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기본경비 예산 6,5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전년 대비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체 행정지원과에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시간외수당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일반경비 중에서 인건비성 외에 2,000만원 남짓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대개 뭡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정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산을 줄여서 사용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나 준 것 같아서 과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돼서 질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인만 할게요. 685페이지 하단에 어제 체육진흥과도 그러던데 물탱크 청소 일년에 몇 번 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한 번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주택업무 보셔서 아시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지하저수조를 두면 물탱크를 일년에 두 번 청소해서 상수관리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만 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예산이 한번씩 세워져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관리과에서 그것 확인 안 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우리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을.
문선
손문선위원
법으로 일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에 한번씩. 민간은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고발대상이에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일년에 한 번 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왜 한번씩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받아 본 적은 없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관리과가 업무를 소홀히 했는가 보네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이 지적됐으면 예산을 2번 했을 것 같은데…….
문선
손문선위원
상수관리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은 제때 세워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민생활관에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 이균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32쪽을 보면 지도강사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항시 그러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셨어요? 헬스강사료, 수영강사료는 1만 4,000원이고 검도강사료, 에어로빅강사료 2만원, 그리고 심지어는 2만 5,000원, 4만원까지 너무나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 불만 없습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었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자치단체와 엇비슷하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엇비슷하다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엇비슷해요? 전라북도권 내에 있는 지도강사료와 종목별로 유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희 강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으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작년에 휴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4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게 적다고 해 가지고 휴강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인상시켜 준 내용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사료가 적어서 휴강이 됐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강사료가 적다고 해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희소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구하려고 공고를 내도 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현재 수영강사라든가 헬스강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헬스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 수업에 참가해 봤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데 헬스만 1만 4,000원이고 다른 것은 또 2만원씩이고……. 그래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세입예산이 11억 7,700만원인데 6,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 대비는 얼마나 늘린 거예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벌어들였어요? 금년도 예산 말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 대비 6,200만원 늘려서 잡는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 실적은 대충 얼마였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목표 대비 90%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돼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개 보면 언제나 예산액 대비 초과돼 있더라고요. 예산 대비만 비교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성친화정책 차원으로 임신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출장도 다녀오고 세 군데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수영교실도 운영하고요, 또 지금 수영이 오후반은 없거든요. 오후반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오후반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 예산 대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 대비 그렇게 올라가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산 대비입니다.
소병홍위원
실적 대비도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자동제세동기를 함열은 안 사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2대를 올렸는데 1대는 삭감되고.
소병홍위원
보건소에서도 전에 보니까 열 몇 대를 어디에 놓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다수가 모이는 데. 그러니까 함열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고맙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카드결재 수수료 있죠. 총 세입×75/100×2/100 이렇게 돼 있네요? 산출근거가.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이것은 회원가입을 할 때 보통 한달, 석달 이런 식으로 카드결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10억 4,000만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카드 매출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에 이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총 사용료 수입이 아까 11억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다 카드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다 카드는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중에 75%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카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1일 입장 회원 외에는 거의 다 카드결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생활관 2012년도 세입이 11억 1,500만원이잖아요. 카드는 몇 % 사용해요? 카드 매출이 얼마예요? 총 세입 대비.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7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5%를 카드로 써요? 전체 세입에서.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반 수강생들 에어로빅이나 기타 수강생들은 전부 카드로 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거의 카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수료가 75%의 2/100네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수영강사 5.5시간이라고 했는데 0.5를 둔 이유는 뭡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딱 끊어야잖아요. 그런데 30분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에 근무시간을 30분으로 끊는 경우가, 대한민국은 다 시급으로 하는데 0.5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하루에 강사배치 시간을 6시간 한도로 하고 있는데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5.5시간으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2012년도에도 5.5로 했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생활관 물탱크가 7개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37페이지, 300만원씩 퇴직금 2명이 발생했는데 300만원이라면 이분들이 2년 정도 근무를 해야겠네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연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서 2년 것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무를 2년씩 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1년간.
