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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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송운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3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6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2억 1,900만원의 2.0%인 9억 8,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1억 8,400만원의 11.8%인 96억 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462억 3,8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365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8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 예산규모는 농산과 130억 4,100만원, 농산유통과 222억 6,400만원, 농촌지원과 37억 100만원, 연구개발과 16억 140만원, 축산과 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07억 9,000만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15억 3,100만원, 농산유통과 390억 2,900만원, 농촌지원과 85억 900만원, 연구개발과 80억 9,500만원, 축산과 136억 2,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등 40억 7,7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0억 6,2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8억 8,200만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3억 6,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74억 2,1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에 43억 2,900만원, 쌀 유통 기반조성사업에 242억 400만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16억 6,600만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실현사업 86억 8,900만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30억 4,2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 5,800만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6억 1,400만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15억 5,600만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분야로 농업기술향상 지원사업 12억 1,500만원, 농가소득향상 지원 17억 2,7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3억 2,0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 시설지원에 4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사업 16억 8,2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53억 4,5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억 7,8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32억 3,4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3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6억 8,1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27억 9,698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액 2,077만원, 전년도 이월금 26억 8,13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9,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27억 9,698만원으로서 시 금고 예치금 27억 3,945만원, 이차보전금 지출 5,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3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농산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제가 농민단체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농민단체장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때 농업예산을 20% 이상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받은 예산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반회계 예산의 점유율이 17.1%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6.8%였는데 0.3%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만 엊그제도 농민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20% 목표달성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0.3%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시비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도비 증액이 많아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 부담율도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555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13명 27만 5,000원씩 해서 4분기로 해서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학자금을 받은 학생은 경지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 그것이 제약이 돼 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준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산과장 송운석입니다. 농지소유제한이 5㏊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4,000만원 농어민만 해당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5㏊미만이 되는데, 지금 선자를 짓는 분이 많아요. 지금 농업경영인에게 가보면 60필지, 70필지 짓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소유는 없고 남의 땅을 짓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농민들 소유가 5㏊, 10㏊ 돼도, 옛날 같으면 논 10필만 돼도 대학교 가르쳤는데 요즘에 논 10필지 가지고 대학교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협으로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농협으로 가는 것이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농협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20필지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해보험을 들려면 자기 농지로 소유돼 있는 것을 다 해야지 일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하게 되면 물론 보조금이 더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농지만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 여러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리고 농민들과 한번 토론회를 하셔서 제가 한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재해보험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하기 전에 내년도 연초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소장님, 557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또 다음장 넘어가면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도 집에 신문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신문을 보는 것은, 저도 농업인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신문도 와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신문은 농민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나면 다른 신문도 보지만 정보는 농민신문 하나로도 농업정보를 충분히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은 농업경영인이 대상이 되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는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가 처음에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할 때 이런 단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농민단체 지원은 농산과에서 하고 또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가,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일원화로 가기 위해서 또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것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왜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과별 중심으로 통합을 했고요, 업무적인 것 세세한 것까지는 과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별 통합이 됐기 때문에 농민회는 원래 시청 농산과에서 전담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기도 하고 조례가 아니라 규칙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농업인단체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로 가는 것보다는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단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문도 단체에서 필요한 신문은 봐야죠. 또 신문회사에서 와서 자기네 신문 좀 봐달라고 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신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런데 독자층에서의 중복은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꼭 필요한 신문은 봐야겠지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과 농민회······.

신용

성신용위원

농민단체신문은 줘야죠. 그런데 또 오는 그런 신문들은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시라, 그 얘기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익산시내 들판을 보면 소먹이로 들판에 하얗게 말아놓은 게 뭐죠? 그게 다 소먹이로 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땅이 지력이 좋아지려면 유기질 함량이 많이 들어가려면 농사를 지은 볏짚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기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좋은 땅을 만들려면,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4%인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물론 소먹이 사료도 가야죠. 소먹이 사료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가야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 볏짚을 쓰는 것이 빨리 갈면 2년에 한번, 늦게 갈면 3년에 한번씩은 땅 힘을 돋우기 위해서 볏짚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볏짚은 넣지 않고 소먹이로만 가는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땅이 너무나 좋지 않은 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이 오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액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금 향상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65페이지에 나바위 성지순례 꽃길조성 900만원 예산인데 나바위 성지순례 꽃길조성은 사업예산을 짤 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나바위 성지가 망성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전국 순례지로 선정이 돼서 강경에서 기차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강경역과 도계에서부터 여기까지 꽃길조성을 한다면 순례객들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면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농촌들판의 가을 길을 걸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55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고등학교.

