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에 13억3,25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9,57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3페이지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업무 및 판촉활동 추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입니다마는 귀농인 교육비 지원에 360만원, 워크숍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억2,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 인부임 읍면 인부임입니다마는 2,05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 농업종합자금 이차 보전금 6,700만원, 그 다음 신용보증 출연금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억6,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비 2,5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에 1억원, 농가주택 수리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5,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이전 부지 구입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11억3,7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무안 황토물산전 행사추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임차료 부분에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 광고판 설치 임차로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오픈마켓 농산물 판매 택배지 지원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 판촉활동 지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원산지 홍보단속 명예 감시원 활동비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바로아래 산지 소규모 유통시설 보완사업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마는 4억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GAP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3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교육홍보 컨설팅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지점 되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67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입니다마는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9억7,14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4억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정과 소관 기본 경비는 5,62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6쪽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만 있을 뿐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상만 하고 일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봐야지 알겠지요?

예, 이전이 타당하다면 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부지매입비가 2만평으로 잡고 총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한 해에 다 확보하기 좀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 일부만

지금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부지 구입비를 꼭 내야 돼요? 타당성 조사를 구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일단 끝나 봐가지고 정말 이전할것인가 하면 어디로 이전할까 해가지고 구입비를 넣어야지요.

부의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이고요. 507쪽 오픈마켓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가 어떻게 어디로 지원해 주는겁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택배비를 부담을 하는데 택배비가 3천원씩 잡고 반 정도를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반은 농가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전자상거래 하는곳이 지금 현재 무안군에서 몇 군데나 있어요? 파악 해봤어요?

저희들 전자상거래 실적이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3억900만원어치 정도 팔았고요. 금년에는 3억7,700만원어치 정도 팔았습니다.

여기가 몇 군데 입니까?

건수로 따지면 2만4천건, 3만5천건 이 정도 수준 됩니다.

6만건을 일단 예산을 세웠네요.

향토 산업 말씀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살릴 일 아닙니까? 양파 마늘이 많이 나오는데인데 이런 사업들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업자 선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모할때 지금 기준이 도에서 기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가 상당히 도에서 선정을 해 놓고 군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올렸겠지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총 30억원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08쪽 민간 소규모 유통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이것은 일로 야채 영농조합법인입니다마는 창고가 좀 필요하고 지붕 연결사업,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쪽에서 건의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한번 지원했던 지역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것 가지고 안될것 같던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거예요?

자부담 40%이니까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여기가 요즘 시급해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지원이 좀 적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린것이고 항상 농산물 소형 저장고 금년에 150개 세웠네요?

예, 22동입니다.

이 정도 되면 혹시 신청량에 몇%나 해갈돼요?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해 보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신청을 하는분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다 소화를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의 욕구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각 읍면에 공히 사오십개씩 신청을 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해도 삼사백개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씀이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507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농특산물 소비촉진 해가지고 황토물산전 행사추진이 20회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 행사는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군이 이렇게 행사에 참여 하는 형태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저희 군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100만원씩 이런식으로 20군데를 이렇게 보조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황토랑 유통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토랑 유통공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그래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군 황토랑 농산품 판촉지원단을 결성을 해서 생산자 단체들이 직접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같이 어울려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픈마켓 옥션, G마켓 농특산물 택배 판매비가 올해부터 9천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는 농사만 열심히 짓고 또 판촉하고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마켓이나 옥션에 이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업체가 해가지고 몇 농가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알려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쇼핑을 하지 않고 다 옥션이나 G마켓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행사가 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군이 참여 하는게 있고 저희군이 직접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행사하는 것이 있어서 두개로 나누어 졌고요.

도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남악에서 농협하나로 클럽에서 행사를 할때 가보면 정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그쳐버리더라고요. 별로 참여도 하지도 않고 그런 아쉬움을 보면서 “아”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도 전자상거래 85개 품목정도가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500원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1,500원정도 할인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택배비를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509쪽이요. 소형 냉장고가 저기 됐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한번 해주겠어요?

소형냉장고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17동밖에 군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451동 정도가 읍면에서 설치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신청하는 주민의 몇%밖에 혜택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다소 해소하자 해서 저희들이 50%는 본인 부담을 합니다마는 내년에 많이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매 현장 다니느라 고생하셨죠?

그 신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옛날에 중간 추진상황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98.8% 어제까지 마무리 했는데 98.8% 매입 했습니다.

그럼 보도가 잘못됐네요.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 황토산업육성산업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13년도부터 15년까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국도비 예산에 4억8천만원인데 이거 앞으로 3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총 사업비 30억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15억원이고 지방비 9억원, 자담이 6억원인데 이것을 3개년에 걸쳐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것은 주로 컨설팅 예산만 세웠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그 다음 홍보 예산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마을 가공시설 설치사업 15억원이.

별도로 세워야 되요?

예, 공장가공센터는 15년도 사업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딱딱 그때 예산서에 반영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정과장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5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하우스 시설을 갖추거나 또는 유통시설을 확충하거나 저온 냉장고를 설치 할때 50%를 보조를 해주는데요. 2,000만원 보조해주니까 천만원 아니겠습니까? 1,000만원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 34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사실 10사람이면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한 300가구나되고 매년 지금 몇 가구나 오는지 모르지만은 될 수 있으면 가구를 좀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그래도 “아” 귀농 오니까 군에서 몇백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수를 늘리는게 저는 어쩌는가?

사실 작년에까지 귀농 지원 사업은 저희들 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확보하면서 조금이라도 확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또

많은 돈은 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군 예산상으로 이것까지 몇억씩 확보해서 주기는 어렵고요. 수가 많다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수를 늘려가지고 예산도 더 확보하고 사업 주면 효과도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자체가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까 향토 산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큰 보조 사업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조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 안된 군비 미부담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과 소관이 몇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황토고구마 클러스 사업이 저희들이 좀…

얼마나 됩니까?