문선
손문선위원
강사 일년씩 계약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일년씩 계약해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일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에 또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하고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은 매년 하는데 업무는 똑같이 보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외규정을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약을 하더라도 동일업무를 지속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생활체육지도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보일러 및 냉온수기 가동용 유류, 유류는 뭘 씁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등유 쓰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리터당 1,392원이네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1,392원을 정한 부분은 현재 등유가격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은 물가표에 나와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 시설별로 이 기름 단가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1,392원이라는 거죠?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보일러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6년 만에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가 6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야 되니까 기분 좋고요, 그 통에 맞게끔 제작이 별도로 되는 겁니까?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그것을 철거해 내고 거기에 맞춰서.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많이 탈수는 없네요?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철홍
박철홍국민생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계속개의
10시 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경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 영등분관담당은 병가 중으로 늦게라도 참석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지금 작은도서관이 익산시에 15개 있는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중에 오산초등학교 등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만원씩 3개소 들어가는 것은 따로 주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학교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15개소의 일반 작은도서관과 학교마을도서관 4개소를 제외한 지원의 사각지대의 작은도서관이나 문고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이중은 아니고 별도로 소외지역 문고나 도서관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 비공식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해마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면지역 같은 데는 실적도 안나오고 정상적으로 하면 도저히 한 푼도 지원 못 받는데 이번에도 여산문고 같은 곳에 지원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일년에 두 번씩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6분이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급되는 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익산시에 작은도서관 정식으로 등록된 데는 15개소라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 인건비예요? 5,262만원이구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대개 운영책임자가 각 15개 작은도서관마다 사서라고 해서 사서 자격증은 거의 없지만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전담인력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모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 당시에 아파트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임도 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 외에 공공운영비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은 자체 자부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채용되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 하면 개소당 1,940만원 정도가 내년에 균등하게 지원됩니다. 최근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최종오위원
도서구입비도 들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500만원. 아까 뒷부분에 7,500만원이 별도 편성목으로 해서 15개소가 편성됐습니다.
최종오위원
666페이지는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도서구입비가 안 들어가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새로 편성목이 금년에 생기다보니까 도서구입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15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책은 부족하다고 않겠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면 책 사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구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작은도서관이 15개소인데 읍면에 하나씩 다 있는가요? 익산시에 15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이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더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시내에 더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시내에 더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내쪽 같은 경우는 대형도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등동, 부송동, 모현동, 마동. 그런데 도서를 요구하는 농촌쪽의 어린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농촌쪽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면은 어디어디인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있는 곳이 여산하고 춘포하고 낭산, 왕궁 4개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익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면이 금마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부득이 도서관이 없으니까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금마도서관이 소규모 정도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황등이 내년사업을 마치게 되면 다음에는 금마도서관을 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시행을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017년까지 장기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사실 우리 익산시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익산고등학교가 있단 말예요. 물론 학교 내에 도서관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장서를 볼 수 있는 지역적인 역할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마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있는 면이란 말예요. 면 중에 초·중·고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라도 아이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65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3개소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600만원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일반 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 작은도서관은 얼마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5개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아까 관장님이 제가 물어본 작은도서관이 15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말고 문고라고 하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과거에는 문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3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32개소인데 32개소를 저희가 해마다 평가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농촌권과 시내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절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 쉽게 말하면 사립문고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다양하게 제공받는 것 자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문고는 도서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저조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거점을 확보해서 차라리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쪽에서 도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한 것, 있으나마나 한 사립문고에 예산을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666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3개소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아까 답변하신 15개소에 주는 건가요? 15개소 중에 선정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게 약간 인센티브성도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15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냐는 말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보고말씀 드릴 때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산 우남문고 같은 경우는 사립에도 별로 활동을 않고 그렇다고 일반 작은도서관도 않는데 운영은 좀 되거든요. 저희가 권유를 해도 실제 가입은 안 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관들을.