경민

백경민위원

고등학생만요? 대학생은 별도이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이 613명이라는 얘기예요? 613명인가요? 555페이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788명을 매칭사업으로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내년사업은 613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이 삼각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방역방제기 해서 무인헬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시범하는 것도 보고 다 지켜봤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영농법인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방역 공동방제할 때는 무인헬기가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은 몇 개 법인이 광역살포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 방제하는 무인헬기의 필요성과 영농법인이 그때그때 필요한 광역살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역방제기 사업은 도 실링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광역방제기가 2대가 들어왔고요, 무인헬기가 1대 있는데 영농법인에서 자기들은 광역방제기를 하겠다, 여기는 무인헬기를 하겠다, 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 심사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차후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법인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내용들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밀 드림프로젝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우리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패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 농가가 생산한 밀을 우리밀이라고 하는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밀 생산자 단체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기계설비 400톤짜리 3기이면 1,200톤인데 연간 1,200톤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연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400톤짜리면 1기가 1년에 400톤을 생산해 낸다는 얘기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밀이 1년 동안에 1,200톤 이상은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900㏊ 가까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밀 재배하는 농가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밀을 가공하는데 어디에서 가공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가공은 않고요, 저장시설입니다. 가공은 전라남도 구례하고 광주하고 그쪽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저장했다가 유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400톤 3기가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한 밀을 저장하는 저온창고라는 얘기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온창고가 아니라 일반 보관창고입니다. 싸이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가공은 전라남도 가공공장에 보내는 건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밀 가공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우리밀에 대해서 성분함량 리스트를 챙겨서 생산자는 어느어느 농민이 어느 정도 생산하는가 리스트하고 유통구조 있잖아요, 가공공장으로 갔다가 밀가루로 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밀가루로 가공했을 때 성분함량 표시하고 또 우리밀로 만든 제품 성분함량 리스트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축조하기 전에, 금방 리스트 할 수 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분표시 같은 것은 좀······.

경민

백경민위원

그 해당업체에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서동마국수 그때 계속 강조한 것이지만 서동 마국수 성분함량을 보니까 호수산·미국산 밀가루 구십이점 몇 퍼센트, 우리 마가루 2%. 그러면 우리 서동마 가루 함량이 2%인데 그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미국산 92%를 수입해서 다른 사람 배 채워주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수입산 밀은 보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리고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정부가 지정한 보육지원단체 아동, 거기에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아이들 급식 및 하급까지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배 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좀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거기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저수지 보수공사 중간부분에요, 저수지 준설을 지금 보수까지 해서 4개소 지정을 해 놨는데 2012년도에 수해피해 봐가지고 저수지 제방 무너진 그런 데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수지를 준설하지 않아서 제방이 범람을 해가지고 제방이나 보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있어요.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는데 4개면 너무 적지 않아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4개소가 아니고 17개소.

경민

백경민위원

예, 어디요? 예산에 지금 편성된 건 4개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병술

임병술위원장

4개 지역에.

경민

백경민위원

4개 지역요? 개소는 17개소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수지준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2012년도에 한발대비해서 저수지를 16개소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12년도에 16개하고 있고 마무리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4개소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전에는 그러면 준설한데는 수해피해 그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 수해피해보다는 토사가 많이 쌓아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내년농사를 대비해서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한발대비해서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데를 가보고했지만 공사 진행하는 것이나 관리감독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기금까지 병행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11월 8일 현재 26억 8,757만 6,000원이 예금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예치금 회수를 수입계획에 보니까 26억 8,130만원만 잡았거든요. 현재 예치된 예금을 왜 예치금 회수 전체란에 잡지 않았는지, 627만 6,000원이 덜 잡혔는데 왜 그랬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기준이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12월 달에 보존금 3.95% 이자와 관련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송병원위원

얼마 나가는데요? 이자금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분기에 한 1,200만원 정도.