그게 7억8,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유통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서남부채소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5억30만원

이 두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조그만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정리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반영할때 무엇이 우리과에서 꼭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안되었다. 좀 알고 계시고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셔야 될건데 좀 어째 머뭇거리시네요.

그게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합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사업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사실은 농가가 어렵다 어렵다하고 한미 FTA, 한중 FTA에서 추진한다 각 국에 한미 FTA에 추진하고 그러는데 농정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잘 안되는것은 과장님이 잘못한건가? 군 시책이 잘못 되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선정했는데 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군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래요. 농정과 예산 이렇게 쭉 보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억5,000만원이 보니까 군으로 보니까 큰 특수시책이구만요. 사실은 그래요. 농정과 라는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 농가라는게 농사의 생산자 조직이 잘되고 생산기반이 확충 되서 모든 농가가 소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에다 무엇 세운 것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많이 못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업 자금이 이자가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다 3%입니다.

정부자금 말고 우리 농정과에서 특수적으로 우리군 농민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농가 기반조성을 위하고 생산자 조직을 위하고 또 생산자 조직이 잘 되서 농가 소득증대가 골고루 잘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이나 몇 사람 이렇게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있다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소형 냉장고 설치 지원사업 4억5,000만원이 농정과에서 특수 사업이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안군 농업이 살수가 없지요.

군에서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조금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보니까 예산도 줄고 농업은 어렵다고 해도 각 죽는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각종 FTA는 추진되고 해도 이게 예산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하나 농민을 위해서 했다는것이 없어요.

하여튼 노력해서 다음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꼭 국비만 타가지고 큰 법인체만 이렇게 크게 많이 지원 할려는게 아니라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좀 만들고 그렇게 예산을 더 요구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무안군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촌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14쪽 부터입니다. 제일 상단에 지원과 총 예산안이 내년 22억4,500만원 그중에 국비와 광특회계 도비가 9억900만원 해서 약 40%, 군비가 13억3천으로 59%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6억4,800만원에 비해서 5억9,7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크게 증액된 예산 부분은 2013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비 10억원 사업이 유치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14쪽 아래쪽에 농업박람회 추진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쪽의 농업인벤치마킹 예산으로 300만원, 516쪽의 박람회 시군간 운영 및 농산물 홍보판 조형 2가지 해서 3,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 하단에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억5,000만원, 군비가 1억원500만원, 국비가 4,500만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517쪽에 보시면 근로자 요원 보수로 약800만원,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 기록장 제작 이라던가 우수 사례집 제작 또 행사운영비로 경영개선 실천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및 교재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강소농 2,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각급단위 학습조직에 대한 컨설팅 예산으로 600만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18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총 2억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519쪽에 보면은 4-H 운영지원, 학교 4-H과제활동 및 학급단체육성 및 현장학습지도 또 520쪽에 가서 보시면 농촌지도자 대회 교육 및 행사지원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의 신문이 2,400만원등이 계상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21쪽의 전문 농업 경영 기술교육에 7,680여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 대학 운영에 2,000만원, 중앙단위 교육 참가자에 따른 여비 보상금으로 약 390만원, 또 품목별 교육으로 600만원,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460만원 등이 계상 되어 있으며 523쪽 제일 아래쪽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비로 9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524쪽 하단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귀농귀촌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에 귀농귀촌운영 교육비용을 1,200만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525쪽에 한국 농업인신문 구독료지원 5,300만원, 전시판매장운영 500만원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84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1,6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임대 매뉴얼에 의해서 임대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5억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9,300만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억5천만원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29쪽에 농촌 환경개선 및 전문여성능력배양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농촌건강 장수마을 국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지적 하신데로 저희과에 유일하게 국비부담사업으로 군비를 본예산에 확보 못한액수가 2,500만원 군비 확보가 못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30쪽 위쪽에 농가 체류형 민간 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사업 5,0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박을 하고 있는 3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30쪽 하단에 농촌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남악주민 생활원예 교육 및 농촌 체험학습 운영비를 84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 남악 주민에 대한 생활원예 녹색 기술교육 및 체험활동 체험재료로 2,100만원, 작년보다 약 1,200만원 정도 높게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 개선회 육성에 930만원이 육성되어 있으며 532쪽 하단에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4억6,590만원이 국비 지원사업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공상 융합모델 시험사업 1억원 사업이 가공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 또 농업관련 식품업체 또 이걸 판매하는 상업인이 합동으로 지역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사업으로 포장지 개선이라던가 컨설팅 또 상품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의 4,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약2,400만원이고 올해 2차 전략작물 가공센터까지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주변 부대시설로 사토가 내려오기 때문에 534쪽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로 옹벽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535쪽 금년까지는 농산물 가공 교육의 3개 과정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3,500만원 계상해 세웠으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4,000만원, 또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시험연구비로 500만원등을 세웠으며 한국전통 음식학교 국비 사업을 유치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못되므로 가공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조리기술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음식학교 군비사업 3,000만원을 535쪽 하단에 세웠습니다. 536쪽 중간에 농산물 가공식품 교육이 2년에 걸쳐 실시됨으로 해서 소모임체 우리 음식 연구회라던가 농산물 가공 연구회라던가 이런 소모임체 육성사업으로 600만원 예산 세웠으며 금년에 이여서 내년에도 지역 특산물 요리개발 경연대회 즉 연꽃 축제시의 무안 농축산물 경영대회 예산으로 3,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 음식체험장 무안의 백련지라던가 또는 갯벌센터등이 있습니다마는 무안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군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1개소 수립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에 무안 양파 약리효과 활용 개발 용역으로 9,000만원 1식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의 양파재배가 금년으로 약80년 역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작장애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반면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온 상승에 따라 무안 양파가 요즘에는 경기도에서 까지 재배가 됩니다. 이런 위기 의식에서 무안의 지리적 특성 즉 황토에서 나오는 게르마늄과 또는 해풍을 이용한 약리적 효과를 규명해서 지속적인 무안양파 브랜드를 키워나갈 용역사업으로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1차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536쪽이요.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 생활체험 기술보급을 한군데 하신다고 했네요.

