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농촌개발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최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개발정책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도 농촌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정희수 테마농촌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함흥수 농업유통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농촌개발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테마발굴과 농촌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잘사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8개 마을을 육성목표로 현재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사업으로 갑둔리 토종 블랙홍보관의 4개 사업과 하추리 농산물체험관의 6개 사업으로써 종합공정은 95%가 되겠으며 금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월학2리와 용대2리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추진을 통한 선진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인 원대리와 월학2리에 부지구입 및 마을발전기금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표 모델 마을인 갑둔리에 부지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도 우수마을로 월학3리와 서흥2리가 선정되어 6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22개 마을이 선정되어 전체 106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마을이 도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3억1천만원을 들여 마목적센터의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써 도농교류체험장과 다목적센터를 완공하였으며 어울림농촌마당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체험관은 현재 특정 페기물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지역내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린면 방동1, 2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의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역자원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친환경산채단지 비닐하우스 38동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5월 진동권역 지역특화 사업을 행안부에 공모하여 2013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중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써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관광기반조성을 비롯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용대2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사단법인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사업단을 창립 우리군 농촌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우리군의 관광을 이끌어 나갈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민박시설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 수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5개 분야의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으로 비데기 22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포충기 142대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정산 및 민박가구의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은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총 61동 중 39동을 완료하였으며 16동은 공사 중에 있고 감자 저온저장고 및 소형냉동차량 지원 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미착공 6동은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향상 및 포장개선 사업은 관내 농업인과 작목반 농업인 단체 등에 농산물 박스와 소포장재를 지원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제고와 안전출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풋고추 박스 70만3천매를 비롯하여 과일박스 8천매, 풋고추 소포장재 63만6천매 등 총 8개 품목에 147만8천매를 공급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애호박 포장지 4,900매, 유기농산물 포장재 7,700매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5만2천매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된 박스에게는 보조비율에 맞도록 연내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우리군의 농산물 이미지제고와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5대 명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5대 명품직거래 행사용 쇼핑백 제작 6천매, 5대 명품 종합선물세트 제작 4천개, 인제군 농수산물 홍보책자 1천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였고 지난 6월부터 춘천역 CT비전을 통해 5대 명품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행사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56회를 참여하여 3억5,100만원의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5대 명품 포장지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특산물의 가공 시설을 보완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향토특산지 육성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향토특산지 육성 1년차 사업으로 가공공장 1동 273㎡를 완공하였고 오미자 가공시설 보완사업으로 충진기와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봉산식품의 김치가공시설을 위한 26종을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기린농협의 두부생산시설 5종을 설치하였으며 갑둔리의 배추절임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의 정산 및 향토특산지 육성 2차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제농특산물 5대 명품 육성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단기적 육성 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5대 명품 육성 보고에는 종합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5대 명품 홍보용 쇼핑백 제작 6천매, 선물세트 제작 4천개, CF동영상 제작 상영 및 버스의 외부광고 서울역사 IPTV의 광고 등 11개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나 판매행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사후관리 실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새마을운동 비슷한 취지로 농촌을 좀 더 잘살기 위한 사업으로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사구시 그다음에 자력경생 이런 데서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주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식개혁을 주목적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 차원에서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부터 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취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마을이 크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당초에 맡았던 마을들은 소득사업으로 일부 분배한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0% 이상의 공동부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산의 몇 %가 여기에 들어갔지요?

금년도부터는 40% 이내만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5억원의 상사업비를 달면 몇 %만 구입하라는 규제가 없었고 마을에서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가 없었지요?

네.

규제가 없다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부동산 투기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뭔가 좀 잘살기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대부분 90%가 공동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기준도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사업을 일부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물론 마을에서 처음에는 소득사업으로 하다가 소득사업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을 공동 부지로 구입했는데 마을 공동 부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공모사업을 통한 공모사업 그다음에 저희 상남 지역이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유치했을 때 마을부지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동부지 구입비가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을 실현했다고 봅니까?

금년도부터는 시상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미리 냈는데 예전에는 5억을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걸 받은 후에 어떤 것 땅을 살 것인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자금을 받아서 지금 성공적인 마을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남1, 2, 3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남 지역이 전부다 새농을 해서 마을 부지를 구입한 사례로 해서 마을에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된 지역 그 부분에 지금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을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 누가 보더라도 공동 부지 구입해서 90%가 다 방향을 잡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동산 매입하는 사업인지 투기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되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받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염려하셔서 관계자분께서는 꼭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부가가치를 경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독려해서 제대로 되는, 우리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새농하고 연계사업이잖아요. 새농이 된 마을에 농산어촌체험마을이 다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같은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그렇지요.

그 예산이 발단이 돼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이렇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새농을 함으로 해서 마을이 조금 더 발전되다 보니까 휴양마을 지정해 주고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의구심이 가는 게 토지 공동 부지구입에 다 쓰였는데 무슨 체험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각 마을별로 체험내용, 참여한 인원 날짜별로 추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61동 217평 하면 따지니까 가정용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네요.

네, 주로 3평짜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산물을 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걸 잘 파악하셔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010년도 분만 빼놓고 한 160동 정도 됐었는데 2011년도 추진하고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나면 한 45동 정도 모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지원도 좋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지 그게 저희들이 다 점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3평, 4평은 가정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쓰일 수 있도록, 61동 지원을 했는데 몇 분이 지원요청을 했지요?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안 했고 2010년도에 조사했을 때 한 160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아까 현황 보셨듯이 54동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61동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아직도 지원해주지 못한 농가가 한 45동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여건변동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하다보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많은 점검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 저희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

기린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 화전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기린농협에다만 임대를 준 겁니다.

그 식당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따질 수 없는 부분에서 기린농협을 주는데 사실상 보면 기린농협에서 화전민하고 다시 계약을 맺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설의 여건 장소인데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그게 몇 평방미터지요?

면적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00평이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크다고 보는데 임대료 기준은 어떤 방식에서 산출되어서...

임대료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1,105만7천원이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평인데 좋은 여건 위치에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1,105만7천원 이것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임대입찰입니까?

임대료는 이미 계약이 된 기린농협에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할 때 산정할 때 그 건물에 대한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건축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하려고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97년도 98년도에 그게 완공이 돼서 99년도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완공을 해서 농업인 단체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라든가 또 농업경영인 이런 농업인 단체들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운영 못하겠다고 해서 희망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기린농협에 주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제군 농산물 판매장의 취급품목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품목이 몇 %가 판매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는 내 보지 않았지만 아래층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식당을 하고 기린농협도 중간에만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마트 비슷한 공산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 인제에서 지금하고 있는 하이록 한우, 한우농가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식당을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1,100만원이면 그 위치에 여건 규모에 봐서 이것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기린농협에서도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신축돼서 사용한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것 좀 신중을 기해서 인제군의 특산품 판매장이 되도록 일부 농협,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하셔서 꼭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운영권을 해주세요.

네.

업무책자 13페이지 보면 “인제농특산물 5대 명품 육성”그 명품 육성에 대한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5대 명품만 육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엄윤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뒤에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하고 2013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분과위에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먼저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인근시군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인제군에서는 특별히 개발하는 품목이 없어요. 5대 명품을 지정을 해서 농민들은 재배를 하지만 그것을 개발해서...

저희도 5대 명품 작년에 지정을 해놓고 이것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명품을 위원님 말씀대로 특이한 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작 단계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 농공단지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연구원을 교수님들을 둬서 계속 상주시키지 않더라도 1주일에 2회 예산을 들여서 명품관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계속 개발하고 그런 명품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배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로 얼마나 돈을 받고 수익창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5대 명품을 앞으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은 틀림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나 되지요? 이게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만 해서 1차 개발을 하면...

오미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지금 서화에서만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서화리도 그분 것만 자기가 하지...

네, 그래서 기린 쪽에도 가공공장을 기린농협을 통해서

그 판로도 문제입니다. 판로도 개척해 주셔야 되고 또 제대로 품질을 만들어줘야지 그분들이 힘듭니다.

금년도에는 서화 오미자...

저도 거기 공장을 가봤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5천 평 정도 생산했는데 사실상 없어서 못 팔았고 금년도에는 한 3만평 정도...

