단을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것을 철저히 가리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지원 안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북 자동차기술원이 어디에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군산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군산에 있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직접 거기에 주는구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도 그쪽으로 출연을 하고 우리도 출연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영애
임영애위원장
익산분들이 거기 가서 기술 배우고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기술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아닌데 익산에서 돈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뿌리기업으로 도금이라든지 금형을 하는 업체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하는 장소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군산에 있어요. 군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전북하고 총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업내용이 휴게소,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낙후시설 개선지원이더라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익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익산 기업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익산 기업이 거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익산 기업을 거기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왜 그쪽에 줘야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도 거기서 돈을 받아야 하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 부분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25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국내외기업 이전비 지원 그 관계가 상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내이전비는 투자유치보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다 주려고 하면 36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하셨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중에 꼭 줘야할 것이 295억원 정도가 되는데 60억원…….
영애
임영애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저희가 산업단지 기업유치 더 이상 필요합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거의 분양이 다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비는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여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도 되지만 U턴기업에 대한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기업 20개업체 이외에 협력업체 300개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집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269페이지 육군훈련소 홍보용 LED전광판 2억원이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이게 꼭 2개가 필요한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논산훈련소에 많은 장병이 오는데 논산훈련소에 우리 시 홍보를 하다보니까 충청도에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익산까지 와서 여기서 홍보를 해가지고 장병들이 익산에 가서 밥을 먹게 하냐. 그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논산훈련소장이 전라남도분이고 기무대장이 전라북도분입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개설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충청도에서 이의를 거니까 익산에서 무엇이라도 사업을 해놓으면 그분들한테 익산에서 이런 것도 해놨으니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빌미를 삼겠다는 말씀을 훈련소에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개를 거기서 요구를 했구먼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군데는 육군훈련소를 가보시면 연무대 훈련장 들어가는 정문하고 그 다음에 입영심사대라고 해서 처음 올 때 하는 곳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입구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군데를 잡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265쪽 도시가스 물어보고 싶어요. 중간지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국장님 올해는 가스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 재정도 그렇고 예산은 7,500만원이 증가 됐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시 재정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시 재정 이야기 하면 나머지 다 쳐 버려야 해요. 정말 화가 나요. 재정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저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의장한 사람이 이렇게 질의할 정도 되면 성질 나니까 하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노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도시가스 가지고 1시간 해야 하겠네요. 이것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정말로 서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산을 그대로 너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노력은 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노력을 한 근거를 줘보세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회사측하고 최소한 500가구 이상은 하자고 절충하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군산이나 전주나 익산이 이렇게 했는데 익산이 호남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세상에 도시가스를 1년에 150가구 하고 만다는 것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150가구 하려면 싹 깎아 버려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추가로 추경에도 세우고 가스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더 노력해서 500가구는 안 되어도 배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150가구면 한 300가구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150가구인데 그대로 가져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가구 계획을. 200가구 입니까, 150가구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조례 개정해서 150가구 일정 잡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돈이 몇 가구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억 5,000만원이 150가구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돈만 100만원씩 올리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일반은 80만원, 영세민들은 100만원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는 50만원, 영세민 60만원 그랬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50만원, 70만원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돈만 올리고 150가구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185세대 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85세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진짜 과장님 솔직히 정말 노력했습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쪽 측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반영할 테니까 하자고 했는데 그쪽도 예산도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최대한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는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추경에 꼭 하셔야 합니다. 서민들 알면 눈 돌아갑니다. 돈 올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문제지. 돈이 싸다, 비싸다 이것이 아니에요. 시는 전혀 행정을 잘못 가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다니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300가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제가 안경까지 눈이 4개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똑똑히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월별 캠페인 이것 신규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좋은 생각인데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특히 박종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민간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현수막이나 그런 간판이나 홍보물 같은 제작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부를 캠페인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계획서 한번 주세요. 제가 잘 하셨는데 계획서대로 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자료 한번 주세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을 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360만원 돈은 크지 않는데, 도지사기 체육대회인데 시에서 3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도지사기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로 민주노총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곳도 각 종목별 도지사기 참가하면 다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는 각 단체별로 아니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지원관계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조 근로자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리 근로자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노동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돈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른 곳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전에 체육진흥과장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것 알면 다른 종목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 자체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만약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해줬다고 하면 다른 종목별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되어서 갑갑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 추경에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믿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할까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하면 우리 익산에 관한 것만 거기에 광고가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광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것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훈련소 측에서 같이 하면서…….