지금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학교 운영은 저희가 2011년, 12년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청계면 도대리에 설치 완료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음식물 조리센터실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음식학교 유치 프로그램이 국비사업 메뉴얼이 1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게 되면 어린이 음식학교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음식학교 또는 음식점을 하고 싶어 하는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 지금 하고 있는분들에 대한 업그래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 노력을 했는데 올해 국비 사업이 저희들 농공상 사업만 떨어져서 음식학교 사업이 떨어지지 않아서 국비 사업은 없더라도 군비를 이용해서 한 2개 프로그램정도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음식을 교육 시키는 거예요. 전통이면 예를 들어서 황토음식 어떤 종류의 음식이예요. 뭐 경제성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쉽게 말씀 드리면은 무안 연요리라던가 양파요리라던가 이런 전문식당이 없는점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이런 전문 식당을 리모델 하는데 5,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5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통 황토음식의 지금 연요리, 양파 또 무엇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 프로그램 했던 것이 발효음식인 된장, 간장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도 1개소 청계 도대리에서 하고 있는곳이죠?

예, 도대리에서 가공센터 교육은 하고요. 1개소 체험 음식장은 관광지 주변이나 갯벌센터 주변에 우리 무안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하나 육성하는데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해진것은 아니죠?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3개소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년에 1개소 반영했습니다.

황토음식 전문점 한다는게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사업성이 분명히 있는가 경쟁성이 있는가 그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황토음식 요리가 입에 맞게 잘해야 되겠고 선정과정이 상당히 중요할것으로 보고 있어요.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한번 가보셨어요.

사실상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농업경영인회가 지금 현재 1차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회 단체 회원 임원들 전체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농업 경영인으로서 지금 축산업 판매업 하는 친구에게 재 2차 임대를 줘서 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 운영이 그런데로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판매밖에 안하는것 같던데요.

예, 식당운영은 못하고 고기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사람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경영난에 좀 허덕이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도 좀 해주지만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1월까지 임대계약이 1차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임대부터는 금년 임대까지 나왔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 줄때 경영인협회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임대해 줍니까? 다른 사람을 해 줍니까? 군에서 임대해 줍니까?

경영인협회에서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서 재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정말 2차나 3차 어떤 임대를 해줄때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운영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536쪽이요. 무안 특산물을 이용해서 전국 요리경연대회입니까? 지난번은 연요리였는데요. 이번에는 연을 빼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네요?

무안 연꽃축제에 연요리 경연대회로 해 왔습니다마는 연으로 국한되지 않고 무안 특산물 요리로 해서 요리 경영대회 금년에도 연 플러스 고구마 양파 낙지 토달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던가요?

참가자는 전국적으로 오는데

해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 요리학교가 요즘에 많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요리학교에 학생들이 열의가 가장 높고요. 요리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 다음에 또는 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초당대도 요리학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팀들이 주축이고 순수 우리 지역에서 향토음식을 하신분들도 소수지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아” 이것하고 참 흐뭇하다. 무안군의 소득도 좀 올려다주고 참 이것은 앞으로 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축제를 하는 일반 행사로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의 장관표창을 하는 요리경연대회가 두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으로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관표창을 해주면 부상이 따를 것 아니예요.

장관표창도 부상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주는거예요.

여기 예산에서 주는겁니다.

그 밑에 무안 황토 음식전문점을 육성한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하나 선정된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정된것 없고 백련지가 되었든 또 황토 갯벌센터가 되었든, 초의 현창사업 부근이 되었던 무안의 재료를 양파나 낙지나 또는 연을 이용한 음식점이 없다는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음식점에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한 농업경영 육성체 3개소 주네요. 518쪽 어떻게 하십니까?

강소농 육성사업은 농업인 법인체가 아니라 가족 경영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딱 정해지거나 그런겁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지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군비사업으로 3개소 올렸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30쪽 장수마을 육성에 거기가 마을이 몽탄이지요?

예, 몽탄 봉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육성하는데 군비를 못세우는 원인는 무엇이예요?

아니요. 저도 예산서 받고 군비가 빠졌는데 아마 금년도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설명을 저희가 잘 못드려서 그런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수마을 육성을 하는데 어르신들 육성을 어떻게 할?

장수마을은 농촌이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촌진흥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내지 3년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들을?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학습활동으로 해서 세대간 원예치료라던가 소모임 활동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건강기자제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봉명리는 쌀엿 가공 및 조정가공시설 기자제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만 지원할것이 아니라 소득도 증대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엿도 만들고 또 물엿도 만들고 그런것 같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감독을 한번이나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데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군비가 3억8,000만원이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농산물 가공 이렇게 했는데 무슨 농산물을 여기에 가공하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뭐 나온것 있어요?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전략 가공식품이 마늘양파를 이용한 감압유탕시설에 의한 스넥개발사업 모델 1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금년 사업에 완료되어 있으며 거기에 들어갈 기계 1식이 약 2억3천쯤 되는것인데 지금 조달청 계약 의뢰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늘 양파 스넥은 기존의 새우깡 같은 과자는 거기에 양파깡, 양파링 이런 양파 성분량은 5%도 안들어가는 아주 극소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전략시설에 들어가는 감압유탕 스넥시설은 양파 100%로 양파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튀겨내서 튀김으로 해서 학교급식이나 또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스넥안주 정도의 개발상품이 나옵니다.