상열
이상열위원
동산동 우남아파트 내에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어르신들이 신문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일단 장서가 없어요. 책이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차라리 가까운 마동도서관을 가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 책을 보겠느냐…….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예산의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실 이런 예산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는 도서관은 인센티브성으로 추가로 지급되고요, 장서가 부족해서 운영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삼성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운영이 잘 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됐고요, 춘포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효시거든요, 첫 번째로 도에서 지원해서. 그런데 거기는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서 추가로 여기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남문고는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관치고는 잘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몇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1일 평균 6,000명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남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문고를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기는 많아야 30명 내외.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우남아파트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30명이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자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조금씩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시내에서 먼 데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내쪽의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다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결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장서를 한 군데서 많이 보유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전화로 대여를 요구했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배달을 해 주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실 도서관 통합공유 시스템이라고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누락됐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거든요. 노력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차라리 조금씩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그쪽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 좋은 정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수당이 각각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수당 자체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 같은 수당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어떤 강사는 20만원 주고 어떤 강사는 30만원 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에는 근거가 명시돼서 따랐는데요, 지금은 약간 유동적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건 일반 교양강좌가 운영되면 한 4개월 정도 주1회 내지 2회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3만원 해서 하루에 6만원 정도 드리고요, 그 외에 정규적인 과목이 아니고 가령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사업을 독서 관련 시책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 초청되는 전북권내 강사들은 15만원 내지 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쪽에서 봤을 때 유명한 작가들이나 지명도 있는 강사들은 많게는 30만원까지 주고 여비를 별도로 해서 20만원 주고, 대개 30만원 이상은 초과해서 지급되지는 않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강사도 유명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은 더 달라고 하겠죠. 조금 주면 안 오겠죠. 그런데 보니까 작가초청 강사수당도 20만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서주간에는 강사수당이 25만원이란 말예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강사의 유명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그 돈에 맞춰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25만원 한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일관성 있게 25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강사를 모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20만원 받는 강사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거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 마동도서관에 서가라고 하는가요? 서가라고 하는 것은 책 진열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 진열장을 교체한다고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열하고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도 진열은 되어 있는데 마동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20년이 돼 가는데 도서관을 대개 건설사가 외형적인 건물만 짓고 안의 비품이나 전자부품이나 도서관 관련 용품은 관련 시 부서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해야 만이 정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마동도서관은 유일하게 공사 발주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발주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무너질 지경으로 서가가 목재로 돼가지고 쏠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은 버팀목으로 고여 놓았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서가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마동도서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는 대개 몇 권이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마동도서관이 가장 오래되다 보니까 16만권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66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는 것이 익산시에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매년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영이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그래서 사실 모현도서관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니까 간담회를 가져서 업무연찬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금년 처음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원의 내용이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식사비입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교육도 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부분이 우리 위원회 중에 작은도서관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중앙 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벤치마킹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완주 기찻길도서관.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타 지역에 대한 순회방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659쪽을 볼게요. 하단에 보면 경상보조로 시민 도서교환 장터 지원이 있죠. 이것도 3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이 집에 있는 도서를 시민들이 서로 교환하는 장터 마련인데 3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교환 장터를 마련하려면 우선 제반시설이 따라야 하는데 부스도 마련해야 되고, 또 중고도서를 저렴하게 사서 그 가격에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작은도서관 협회에서 주관 운영하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협회에서 무료 배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비용이 300만원인데, 전년도에 하니까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풍족하지는 않지만 10년 정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 장터가 자주 있으면 좋은데 자주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송도서관에 상설 중고도서 교환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년에 한번 하면 효과가 하루면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참여율은 금년 같은 경우 3,000권 정도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많이 하네요.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족도가 높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662쪽을 보겠습니다. 영등도서관 CCTV 설치 공사가 2,084만 3,000원이에요. 우리가 CCTV 설치할 때는 대개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CCTV 설치 공사를 할 때는 2,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84만 3,000원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이 나왔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 단가조사나 금액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계획은 실내외에 16대 정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모니터비, 카메라비 이런.