종규
양종규위원
훈련소와 우리 익산시 2가지만 하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다른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훈련소 측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그쪽에 익산에서 기증했다는 명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논산훈련소나 여산부사관학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특히 여산부사관학교에서 우리 익산코너를 돌아보면 전국에서 오신 면회객들이 둘러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광고효과는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 되는 것이 뭐냐면 전광판 광고판이 고정광고판은 자동차를 타고 가든 왕래를 하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는 한 바퀴 도는 시간에 우리 익산이 걸리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읽어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봐야 한다.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매월, 매주 월요일날 입소를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방법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268페이지 창인, 매일, 중앙시장 아케이드 배수관 보강공사 이미 배수관이 되어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06년에서 2008년도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몇 년 안 됐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몇 년 안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년 안됐는데 노후화 됐다든지 소모품 교체한다면 모를까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때 담당자들이 잘못해서 6,000만원 쌩 돈 드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런 것 잘 좀 하세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같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금액이 과하지 않는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액이나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논산훈련소 LED전광판인데 훈련소에서 제안이 되어서 서로 소통이 된 것이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는 부지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훈련소 부지에 연무문 바로 앞에 로타리나…….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로타리 아니고 담장에…….
송호진위원
담장에다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담장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훈련소 땅이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토지 사용료 줄 것 없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저쪽은 입소대 쪽에 하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입소대쪽하고 훈련소 입구 2군데요.
송호진위원
하나는 훈련소 정문 앞쪽하고 수용연대 입소대 쪽에 하나 하는데 전부 토지는 훈련소 부지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 담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지금 설치하는데 거의 1억원씩 들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만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마 LED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ED는 전기료 먹는 것도 많지 않고.
송호진위원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것 까지는 아닌데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송호진위원
문자로만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하고 훈련소하고 2군데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송호진위원
어떤 화면도 안 들어가고 문자로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LED를 보면 약간의 빛 같은 것, 무늬 같은 것은 넣고 있는데.
송호진위원
화면은 안 들어가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1.2m거든요. 화면 들어가려면 3m, 4m 되어야 하는데 폭이 1.2m에 12m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세세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 정도 해서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엄청 비싼 것이네요. 사후관리비용이 일체 안 든다는 것이에요. 매월 전기료나 관리비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추후로 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영내에 설치한 것을 우리에게 돈 달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7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 재원은 원광대학교에서 나오는 재원이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원광대학교에서 기부를 3억 6,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쓰고 남은 돈을…….
송호진위원
남은 돈이 얼마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2억 4,000만원.
송호진위원
2억 4,000만원치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3년 하계, 동계 방학때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방학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졸업생 중에서 한 3,4개월. 저희들이 올해는 3개월에서 4개월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에서 먼저 인원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268쪽에 보면 위에서 2번째 남부시장 용역결과에 따른 냉동`냉장고 설치공사 장소를 어디에 합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남부시장 1층에 저희들이 빈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2군데 잡아서 냉장`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분양이 안 되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6개인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냉동창고하고 냉장창고를 지으면 장사가 잘 되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남부시장은 120억원이라는 돈을 들어서지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남부시장 거기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 물건이 더 싸다든지 물건 질이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자꾸 사업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빈 곳 찾아서 나중에 잘 되면 그것 다 뜯어가지고 밖으로 옮겨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상인들의 요구인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시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오준위원
냉동창고, 냉장창고 쓰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업체인데 몇 업체가 이것을 이용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사람을 받아서 쓰는 분들한테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시지 아까 여기 보니까 논산훈련소 광고판도 그렇게 됐으면 하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준다든지 앞으로 운영관리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해서 하셔야지 예산만 무조건 세워 놓고. 거기서 예산 세웠는데 전기료는 줘야지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이 사업도 마찬 가지 아닙니까. 몇 개 업체인데 몇 개 가구 수가 냉장창고나 냉동창고를 몇 개 업체나 이용하는지 이용했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래야지. 도시가스 해달라는 것 안 해주고 눈에 뻔한. 1억 7,000만원이면 180가구 더 하네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해주셔야 의회에 올라와도 명분이 있고 그렇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신청은 냉동창고는 생선가게 6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것은 5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몇 개 가게인데요. 그 외 사람들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총 점포가 몇 개인데 냉동창고하고 냉장창고를 이용하는 가게 수가 몇 개인지 그랬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거기서 생선파시는 분들 어떻게 냉동창고를 자체 이용하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소규모로…….