그런것이 학술적으로만 되어 있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지난번 연구용역을 거쳐서 금년에

그런 과자나 이런것도 양파링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지 또 하다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요리 경연대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회산연방죽에서 2008인 비빔밥 행사 한다 해가지고 1회용으로 그것을 마련해서 쓰고 지금 뭐하는 줄 알아요. 흙 담아서 꽃 심어 놨어요. 그런데 연 요리 경연대회 저도 두세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크게 우리 무안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것은 안보이더라고요. 우선 또 장관상인가 있지요?

예, 대상이 장관

그 상만 타기 급급하고 경연대회 해가지고 크게 우리 무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눈에 안보이더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서 나온 레시피를 아까 무안 향토 음식점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연요리 해가지고 향토음식점 어느 곳에 연근 조림 이외에는 나온 것이 없어요.

연밥, 연반 제품화되어 있고

물론 연밥은 지금 제품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각광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가공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또 연요리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좀 색다른 음식을 출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양파 약효 이것도 9천만원 서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양파를 한지가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양파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왔고 또 따라서 본 의원은 양파 채종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양파 효능이 얼마나 있을란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보다 늦게 시작한 양파를 하는 전남의 해남군이라던가 경남 창녕 이런데는 진즉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벌써 양파즙은 말할것도 없고 마늘즙 같은것이 다 이렇게 다 큰 회사까지 침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한다는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목포대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 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 추진보다도 정말 우리 무안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35페이지 보실렵니까? 위에 상단을 보면 농산물 가공 소규모 창업아카데미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교육장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 지금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허가 절차에서부터 위생 절차, 상품등록, 포장 23개내지 25개소를 거쳐야 하나의 창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약 12번 내지 13번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따른 모든 제반 교육을 1식으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에서요?

가공 지원센터에서요.

그러니까 도대에서?

예, 도대에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은 26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3억6,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지원 상한을 두어서 벼 재배면적 3ha까지 무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군비 70%가 농협30%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2억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전 및 농약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분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으로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약 살포시 중독예방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으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를 50에서 100ha이상 규모화 하고 조직화 하는 가능한 농업주식회사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541쪽 상단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50에서 100ha이상 규모화는 농업주식회사등에 벼 자동화 육묘장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로 62억6,1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54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4억4,000만원, 그 밑에 부분에 조건 불리 지역 지원으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5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1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벼를 재배한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를 넘겨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에서 3,5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잎담배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상토 전동식 분무기 연초 전용 비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난 문화 대중화를 위한 군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으로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려되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리 불안전 전답등 벼를 대신해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1시군 1틈새작목 유통시범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묘나 시설하우스 공동 작업장 상토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549쪽 상단부분입니다.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재형 하우스 묘목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2억원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0쪽 상단부분에 지역특화 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모화 지역화 최종모델등을 하는 생산 유통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6억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재해형 철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 화훼 재배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훼 재배농가에 자동 개폐장치 제습기 비닐 피복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넘겨서 55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시설등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553쪽 상단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로 3억6,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용으로 5,000만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으로 40억원,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으로 1,300만원, 제일 밑에 부분에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으로 2억4,300만원 계상 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 새끼 우렁이 공급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4쪽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로 12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억2,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 13억2,100만원, 그 밑에 부분에 규산질 비료 살포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녹비작물 종자재 비용으로 1억6,800만원, 중간부분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으로 5,000만원, 그 밑에 새끼 우렁이 생산시설사업으로 5,000만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20억원, 제일 밑에 부분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56쪽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에서 유기인증 농산물 생산 장려금으로 1억원, 무농약 이상 농산물 생산 장려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우수 읍면 평가 시상으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친환경인증을 내는데 기여한 읍면에 시상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 사업으로 10억원 이것도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양파 기계정식 종자코팅사업으로 6,300만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서남부지역 양파 채종 적용기술 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진청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마을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으로 1억원, 그 밑에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시설 절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5억원, 그 밑에 부분에 양파 기계화 멀칭비닐사업으로 2억원, 그 다음에 양파마늘 기계 정식 멀칭 지원 사업으로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양파 기계 정식 육묘상자 지원 사업으로 4억2,000만원, 그 밑에 부분에 양파마늘 정식 및 파종에 따른 기계 사업으로 6억2,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에 양파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58쪽 양파마늘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558쪽?

예, 그런데 물론 양파를 심고 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에 양파 채종포 사업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채종사업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아까 무안 양파가 80년 이상 재배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채종 종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최대한 쓰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종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여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무안군에서 종묘허가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개인이 받기는 힘들고

군 행정기관에서 종묘 영업하는 행위를 받아서 하기는 좀…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무안 양파 법인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활성화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아 재배 마늘 여기도 어떻게 해서 서남부채소 조합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말로 뒤 늦게나마 잘한거예요. 잘한것인데 우리 무안군에서 지금까지 양파채종사업을 정말 흐지부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뭐라 할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양파 기계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토양 개량제까지 다 하면서 양파종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해서 작년부터 명산종묘라고 회사를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하고 금년부터 재배를 해서 명산종묘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4농가가 MOU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억원을 받아서 군비1억원, 2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종묘시설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하면 우리 무안군에 몇%나 보급이 됩니까?

종자량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극히 미비한 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최대한 해서 약2ha까지 면적을 늘리면 무안군 소요량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15%까지는 할 수 있는것으로 면적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해남 같은데는 벌써 20~30% 종자보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무안은 이렇게

해남도 종자는 되는데 종묘회사에서 다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채종포 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형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모든면에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단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보면 우리군에서도 경상도 거기 군에서는 100%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머시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데도 신경을 쓰여야 됩니다. 도에 한번 가셔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도 사업 받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하우스 평당 지원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0% 이렇게 해서 평당 3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단 말씀이요.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나 우리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554페이지요. 우리군에서 토양 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상토사업을 내년에 한 15억 얼마 노력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 살포지원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산질 비료가 무겁기도 하고 또 농가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알다시피 길거리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으로 해서 포대당 한 500원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해서 농협하고 그렇게 연대해서 이렇게 살포사업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살포 할려고 그래요?