송병원위원

1,200만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27만 6,000원 덜 잡았는데, 내년도에 26억 8,100만원 잡은 것이 잘못됐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큼 차이는 있지만 매달 이자수입액이······.

송병원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한달에 1,200만원이 나가려면 627만 6,000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요, 매달수입액이 들어오는 것이 또······.

송병원위원

현재의 기금운용에 예치된 금액은 이만큼이고 융자한 금액은 얼마여서 현재 11월 8일 이후에 회수돼야 할 금액은 얼마가 있고, 지출해야 할 돈은 얼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융자금 체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에는 이후에는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회계 본예산 질문을 하겠습니다. 556쪽에 하단부에 보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지원해서 체납자 납부안내문 발송 등 해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없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계상했어요? 일반회계에다가요? 기금운용에 대한 지원금은 기금운용란에 지출란에 계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도 없는데 왜 일반회계에다가 213만원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렇게 했는가요? 예전부터 해오던 것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했던 사항인데요, 2004년 이후에 체납액은 없고요, 그전에 2003년도까지 있었던 건 소득금고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구상을 한 끝에 이런 액을 편성해서 그 나머지 소득금고에 상환을 받기 위한 경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위원

현재 소득금고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전환돼서 합산한 것 아니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왜······.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치를 받기 위해서······.

송병원위원

하여튼 기금에 대한 필요한 행정경비나 이런 것은 기금에 편성을 해야죠. 지출란에. 일반회계에다 이것 넣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요,

송병원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합시다. 558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쭉 짰더라고요. 소장님,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예산의 편성지침상에 어떤 경우에 지출하는 예산입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권장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은 민간이나 단체가 하는 사업에 소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권장해서 지원되는데 자본적 경비입니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사성 경비를 일회성, 잠깐 한번 하고 마는 행상성 경비를 558쪽 상단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학생 농어촌봉사활동을 작년에 몇 명했어요? 금년도에? 300명인가 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642명을······.

송병원위원

금년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358명이고요, 가을에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되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봄 것만 보고를 드렸나봅니다.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민족농업전진대회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400명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민족농업전진대회는 농민단체 농민회 주관으로 가족한마당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도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 연맹에서 주관하는데 익산시에서 참여하는······.

송병원위원

우리 농산과 사업명세서를 제출할 때 좀 세밀하게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보면 영농발대식 500명 있는데 보고서에 그 내용도 빠뜨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모르잖아요, 누가 가고 뭐하고 하는가를. 그러니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인 교육지원이 200명이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200명. 그게 틀려요? 가는 사람이? 같은 것 아닙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송병원위원

맞아요? 같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송병원위원

다른 게 아니던데. 잘 한번 보셔 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교육사업은 부안에 우리밀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추진하고 것으로 9월 계획에 100명이고요,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은 충북 괴산 예정으로 80명 계획으로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사업명세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농업인 인력 선진마을견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써줬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이 2번이 돼 있어요. 교육이라고 명칭은 붙여놓고 선진지 견학이더라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지 견학은 80명을 생각했고요,

송병원위원

80명요? 여기 200명이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올해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 하는 계획이고요, 하나는 견학보다는 교육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 명세서를 보고 제가 이중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 앞에 농업인 교육지원 해가지고 200명 400만원했는데 그것도 여기 명세서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 그것도 선전지 견학이고 밑에도 선진지 견학이고. 제가 볼 때는 이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교육중심이고 하나는 견학중심입니다.

송병원위원

견학이라고 다 똑같이 써놨는데. 소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해야지. 방금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선진지, 선진지 2개이니까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혼선이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63쪽,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562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또 있죠? 그것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562쪽에 보면 5억원을 들여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5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또 18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틀려요? 지원되는 내역이나 대상자가? 따로따로 편성을 해 놨는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원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순 시비사업으로 시비 50%,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송병원위원

5억원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친환경 유기질 함량을 높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양쪽에 편성을 했는데 아까 친환경에 5억원과 이쪽에 18억원을 편성했는데 각각 틀리게, 대상자가 어떻게 틀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대상은 유기질비료는 일반 재배농가들이고요,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가들 대상입니다.