장오준위원
자체 다 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자체에 있는 냉동창고는 폐쇄하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활용도 하고 확대도 하고…….
장오준위원
이 사업을 사실은 우리 창인시장에서도 했어요. 혹시 아시는 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결국에는 창인 점포에 했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외부에 창고를 지으려고 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짓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도 의회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방 와서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창고 짓는 장소가 너무 멀다고 해서, 다행히 여기는 점포가 안 나간 곳이 있어가지고 내부에 짓는다니까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겠네요.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창인시장 같은 경우는 생선가게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포들이 많고 그런데 남부시장은 상황이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0쪽 민간경상보조 지원해주는 것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행사들은 틀리는데 금액을 거의 똑같이 맞추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장오준위원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 것이 50만원인가 차이가 나요. 5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차이 나는 것 입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50만원 차이나요. 민간보조 행사비에서는 한국노총이 1,800만원인데 민주노총은 1,350만원으로 여기가 한 500만원 차이나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500만원 차이 나는데 노동상담소 이용은 한국노총이 2,070만원이고 민주노총은 2,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상담소운영에 관한 것은 이게 돈을 맞추려고 했나요? 하나는 2,070만원 주고 하나는 2,400만원. 내가 그 말이에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보조금을 똑같이 맞추려고 상담소 운영을 이렇게 했나 아니면 사무실 크기가 다른지, 상담원이 틀린지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상담지원해주는 숫자는 익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 회원이 훨씬 많아요. 민주노총보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노총이 더 많아야 하지요. 숫자로 보면.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민주노총에 안가고 한국노총에만 가는 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이건 강조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민주노총에서도 워크샵을 우리 한다, 3,100만원 줘라 하면 줘야할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관계는 그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오준위원
이런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내가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이야기하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노동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정식노무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거기에서 전임으로 해서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러면 노무사가 와서 하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지원운영금 액수차이가 많이 나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문가가 하는 데하고 비전문가가 하는 데하고는 운영에 관한 것이 많이 차이 나야할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비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역할을 충분히…….
장오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를 맞춰서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지원해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상담소에 활성화 되는 곳에 정확하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또 상담도 한곳으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동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그냥 한군데 해서 사천얼마를 딱 준데. 4,470만원을. 그렇게 해서 한국노총도 가서 거기서 받고 민주노총도. 우리가 예산서 보면 계속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치자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운영관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대한 것이 한 1억원 이상이 예산이 섰는데 최근 5년 예산서 내역서를 주세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 보면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있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주세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청년취업 2000에서 18세 이상 39세까지는 지원을 일부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41세에서 59세까지 4050세대에 대해서 인원상을 보면 13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수습기간이 있고 정규직 채용시 있고 그러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수습기간 3개월.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관계법령이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2항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데 잘 몰라서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법적인 사항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청년취업2000은 나이가 39세까지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9세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월 80만원씩 지원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봤더니 60만원이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6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도비하고 예산책정이 매칭으로 했는데 도비측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잡고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도에서 그냥 정한 것이에요? 월 1인당 60만원으로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잡아 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청년취업2000은 예산이 많은데 같은 사업인데, 보면 이 부분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책정된 예산에 맞춰서 매칭비용으로 써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전통시장 택배지원 사업있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도 단위로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내년에 도에서 더 연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이것 하면서 올해 도 추경에 세워지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에 심사를 올려서 2군데를 일단은 다마스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대씩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1대씩이요.
