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12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와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706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액 3,577억 1,100만원보다 129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372억 7,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1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3억 6,5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에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감액으로 1회추경대비 1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회추경대비 10억 3,70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5억 7,8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8,928만 1천원, 부동산교부세 2억 3,3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6,4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1억 2,07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7,78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회추경 재원은지방세 등 추가세입분 112억 1,600만원과 기정예산전용분 7억 7천만원 등 총 119억 8,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47억 6천만원, 보조사업비에 군비포함 1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로 45억 3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 1억 400만원, 읍면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재원 23억 4,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기본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1회추경보다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47억 6천만원의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물가안정대책사업추진, 인센티브 등 4건에 11억 2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6건에 31억 2천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9,700만원, 공공자금차입금상환 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천만원, 의료급여전출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포함 총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상단에 종합장사시설 56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9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의 밭농업직불제 2억 2,1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9,5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수해복구공사 15억 9천만원,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2억 4,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0억 4,8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예산부족분 45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의 군정광고운영 등 3건에 1억 100만원, 전략사업실의 남북교류협력 용역비 800만원, 행정지원과 휴양시설이용료 500만원, 복지지원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 장비구입 등 4,500만원, 지역경제과의 철도건널목 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중부원점테마공원 보상비등 2건에 10억 200만원, 건설과의 차탄-옥계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28억 3,800만원, 도시과의 연천도시계획도로 중 중1-2호선 개설 등 4건에 3억 9,400만원,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차량유지 등 3건에 800만원, 보건의료원의 안과수술 현미경 구입비 7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인 지원사업비 800만원, 의회사무과의 의정홍보비 2천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선사유적지관리 등 3건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경비로 복지지원과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종사자 인센티브 200만원,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등 2건의 1억 2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행정 운영기본경비부족금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사업예산 1억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연천읍 현황판 제작비 1,000만원, 전곡읍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1억원, 장남면 기간제인부임 부족분 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에서 7억 7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회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3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38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 총 74건에 375억 8,100만원이며, 계속비는 22건에 450억 500만원으로 총 96건에 82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월사업은 예산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민원편익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군 협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계신데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신답리 포사격장 훈련 및 탱크이동에 따른 이전계획 및 소음피해 저감대책 등 주민과 군의 현재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곡리 사격장 및 포 훈련장 이전부지 추진사항과 장탄리 사격장 조성진행 현황과 준공 시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피해 군사시설 사업으로서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을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현황 및 이글루 탄약고 신축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훈련차량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차량 이동로 개설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사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군부대 군사협의 민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내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농지·산지 내 주택의 신축·증축 시 군부대 부동의 건수 및 부동의 주요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기적인 계도활동 강화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안심행정을 수행 중에 있는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가로보안등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야간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가로등과 주택가의 전주를 이용하여 보안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설·신설조치 하여야 하나 현장순찰 등을 통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보안등 고장·불편신고 시 처리 지연으로 야간 통행 취약자인 학생과 여성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가로보안등 이설·신설 현황 및 고장신고 건수 등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노후된 보안등을 절전형 나트륨등으로 교체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4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사용정책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최근 도로명주소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사용·활성화가 혼란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대주민 홍보실적 현황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활용현황 및 문제점,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답변에 앞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순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 협력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신답리 포사격장 훈련 및 탱크이동에 따른 이전계획 및 소음피해 저감대책 등 주민과 군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그동안 군부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5월엔 00사단 3개 대대의 집중사격 등 년간 200일 정도의 과다한 포사격 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훈련을 자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7일에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궤도탱크가 마을 주거지역을 관통하여 포사격 훈련장으로 진입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철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답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6포병여단 주관 포사격 훈련장 진입반대 관련 간담회 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6월 제3군 사령부와 경기도간의 정책협의 시 현안사항 설명과 6월 23일 신답리 60진지 앞에서 6군단장과의 현장토의 시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8월 24일 전곡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군사 활동에 따른 민원관련 6군단 주관 주민설명회 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해병사단 및 수도군단 예하부대를 타 지역 사격장으로 전환하였으며, 포사격장 훈련은 군단예하 6개의 사단포병부대에서 105㎜포 이하 단발사격으로 월 4,5회로 축소하였습니다.