송병원위원

친환경 농가로 선정이 된 사람이 있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 오는 사업은 틀리고? 아닌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리고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일부 친환경으로 뜻이 있는 분들한테 같이 나갑니다. 유기질비료는 일반 재배농가한테 가는 것이고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 플러스 친환경으로 진입하고······.

송병원위원

구분해서 선정이 돼 있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친환경 농가를 따로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럽니다. 예산은 말하자면 간결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친환경 농가에 주는 것은 얼마이고, 여기도 어차피 시비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6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더만요. 그러면 50%, 50% 딱 맞더라고요. 국비 오는 것하고 앞에 친환경하고 합치면 시비가 11억원이 딱 맞더라고요. 국비가 오는 액수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유기질비료 사업이면 하나로 이렇게 해야지 친환경으로 선정해 놓고 그런 사람은 시비로 주고 또 이렇게 주고. 업무가 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는가. 그러면 친환경 대상자 명단만 한번 줘 보셔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왜냐하면 중복은 안 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송병원위원

농협에 통보를 해서 주죠? 명단이 가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매칭 사업으로 시비를 1포에 600원씩 정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송병원위원

그것은 어떤 관계규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다든지 친환경농가 대상자가 5억원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 어떤 규정으로 하고, 이쪽에 일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유질비료는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게 그건 획일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경지면적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친환경 명단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565쪽에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을 60회 한다고 했는데 교육실시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냐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죄송합니다만 하나 오타 나서 그러는데 60회가 30회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60회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송병원위원

제가 이것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60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 과다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능한가, 60회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산 편성과정에서 30회로 축소가 됐고요,

송병원위원

여기 60회라고 써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병원위원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잘 좀 해 주시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559쪽에 농촌어린이 한마당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농촌교육연구회에서 하더만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없죠? 과연 1,000만원 들여서 자부담도 없이 연구회에다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5월 4일 날 전야제를 하고 5월 5일 날 행사를 함열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북부권역지역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좋아하고 굉장히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봉사활동 단체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고, 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송병원위원

저도 좋아요. 북부지역 같은 데는 너무나도 항상 소외됐다고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고 놀란 건 어린이잔치가 황등에서 기독교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원불교에서 하고 기독교에서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려면 어떠한 단체가 할 때 그걸 보조해 주는 건 몰라도 시에서 그쪽으로 하는 건 조금 온당치 않다,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하려면 아예 활성화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다음에 예산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금이 42억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얼마정도나 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원 정도는 지금······.

송병원위원

지금 국·도비가 4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대로 가내시가 온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보니까 확정된 예산이 온다면 앞으로 더 올 전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예산에 기계화경작로 30억원하고요, 논 농업다양화 그건 추경에 21억원이 반영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안 돼서 포함을 못 했는데요.

송병원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좀더 매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니까 17%,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익산시 일반회계의 6,900억원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3%밖에 안 돼요.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농정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잘 살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대해서 할 것인가, 만날 짜여진 틀에 안주하지 말고 개발을 해서 예산도 농림수산식품부도 쫓아다녀서 해서 전년도는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익산의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타이틀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557쪽에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군데만 물어볼게요.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뭐가 달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예, 그러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국농어민신문은 주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신문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가 주관해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신문 내용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논조도 좀 틀리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집도 농어민신문도 오고, 농민신문도 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민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국농어민신문은 주 대상이 농업경영인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농어민신문은 766부이고 설명자료에는 800부네요. 왜 틀려요? 예산서에는 766부이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800부예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800부가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래요? 별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병술

임병술위원장

6,7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서 그래요. 과장님 대답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답해버리네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서 그런다? 288만원이 증액된 것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신문대가 올라서 그럽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신문대가 올랐지 부수가 늘은 건 아니잖아요. 부수가 왜 766부이고 800부냐 이 얘기예요. 내용이 틀리다 이거예요.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나서 그럽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농어민신문 받아보는 독자하고 농정신문 받아보는 독자하고 동일하게 2부가 들어가는 데는 없는 가요? 한 사람이 2부를 받는 경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마 한두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엄연히 분류가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받았다가 농민회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일영