그러니까 올해 1차 가공도 안 하고 그냥 경상도에서 다 가져갔어요. 비싸게 가져갔지만 그것을 우리가 1차 가공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생산만 해서 팔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부가가치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농공단지에 일부분 명품관을 조성하고 수시로 연구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야 시중에 나가면 잘 팔리지 저희들 식견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일단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제품의 연구개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농공단지 내에 명품관을 하든가 연구기관을 하는 것은 단기간 내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보다도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2쪽이요. 본인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5대 명품 육성지원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책관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 기재돼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도 5대 명품 선정만 해놓고 잘 추진을 못해서 질타를 위원님 아니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명품이 단시간 내에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홍보하는 것만큼 제품이라든가 상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홍보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품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자료 저희가 주신 것 보면 알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종합적인 홍보는 저희가 홍보한 것도 있지만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계를 통해서 11종에 대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은 황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황태특구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황태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곰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굴뚝 없는 웰빙 사업해서 16억짜리로 곰취 명품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생산 및 가공시설은 그쪽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인제 콩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자율제 점포를 운영하고 다기능성 콩 파종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린농협을 통해서 콩에 대한 가공을 두부에 한정짓지 않고 완자라든가 다른 품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제품과 연계시켜서 나갈 것이고요. 풋고추 명품화 사업은 금년도에도 공사시설 때문에 말썽들을 많이 주셨고 저희가 현재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을 가서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공사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에 저희가 군비 7억5천씩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공사시설을 추가 확보를 한 후에 고추는 명품화시키고 그 이후에는 종합적인 APC시설을 설치해서 명품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익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화에서만 가공을 하고 나머지는 벌크 상태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상태 출하되는 부분들은 포장재 개선을 통해서 명품화를 시켜나갈 것이고요. 남면 정자리 쪽하고 기린 쪽에다 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린 쪽에는 기린농협에서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13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남면 쪽에는 주민들이 정자리 지역이 제병훈련장 확대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해서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 우리 정책관님이 지금 말씀 중에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보니 제품개발에만 그러니까 홍보에만 너무 위주 할 게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고 제때에 우리가 물량을 대줘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 맞지요?

네.

그래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5대 명품이라는 게 명품으로 정해놓고 저절로 명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하나 산다고 봐도 브랜드에 따라서 명품브랜드는 돈을 더 주고도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명품이 바로 그런 더 많은 돈을 받고 물건을 보장하고 국민이 그 물건을 그 가격에 주고 사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품 개발에 있어서 5대 명품 중에 가장 원활하게 유통과정 신경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써도 제일 확보되는 게 황태하고 고추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풋고추 같은 경우 가락시장에 한 70, 80%를 우리 인제고추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풋고추 시장을 정말 우리 인제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걸 100%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풋고추를 100%로 만들려면 시설이 그만큼 따라 줘야 되고 물량을 그만큼 우리가 딸리지 않게 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시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하우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인제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 그 하우스 얘기를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주로 고추 농가로 갑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전체 농가들한테 가는 그런 정책 외에 이 정책과가 왜 있습니까? 5대 명품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준하는 5대 명품 하에 보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우스 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만약에 생산한다고 보면 다른 데보다도 1개월 더 한 달 이상 먼저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가을에 추수할 때도 다른 데보다도 한 달 더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맞고요. 그래서 하우스 문제는 센터하고 협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100동 정도를 해서 고추재배 농가에 여기서 투입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문제는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여기 저희가 드린 것 보면 전체 비닐하우스 180동 되는데 지원하는 것에서 100동 정도는 고추재배 농가한테 직접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선 얘기하셨는데 공동선별장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정말 지금 그 상태로는 앞으로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요? 정책관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쪽입니다. 행감자료 중에 인제군 농축산물 안정 기금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조례제정 이후하고 지금 향후 계획에 있어서 거의 안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에요?

조례제정 이유는 각종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대규모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났을 때만 농가가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규모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소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취지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한 농작물 피해 그다음에 한미FTA 개방화로 해서 우리 인제군 농업인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저런 것을 대책을 세우고자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이나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내려왔던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보험자체로 사회시설 재난복구비용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 내용이 뭐냐 하면 재난지에서 300 이하일 때는 군에서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아주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에서 300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노지재배 했을 때 600평 미만으로 피해를 봤을 때 6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600평이 안 되는 소규모로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도 보니까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재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알아봤더니 이게 품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품목의 규정까지는 상세히...

그것은 600평 이상의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자료 중에 보면 농협에서 산지가격보전사업 이런 것은 종목이 그러니까 품목이

배추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배추하고 무하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제외되는 품목들 사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농축산물 안정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어려운 농가들에 특혜를 주겠구나,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제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재난지수에 상한선을 두어서 6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도 해당되고 하니까 소농가들이 거의 해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안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구구절절이 여기 보니까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품목이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러다보면 소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많이 피해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았는데 그걸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산지폐지분만 무, 배추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소규모 피해라는 것은 그런 작물에 무, 배추로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산지폐지 하는 그것도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농가들이 돈 걷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마치 군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28쪽이요. 저온저장고 지원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인가요? 13쪽이 아니라 9쪽이지요. 이것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업무보고 당초에 할 때 44동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61동으로 늘었어요.

당초에 군비에는 40동이었는데 도비 사업이 2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동에서 늘은 거예요?

네.

그러면 39동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39동으로 해서 완료됐고 그다음에 16동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6동이 미착공입니다.

어느 읍면에...

미착공 된 게 서화도 좀 있고 기린 쪽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배정된 11동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게 저희가 반영한 후에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반영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농가가 많다보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저온저장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안 받았잖아요.

네, 재작년에 받은 신청이 너무 많아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작년도에는 안 받고 그 명단 받은 것을 가지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 작년도에 받은 것을 작년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아직도 못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농가들이 사실 저온저장고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들이 물론 충족하게 원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 골고루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물론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문 신청을 받고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받았던 사람이 또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네.

그것 어떻게 선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대상 선정할 때 전부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장에 개인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중 지원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담당께서는 농가들은 필요하겠지요. 하나 했는데도 더 필요하니까 더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을 수 없을 정도만큼 그렇게 증폭하는 지원자가 많은데 지원에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정책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작년에 처리 결과가 올라온 게 농촌민박 화장실 현대화 사업, 테마조성 새농촌 건설사업, 마을공동사업 자생력 그다음에 롯데슈퍼 등 농산물 납품 관리의 방안 모색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거의 다 추진 중으로만 나왔지 완결된 게 없었거든요. 이게 추진 완료된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했던 것 먼저 보고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봐도 1년여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육성이 목표고 그다음에 정책관 같은 경우는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2, 3차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진 결과가 이번에 사무감사 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 길이 열리는 게 좀 보일까 싶었는데 아직 더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테마마을 관련은 연초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011년도에 추진했던 테마마을은 금년도 말로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추리하고 갑둔리는 지금 선거법 관련 때문에 대선 이후에 준공식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은 완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침이 개선돼서 추진을 하는데 개선된 지침에 맞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월학3리하고 서2리가 금년도에 도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한 것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슈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도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건 추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당초에 인제군하고 MOU를 맺었던 롯데슈퍼의 김인환 총괄부장님이 롯데슈퍼에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체계가 좀 안 되는 상태에서 자료를 해서 기린농협하고 강원 F&B에 농특산물 저희 가지고 있는 것을 납품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콩 지리적 표시제 이 부분은 이미 등록이 완료돼 있고요. 배추절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했던 3개소하고 지금 신규로 1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지원을 위원님 말씀 주셔서 1회 추경에 1만2천매를 저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주문량이 많아서 필요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문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배추절임을 하는 가아리라든가 월학리 그다음에 상남에서 금년도에는 박스를 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것을 토대로 건별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민박가구 현대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농촌테마마을 조성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김익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이게 기초기반 시설 외에는 지금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 2개소 마을 정도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생력으로 키워 나가려야 나갈 수 없는 블랙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후 대책이 없이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마을에서 기금이 없고 이 기금을 받게 되면 땅이라든지 소 거의 기초기반 잡는 시설 외에는 투자한 게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민박집을 짓든 아니면 소를 사육을 하던 그다음에 연계를 전혀 못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잘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20억씩 육성을 해주고 있지만 그 순번도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사실상 농촌테마건설운동 해서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먼저의 새농어촌건설운동 했던 지침을 바꿔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먼저는 5억을 일시불로 줘서 마을에서 기금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부지구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지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억만 우선주고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1억에서 3억까지 주겠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3억 주는 것도 다 땅을 살 수 없고 3억 중에서 40%만 해당하는 1억2천만 땅을 구입하고 또 마을기금도 먼저는 마을 자율에 맡겼는데 시상금액의 상사업비의 5% 이내에서만 규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 마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자금을 받은 것을 분석을 해봐도 마을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으로 지금 많이 겹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특색 있게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특색을 살리라고 준 기금을 똑같이 부지를 사서 거의 공동 사업인 민박 숙박시설 아니면 토속음식점 사실상 토속음식점 하는 것도 거의 없지요. 부지를 사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민박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진척이 없거든요.