유선
주유선위원
16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성능은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설치된 곳이 모현도서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자전거 절도 이런 것은 찾아주기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작은도서관 하나에 1,94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서구입비로 7,500만원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억 1,600만원 해서 1,940만원인데, 666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5,260만원. 이것은 뭐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예산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년 대비 도비 지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도에서 1인당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도록 그 부분에 예산이 증가가 돼서 사실 이 5,262만원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줬는데 이 지원이 굉장히 늦게 됐어요. 늦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편성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은 좀 힘들고 그것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이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1,940정도면 인건비는 100만원이 채 안 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내가 보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여기에서 삭감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1,94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쪽 운영 지원에 좀 더 할 수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아직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작은도서관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4대보험료가 문제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4대보험료가 1개소당 월13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주체 부담금, 개인부담금 해서 저희가 절반인 6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하나당 약 350만원 정도 돼요, 15개라고 보면.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면 거의 딱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35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살려주면 작은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하기는…….
소병홍위원
우리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돈 십 만원 돼요. 아파트에서 50만원을 걷어줘요. 세대당 500원씩 걷어줍니다. 1,000세대 좀 넘으니까 50만원 걷어주는데, 거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더라고요. 사서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연계시스템입니다. 통합시스템인데, 이것을 작년에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간의 한계 때문에 책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서 거기에 반납하고 이렇게 연계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고, 우리 관장님도 한다고 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 노력이 좀 미흡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도서관 업무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추경에도 하셔서 통합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 학교도서관은 매년 지원이 됐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시비를 붙인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도에서 지정해서 금액까지 내시를.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 학교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함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여기만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유가 뭡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대부분 학교마을도서관이 교육청과 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정돼서 조성단계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국비로 지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유일하게 조성된 곳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처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인건비입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일반 작은도서관과 같이 여기에는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시설관리 종합 용역을 그렇게 체결을 하셨어요? 이것은 7분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체결을 하셨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체결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영등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영등도서관은 기존에 3층만,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은.
대중
김대중위원
전기, 경비, 미화원 이런 분들을 영등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각 도서관마다 시설관리나 청소, 경비가 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대표적으로 모현도서관은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등도서관은 경비는 일반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청소는 3층만, 지하에서 2층까지는 직영을 하고 3층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나 우리 인력이나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우리시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실 영등도서관에 청소인력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부송도서관. 지금 부송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1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관리, 경비, 청소 전부가 위탁되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했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운영계획 때 그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때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인력도 증원 없이 가능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영등도서관은 이 정도 있는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영등도서관 청소 인건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소, 경비, 전기 해서 7분이잖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영등도서관은 실제 위탁 청소인력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부송도서관이 7분인데 영등도서관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인건비가 영등도서관은 얼마나 나가냐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등도서관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는데 부송도서관은 이 정도 나가니까 얼마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영등도서관은 당초에 3층만 위탁을 줬을 때 예산절감보다는 우선은 청소인력, 기간제가 됐든 우리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든 그 시간대, 그러니까 7시에 이용하려면 아침 5~6시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보다는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이 읍면동 다 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주에 한번 갑니다, 1개소당.
대중
김대중위원
2주에 한번이면 몇 번 움직입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약 35개소를 2주에 한번씩 운행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나요?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유류비에 대해서 적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전년도 비교를 해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읍면동만 갔다 와도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200리터고 어떤 것은 80리터란 말입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승합차가 1대 있고요, 순수한 이동도서관 차량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중형버스로 이동도서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년에 200리터만 쓴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활동은 합니다. 성과도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고 이 부분은 시에서 주최하는 시 창안대회에서도 나왔던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수정을 요구하세요. 지금 본예산 수정작업하고 있죠? 1억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님한테 대책보고해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번 본회의 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도서관별로 독서 관련된 도서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 익산시가 책 읽는 도시 품격에 맞게 그 시스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요구하세요.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도서관 운영을 3개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위탁이고. 3개의 도서관에 신문은 똑같이 들어가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지방지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부씩.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매일 몇 개 신문사 것이 들어가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저희가 지방지는 거의 많이 보고요, 중앙지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해 가지고 균등하게.