종열
박종열위원
차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차량지원해주고 당해 첫해년도까지는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모든 것은 각 시장 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운영비, 차량 유료비 그런 것 빼고 보험료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일부 지원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일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차 1대씩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다마스 차량 1대, 오토바이 1대.
종열
박종열위원
시장 다 파악해서 하신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시장에서 신청 받아서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한 결과 2군데만 내려온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상인회에서 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상인회에서 직원 두고 물건 배송 해주라고 하면 금액 받고 배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대형점포를 대항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첫 회는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한다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일부만.
종열
박종열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유료대 그 다음에…….
종열
박종열위원
유료대를 하면 안 되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유료대하고 또…….
종열
박종열위원
유료대를 한다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설치, 홍보 전단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장보기도우미하고 있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장보기도우미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안다는 것 까지는…….
종열
박종열위원
이용이야 하고 있고 장보기도우미가 원래 하는 부분이 뭐예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무거운 짐든 사람들 같이 들어도 주고 아니면 차량이 밀릴 때는 차량통제도 하고 화장실이나 일부 시설도 같이 도와주고…….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보기도우미가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왔을 때 무거운 짐 있으면 차량까지 들어다 주고 하는 것이고 청소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해야 하는데 공공시설 같은 데는 일부 같이 하기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가 장보기도우미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놓고 택배도우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시장 2군데 다마스 1대, 오토바이 1대 선정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글와글시장가요제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시장이 한 곳 늘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창인시장에서 집행부들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늘려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재작년에도 5,000만원 아니였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재작년에도 5,000만원 이였고 그때도 시장 한군데가 신청을 안했거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인턴 일자리사업있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증액부분이 원대에서 저희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당초 예산이고 원광대에서 기부금으로 작년에 저희들한테 3억 6,00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2억 4,000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2억 4,0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전액 그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시비가 매년마다 5,000만원, 6,000만원 세우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대학생 일자리창출해서 방학 때 이용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이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예 빼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대학생 일자리사업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행정인턴 일자리사업해서 편성 하셨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원래 매년 방학 때마다 재학생들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을 한 것이에요. 4대보험도 넣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방학 때 일자리 하는 것하고 별도로 올해까지는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 예산 올해 반영이…….
종열
박종열위원
별도로 추진을 해온 것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만 원대에서 취업률 높이려고 자기네 예산 줘서 급조로 만들어 낸 것이고 대학생일자리 사업 원래 있었지요. 매년마다 방학 때 2번씩 해왔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은 새롭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원래대로 방학 때 했던 대로 재학생들 학생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에요? 4대보험도 넣고 다 해서 이것을 다 원대, 다 원대 생들만 써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원대에서 예산 줬으니까 원대 졸업생이나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원래 우리가 대학생일자리 사업은 익산 시민들 중에서도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한 것이거든요? 방학 때 행정경험을 하면서 하라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다 전면 다 개편을 한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개편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기부를 했다면서요. 원대에서 기부를 하면 예산 편성은 우리 시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대에서는 자기들 취업시키려고 3개월 이상 취업이 되어야 취업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편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단시간. 시에서 동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기존에 시민들이나 자녀들이 혜택을 받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바꿔서, 기부하면 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시에서 해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생각 한번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도 예산이니까 우리 시예산도 많이 들었거요. 지금 전통시장 택배사업이요. 이게 창인, 중앙, 매일 공동으로 쓰는 것이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제가 장보기를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짐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혼자 장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 해본 것은 집집마다 차나 오토바이로 운송을 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오준위원