포사격 시 최대한 마을로부터 이격하여 화포를 배치하고 포목선을 고려하여 민가후방지역은 화포배치를 금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신흥리 소재 꽃봉 포병훈련장을 활용하여 분산 훈련할 계획이며, 고문리의 52·53진지부터 신답리의 60진지까지 우회 전술도로 개설계획을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현리 남봉고개부터 거저울 훈련장을 직접 연결하는 전술도로가 2013년에 완공되면 궤도탱크의 이동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답곡리 사격장 및 포 훈련장 이전부지 추진사항입니다.답곡리 사격장은 2011년 4월 25일 답곡리 사격장 배치기본 계획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 2011년 11월 12일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12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총 12개소의 포훈련장 이전부지 중 5사단 관사 신축예정 부지 및 은대리 물거미서식지를 포함한 6개소를 제외한 6개소의 포 훈련장 이전 부지는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6공병여단과 우리군 관계자와 국방부 부지 매입절차 및 사전조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는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안이 결정된 이후 매각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지속적으로 관련 군부대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포 훈련장 이전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탄리 사격장 조성 진행현황과 준공 시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입니다.장탄리 사격장, 즉 6군단 거저울 포병 훈련장은 2009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 완공되었으나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복구공사가 2012년 7월 마무리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저울 포병 훈련장에서 포사격 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0일 시범사격 훈련을 실시한 이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6포병여단에 사격제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지난 8월 14일 군수님과 국방부장관님과의 면담 이후, 군사시설과 군사 활동에 따른 주민여론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2회에 걸쳐 제출한바 있으며, 8월 24일 전곡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군사 활동에 따른 민원관련 6군단 주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군단지역 포병사격 부대를 80여개부대에서 40여개부대로 조정하고, 해병사단 및 수도군단 예하부대를 타 지역 사격장으로 전환하였으며, 포사격 훈련을 군단예하 15개 포병부대가 월 1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본격적인 포사격 훈련을 군부대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음측정 등 주민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과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야간사격 및 동시사격 자제 등 운영방안 협의조치와 소음방지 시설 및 방음림 식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 관련 부지매입 현황 및 이글로 탄약고 신축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1997년 12월 9개소의 탄약고를 현 초성리 562탄약고로 통합 이전에 함에 따라 군협의 부동의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발전 저해로 2004년부터 탄약고 이전 및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기부대 양여방식에 의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제경비를 연천군이 부담하여야만 이전 또는 지하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관된 답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의 자문을 받아 2012년 4월 20일 사업비가 약 350억원인 지하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그러나, 2012년 8월 14일 군수님과 국방부장관님과의 면담을 한 바 장관님께서는 지하화 사업비의 과중을 염려하여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이글로형 탄약고 신축방안을 제시하여 2012년 8월 29일 국방부 탄약관리과장과의 1차 회의 시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약 500억원 소요되며, 1차 조정안인 이글로 형 탄약고 7,8동을 신축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양거리 축소 및 보호구역 해제 효과가 적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10일 2차 회의 시 국방부에서 양거리 축소 및 보호구역 해제 효과가 큰 2차 조정안인 토지매입과 탄약 정비공장 이전 신축 및 이글루형 탄약고 7,8동을 신축하는 안을 제시하여 2012년 9월 11일 현장토의를 하고, 2012년 9월 13일 3차 회의시 2차 조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장과의 집행계획에 대한 실무회의 후 2012년 11월 15일 국방부 시설기획 환경과장 및 탄약관리과장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과 합동 현장토의를 하여 2012년 11월 19일 초성리 562탄약고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용역 진행과 동시에 국방부로 대체시설 제공자와 협의 및 합의각서 '안'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초성리 562탄약고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검토로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집행방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훈련차량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차량 이동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가시적인 대안 제시로 훈련차량의 이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3군사령부와 경기도와의 상반기 정책협의 시 군부대로부터 건의되어 추진하고 있는 진군로 4.5㎞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12년 3군사령부와 경기도와의 상반기 정책협의 시 우리 군에서 국지도 78호선 오봉사 입구부터 한탄강댐까지가 되겠습니다.도로확포장 공사와 신답리 우회전술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 8월 14일 군수님과 국방부장관님과의 면담 시 관계부처로 국방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국무회의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12일 국방부로 주민여론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 국방부에서는 국지도 7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및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군 작전, 훈련여건 보장, 차량안전을 위한 국방부 의견을 국토해양부로 적극 개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최근 5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추진으로 2007년 57.4㎢에 불과했던 위탁지역을 108.12㎢로 확대하여 50.72㎢, 약 88%를 추가로 행정위탁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또한 2012년도 3월에 추가로 127.81㎢에 대하여 신규 및 고도완화에 대한 행정위탁을 건의하여 관할 사단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행정위탁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군사협의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11월말 현재 군협의 의뢰건수는 총 229건이며 그중 부동의 건수는 21건으로 부동의율은 9.2%입니다.부동의 사유는 지뢰매설 위험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6건, 민통선 내 행위제한 4건, 청산면 초성리 562탄약고 주변 양거리 제한 6건, 군 작전상 사계 및 진지 훼손 4건, 군부대 주변 축사신축에 따른 악취 및 수질오염 제한 1건이 되겠습니다.이는 전년도 부동의율 14.5%보다 5.4%가 감소된 것으로 관할 군부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동 등의 장애 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민들의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금년도 위생업소 교육 홍보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2회에 84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및 집단급식소 조리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는 총 100건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60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40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8회에 걸쳐 805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현지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행정처분 사항은 33건이며 일반음식점 11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 식품제조업소 9개소, 유흥주점 1개소, 단란주점 1개소, 목욕업소 1개소, 숙박업소 3개소, 미용업소 1개소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위생업소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현지계도를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군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이설, 신설, 현황 및 고장신고 건수, 조치현황과 노후 나트륨보안등 교체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가로보안등 이설, 신설, 현황 및 고장신고 건수 등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가로 보안등 이설, 신설현황은 75건이며 고장신고 및 조치 건수는 가로등 947건, 보안등 1,244건 총 2,191건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를 이용한 부착형 보안등은 우리부서에서 직접이설 및 신설하나 가로등은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면 시설물을 이관을 받아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보안등 교체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군에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가로보안등 관리현황으로는 가로등이 2,747개, 보안등이 4,167개 총 6,914개 등이 있으며, 보안등은 3종류로 이 중 나트륨등 250개, 보안등은 1,807개, CDM70은 2,359개, LED가 1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CDM70에 비하면 정액등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등당 월 전기료가 나트륨등은 10,240원, CDM70은 2,570원으로 7,67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연간 92,040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이에 군에서는 나트륨보안등 1,807개를 3년간에 걸쳐 노후된 나트륨 보안등부터 점차적으로 CDM70등으로 교체해 나가고자 합니다.