예, 농협에 위탁해서 살포사업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규산질이 몇포나 지금 확보 되는지 알아요?

포대수는 모르고 작년도에도 한 거의 9,700톤, 만톤 정도 해년마다 이렇게 규산질 보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놓고 대부분 보면은 농가에가 규산질이 그대로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 좀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겁기는 무겁대요. 저희들도 살포 할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농협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나누고 이렇게 좀 일부라도 군비를 좀 세우고 할테니까 농협에도 부담을 해서 같이 공동부담해서 농민의 환원차원에서 살포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규산질 예산을 우리가 몇포 해줬습니까?

전년도에도 규산질이 금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래요. 이런 예산을 세우기전에 농협에 위탁을 한다하면 과연 농협에서는 얼마만큼 보조를 해줄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예산 넣어놓고 타협하기는 좀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파 561쪽에 양파 병해충 사전방지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양파묘상에 토양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묘상에다가 저희들이 양파재배농가 한 80ha정도 우리군의 양파묘상의 한 절반정도 그 농약대

농약대를 지원해준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파묘상의 소독제

소독제 약을 지원해준다는 뜻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우리 비가림 하우스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제목상 있는데 내재해형하우스가 비닐하우스만 나가는게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다른 종묘대도 나가고 농자재도 나가고 그 부분에가 내재해형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차이는 있는 줄 아는데 목이 여러군데예요. 고추하우스를 짓는 사람 원예작물로 하우스를 짓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을 보니까 하우스로 지원된 것을 본 의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이것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구마늘 서남부지역 양파채종기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기를 보니까 서남부가 아니라 서남부 지역이죠?

예, 여기가 농촌진흥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을때 저희들이 명칭을 서남부지역 양파 적용 채종기술개발이라고 제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땄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앞으로 그러면 서남부 농협에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남부농협이 아니고 서남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남부지역 조합원들?

아니요. 그 명칭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토로 볼 때에 무안군 위치한 지역이 서남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할때 명칭을 서남부지역에 양파 채종 경영기술을 개발 할란다 그 명칭은 공모사업 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잘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출연금이요. 양파마늘 품질향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억원, 그리고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해서 10억원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생양파가 많이 가격이 떨어져 버렸을때 주는것이 조생양파 10억원 맞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가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총5억원을 기금을 출현했고 금년도 10억원 해서 5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저희군에 수급 불안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 했을때에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적립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적립을 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걸 대체를 한다 그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저 생산비 지원이라하고 여기는 품질 향상 지원이니까 잘되게 만들어줘가지고 지원해 버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던 겁니다.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혹시 과장님 친환경과에서 우리 농식품부나 도에다 공모나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는 확정 되었는데 군비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한것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타 사업신청해가지고 지금 못한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못하고 있는것이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도비가 약 4,0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군비를 아직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아직 추진 못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친환경과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게 무슨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무안군청에 친환경 생태마을이라고 했어요?

유기농 생태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을 하시라고 그냥 막 주지는 않지요?

그러죠.

여기서 신청하지요?

예,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점이 많아요. 방금도 위원장님도 앞에 농정과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응모나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실천하던지 해야지 처음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 뒤에 군비가 확보 안되었네 해가지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밖에 민원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안좋은 경향이 많단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 안해버리던가 둘중에 하나 되어야지요.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어놓고 사업을 안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신청이 안된 것, 사업이 안된것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나 친환경과나 모든 사업공모나 이렇게 사업신청해서 확정된 것은 그것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이것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 절차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농약 안전사용 장비가 거시기입니다. 농약 할때 방재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하고 안경쓰는 것 하고 일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이것을 읍면별로 마을리라던가 경지 면적이라던가

행정기관에서 공급합니까? 농협에서 공급합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공급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급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 한 것을 잘 모르겠길래 물어 보고요. 54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및 생산비절감 기술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1개소에 무엇을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직파재배기술등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누구를 선정해가지고

사업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방침은 전업농 또는 농업회사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업 대상자가 50ha에서 100ha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업농이나 농업주식회사 그런데다 하는데 직파를 하는데 필요한 탈망기, 최아기, 직파기, 측조시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사업이 오는데 선정할 때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 오면 전부 이쪽, 저쪽으로 명의만 틀리지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받아서 활용을 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한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농민들에게 골고루 활용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막히고 장비만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파악해가지고 단지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요. 양파 땅 살리기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비닐멀칭도 지원하고 작년에도 비닐 기계화 한다고 멀칭 지원했는데 우리 지금 기계가 저번에 가보니까 수확기를 20대를 사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쓰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녹만 쓰고 창고도 없이 밖에 방치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일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계 수확을 할려면 우선 규격화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비닐공급해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기계수확이 아닌 손으로 해버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임대기계를 몇대나 어디 몇ha나 사용했어요?

그 기계로 저희들이임대기계로 구입한 것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똑같은 기계를 저희들이 맞춤형 농기계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구매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농가도 사용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그 농가들은 사용할 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농기계를 우리가 보관창고도 하고 그러는데 구입해가지고 방치해 놔두면은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그런걸 자꾸 지적을 하고 본 의원도 현장에 가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이월도 잘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잘하는데 그것은 시기가 되었는데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 보관창고도 없는데 사가지고 거기에다 해놔서 되겠어요. 없으면 몇대만 사고 사업비를 이월시키던가 놔뒀다가 내년에 사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비 지급한 것 보면 전부 1월, 2월에 연도 넘겨서 지급하고 이월된다고 다 하던데 그런 기계는 또 임대는 안되는데 사가지고 수확할 사람 있는가도 보고 살펴보고 해야지 지금 사실은 비닐 같은 것도 공급한것도 농가에서 이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로 품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봐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파 기계 정식육묘 지원사업 있죠? 4억2,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짰는지 6,000원 곱하기 14만개라고 했는데 6,000원이라는게 무슨 단가입니까?