저희가 부지를 그래도 구입했던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휴양체험마을로 가는 기틀이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그런 지침에 맞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새농어촌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소득사업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들이 분배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했을 때 적극 참여하신 분이 있고 좀 미온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금액으로 소득 분배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갈등 관리가 무지 낮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일단 마을기금하고 종전에는 서로 그런 갈등이 없는 마을 부지를 구입한 후에 2차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휴양마을 각종 사업을 다시 유치해서 성장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35% 제한 65%는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한 마을도 부지를 안 산 마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부지조차도 준비가 안 돼서 어차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자금을 받아서 시작하겠다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준비가 안 된 그 마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거의 유사한 걸 한다는 게 문제점이 또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도 같은 면 단위에서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제군 정책관실에서 그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라면 마을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길을 저는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득사업을 60%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주민들 마을총회나 이런 것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슈퍼 등 농산물 납품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롯데슈퍼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유통 슈퍼에 관련된 유통부서를 만나본 게 어디어디 만나보셨습니까?

서울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명품관 쪽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만 추진하고 기업 쪽으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슈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사표 쓰신 분 인맥 외에는 거의 대기업 이런 슈퍼 쪽에는 안 가봤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콩 지리적 표시제 말고 다른 품목도 지리적 표시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5대 명품 말고 다른 것 지리적 표시 준비하고 계신 게 또 있으신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배추절임 시설 같은 경우 박스지원은 사실상 어차피 유통을 하기 위한 일부분의 소모품이고 가서 시설 현지답사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 다 만났습니다. 금년도 박스 지원할 때도 만났는데 물량이 안 돼서 금년도 주문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서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부를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농가에서는 배추절임을 할 수 있지만 유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관실에서는 대부분의 큰 곳에 유통할 수 있는 곳을 가능토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배추절임시설을 납품할 수 있게 노력하신 곳이 어디 있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주문을 받거나 어디 기업에다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건의 드린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건의를 했으면 몇 군데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최소한도 배추절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노력의 흔적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큰 절임시설 공장을 유치해 놓고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단골이 다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배추 값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아마 단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량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그분들이 정말 배추를 직접 생산 재배를 해서 절임을 해야 항상 가격을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이고 균일한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민들은 뭐냐 하면 배추절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배추 수급은 원활히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막무가내 하시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추절임시설이 웬만한 군 단위 한두 개씩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경쟁력에서 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배추를 직접 재배를 하고 그 배추절임시설을 이용을 해서 납품하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가격경쟁력 있게 상당히 인제군보다 30%에서 40%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재배를 하지 않고 간접 재배해서 배추를 갖다 쓰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배추 값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배추절임시설 하시는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흔히 얘기하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행정 지도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보다는 배추절임시설을 그렇게 내준 상황이 잘못된 거지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런 시설이 있어서 뻔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추절임시설 그때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시설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이 들어선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부탁의 부탁을 드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유통이고 그다음에 생산의 시설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저희가 단가문제라든가 재배문제까지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단체에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 만약에 시설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선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들과 만나셔서 밤샘 토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 하에 인제군에서 판단하고 농촌에서 판단하고 협의점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공동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대부분이 나중에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 나갑니다. 나가다보니까 추진하기로 한 사람이 거의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해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영이 그렇게 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생각하는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지 구입은 저희들도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고 기존에 받았던 마을들에 대해서 부지 구입한 것은 부지 구입한 것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부지가 잘 활용돼서 농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분이 가져가셔서 못 갖고 나왔는데 억새풀 젓가락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다.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지요?

네.

이게 상당히 젓가락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다니시다가 조금이라도 인제군에 도움이 될 게 있다면 눈여겨보십니다. 위원분 한분 한분이 다요. 제가 억새풀 젓가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건 젓가락을 먹고 아무 풀에다 버리더라도 15일만 지나게 되면 풀처럼 같이 썩습니다. 이런 작은 것을 제가 하추리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여기 막국수를 하실 것이니까 좀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새풀 젓가락을 한번 도입을 해봐라. 그래서 기술력이 안 되게 되면 정책관실에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도 정책관실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봐서 제가 느낀 거지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밑그림은 최소한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테마마을 추진하고 있는 하추리라든가 갑둔리 그다음에 월학2리 용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많이 토론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억새풀 젓가락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마을에 어떤 시설을 할 때라든가 조형물을 세울 때라든가 다른 것을 할 때도 이것은 이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회의할 때마다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유통마케팅실적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소규모 판매 내지는 그냥 소모품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작년에 시정이 안 된 것을 다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처리요구 결과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포장재는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이건 농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촌관광 유치실적을 보시면 이게 통계는 마을에서 받아서 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온저장고 감자 저온저장고 소형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번 마을에서 맨날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네 안 되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공업인데 이중에 정식으로 지금 주신 현황이 전부다 공식적인 식품허가를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회사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식품이 됐던 술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제고 원하는 기준은 식품가공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판매됐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사업자 가지신 분들이요.

사업자등록은 다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다 가공업을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몇 군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대 명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액기스 개인한테 가공공장 내주고 계시지요?

가공공장으로 나온 것은 서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가 인제군이 대표로 육성하는 작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리는 지금 하시려다가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인제 실정이 오미자 액기스를 내리신 분들이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납품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농민이 기린이나 상남에 계신 분이 서화가서 가공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화 생산되는 것은 그분 나름대로 대한유기농영농법인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식품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오미자 가공시설이 세 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지역에 먼저 들어갔다가 하나 취소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기린농협에서 가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남면 정자리 지역에 가공시설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식품영업허가를 받는 그런 가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남면 정자리가 지금 제병훈련장 확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선뜻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공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인제군 농민 대표라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큰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 법인을 형성되지 못하는 규모는 되지만 그런 분들이 가공을 하고 싶었을 때 가공을 못하는 상황이 100%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라면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곳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한다는 게 지역적으로 봐서 기린지역에 하나 남면지역에 하나 그게 마을공동이 됐든지 법인 형태가 됐든지 나머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개별농가가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으로 가공하는 업체가 수매를 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자기가 생산자지만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될 주체가 남면 같은 경우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오미자를 가공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오미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도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산하는 오미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배합하는 농도도 다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의 그런 것을 개성을 살려서 숙성을 시켜서 유통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과연 따라 줄 수 있는 그것을 공동으로 할까요?

저희가 볼 때는 명품화를 같이 가고 한다면 그 지역 쪽에서 적어도 정자지역에서 나는 제품이라면 향과 맛과 성분 모든 것이 통일 되야만 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 같은 오미자가 5대 명품으로 나오는데 A농가 B농가의 맛과 향과 색이 다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동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동으로 해서 정자리고 갑둔리고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한쪽 가공업체에서 수매를 하고 자체 생산되는 것을 다 수매를 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2개소를 만든다 치면 분명히 현상이 서화 오미자 가공공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디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선물용으로도 나가고 지금 강원도 제품센터에서도 나가고 아마 작년도에 생산된 물량은 다 소진돼서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화에 있는 것은 그쪽 서화 인근 부분에 있는 것을 다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생산하는 게 아마 거의 다고 일부는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공동사업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은 유기농으로 가 있으니까 수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산자가 수매자의 욕구는 좀 맞춰서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으로 같이 재배를 해야 수매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상남이나 기린 쪽에 지금 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합 쪽에다가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어떻게 생산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제품이 벌크로 들어온 제품도 좀 균일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매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세 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A, B, C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되 D공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 소위 말해서 규모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는 맨날 생산을 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법인에다 그냥 납품만 하면 끝입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기린 쪽에 가공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서 들어갔다가 본인이 포기를 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걸 관이 주관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관님! 제가 그러면 기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였었지요?