김일영위원

함라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민회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거든요. 농민회 회장하고 경영인연합회 회장도 한단 말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568쪽, 우리시에 저수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117개소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에는 저수지준설이 4개소인데 4개소만 하면 준설 다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세웠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한발로 해가지고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관내 16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농업용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용수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까지도 그 영향을 많이 보는 이유는 금강물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충남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강하구둑을 개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 하구둑을 개통하게 되면 농업용수 부족이 우리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저수지들을 잘 관리하고 준설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4개밖에 안 세우면 안 되죠. 117개소에서. 물그릇을 많이 만들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해도 이것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재정상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 대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강하구둑을 개통을 한다, 통수를 하게 해준다, 그러면 진짜 익산 심각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소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에 앞으로 이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것이 자꾸 대두가 되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 소류지, 적은 소류지라도 물그릇을 넓히고 보강하고 준설을 하셔야 해요. 이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님이 다 지적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구마 향토산업(역량강화사업) 558쪽요, 민간자본보조로 그 밑에 고구마 향토사업 3억 5,000만원. 지금 익산 날씬이고구마가 브랜드가 없어졌죠? 통합되는 바람에?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농산물로써는 탑마루로 하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날씬이가 많이 브랜드가치가 높여졌는데 갑자기 탑마루로 하는 바람에 날씬이가 어떻게 됐는가, 매출이 어때요? 탑마루로 통합브랜드로 가니까 전보다 매출이 감소됐나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소됐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향상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날씬이보다 탑마루가 브랜드가 더 높아졌나요? 고구마를 봤을 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탑마루가 날씬이보다 매출이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탑마루는 쌀이나 모든 종합브랜드 아니에요, 공동브랜드. 그런데 고구마만 봤을 때, 여기 고구마 지원사업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날씬이 때보다 더 고구마도 판매량이 높아졌나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높아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5억 5,000만원 있었는데 뭐예요, 이 사업이 뭐예요? 고구마 향토산업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5억 5,000만원 있네요? 5억 5,000만원.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본 사업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업이었고요, 고구마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규대

조규대위원

본질을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5,000만원 잡힌 것은 서동마 향토산업이고요, 그것은 올해로 끝나고요, 내년도부터 3년간 고구마 향토산업이 시작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고구마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고구마 향토사업은 건물 짓는 것보다는 주로 시설 쪽에 투자하려고 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을 어디에 지원해 줘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은 공모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공모로 해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천쌀이나 똑같은 경우예요. 재배면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전남 어디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재배해서 브랜드만 붙여가지고 판매하잖아요. 이천쌀이 그렇잖아요. 여기 쌀이 다 가서 이천쌀로 둔갑하듯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 우리 익산 재배면적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재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익산시 고구마 재배면적이 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 정도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배해가지고 지금은 세척해서 생물로 유통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선별장이 삼기에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선별해서 생물로 유통하는 것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고구마 향토산업을 추진해서 고구마 페이스트라든지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사업,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이런 쪽이구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내년도는 그쪽으로 추진하고 그 밑에 보면 고구마 페이스트 가공시설이라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은 3억 5,000만원이 다른 사업이고, 위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마 향토산업 이 부분.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향토산업단 운영하고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하고 연구개발해서 제과·제빵, 식초, 사탕, 가공품종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재배면적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 익산시 외 지역 가서, 전라남도 거기까지도 가더만요. 그런데 재배하는 데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내내 이것도 그 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원하는 것도 잘 고려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애매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어떤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것이 단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년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투자해서 정말로 농사짓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고구마를 아까 말씀대로 선별해서 유통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비품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가공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크라든지 만드는데 필요한 페이스트라든지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국수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데 그 시설 장비 지원하는 쪽으로 3년간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익산시 고구마 생산농가들한테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3년간 사업의 과정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 서 있는 5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애매해요. 홍보 이런 거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다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밑에 가공시설, 페이스트 가공시설이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으깨서 앙꼬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가지고 빵 원료로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케이크 원료라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것은 공모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업체 중에서 공모해서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장비지원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해가지고 그것을······.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관내 가공업체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익산에 고구마 가공하는 데가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고구마 가공제품 이용하는 데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어디예요? 주로? 제과점 이런 데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과점도 있고요, 한과에도 들어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날씬이고구마가 수요가 어때요? 수요가 부족해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어때요? 수요에 비해서?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100개가 다 팔리느냐, 이 말이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팔리면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팔렸을 때는 가공을 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팔리는데 뭐하러 자꾸 돈 들여서······.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런 것입니다. 1등품으로만 다 팔리는 게 아니라 3등품, 4등품 이런 것들을 가공화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생산측면보다 이제 가공 쪽으로 전환하고자 기반설비를 농가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정품으로 생물로 나간 것 외에 나온 것 처리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소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 수당 15명하고 소위원회는 또 따로 둡니까? 그 산하에? 고구마 향토산업 바로 밑에 있잖아요.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수당 15명, 소위원회 수당 13명 했는데 소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내내 같은 위원회인데 명칭만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2번 하는 건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당농가들하고 그 관련 농협하고 위원들 구성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고구마하고는 상관없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거든요.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뭘 논의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농림수산발전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회의내용하고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비가림육묘장 설치 지원. 올해 사업 없었어요? 이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에 추경하고 결산추경에 2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수요가 많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동 짓는데 한 60만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600만원요.