이것은양파 정식을 하는데 필요한 틀의 육묘상자입니다. 육묘상자

육묘상자를 줘요?

육묘상자를육묘상자에다 양파 묘를 기릅니다, 그래야지기계 정식을 할때육묘 그게 들어가서 기계를 정식이 이렇게 해지는데 그 트레이가 좀 비쌉니다. 육묘상자가 저희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4만개를 사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집에 창고에 쟁여 놓으면 좋을것 같아요. 많이 이걸 사주면 밖에다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되요. 처음에 보급을 해가지고 조금 해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농가가 원할때 이걸 해야 되는데 4억2,000만원어치나 14만개 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우리 기계 방치해 놓은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계정식에 따른 4개소 시범포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정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를 14만개나 많이 사가지고 주면은 이게 활용할 만큼만 농가에서 신청자를 받아보고 해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많이 해놓고 지금 비닐 멀칭 같은 것도 그런다니까요. 농가에서 줘봐야 사용 안한 사람이 많아요. 농가창고에 쟁여져 있는 것이 반틈은 쟁여져 있어요.

육묘상자 이것도 그냥 세운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가별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앉아서 세운게 아니고 농가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파전자동정식기로 10대 산다 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할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기계로 활용 할려고 합니다.

우선 개수를 수요를 봐가지고 사야 한다니까요. 보관창고도 없고 그러는데 전부 사가지고 활용도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포에서 기계정식을 4군데 해보니까 아주 반응도 좋고 농가들도 많이 좋아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게 너무 많이 사서 해 놓으면 활용이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계 같은것은 농가에서 사도록 해야 되요. 우리는 기계를 많이 사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전부 쟁여놓고 있을 랍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하기가 곤란한 기계이기 때문에 임대기계로 활용 할려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임대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아침에 왔다 가져가고 운반하고 실질적으로 기계가 심도 있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지원금이 많은데 잘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4억원으로 전년대비 한 18억원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벌 먹이 지원인데 kg당 만원으로 1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등록사업으로 혈통등록하고 고등등록에 군비 1,26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데 다음장 보시면 1,74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입니다. 농가에 운송비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상단에 송아지 안정 사업입니다. 안정제 가입비 26만원중 지방비 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 3,48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에 4,800만원, 인증비에 1억4,488만6천원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4,48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농가의 참여가 좀 저조 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한우개량 한우암소 고능력 정액지원으로 두당 만원씩 군비에 5천원, 축협 40%, 자담 10%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쇠고기 이력적 추적제 지원사업으로 소 귀표 제작 장착비 입니다마는 군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6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희망농가에 한합니다마는 호당 300만원 이내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량한우 단지가 지금 몽탄에 있습니다마는 시범단지를 공모해서 추가 지원코자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 BM활성수 분무급여 및 음용시설 시스템 지원에 7,500만원 초음파 임신 진단기 1,000만원 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에 동당 200만원씩 18동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66페이지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한 셋트당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3셋트 군비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운영지원에 동계작물 하계작물 16억5,77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비닐 지원은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나머지 70%는 자부담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하계작물 지원확대로 3억6,000만원 계상 했는데 원래 동계하고 하계하고 톤당 지원단가가 틀립니다. 이번에 한우 사육이 어렵다고 해서 하계작물도 동계작물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3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군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전문 유통업체 5개소 있습니다마는 ha당 20만원씩 군비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퇴비사,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액비 저장조 지원 및 하단에 슬러지 제거사업에 90개소 처리 약품 지원한 겁니다마는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68페이지입니다. 오리축사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비닐 교체 및 차광막 설치입니다마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군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전업규모이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소규모축종 사육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양봉, 육견 또 젖소 흑염소 농가에게 환풍시설이라던지 소독 및 악취제거 미생물 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환기시설 개선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유기동물 위탁사업에 진료비가 있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까지는 군에서 해서 읍면에서 방제단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축협에 위탁해서 한겁니다마는 운영비하고 약품비 4,11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축산차량 무선인식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시행은 금년 8월부터 했습니다마는 단속은 내년 1월부터 합니다. GPS를 장착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GPS 장착 차량에다가 9,900원씩 통신료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57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를 두당 7,000원씩 3개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7,52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로 6,129만원, 하단부분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 사업에 군비 9,408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이건 전업농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소규모 사용농가이고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전업농가로 50% 지원해줍니다. 군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방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기술센터에 1대 1,000만원 읍면에 9개 해서 495만원 해서 1,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축산농가 방역장비 자동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10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 6개소 군비 1,800만원 또 살처분 재활용시설 랜더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562쪽 한우등록사업 있는데 거기 두수가 3,020인데 어떤 것을 등록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한우등록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처음에 기초 등록도 있고 혈통 등록, 고등등록이 있습니다마는 한우를 개량해서 육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가입우 중에서 그 중에 등록된 신청 우에 대해서 목우신축협에 등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목우신축협에서 종축 개량협회라고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등록합니다. 정확한 두수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요 일부 호응도도 좀 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농가에서는 아무 도움을 못 보지 않습니까? 목우신에서 해버리면 지금 축협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소를 기르고 있지요? 몇 두나 됩니까?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도 있고 축협에서 기르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무신에 준다면 일반 영세축산 농가나 또 좀 대량으로 키우신 분들은 도움을 못 보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몇가지 사업이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위탁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소를 기르는 일반 소농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봐야지 목무신에서 다 도움 봐버린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또 어떻게 해서 등록사업을 그쪽에다만 두고 일반 농가에는 안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축협이 주도적으로 않고 일반 농가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반 농가도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탁소를 기르고 또 축협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만한 영세농가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으셔가지고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브르셀라 채혈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됩니까?