개인이 아니고 저희는 다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부지를 여러 부지를 구하려고 계속 그러셨더라고요. 부지를 구하다, 구하다, 구하다 부지를 구하게 되면 가공공장 허가가 안 나는 곳이고요. 또 허가가 나는 곳에 갔더니 부지가 작아서 또 허가를 못 내고요. 결국에는 지금 법인 아닌 누구한테 주더라도 대부분 전부 다 영세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지원금 아닌 뭐를 주더라도 유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서화 가공도 내막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대부분이 거의 1인 투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후에 사업계획성을 봤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내막으로 다 그렇게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 때는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파헤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 안 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위원여러분! 12시 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다 하시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당 정책관님께서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법인을 주셔도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를 좀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쪽에다가 가공공장 지어줘도 누가 어떻게 맡을지 모르겠지만 몇몇이 모인 법인은 법인이 아니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동가공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쪽 법인 저쪽 법인에서 본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액기스 좀 도움을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도와주겠냐는 얘기에요.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서화, 기린, 상남 독과점 형성을 만들어주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것 방지책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무슨 내용인지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도형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것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최대한 짧게 물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책관님 유인물 드렸지요?

네,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군 예산이 철원군 예산하고 거의 같고 화천군 예산하고 양구군 예산이 전체 예산이 엇비슷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예산은 2,500억이 넘고 화천 양구는 2,200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큰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인제군에 농업관련 관계공무원이 4개 시군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알고 계세요?

철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제일 많아요.

농업 관련

네, 작년도 자료를 봤을 때 인제군이 한명인가 두 명 철원보다 많아요. 잘못됐으면 차이 나봐야 아래위로 한두 명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국비 사항을 봐요. 인제군은 국비 받아온 게 70억 정도고 양구하고 철원은 111억이 넘어요. 화천도 81억이 넘어요. 이것 국비가 왜 이렇지요? 국가에서 주는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정책관에서 작년도나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내년만 해도 진동권역에 국비 확보 20억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자료다 보니까 제가 어느 쪽에 국비 확보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하고 소득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보니까 까무러치겠어요. 전체예산은 4개 시군 중에 거의 제일 많은데 농업용 예산 국비 따온 것은 4대 시군에 그것도 10, 20억도 아니고 약 4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이스라엘 속담에, 이 국비 얘기만 집고 넘어가자고요.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먹는 것을 배울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일단 잡아야 한번 먹고 마는 게 아니니까 이것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국비 가져오는 것 보니까 한심해 죽겠어요. 이것 4개 시군 예산서 비교해서 한 거예요. 예산을 비교한 거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농업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이 배가 된다는데 칭찬은 못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참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인가 받은 자료인데 아니, 작년도에 받은 자료군요. 임산물 품목별 소득현황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합시다. 농작물 품목별 소득현황을 보면 풋고추가 쌀보다 소득이 많아요. 풋고추 생산이 풋고추가 돈 수익이 쉽게 얘기하면 판매 수익이 쌀보다 많다고요. 유일하게 쌀보다 많은 게 백합하고 풋고추 아닙니까? 그러면 쌀은 1,046헥타고 풋고추는 210헥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풋고추가 연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작이 제가 제주도 EM교육을 갔더니 EM방식으로 하면 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EM방식을 제가 자세하게 배워오지는 못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방법이 있데요. 그것도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실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센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 소득기술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지금 풋고추 연작이 가능하다면 아까 김도형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스 안이나 엄윤순부의장도 얘기했나요? 하우스 안에다가 계속 연작이 가능하니까 하우스 안에 하면 한 달 빨리 출하하고 한 달 늦게 출하하는 그런 영농방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EM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엄윤순위원이 신청한 인제군 농축산물 안정 기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인제군 농축산물 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계획안을 저희한테 보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법에도 농어촌 식품기본법에 보면 제4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복구 농어업인의 재해금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또 제4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와 단체의 자조금을 조성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법으로는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됐고 목표액을 100억으로 하기로 해서 군비 플러스 농업단체 출연금 해서 1년에 한 10억씩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엄윤순위원의 이것을 보면 여기 내용에도 그날 보고 할 때도 온난화 이것 하고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폭락과 불가항력에 새로운 영농실패 농가에 대한 별도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윤순위원이 신청한 맨 뒤에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루어야 될 사항으로 “모법의 근거가 미약시 선거법 및 WTO 규정위반소지가 있음”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때 처음에 검토할 때 법은 되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대책방법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분을 저희가 이것 제정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 센터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개정 조례안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결돼서 심의 보류가 됐었는데 그때 심의 보류된 내용이 이런 방법에서 그 WTO라든가 선거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아니, 법규정으로 하는데 WTO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WTO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근거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배제하는 그런 근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조례로 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그때 심의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 조례 제정하려고 운영계획안을 만들 때 법규나 이것을 안 찾아보고 하셨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관한 부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 번 저도 법적으로 찾아보겠지만 정책관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농업 무슨 자금이라고 그랬지요? 금방 말씀하셨던 거요.

농어촌발전기금이요.

농어촌발전기금은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안정 기금은 혹시 수해나 재해나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이 그 이듬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법적으로 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는 것은 정책관님의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니겠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 정책관님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걸 꼭 내년도에 한번 집고 넘어갈 겁니다. 어떤 분이 계시던 간에요. 이것 하나 더하고 합시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요. 농협에 혹시 하나로 마트에 물건 사러 여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저 뒤에 여성 공무원은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다 오셨지요? 가서 견과류나 고등어도 마찬가지에요. 또 견과류는 거의 100%에요. 국산 70% 미국산 30% 미국산 70% 국산 30%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성공무원께서는 하나로 마트에 관계 공무원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가서 외국산 농산물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품목별로 어느 것은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볼 때 사실 제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확인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글자 몇 자 써서 줬나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친환경 로컬푸드 관리계획 현황에 보면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현광은 있는데 관내 학교 급식현황은 없어요. 왜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급식하는 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센터하고 여기 정책관은 별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 쪽에서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나 친환경농산물이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관내에 현황이 없다는 거지요?

네.

확실해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것 자료 뽑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뽑을 수 있는 것도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강원 F&B 같은 경우는 서류를 수도권에다 납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것이고 그 외에는 추진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입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개중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또 보조금에 유사한 것에 많이 관심을 쓰시고 일은 안 하시는 농민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은 자기가 일을 한만큼 열심히 했다가 혹시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면 인제군의 농경정책은 뒤로 퇴보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3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토종블랙홍보관 4개 사업 돼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토종블랙홍보관 4개 사업을 갑둔리에서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토종블랙홍보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해놓고 다용도로 쓰는 기능이 되겠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외에 손님들이 왔을 때 다용도로 거기 가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식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밑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치가공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이용한 체험시설로 부지에다가 토종작물하고 토종가축을 입식을 해서 자연학습체험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추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옆에다 체험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하추리는 제가 가봤어요. 하추리는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테마마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지요?

테마마을은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줬을 때 일단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했던 마을로 해서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마을 그다음에 그런 마을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강발연에 의뢰를 해서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군청에서 하시지요?

현지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이 나가서 하시지요?

아니요.

다른 어디

대학교수하고 강발연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대학교수들한테요.

네.

굳이 대학교수들 위탁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청직원들이 하면 왜냐하면 신청한 마을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봐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대학교수들 여기 들어오시면 얼마나 줘요?

일인당 보통 심사위원 수당으로 한 20만원 정도 하고요.

며칠해요? 보통 이틀은 하잖아요. 하루만에 끝나요?

많을 경우에는 이틀하고 적을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렇습니다.

몇 분을 모시는데요.

보통 세분에서 네 분 정도 모십니다.

글쎄 그 심사를 제가 가서 심사 기준만 주면 저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 이 지역분들이 많이 아니까 차라리 대안으로 심사도 선생님들 중에서 농업 선생님들 계시든가 또 농업단 관계돼 있는 기관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솔직히 제가 볼 때 교수들 오면 한 30만원씩은 줄 거예요. 20만원은 모자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산업분과위원회에 농업 관련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이게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산업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아예 거기서 결정을 보세요.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 할 때마다 돈 100만원씩 200만원씩 날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그만하시고 자꾸 찾지 마세요.