제가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이용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골프치면 골프카 있지요? 카트. 카트를 사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중앙주민센터 앞에도 있고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자전거 20대를 샀어요. 자전거 20대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장보러 오신 분들 자전거 끌고 가서 차 받쳐놓고 자전거에 실고 가서 운송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창인시장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카트를 자기 차 있는 곳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럼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야 이것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용할 사람 없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전통 장보기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도 해주는 사람 없고 그냥 공공건물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짐도 들어다 주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다 업주들이 차 있는 곳까지 실어다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시간대로 운영시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인기도 있을 것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것은 운영비도 안 들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검토 해보고 아까 말씀 드렸던 창인시장 그쪽은 아니고 운영하는 곳이 익산장이 다마스고, 남부시장이 오토바이로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창인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은 우리나 구분해서 이야기 하지 중앙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상가들을 나눠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해보면 정말 많이 이용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부시장 냉장고하고 냉동고는 시에서 임대료 받고 관리할 것이잖아요. 그럴 계획이시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배수관 보강공사는 요즘은 집중호우가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못해서 배수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길이가 860m정도 되는데 배수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요즘은 게릴라성 비가 오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주는데 보면 물가 감시 및 조사활동. 물가감시 요원이 우리 시에서 하던가요? 돈 주면서 여기에 위탁해서 하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일당 주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노인전문 상담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소비자 교육, 이동고발센터, 캠페인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적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3년도 공영개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올해 30억원 계상 되어 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총액하고 국비, 도비, 시비 그동안에 집행액 금년 예산액 잔액해서 나눴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진입로 개설하신다고 30억원 예산 섰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30억원 넘어온 예산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국비나 시비 없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체 공사비 중에서 국비를 50% 받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장오준위원
국비 내시된 것은 없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지요. 올해 받을 돈 263억 7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에 있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특으로써 정부 국가부처에 직접 편성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로 국비 자체로 내시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국비가 799억 6,100만원 정도인데 지금 2012년도까지 270억원이 와 있고 내년에 311억원 정도 다시 오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방비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금 183억원이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들어오면 지방채 갚나요? 수입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여유가 되면 전부 지방채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 들어오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측량비 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측량비 20억원 말씀이시죠?
장오준위원
이런 것은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됐나요? 측량하는 비용 한 20억원짜리하고 3억원짜리하고 2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땅을 조성할 때 그 분양가에 그런 금액들이 다 산출 근거로 해서 47만원이 나오냐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적측량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단지 타당성 설계 용역비, 문화재조사비, 감리비, 실시입찰할 때 탈락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포함한 금액이 우리가 공사비로 투입된 금액으로 따져서 포함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서 47만원 정도가 됐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고요. 63쪽에 보면 한국LED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10억원을 이월해서 함열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오산일부에 들어오기로 한 산업단지인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쪽에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오산 이쪽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 왜 함열로 갔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민간이 투자하는 SPC사업이에요. 익산시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에 3,000억 얼마정도 공사비를 저희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평당 거기가 18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오산지역이 누가 봐도 18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18만원에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제안자들이 2박 3일 익산에서 자면서 스스로 감정평가도 해보고 지장물 조사까지 전부 해서 거기가 분양 최초로 산업단지 분양할 때 한 12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업비는 재무적인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돈을 델 수 있는 KB투자증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익산시에서 유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함열에 저희가 농공단지가 10만평 정도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쪽을 현지를 봐서 그쪽으로 조그마하게 LED단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함열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당초에 우리가 전주에 가서 협약식도 하고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거창하게 도 지사랑 다 모여서 시장,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사업지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는 보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할 때는 신문 대문짝만하게 신문내고 TV광고 나오고 예산 못쓰니까 살짝 함열단지로 옮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도 이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시민들에게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시민들은 다 오산 그 근방 지정은 안 해줬지만 그 근방에 들어올 것이라고 익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오산이라고 발표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장오준위원
발표한 것 없지요. 발표 했으면 시민들이 난리 났지요. 시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장오준위원
그러나 이심전심 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아니까 이만큼 시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발표 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난리 났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함열로 농공단지 할 때도 자본조달에 대한 협약도 했습니다. MOU만 체결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안서가 들어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