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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김정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추연욱, 윤영선,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강준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계상한 예산액은 총 153억1,94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5%인 47억7,7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8,995만9천원, 광특 15억원, 분권교부세 5,342만8천원, 도비 6억4,014만9천원, 군비 126억3,587만5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6억7,2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85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600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유공자 포상금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7,270만원, 공예인협회 전시회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462만1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4,249만7천원으로 국비 1억6,796만8천원, 도비 5,027만9천원, 군비 1억2,425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개 사업에 50여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억9,349만7천원, 지역공동체 사업 부대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9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분야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분야로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늘리기 귀촌방안을 강구하고 또 노인일자리를 늘려달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사업 추진을 위해 12개읍면에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은 특허청과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써 전남지식재산센터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 66억5,445만6천원이며 이는 국비 7,243만6천원, 광특예산 13억원, 도비 1억원, 군비 51억8,20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556만1천원, 상가협의회 육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에 8천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담양시장 하천부지 보수비 3천만원, 담양시장 주차타워 설치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담양전통시장 부지매입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광특 13억원, 군비 5억58백만원인 시설비로 18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배관 25.2km, 45개소 1,197세대를 공급 목표로 총 공사비는 116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해양도시가스 민간자본보조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해서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7,243만6천원, 군비 1,810만9천원으로 9,0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5억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과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여행자 보험비로 16만원, 경제인 간담회 및 일반보상금 126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위해서 민간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시군 출연금으로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광특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시설비 3억98백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사업비 3억5,476만1천원으로써 국비 1억1,955만5천원, 분권교부세 5,342만8천원, 도비 3,794만6천원, 군비 1억4,383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27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30여명 채용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 1억1,931만6천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3명을 대상으로 630만원과 관내 대학생 방학 중 인턴사원 운영 등 아르바이트 사업 5천만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7명을 예정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6명에 대한 1억4,314만5천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9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69억4,0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05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30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16억2,797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국비 8천만원과 도비 3억3,192만4천원과 군비 12억1,6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29개소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9억8,152만4천원,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억4,644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276페이지, 공영버스지원을 위해 18백만원, 버스 및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위해 1억6천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보조금 42억16백만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40억원과 광주~담양간 광역환승 버스업체 보조금 2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감차에 따른 감차보상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감차보상금 1억5천만원은 개인택시 무정과 봉산택시를 감차하고 법인택시는 담양하고 성림, 대전 선경택시 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업계간 서로도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추진되다보면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에 따른 군정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와 교통표지판 교체, 교통신호제어기 수리, 경관등 교체 등 범죄차량검거용 CCTV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기반조성 및 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2억3천만원과 건설기계중장비 주기장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원, 남면 187번 시내버스 회차장 기반조성 및 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담양읍내 주기장 부지를 물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9,92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38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국내여비 3,1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분야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70억36백만원으로 14억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의 농공단지 육성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8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5만2천원, 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6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여비 372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보상금 56만원, 예비비로 66억2천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4천만원입니다. 555페이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원, 농공단지 CCTV 3개소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에코 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녹지담당 김경선. 가마골생태공원담당 백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도 녹지과 예산 총액은 78억3,192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8,568만9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업무 추진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 사업비 1,430만원은 자치농정 임업분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80만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50만원, 선진지견학 및 임업소득 제고를 위한 세미나 참석비로 8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1명과 학교숲 관리를 위한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개천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준설 4개소, 계류보전사업 1개소, 산지예방사업 1개소, 사방댐안전조치 1개소 사업비로 3억1,883만1천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군비 자치단체부담금은 3억으로 해서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교육훈련비 17명으로 680만원, 인건비로 2억2,688만7천원, 각종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로 2,945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사업으로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동의 우편발송료 300만원, 큰나무가꾸기 시설비로 19억1,1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산림자원조사단 등 시설비로 2억4,8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860만원, 풀베기 64만원, 덩굴제거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조림사업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조림지설계감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8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시설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설계한 가마골생태숲 조성사업 중 2차년도 사업인 영산강시원인 용소주변의 숲 조성 및 야생동물 먹이식물 식재 및 진입로변 꽃무릇 시 원한숲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개발 등 각종 공사시 버려지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산림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사업 촉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 인력을 산림자원화지원단으로 편성ㆍ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숲가꾸기 작업을 위한 작업단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와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지원 1대로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윈치 1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나무비배관리 사업으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와 자연치유의 도시로 한국죽향에 걸맞은 대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비배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유치원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라 운영도우미와 운영비로 2,3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금성면 봉곡리 버들나무숲 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산사태지정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방지 장비 확충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불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9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5,0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비로 140만7천원, 등짐펌프 구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의 외과수술과 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 진단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7,4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670만4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비 83만원과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비로 3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로 병해충의 발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호수 및 일반생활권역 민간 수목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329만7천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소나무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시설비로 1,9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감염목 벌채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억9,8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2,938만2천원과 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 인력교육 등 기술지원비로 7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314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59만8천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2천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832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6백만원과 유류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출동의 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사찰 등 주요시설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으로 1,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40만원, 산불방지 취약지 현장배치로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천만원, 산불 소방차량용 무선기지국 1대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으로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개인휴대용 무전기 15대 수리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15개소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4개소 유지관리와 보수비, 산불감시차 유류비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로 3,0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00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관목과 풀베기제거 사업비로 3천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 사업비 500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24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병풍산, 추월산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추가로 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9억9,0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로 1,560만원, 2012년도 2km에 이어 담양호주변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0km 등 총 사업비 9억5,982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금성산성에서 용면 분통리까지 임도망을 뚫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총 15km에서 현재 9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6km를 3개년에 완료하면 관통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등산로정비 자체사업으로 남면 장원봉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2,7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으로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특별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포장디자인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을 연중 가공 및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을 집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5,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3차년도 사업비 월산면 가곡마을내 체험집과 마을안내판, 조경공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홈페이지와 마을정보화사업 등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로 1,3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상 대전면 응용리에서 담양읍 가산리 방면 11km에 대해서 복층 가로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써 담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유휴지와 마을 정자숲 등 녹색쌈지공원을 조성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조경용 고형비료와 퇴비구입, 병해충방제약제 구입비로 51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및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및 하천숲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문관리단 운영과 다년생 초화류와 코스모스길 등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해 2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면 한재초등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농촌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업으로 임산분야 새로운 산림소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으로 총예산 9,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정비인건비로 291만6천원, 가마골 안내 홍보 리플릿과 플래카드 제작에 355만원, 안내간판 및 이정표 정비, 자동발매기 입장권 구입 등에 550만원, 또한 추월산, 가마골 화장지 구입에 24만원, 직원피복비와 공유재산건물 임대감정료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1만6천원과 가마골 잔디 등 수목관리용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마골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취기와 기계톱 등 부품 구입 100만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832만원, 또한 가마골 생태공원 보수 및 정비 사업비으로 이것은 관로공사와 저수지 수문자동시설 설치 등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월산 상수도 소독기 교체, 화장실내 내장보온 가압펌프 교체 등 추월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8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에 와서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7억8천이 올라왔는데요. 예산대비 약 20% 예산이 적게 올라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렵니까? 총괄예산에서요. 왜 23억8천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다가 종료됐는지 아니면 예전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대덕면 운산마을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7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12억이 작년에 22백㏊에서 16백㏊로 감되었습니다. 또 바이오산물 수집단이 금년도 들어 17명으로 늘어서 약 4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숲가꾸기는 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리라 보고 있고 또, 공익조림사업비로 10억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산림청에서도 15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되면 위원님들께 다음 1회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