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번 원통면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인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책임을 느끼면서 실장님께서도 사과를 해주셨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마 일부러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현입니다. 금번 원통공영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린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준비하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부기가 변경된 사유는 기린면 사업이 예정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자 변경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명칭을 바꾸면서 예산심의 때나 1차 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저희들이 4월부터 준비를 사전에 내사해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6월 중에 사업지를 나름대로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계획을 세워서 원통리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면서 사전에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특히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집행을 명목으로 해서 6월 28일에 집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공유재산심의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내용설명은 안 해도 알아들으니까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업무관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충분한 과실이라고 인정하시니까요,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아주 확고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린복지회관 옆 공영주차장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매수 감정금액이 있잖아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 차이는 저희들 금액의 150%에서 200% 가까이 됩니다.

요구금액이 얼마이지요?

자세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50% 정도, 예를 들면 80만원 정도 감정평가 나온 것을 120만원 정도 요구하는 수준이라서 매입보상 협의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80만원이라는 것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만원 때문에 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