너무 많아 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거기서 출연금 하는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정도 출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출연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상품개발이라든가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 액기스 말고 슬러지를 가지고 음료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목을 주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18개 시군 농업하고 관련된 시군에서는 다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18개 시군 다는 아니고 7개 시군만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거기다 출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2013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생활인력담당은 공석으로 김순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인사 후 - 전동관 수산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규중 농업기계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최종열 의장님, 그리고 최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학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보장 및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여건개선을 통한 부담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등 5개 사업에 3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9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은 5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한 가정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 농업인 고교생학자금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등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역량 있는 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에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 읍면별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지식의 소통과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의 약 1,280명이며 사업비는 8개 사업에 2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류 보급사업은 9천명분 30만분을 생산‧보급하였으며,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으로는 콩, 수수, 팥, 조 등 6개소에 12㏊를 재배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오디뽕나무 재배사업은 7개소에 1,500주를 식재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일감갖기사업은 질경이재배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재배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중고교 8개교에 8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6회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보급은 4개 단체에 964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단체의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은 4회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교육을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품목별 조직활성화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단체 체육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2회 3,6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은 2명에 대하여 3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육성은 1명 2,500만원, 신지식농업인 벤치마킹은 3개 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하여 귀농인 1명에 대하여 실습비를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귀농귀촌엑스포에 참가하여 132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당초 3명이 신청하였으나 중간에 포기하여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으로는 토종벌 연구모임 등 5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녹색식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은 전문교육, 작품전시회,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귀농귀촌 정착지원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견학 등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으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입니다. 품목별 전문성을 지닌 농업인재 발굴과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1억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 분야 8,13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생 선발 및 지원 116명, 귀농인 전업예정자 기술교육 1회 15명, 농촌생활지도자양성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과정 등 13개 과정에 414명을 실시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제빵제과기능사 등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발효식품반 등 3개 과정에 81명을 실시하였으며, 발효식품반은 38명 전원이 장류제조사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마이스터대학 교육비는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단체 견학자 보험료는 35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중 농업인 교육규제 및 운영비지원사업과 농촌여성 교육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지원사업은 연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사업비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7,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에 걸쳐 신청자를 접수하여 융자심의회 개최결과 15명에게 6억2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여섯 농가에 2억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기 및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12월 중에 지원완료하고,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중 신용평가 후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4,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은 3개 마을로 남면 어론리와 북면 월학리 등 2개 마을은 각각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예비마을인 상남3리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년차 마을인 남면 어론1리는 마감목 식재, 메주 발효실, 옥수수 재배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년차 마을인 월학2리는 옥수수, 콩재배 등 소득사업과 분리수거함 설치, 노인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생활안정 관리지원은 남면 수산리마을로 노인안전 생활진단 및 가스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남면 신남리 노인회를 대상으로 과실튀김기를 구입하여 노인들의 소득과 소일거리 창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에 대한 교육 등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우수자원발굴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가공품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서흥1리를 대상으로 편의장비 74대를 보급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은 북3리를 대상으로 면재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및 사후관리사업은 월학1리와 북3리를 대상으로 지도관리 하였습니다. 특히 월학1리는 2012년도 전국농촌 전통테마마을 우수지도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2개소가 상표등록을 출원 중에 있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향토어종 방류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치어방류 및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메기, 다슬기, 동자개 등 190만마리를 소양호 및 관내하천에 방류하였으며, 무상방류로는 지난 3월 어촌계 자체적으로 빙어 수정란 1억립을 소양호에 방류하였으며, 강원도와 소양강댐 관리단의 협조로 뱀장어, 붕어 등 6종 22만9천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는 상하수내리에 인공수초섬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에서 추가 내시된 향토어종 방류사업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자원 증식 및 관리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생산활동 활성화 및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어진공포장지원 12대 3천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노후선회기 교체지원사업 11대 1억1,900만원, 어망어구 고압세척기구입 지원 33대 1,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중 노후선회기 대체지원사업과 어망어구 고압세척기구입 지원사업은 완료한 사업이며, 추가 내시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어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구입비 일부지원과 노후된 양식장시설의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5개소 200만원, 양식장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2,1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존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가 내시된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반영 후 추진하고 수산동물 전염병 예찰 및 양식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속기, 무논전파기 등 6종 11대를 구입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보험가입과 농업기계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중 보험료 26종 36대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6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11월 9일 현재 88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조달요청 중인 자주식 베일러 등 4종 5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기술교육추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리부품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훈련장비 유지보수와 부품비 구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농업기계 실수요자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4회 140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기동 방문수리는 261개 마을에 4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면세유류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고, 소형농업기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비와 생력형 방제장비 4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은 두 농가에 9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종태 남면 내수면 어업계장님과 천귀남, 박명심 어업인께서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상 어업발전에 고생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자리 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관계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인제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MBC 박대영 기자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수면계 김종태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미FTA 개방화로 인해 인제군 농업발전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일반 농업에서 치명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축산 부분에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에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축산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는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20만두를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물 가격 안정에 따른 대책은 정부만 믿고 있습니까? 인제군 자체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사료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으로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를 시범사업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사료가 확대 재배될 수 있게,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가격불안에 따른 농축산업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선 소를 감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150두가 계획인데 60두 정도 감축되었습니다.

감축에 있어서,

두당 20만원의 보상금,

20만원 보상이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겁니까?

현재 소가 290만두 정도 됩니다. 계속 감축해서 250만두 정도로 감축이 되어야 안정적인 소값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국비로 20만원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들이 건축을 하더라도 대응투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료값 상승 관계 때문에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군에서 4억, 축협에서 1억,

5억을 계상,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FTA 및 기후변화로 인해 농수산물의 안정 기금을 입법화해서 기금조성을 하기로 했지요?

농촌개발정책관에서 먼저,

소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여부를 정확히 모르지요?

예, 진행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재해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부서에서는 대체작물이라든가 대비, 대안이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풍수해가 많습니다. 수해, 수방시설은 어느 정도 됐고, 금년처럼 한해가 왔을 때 대비해서 농가별로 저수조를 일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물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관수장비,

그것은 임시처방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이 필요하다고 보면,

아, 대체작물이요?

예. 온난화로 인해서 과수사업도 안 되지만, 지금 과수도 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논에 보리와 밀과 마늘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로 겨울철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평야지에서 재배가 되지 않는 품목인 쌈채나 미나리, 상추 같은 것을 확대재배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지요? 몇 ㏊나 재배하고 있지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과수 이런 대체작목을 강구해서 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벨리가 가능합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고온 30도에서도 가능하고 장마철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벨리작물, 그 다음에 사과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고소득 작목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산도 중요하지만 명품을 만들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농촌에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농촌의 현실은 왜 발전이 없습니까?

농업 분야는 공산품과 달라서 1~2년 안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라도, 인제군은 새로운 개발을 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꼭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군 관내에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세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재배면적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인제군 오미자 생산량이 얼마나 되지요?

재배되는 것은 90㏊ 정도 되는데요,

90㏊에서 생산된 양이,

한 150톤 이상 됩니다.

150톤을 외부에 팔지 않습니까?

예.

가공을 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있지, 생산에 그쳐서 파는 것은 우리 인제군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화에 간이공장이 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150㏊ 이상 되어야 물량이나 출하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경상도에서 다 수매를 해간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예. 일부 가져간 게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서화2리에 간이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농장까지 다 보고 왔는데 앞으로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해야 고부가가치를 얻지,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농축산인을 위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기술센터가 있으나 마나 한 기술센터가 되지 말고 농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31일 덕정리나 가아2리, 소치리인가 이쪽 부분도 있었고 남면 쪽에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우박피해를 입은 게 있지요?

예.

소장님은 그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디서 연락을 받고 가셨습니까?

농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신문에 게시되기를 “군수도, 행정에서도 아무도 안 와서 본다.”라는 이장님의 볼멘소리가 기사화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이 휴일입니다. 우박이 와서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나중에 나가셨지요?

아닙니다.

그날 밤에 다녀오셨습니까?