문선
손문선위원
중앙지는 한 곳당 몇 개 신문이 들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지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방지는 20개 가까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다 철을 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 장소가 돼요? 열 몇 개를 진열할 수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펼쳐놓고 보는 것을 신문열람대라고 해서 그렇게도 보고, 거의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철을 해 주고 일주일 지나면 임시로 제본을 뜨는데 제본 전에 1개월 동안 모아놓는 별도 서가가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주간지도 다 보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산상 다는 못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간지는 한 곳당 몇 개 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4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종이면 거의 보는구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주간지가 많습니다. 일반 간행물이 수천 종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월간지는 어디 것 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월간지는 일반적인 시사.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 봐요? 그것 좀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지방지 1개소당 몇 개 신문사, 주간지·월간지 포함해서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00만원 삭감됐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문선
손문선위원
이렇게 조정돼도 괜찮은 예산인가 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깎이면 안 되는데요,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이 비용이네요. 그리고 전기 한번 이야기할게요. 모현도서관 계약전력이 333㎾, 그리고 부송도서관이 180㎾, 그 다음에 영등도서관이 122㎾, 이 전기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용이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교육연구시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영등도서관 계약전력이 122㎾고 기본요금이 ㎾당 5,880원이에요. 그리고 모현도서관은 계약전력이 333㎾로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7,080원, 부송도서관은 기본요금이 5,880원인데 계약전력이 180㎾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송도서관하고 영등도서관은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절별 요금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길어지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력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송도서관만 해도 3,100만원이 전기료고, 모현도서관은 1억 1,300만원이 전기료예요. 도서관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약된 대로 보지 마시고 전기는 용도와 용량이 있어요. 용도는 교육용, 산업용, 일반용 등 여러 용도가 있고 용량은 몇 ㎾ 계약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전력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고 계절별 요금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기본료가 똑같은 계약전력을 가지고도 계절별 요금이 다르잖아요. 영등, 부송도서관 요금이 달라요. 단가 한번 보세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전기요금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대로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전기 전문가한테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서관 전기요금을 가장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모현·영등·부송·마동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도서관별로 각 저수조를 가지고 있네요. 수질검사는 안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수질검사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 있어요? 880페이지 영등도서관 하나만 볼까요. 수질검사 저수조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수질검사는 없고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만.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는 법적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연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수질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예산도 세워야겠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검사 한번도 안 했어요? 매년.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수질검사는 수돗물.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저수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 검사해서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 수돗물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물탱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탱크에서 급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탱크 수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문제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큰 예산은 안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에 그 정도의 검사수수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냉각탑을 두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등도서관하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영등도서관만 냉각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난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동도서관 서가 교체 7,000만원 들어가면 전부 서가 교체가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종합자료실 서가가 높거든요. 거기만 문제되고 다른 실은 신규로 교체가 이미 됐거나 낮은 서가라 괜찮습니다. 종합자료실 서가만 해당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모현도서관 BTL 상환금을 광특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상환금은 매년 광특으로 주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5%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35.4%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에 대한 부담 상환금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시비가 나머지.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투자금 중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정부 부담률이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특이랑 합쳐서 주는 11억이라는 예산이 시비에서 나가야 할 부담금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광특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 것은 정부가 따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계약이 얼마였죠? 투자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부담률이 몇 %죠? 모현도서관 BTL 부담비율.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 11억 600만원이 전체 광특으로 내려온 부분은 국고부담율에 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65.4%는 순수한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광특이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BTL 상환금의 부담비율에 맞는 예산이구만요. 그리고 광특으로 줬구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광특으로 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에는 모든 게 다 국고보조로 내려왔었는데 공공도서관 건립도.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광특은 옛날 광역특별회계라는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SOC 기반사업 하라고 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배분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왜 국가보조로 안 내려오고 광역특별회계로 줘요? 정부 부담금을. 이 결론은 뭐냐면 익산시나 전라북도에서 써야 할 광역특별회계를 국가가 차지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비슷한 사업인 황등도서관 건립비 9억은 국고보조로 지정돼서 80%가 내려오거든요. 시비는 20%인데 BTL 관련 사업이라 이렇게 광특으로 내려오는지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 부담율이 35.4%, 시비 부담률이 64.6%, 64.6%는 우리가 투자받을 때 빚을 서로 갚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 부담율은 광역으로 내려온 것이고 시비 부담율은 우리 시비이고. 제가 볼 때 광특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보조금으로 줘야 맞죠. 그리고 황등도서관 건립 비율 물어볼게요. 