노력은 합니다. 원래 4개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로 한개조는 임용을 취하 했습니다마는 3개조로도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젊은 사람이고 활동적이라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3개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통 지역을 A조는 어디 어디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소 키우신 분들이 엄청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568쪽이요.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축산 환경 개선사업이 1억5천만원 세워졌네요.

육견 농가는 최근에 서남권 육견 협회를 작년에인가 조직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백두이상 100마리이상 대규모로 키우는 축산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 거의 천여농가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견이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농가까지는 직접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소규모 축종 환경개선사업이면 작은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작은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개 한두 마리 키운 농가에게도 환풍기는 지원해…

우리 집도 개2마리 키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키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은곳 개 2마리 키워가지고 살림에 보테주기가 도둑놈 지킬려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앞으로 이런 지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런 적은 규모도 한번 찾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보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제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그래도 좀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어떤 쪽에 예산을 저기 했어요? 중점적으로 없었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축산 분야 예산이 축산과 신설의 의미도 있고 축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하계작물, 동계작물이라는 수준을 올린것도 있고 소규모 축종농가 왜냐하면 보통 축산업에 종사 하신 분들이 왜 소만 지원해주냐 또 돼지만 지원해주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외됐던 소규모 축종 같은 그런 농가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고루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572쪽, 573쪽을 보니까 컨설팅 지원에도 많이 돈을 쓰네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것이 용어입니다마는 유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석이 바뀌어서 안정관리 인증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런 걸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해주는게 아니고 전문 인증기관에서 컨설팅 해줘가지고 그걸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컨설팅 회사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에 가서 돈을 주는거라고요?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도에서 30% 나머지 22개 시군에서 70%해서 기금을 조성 하는건데 우리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이 3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2억만 해놓아서 1회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추경에다 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565쪽 방금 김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밑에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라고 해서 3,600만원 잡혀 있지요?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우리가 지원 할려고 생각한것은 축사가 오래되어가지고 스레트가 환경오염에 주범이다. 신체에도 안좋다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수요량 조사를 해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으면 동당 200만원이 아닌 150만원 또 100만원 지원 했을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보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더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꼭 200만원이라고 정해졌다기 보다는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사라면 적게 하면 20평, 30평 많은데는 50평, 100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가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뭔 개인적으로 이런 애기도 생각해 봅니다만 사람이 사는 집에도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냐 축산이 먼저이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군에서 대준다 해놓고 실지 철거 할려고 생각하면 이것이 다 안되는거예요. 그럼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통보 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붕철거비만 주지 계량비라던가 또 폐기물 처리라던가 그런 지원은 안해준다.

“아” 이것은 철거비만 주는거예요?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예산 56억7,900만원으로 국비 2억6,400만원, 광특지원 5억900백만원,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45억5,6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약 구입등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900만원, 무안읍 교촌리 상봉 마을등 28개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무안읍 소재지등 노후관 교체 공사비등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공사 40억1,5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전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3억5,000만원, 저소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하수도 관리 예산은 31억1,6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21억1,6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8,800만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및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오수관 보수공사 무안읍 성남리 성남리 만창마을외 13개 지역 하수도 정비 공사등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8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계면 도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사업으로 6억원,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정비비 1억1,300만원, 외반 목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억1,400만원, 운남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오폐수 관리 예산은 17억3,0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12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5,0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악취진단 주변 도로 공사등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2,100만원, 청계 삼향등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1,4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축산폐수 관리예산은 4억5,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요금 약품구입비등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사업비로 3억6,6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반응조 설비 수리등 시설 관리비로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4,300만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37억6,300만원으로 국비 10억100만원, 군비 27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원리금상환 14억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3억4,300만원, 보조금 55억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33억6,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신규급수전 수용가 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29억7,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54억1,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9억1,000만원으로 광특회계 54억1,200만원, 도비 1억5,500만원, 군비 63억4,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몽탄, 현경, 망운, 해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55억6,700만원, 상수도 검침 인부임, 상수도 온수대금금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 36억9,200만원, 취정수장 시설관리비 9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원금상환 환특지자체 융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등 지방상수도 채무상환 예산 2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5,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5,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하수도 사용료 배수공사 수수료 및 이자수입 7억9,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 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세출예산은 16억5,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요금, 약품구입비, 남악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등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16억5,2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석면조사용역,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준설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6억4,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589페이지요.

원래 원접인접 지역에는 4개면 해가지고 해제, 운남, 망운, 현경 그렇게 4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무슨 사업 한다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영광원전에서 총 2009년부터 2019년까지 38억3,000만원이 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억2,000만원이 와 있고요. 내년에 3억5,000만원이 오는 돈 가지고 4개면에 대해서 우선 수질 부적합지역이라던가 그런데에서 사용 할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행이시고 저는 수산과처럼 용역을 해가지고 딱 틀에서 이 돈이 오게 되면 그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필요한데 사용을 하신다.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도 우리 군민들이 좀 고통을 당한데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유동적으로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89쪽 읍면 노후관 교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실 여기에 계상된 금액 가지면 읍면 노후관 교체는 다 끝나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 연장이 총84km 됩니다. 그러면 84km이면 km당 한 1억원정도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니 84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4억원 들여서 4km 했고요. 내년부턴 4개년 계획을 2016년까지 수립해가지고 지금 완료를 할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12km해서 12억원 상정했고 그래서 빠른 기한내에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중앙에 이윤석 국회의원님에게도 해서 한 30억원 정도 요청해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후관 교체 저지대 가서 물을 틀어보면은요.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보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91쪽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용역이라고 2억원이 세워졌는데 물 재이용이란 무엇?