아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가신 겁니다. 본 위원은 저녁에 농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그날 밤에 연락을 받고 본 위원은 현장을 다 다니지는 않고 한 군데만 갔다 왔는데 그렇게 몇 군데가 있는지 본 위원도 몰랐고요. 농가로부터 연락받은 한 군데만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피해가 났구나’ 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왔거든요. 그 다음 날 신문에 기시되기를 ‘행정에서도, 군수도 나와 보지도 않고 의원도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다.’는 기사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저도 농가로부터 연락받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군수님도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가신 걸까요? 물론 다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못 가실 수도 있고 꼭 가봐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겠지요.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녁 때 우박이 왔고,

그 신문을 스크랩해놓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예, 신문은 제가 봤습니다. 그날 우리 농업직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담당계장이랑 그걸 가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다음 날 가셔서 보시고, 대책으로 옥수수가 다 망가지고 나니까 옥수수 파종하는 거 모종을 그 다음 밤에 갖다 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발 빠른 행정이라고 늘 우리가 소통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있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그것도 금방 가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연락망, 그야말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 또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의회까지 욕을 먹는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진지 견학내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선진지 견학해야 되겠지요. 다녀오는 것 다 좋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와서 우리 농업에 발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너무도 바쁜 시기인 한참 고추를 따야 되는 수확기라든지 등등의 한참 바쁠 때 일정을 꼭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걸 왜 고려하시지 않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경영인 단체 견학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번기 때는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하고 비교하는 작물을 가서 보려면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피하고 농가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몇 십만원을 포기하고 간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그날 고추를 따서 수확을 하면 얼마를 버는데 그걸 포기하고 간다고 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 본 위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기 일정에 있어서는 농가들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관리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받았거든요. 업무보고 13쪽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해서 새로운 농기계도 많이 구입하시고, 이용하시는 농가들한테도 대단한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성농업인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대책을 세워서 구입을 해준다든지 임대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12년도 소요농기계 지원내역 비고란에 보시면 신청대상에 인제읍 같은 경우는 없어서 다른 면으로 했던 사례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관내에 농업기계가 4,340대가 됩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1,220대, 관리기가 486대, 트랙터 690대 합치면 2,400여대가 되는데, 이 숫자는 관내 농가를 2,800농가로 봤을 때 거의 83%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고요. 관리기를 현재 임대사업으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110회에 193일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 관련 연구기관에서 임대대수계산을 하면 1대당 2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농기계 현황을 알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없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설명이 길었습니다. 대행작업반 부분도 전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작업단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에 대한 것도 일정 규모가 넘지 않으면 작업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내년도에는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로 협조를 구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요,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에 있어서 귀농귀촌 정착자금 융자사업이 당초 업무보고 때 5억이라고 했는데 2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지요?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2억이에요?

5억 중에서 2억을 개인이 농경지를 구입하거나 했을 때 개인이 최대 2억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두 명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 3쪽입니다. 몇 번이고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완료 해서 285세트, 200세트에서 조금 늘려서 그나마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우리 인제군에 여성농업인 인구가 몇 입니까? 인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여성농업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1만명이 넘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 차라리 하지 마세요. 2천개도 아니고 2만개도 아니고 285세트가 뭡니까?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숙제 내드릴게요.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춥네요. MBC에서 온 박대영 기자님하고 내수면 어업계장 김종대 씨, 천귀남 씨, 박명심 씨 참석하셔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제군에 관심을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격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한미FTA를 새삼 거론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한미FTA 농업 부분의 품목별 끼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축산이 전체 66.3%가 영향을 끼치고, 과수가 24.4%이고, 보리, 콩, 특작물은 거의 50% 이상이 된다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구온난화 시대가 되면서 과수의 적지가 강원도에서도 인제군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인제군은 아직까지 과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인제군 중장기발전계획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과수 중에서 사과, 다래, 포도 이런 과수육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과수 중에서 사과가 저희 지역하고 잘 맞아서 일단 과수도 농업인대학과정을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게 했었고요.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인제사과를 먹어보면 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는데 상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혹 인제군 농정정책이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요, 지금 사과가 양구는 상품의 값어치가 개량이 돼서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기후가 거의 위도상으로도 인제군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 농경정책을 쓰고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 상품화시키고 인제는 겨우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너무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과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분석을 했을 때는 5년 전까지 강원도는 원주 이남, 동해안에는 양양 이남까지 벨트를 묶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서리 피해나 동해에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해서 진흥청이나 정부사업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장님, 거기까지 하세요. 양구는 제가 갔을 때 벌써 7~8년 전에 시행을 해서 출하가 되고 있고 인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지도 않고 서울이 무서워서 과천부터 긴다는 얘기인데요, 시작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5㏊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들 몽땅 모시고 양구 한 번 구경 갔다 옵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봅시다. 내가 옛날에 갔다 왔는데 정말 가서 볼만하더라고요. 장관이에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따서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에 5㏊인데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여를 독려해야지요. 그리고 몰라서 못하고 홍보가 안 돼서 못한 거지, 그건 솔직히 센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과수는 힘듭니다. 과일 하나 생산하려면 다섯 번 정도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고령인들은 곤란하고 젊은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집단화시킬 계획입니다.

소장님, 그 말씀 믿어도 되겠지요?

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다른 말 안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자료를 뽑아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인제군하고 타 시군하고 예산서를 비교해볼 때 전체 예산이 2,500억이 넘는 데가 철원하고 인제뿐이고, 화천하고 양구는 2천억 정도로 우리하고 약 300~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농업예산 분야에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적냐는 얘기예요. 아까 농업정책관하고도 그 소리를 하다가 이쪽이 원 부서라서 다시 넘어왔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자료 보시면 알다시피 국비가 인제군은 71억, 철원군은 116억, 화천군이 81억, 양구군이 107억3천이에요. 이것 과장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다른 데서 자료를 뽑았는데 거의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왜 인제군만 국비를, 다른 시군하고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거의 근사치는 갔지요. 양구하고 인제하고 비교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렸던 비교제외 예산 중에서 직불제 부분이 전액 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철원이 국비가 110억인데 71억이 쌀보전직불제라든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70억을 빼면 사실 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 군이 훨씬 더 많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 말고 내가 가져온 자료로 해봤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철원 쌀보전직불제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양구는 왜 그래요?

저희가 12억이 직불제 관련 예산이고요, 철원은 71억, 화천이 11억, 양구가 2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인제군이 꼴찌 아니에요? 인제군 농업예산이 가장 가까운 인근 4개 시군에서 꼴찌 아니에요?

농업 분야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화천 같은 경우 산천어축제 관련한 문화관광 분야 쪽 예산 48억이 농업 분야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전부 농업 쪽에 홍보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는 산채 관련한 홍보비 27억 정도가 농업 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7억이에요?

산채홍보관 증축분 13억하고 종류육성 14억해서 2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인제군이 많이 따왔다 이거예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직제상의 문제로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부분이고,

우리 군하고 화천군하고 양구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원군하고 비교를 주로 해봐야 되는데, 인구도 양구하고 인제하고 농업인구는 우리가 많아요. 다만 토지는 양구보다 좀 작아요. 거의 유사하다고. 그런데 양구보다 많이 뒤지고 있어요. 피부에 공무원들이 느껴야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율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해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는 양구하고 인제하고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양구가 인제보다 거의 10명 가까이 적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좌표로 나오면 단순비교가 되는 건데 자꾸 얘기를 해요?

자체단체별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공직자로 있는 한, 공직자 공자가 받들어 모실 공자를 쓴대요. 농민을 받들어 모시고 주민을 받들어 모시는 자세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신경 쓰세요. 그러다보면 좋은 일 생기고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요. 역량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보면 여성농업인 오디뽕나무 재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작년에는 두 개소만 했지요?

예.

올해 7개소인데 7개소는 6개 읍면이 다 들어간 거예요?

7개소는 읍면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원하지 않은 데로 기린하고 서화 쪽에서 추진이 안 됐었고요.

왜요?

조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인제, 남면, 북면, 상남 4개면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80%지요?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자부담 20%고 군비 80%지요?

원래는 군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단체에서 조금 더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오디뽕나무를 다 캐냈잖아요. 지금 이 뽕나무가 건강식품으로도 그렇고 목적을 또 그렇게 쓰셨네요. ‘한미FTA 타결 등 농산물 수입 변화에 따른 도시민 안전한 농산물 및 웰빙식품 선호도 증가로 한여농 단체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능성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로 농촌의 선두주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안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도대체가 왜 안 한다는 건지 여기서 얘기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안 하는 이유 말씀 못하겠다 이거지요?

그게 아니고 조직의 문제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농외소득이 돼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금년도에 작년에 심은 게 일부,

작년에 몇 년생을 심었어요?

3년생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5년차부터는 나오지요?