황등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간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비랑 있었던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설계비는 경로장애인과에 기 편성돼서 금년에 발주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도서관 관련된 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체 9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광역과 우리시가. 8대 2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8대 2면 100% 해소되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 80%, 시비 20%, 이것은 비율이 좋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농어촌 도서관은 국비가 높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시비는 없다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비품구입비는 나중에 공사 상황을 봐서 반영을 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품구입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거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4군데에 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마동도서관은 민간위탁 됐죠. 그 비교분석 자료 만들고 있습니까? 장·단점 이런 것.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해마다 그 부분을 보고서용으로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는데, 저희 공무원이 하면 신뢰성이 있을까 싶어서 대외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시 방침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동도서관 한 군데만 줬던 근본적인 취지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분석을 잘 해서 그쪽이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민간위탁으로도 갈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들을 나중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최기현, 여권가족담당 양혜영은 법원 출장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여권 발급신청을 많이 하죠? 얼마 정도 증가됐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20%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건당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10년짜리는 5만 5,000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 중에 22%를 세입으로 받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과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 기한이 걸리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도에 가서 여권발급 신청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기타수수료로 우리시에 세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에 가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세입이잖아요. 세입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초등학생들도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는 세출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도서구입비와 잡지를 구입하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아닌데 도서를 구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민원실에 와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는 즉결창구라 가능하면 통합민원 창구를 3개나 운영해서 당사자 혼자 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행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한다고 하면 같은 동네에서 서너 분이 차 한 대로 같이 나오시거나 지적민원을 한다면 사법서사하고 개인 매수·매도자들끼리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거나 이렇게 일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민원이 즉시 해결되는데 도서나 잡지를 구입한단 말예요. 그러면 도서나 잡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도서나 잡지를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대개 대기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놓기만 하고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신문을 비치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도서나 잡지는 분실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잡지라고 하면 대개 월간이나 주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으면 집어간단 말예요. 분실사고도 있지 않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서나 잡지를 비치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신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일단 부기변경 하면 가능한가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신문을 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227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서가 200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이 뭐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한 묶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신청서 용지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용지는 인쇄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지문 찍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속이라는 것은 묶음이라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일년에 주민등록 신규 발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이것과 관계가 돼서 그러는데, 주민등록 발급대금에 일년에 2만 330매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새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새로 받는 사람이 한 해에 받기 때문에 대충 2,000명 정도 안 될까요? 2012년도면 ‘93년생이나 ’94년생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2,000명 내지 3000명 안 될까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2,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3,000명이라고 해도 1만 7,000명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신규가 아니고 분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분실해서 새로 받냐고요. 엄청난 숫자예요. 실제 2만명 정도가 주민등록증을 한 해에 새로 발급받나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만장을 발급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3,000원씩 주는데 이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신규발급 할 때는 안받습니다.
소병홍위원
신규는 당연히 안 받을 수 있는데 재발행이 거의 많으니까.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전에는 분실수수료를 1,000원씩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소병홍위원
이것이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신규는 그냥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세입란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은 기계 아닙니까. 10대만 하면 익산시내 전부 배치돼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기존에 57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나 고장났을 때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주민등록 재발급에도 영향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넣으면 가짜인가 아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재발급율이 이렇게 많고 2만장씩 일년에 발행된다면 한번 재발급 되면 옛날 것은 못쓰는 시스템으로 될 것 아닙니까. 재발급 되면 옛날 것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분실 한 것을 찾으면 저희가 반납하라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분실해서 없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못 쓰게 돼야 하는데 기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경이
김경이종합민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 지문으로 감식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면 진위여부 시스템이 필요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인감을 발급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하면 진위확인시스템 기계가 아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 진위확인시스템은 지문으로 해서 본인확인이기 때문에 발급한 주민등록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지문을 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