규대

조규대위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100동. 100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565쪽요, 헷갈려서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은 뭡니까? 565쪽.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 성당포구에 농촌휴양마을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장 지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후관리인데 뭐하는데 사후관리를, 조성이 언제 됐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사후관리는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해야지 관리라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사후관리는 이미 조성이 된 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서 명기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내시해 온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명기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화장실 짓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290만원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용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성당포구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무장 활동비도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사무장 활동비도 같이 성당포구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관리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1,700만원에?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2,900만원가지고 화장실을 하고, 사무장은 1,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밑에 2,900만원은 뭐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화장실 신축.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 조성마을 2억원은 뭐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려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내년에 한다, 이 말씀이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위에 예산 2,925만원은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2,925만원이 화장실 신축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1,700만원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장 활동비하고 발간비. 전체 합해서 들어간 것이 1,7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67쪽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단위 종합정비 다송이나 이런 데 보면 농촌환경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정주여건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보면 문화·복지시설 지원인데 사업내용이 왜 경로당 같은 것은 못하게 하는 거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정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침이면 복지를 빼버려야지요, 그러면. 시골마을에 경로당 하나 지을 수 없는 형편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런 데는 영구적으로 경로당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지 쪽에서는. 분명히 문화·복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가요? 그런 것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전에 보니까 전년도 하던 정주권 사업은 다 했던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오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했는데 왜 못하냐고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러면 전부 농로포장하고 마을안길 덧씌우기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좀 강력히 건의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그것도 정주여건 아닙니까. 시골마을 부익부빈익빈으로 해서 경로당 시에서 3,700만원인가 지원해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 데는 이런 때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의해서, 너무 난립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데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해 주면 좋잖아요. 강력히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68쪽에 석암동 온천랜드 인근 관정개발은 뭐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568쪽.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기 석암동 온천랜드 옆에 사각지대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다 관정 3,000만원 투자해서 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가 천수답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온천에서 물을 뽑아 쓰고 하다보니까 물이 사각지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파면 온천하고 문제생기는 것 없나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하고 협의도 하고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긴밀히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 괜히 문제생기면 그렇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에 온천 2군데 있죠? 왕궁하고 거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밑에 도계지역 농로포장공사 망성면 1억 5,000만원인데 도계지역이라 특별히 이렇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충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단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주가 그쪽 사람들이, 망성하고 충남하고 경계선을 넘어 다니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면계만 해도 그래요. 대개 똘, 둑방길 그런 데가 면계잖아요. 거기는 사각지대라고요. 그런 데는 시에서 중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로포장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의식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면계 이런 데도 사각지대 찾아서 우리 농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