예, 아마 내년쯤이면 일부 수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권장해서라도 그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육성해서 되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돼 가고 있지요? 2010년도 보고할 때, 2011년도 보고할 때, 이번 보고할 때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 계획이 어때요?

당초에는 두 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장가를 안 간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 신청 세 명을 받았습니다. 당초 두 명이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한 명이 추가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추가예산을 받기로 하고 추진했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한 사람은 성사가 됐고 한 사람은 가족적인 문제로 포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상대방 여성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다가 포기를 한,

장가가는데 돈 보태준다는데 문제가 있을 게 뭐 있어요?

한 분은 상대여성이 결혼했던 여성이어서,

사기결혼이었어요?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내용하고 2010년도에 자료 받은 내용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3명이 가고 2010년, 2011년도에도 1명씩밖에 안 갔네요?

시군마다 2명씩 배정이 되는데요,

2010년도에 보고할 때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는 없고 도비 3,100만원, 군비 7,800만원 해서 1억5,600만원으로 4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총각들이 혼인문제가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실적을 통해 젊은 농업인력이 이농방지와 농촌정책을 유도함.’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이농정착을 시키려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원대상도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 30세 이상지만 인제군에서는 35세 이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0세 이상입니다.

내가 2010년도 보고받을 때는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간단해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결혼을 희망하는 자. 단, 도에서 30세 이상인데 인제군은 35세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도하고 다르다고 그때 뭐라고 그랬었거든요. 35세든 30세든 찾아보면 대상자는 있어요. 도에서 30세로 할 때 인제군은 35세로 한다고 보고했었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줄 때 한 사람 갔다 오는데 사업비가 1천만 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고하는 것은 보니까 26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왜 그래요?

도에서 지침상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전체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군마다 두 명 정도를 배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저희가 세 명을 받았다는 것도 다른 시군에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더 추경에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09년도에는 3명이 갔고요, 2010년도에는 1명,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신청을 받았었는데 대상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포기해서,

나도 자식을 데리고 있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오려고 해요. 외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자기네 보다 생활이 낫고 삶이 나아질까 하는 바람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외국여성들하고 장가가는 게 여기 보다 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은 2014년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도비는 매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년도 1,450만원 중에서 도비가 20%, 군비 50%, 자부담이 30% 되어 있습니다. 꼭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부담은 그 사람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혜택을 베풀어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3,500만원씩 세워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자료 보여주며) 이것 2011년도에 보고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기 전에 보고하신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 있으니까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들 시간 할애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이번 시간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7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안전사용요령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입회하에 확인점검 후 출고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대차신청계약서나 농업기계관리대장, 농업기계임대차관리대장 같은 것이 거의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력을 움직이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많이 걸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임대차 계약조건에는 보험의 조건도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파손여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지요?

나갈 때 상태를 저희가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요, 들어왔을 때 크게 파손되지 않은 부분은 농민들한테 변상조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변상조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인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제가 보기에는 양식을 대폭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인데요, 보면 대인무상 무한, 대물보상 5천만원, 자기신체사고 사망‧장애시 1억, 부상 1,500만원, 농기계손해보상은 공제금액이 2만원이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차를 쓰신다면 자기신체사고부상을 1,500만원 하시겠습니까?

사실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장비를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자동차하고 달라서 농기계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해 주셔야 될 이유가요, 운수 말 그대로 동력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물보상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처리,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랬을 때 상해나 장애가 됐으면 1억이라는 보상금이 나오지만 그 이하에서 중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1,500만원은 최소한의 보험료만 산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영세한 사람들의 신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꼭 보험료산출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떠나서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 인사사고가 얼마큼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보이시나요? 전에 남면에서 뱀장어하고 메기 방류했을 때 베스 보이시지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베스 현장에서 본 적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보이시지요?

예.