이것이 저희 군에서 1월중에 조례 제정해서 이건 물 재이용 시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가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빗물이라던가 증수도 사업이라는것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할려면 용역비가 무안군 전 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에 세우기 어려우니 2억원을 먼저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용역비로 총 5억원이 들어갔는데 2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물 재이용이라고 해서

예, 빗물 이용이라던다 증수도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상수도사업 추진이 언제까지 완료 할려고 합니까?

원래 지금 2010년도 환경부에서 4월에 농어촌 지역의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원래는 2016년까지인데 아마 그때까지 국비사항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한 1~2년 더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예산안 보니까 한 277억, 278억 정도가 전년보다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판토막 난것도 아니고 한 ⅓ 148억원정도만 세워 졌네요

예, 이것은 하수도 종말처리 관거 사업이라던가 그게 마무리 단계이고 운남하고 현경 그쪽만 마무리되면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해제하고 청계지구가 한 200억원 정도 되었으니 예산이 아마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맑은 물 먹을려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 예산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뒤에 특별회계 보면 670페이지 남악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2억5,08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네요.

예, 우리 남악에 있는 하수처리를 옥암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저희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목포시하고 3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이달까지만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하고 목포시하고만 둘이 하기 때문에 저희 예상 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6억5천만원정도 아마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원이요?

원래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2천톤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는 한 2억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6억원을 더 내면 한 8억원 정도 우리가

아니요. 4억5,000만원 정도 내년에 내고 가면 갈수록 더 늘어 날겁니다. 왜냐하면 남악인구수가 늘어나면 협약도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해서

2억원 걷은것까지 해서 6억5천만원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남악신도시가 우리에게 인계됨으로써 말하자면 이런 부담금이 늘어 나겠네요?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총 예산은 20억3,634만9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6억8,242만3천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에다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체적 1,4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오룡지하차도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잔디깍는 기계 유지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6쪽입니다. 남악 LED전광판 측면에 군정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룡 지하차도 전기요금 또 LED전광판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5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내년까지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으로 2억5,84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악신도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보다 2억2,400만원이 감안 3억8,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풀베기 인부임으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오룡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도 안에 있는 터널등 교체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악신도시 조경관리를 위해서 중앙공원 관리를 하는데 859만원 그리고 공원간 녹지관리 장비구입 하는데 448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분수 전기시설 안전관리비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4,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 수목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으로 300만원 그리고 608쪽의 남악신도시에 있는 가로화단에 꽃 묘 구입하는데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분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공원시설에 안내 게시판을 한 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로수와 공원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9,19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가로수 이설을 지금 느티나무가 120주가 있는데 한 60주 이설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녹지 및 공원관리 사업을 위해서 9,258만2천원, 그리고 완충녹지내 휴게공간이 좀 있습니다. 풋살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해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완충녹지에 보식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공원내 있는 시설물 도색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또 공공공지내에 수목식재 작업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 보수 관리, 해서 4,000만원, 경관배수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경관배수로 환경개선사업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연결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산사태 위험지구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9쪽 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군정 홍보 안내막 제작과 현수막 그리고 안내판 수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0쪽입니다. 저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는 복사기가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608쪽이요. 남악신도시 가로수 및 공원수목 유지관리가 나무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1억9,000만원이 드네요?

지금 현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산업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공지에다 나무를 식재 할려고 그럽니다.

이 나무를 식재 할때 산업철도인데 어떻게 어떤 설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식재를 합니까?

공공공지가 상당히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 용역을 맡겨서

용역 조경업자들 전문가들이 설계 용역을 합니까?

예,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그럼 식재간격이라던가 이런 걸 다 알고 나무종류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겠네요. 나무 종류만 해가지고 몇가지 넣는다 하고 식재간격까지 해가지고 그 평수 속에서 식재를 합니까? 설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무도 심고 약간 편의시설도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나무를 심을때는 이 나무는 어떤 간격 속에서 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설계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그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무를 사가지고 나무가격을 제외 하고 식재할 때 하고 인건비, 이식 할때 인건비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까? 나무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무를 심을때는 사가지고 와가지고 식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 놓은것을 이식해서 식재 할때 더 인건비가 많이 드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중앙공원 가봤지요?

전체적으로 밀식되어 있다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공공지 수목 식재사업 하는데 설계반영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을 많이 하시네요. 607쪽을 보니까요. 오룡지하차도 터널등을 교체한다고 또 되어 있네요.

몇 년마다 하는것이 아니고요. 일단 오룡지하차도내에가 지금 터널등이 1,420개 있습니다. 헬륨등이 있고 나트륨등으로 이렇게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터널 안이 흐르게 되니까 꼭 몇 년만에 한다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략적인 상태를 놓고 판단한 겁니다.

몇 개소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 10만원에 100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이것은 등이 하나하나 설치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0개 이렇게요.

뭉텅이식?

등이 헬륨등 나트륨등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니까 적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04쪽이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두 곳이 또 저기 하는데 어디 두 곳입니까?

2개소를 지금 도림도서관 앞에가

그 도로를 인수를 했어요?

아니요. 할겁니다.

그러면 인수할 다음에 쓸려고 지금 세워놓는가요?

아니요. 금년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 예산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최대한 두개가 아닌 세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림도서관 근처 지금 이 두개는 지금 인수를 받은 다음에 집행 됩니까?

관리는 저희들

풋살 경기장도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청소 하나도 안해요. 짓어만 놨지.

인수하면 저희들도 해야 합니다.

화장실 짓는 것은 짓는것까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까지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