저희가 그때 방류사업을 나갔다가 찍어서 들어온 사진인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수면계에서 치어사업은 활발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로 인해서 치어가 그만큼 죽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덤장을 하나 털어서 나온 것이 한 자루가 나온 겁니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싣고 나오고 고르다 보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잘 잡지 않거든요. 이것을 인제군에서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인제군에 있는 어족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베스 수매비를 도비사업 포함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어촌계에 양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스를 수매한 다음에 매립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행센터 관련해서 베스를 수매해서 그것을 액비화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비료화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인제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양구군과 같이 연계해서 베스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게 꼭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갖다 넣으면 뭐합니까? 베스가 잘 잡아먹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책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가나 아니면 인제군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을 배출한 인력이 꽤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수료를 받으신 분이 많으시지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분을 활용해서 인제군의 전통음식과 조리할 수 있는 것을 행사를 하든지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선에 곤드레가 유명한 것처럼 저희가 질경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관내 농가식당 쪽으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운 분들에 대한 요리경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농업인체육대회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행사장에 갔을 때 인제군에서 출품한 음식을 보니까 아주 수준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인제군의 전통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규 경영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춘모 원예특작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서인숙 작물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영렬 축산경영주무관입니다. - 인사 후 - 김학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최종열의장님 그리고 최덕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상토 1만6,329포 비료 1,077포 농약 60봉지와 못자리 하우스 100평형 등이 지원 되었습니다. 반면 벼 재배가 불리한 준고령지 지역이나 다랑논의 경우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논벼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0.1ha 당 옥수수 3톤과 호맥 1.8톤을 생산하였으나 기상악화시 재배기간이 짧아 수량이 감소하는 시범결과가 나왔습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66농가 7,030ha에 콩과 호맥 재배를 이행한 농가에 0.1ha 당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처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무논점파 생력화사업을 전년 5ha에서 7.7ha로 확대하였고 공공비축미 조제에 필요한 원적외선 건조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확대와 친환경쌀 재배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부양곡미 하늘내린 오대쌀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4개 사업 7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대상면적 1,034농가 911ha에 고정형 직불금 6억1,300만원을 금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718ha 수매물량에 대한 수매대금 8억7,3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우선 지급금으로 96농가에 12월에 지급되겠으며 2013년 1월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수매 차익대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쌀값이 한가마당 18만원 이상 호가되어 상당 금액이 추가 정산대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제오대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 4종 8만5,500매를 지원하였고 2012년 7월 12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표시해야 되는 쌀 단백질 성분과 쌀 품위등급표시를 위하여 미곡품위 측정기 한대와 단백질 성분 분석기 한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잡곡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판매 촉진을 위한 밭작물 경쟁력 사업으로 찰옥수수 종사 생산 등 8개 사업에 6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찰옥수수 종자 생산으로 상남면 하남2리와 3리에서 미흑찰 3.7톤을 생산하였고 찰옥수수 판매촉진을 위한 택배용 포장재 5종 1만2,275개를 제작 지원하여 찰옥수수 판매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2년째 국내산 잡곡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특화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종잡곡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건조기 한대 분말자동충전기 한대 금속검출기 한대 제품포장 실린지 한대를 지원하였고 잡곡생산 단지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인제읍 하추리에 추진하여 잡곡가공 건물 및 도정시설을 설치하고 포장재를 제작 완료함으로써 3년차 사업 중 1년차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콩 종자를 생산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확대 보급하고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청아콩 생산단지 5ha를 기린면 서리에 조성하였으며 집하장 및 저장고를 설치하고 탈곡기 등 장비 6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FTA경쟁력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시기일실로 2013년 6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유지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14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인제읍 가아리를 적극 생산단지로 지정 10ha의 농산물에 대한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여 잡곡 40톤을 생산하였고 기린면은 4ha의 채소단지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서2리 친환경 유기농업단지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무농약 면적을 3.7ha에서 13ha로 확대시켜 학교급식용 쌀 49톤을 납품하였습니다. 2012년 퇴비정산은 방동2리 등 3개소 103호 농가가 참여하여 1,300톤의 퇴비를 생산하였고 친환경 농업실천119농가 99ha에 부직포 등 1억4,500만원의 친환경농자재가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장비 지원은 액비제조기 한대, 벼건조기 9대를 지원하였고 저온저장고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단지는 2회 추경 확정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10월에 확정되어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율이 35%밖에 되지 않고 대암산유기농 오행잡곡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건축물 부지 확보 문제로 지연되어 차년도에 이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 최적영농관리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영농에 적합한 최적의 토지와 토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공급 등 6개 사업에 14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토양분석 및 병해충 진단을 위한 실험실 운영에 8,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검정 720점을 완료하였고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지력을 유지보관하기 위한 토양개량제는 522농가에 845톤을 유기질비료는 2,184농가에 45만663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재배를 희망하는 232농가에 종자 69.7톤을 보급하였고 유용미생물 EM은 2,500만원을 투입하여 1,019농가에 10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렁이 농법 쌀 생산단지는 8개 단지 59농가 48ha를 조성하여 약230여 톤의 무농약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겨울철 녹비작물재배 관리지도 및 농가들의 토양검정 참여증진을 통하여 영농에 적합한 토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실천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 1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한 99농가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118농가 중 유기농은 60만원을 무농약은 40만원으로 구분 확정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소요 검사비용 중 50%를 지원하는 인증촉진비는 현재 14농가 143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지원 사업대상자인 1,834농가 1,706ha에 8억5,100을 확정하고 반농업직접지불제 137농가 53.3ha에 대한 지불금 3,800만원도 확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상반기 피해보상은 100농가 18ha 면적에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의 보조금은 12월 중 모두 확정하여 지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농가의 경영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에 인제읍 덕산리 정장암 등 5명의 선두 농가를 강소농 모델사업자로 선정하여 농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강소농 교육은 53농가를 대상으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가의 살림살이를 진단하는 농가 경영정보 300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40농가에 대한 표준 진단을 지원하였고 풋옥수수 등 7작목 30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를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하늘내린팜에 입점하여 있는 20여 농가 등 전체 71농가를 대상으로 21회 84시간의 전산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가경영진단을 통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수출 1천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39ha에 파프리카 등 3개 작목 6개 사업에 22억2천만원을 투자한 결과 현재 채소류는 666톤에 252만불을 화훼류는 231만불에 650만불을 수출하여 전체 902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파프리카 단지 규모화를 위하여 자동화 온실 2개소 7,025㎡를 완료하였고 11개소의 재배시설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재배시설 현대화가 완료된 주요 사업은 자동화 온실 보온커튼 1.6ha 목재펠릿난방기 2ha 복합환경재활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고 물류자동화 사업으로 전동기계차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콘을 연중 생산하기 위한 단지 조성사업으로 치콘 생산을 위한 급액자동공급시설과 배두를 설치하고 유통에 필요한 전동기계차 등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수출화훼 육성사업은 백합종구 248만5천구를 구입하였고 5개소 2.4ha 면적에 관수관비시설과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132㎡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회 추경에 추가확보된 국도비 2개 사업 중 최우수 원예 전문생산단지에는 시설현대화 1.6ha 단지 증개측 1.8ha를 추진하고 기능성 치콘 생산단지에는 치커리 선별장 치콘 자동포장기 한대를 지원하여 수출 1천만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제군 농업의 주요 소득원인 원예작물 재배단지 규모와 현대화를 위하여 7개 사업 15억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87동 6.2ha 중 63농가 174동 5.8ha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랭지 여름상추 단지는 4농가 1.2ha에 2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상추 12톤을 대형마트와 계약 출하한 결과 평당 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존 원예시설 4.2ha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자동개폐소 6개소와 관수관비 3개소 자동환풍 1개소 자동화 온실 천장개폐 1개소의 시설을 개설하고 토마토 공동선별장에 전자저울 1식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완료하지 못한 비닐하우스 13동을 추진하겠으며 추가 확대된 도비 사업 50동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영농전 조기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인제군 특용작물 구매력을 대응하여 재배 면적 및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오미자 13ha 산마늘 2ha 재배포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인제군 곰취 명품클러스터 사업으로 곰취 2개 단지 1.6ha를 완료하였습니다. 키 낮은 사과는 1.6ha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조망 설치 0.5ha를 완료하였고 다래포장 7개소 1ha와 산약포장 2ha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버섯입식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재래식 버섯재배사업 현대화 사업 2개소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인제한우브랜드 가치향상입니다. 친환경톱밥발효축사 등 12개 사업 21억8,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톱밥발효축사 5호 1,390㎡를 완료하였고 6호는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하이록 사업단에 참여한 군민을 위하여 강원 하이록 사업단 참가 시군부담금으로 1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면 종축 등록을 통한 브랜드 기본여건 충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등록 3,800두 송아지 안정제 1,819두 쇠고기 이력추적제 1,708두를 가입 완료 하였습니다. 안정제 가입 번식 후 2,500두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1두당 인공수정료 5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자동잠금장치 563개와 환풍기 12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보를 위하여 종자대 81톤을 지원하여 350ha에서 조사료 3,24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시 톤당 4만5천원을 지원하는 조사료 구입 지원 사업은 현재 2,900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은 목표 두수 200두 중에 189두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톱밥발효축사 6개소와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FTA대응 8개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육환경 청결과 가축방역입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81축산농가에 920톤의 톱밥을 지원 하였고 퇴비사 9호 중 5호를 준공하였으며 액비저장조 200톤 1기와 분뇨발효촉진제 10톤을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는 탄저 기종저 등 62만1,141두에 대한 법정 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 HACCP 필수장비인 폐사체 처리기 3개를 보급하였고 무인자동소독기 6기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퇴비사 4호를 회계연도 종료 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꿀벌 브랜드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천막사 30동과 꿀병과 포장박스 1만5천개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벌꿀 보관창고 198㎡와 5톤 저장탱크 3기 이단계상 371세트와 자동채밀기 2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된 토봉 농가들의 종봉 확보를 위하여 5농가에 종봉 66건을 지원하였으며 토종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예방봉군 관리시범 사업결과 현재까지 낭충봉아부패병이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형화분 4톤을 연내에 보급 완료하여 사업을 종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축산지원입니다. 축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7개 사업 5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1,200명에게 학교우유급식을 하였고 축산물 냉동보관 창고에 냉동압축기 교체와 단열시설 1식을 완료하였으며 3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양계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남면 어론리에 6개소 1동 390㎡를 신축하였고 효과적인 인공수정을 위하여 화상인식 주입기 2대와 인공수정도구 27세트를 지원했으면 고급육 생산사료 첨가제 13톤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향후 배합사료 비축창고 1동을 건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촌지도소에 EM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과수 사과에 관련되신 분들이 아직 기술이 없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 기술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한 가요?

선도농가가 한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면 천도리에 김태흥씨나 최동철씨 안희윤씨는 좀 선두적인 부분이 있고 나머지 농가 분들은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정책과에 교육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차년도에도 과수 관화 1회 더 운영해서 올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미흡한 걸 질문 요지를 들어보니까 전혀 어디서 정보를 습득을 못하시는 식의 질문이시던데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농촌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정보제공이 혹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수 희망하는 농가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매번 교육이 있을 때 문자라든지 기타 홍보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먹어보니까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도 분명히 명품사과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아무런 지식 없이 신맛과 단맛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좀 안쓰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기술습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보호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유기동물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축산계에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15일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공고를 내를 안 가져갈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사 맞은편에 체육관 밑에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바깥에 외부를 나가보니까 유기견을 분양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제군 관내 애완견을 하는 숍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유기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들어오게 되면 애완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다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분양 받을 수 있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숍이랑 연계를 하셔서 최대한 인제군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유기견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유기견 보호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사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료는 저희가 식당 내에서 나오는 사료를 많이 다쳤을 때는 사료를 못 먹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식당에서 밥 같은 것을 우유 같은 거와 타서 같이 먹이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료를 저희가 조금 재료비 있는 데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기견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개가 20마리 고양이가 2마리이면 작은 마리 수가 아닌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1년도 12년도 보시게 되면 시설이 서화에 23억 들어간 게 파프리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비가림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하우스를 지원해주게 되면 몇 년 사용하게 돼 있지요?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게 되면 폴대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망가지거나 유실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만 망가지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보셔서 5년마다 계속해서 새 비닐하우스를 해주는 것보다는 5년 후에 비닐하우스를 대폭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인제군을 조사해 봐도 비닐하우스는 쓰시는 분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니면 쓰시는 분들이 더 넓혀나간다든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대를 거의 개인 쓰기 목적으로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엄윤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교육해서 올해 5ha 하려고 했는데 2.7ha가 늘은 거지요?

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당초에 20ha를 해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많이 증폭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파종 후에 새나 이런 게 쪼아 먹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조류 피해에 대한 방지는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확이 좋고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요.

아까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가 일부 홍보 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존 농업인 분들이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약간 접근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확도 좋고 생산비가 절감된다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