본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1억 6,63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한편, 국가시책인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활용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관내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명판은 934개, 건물번호판은 13,300개를 부착하여 주민의 신속한 목적지 찾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이 없어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읍면에 협조를 통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미부착된 현황을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100여년간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예방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여 왔습니다.주민홍보 방법으로는 전곡 구석기 사거리 LED전광판을 이용 연중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서도 동영상을 상영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안내지도·손톱깎기·돗자리·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도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과 함께 연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지역사회교과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가 수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에 도로명주소 팜플렛 및 홍보책자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접수 시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도로명주소 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식중독 예방교육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8회에 걸쳐 805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현지계도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사항을 계도하고 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총 16명이 하고 있습니다.여성단체로 한국부인회에서 10명, 주부교실에서 4명 그리고 연천군 외식업지부에서 2명으로 해서 총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모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분들로 우선 타진을 하는데 주로 여성단체나 이쪽으로 해서...,

여성단체도 의뢰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황을 보면 1,500개소더라고요.8회에 걸쳐 805개소를 계도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감시원 활동이 적은 기준은 아닌지, 그 계도업소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16분이 기간을 두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유효기간이 지난 품목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곡중학교 이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이 적발된 그런 경향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3회에 50개소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세 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식자재가 굉장히 불결해서 식사하기 꺼려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까? 24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또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연중에 언제쯤 한 번 나가시나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도 같이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나가고 경찰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재사용할 시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죠?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적발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깊숙이 알지 못하고요, 죄송합니다.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은 연천군에 뷔페집이 2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합니다.한 번 점검 나간 적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거나, 유일하게 영업시간이 공휴일이 아니면 오후 늦게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많은 음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동·냉장 보관해서 재사용한다고 본 의원에 많이 얘기합니다만 위생계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으시고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적은 없고요.일상적인 위생검열만 점검했습니다.

찬반이 재사용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도 점검 안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일반적인 위생점검을 한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불량식품감시원 등 주민건강지킴이 파수꾼역할을 하는데 위생감시체계를 활성화하여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받아야겠지만 목욕업과 숙박업소 시설물 멸실로 인한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았는데 시설물 멸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장폐쇄는 사실상에 가보면 영업허가는 내있지만, 안하는 경우 영업장폐쇄조치를 한 것입니다.와서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영업장폐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마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봅니다.식품의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하겠지만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통한 군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전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2,747개, 보안등이 4,167개로 총 6,9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얼마나 지급되며, 어떻게 지급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5억 1,100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5억2,3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에는 4억 8,800만원입니다.이것이 줄어드는 원인은 CDM70 방식의 등을 교체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지금은 연 4억 8,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월별로 지급은 하는데요.통계는 월별로는 작성을 안 해가지고요.월별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요즘 전력량 부족으로 에너지절약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가로등·보안등을 격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등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등하고 있는 숫자는 파악되는지, 있다면 격등하고 있는 전기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격등은 전주부착형 일정금액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제해서 계량식 시스템으로 연속해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그런 것은 계량에 의한 도수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등만 하는데, 주로 교량 이런 지역에 가로등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가로등에 대해서만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격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숫자를 파악해 한전에 얘기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안등은 지금 현재 부착형 CDM70으로 등을 교체하면 단가가 달라지거든요.그래서 절약이 되는 것이고 현재 가로등은 주로 통제방식에 의해서 몇 등씩 연결이 돼있어서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같이 사용하면 계량소스를 체크해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격등을 하면서 전기를 절약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CDM70 방식에 의해서 교체가 되면 등당 에너지절약형으로 전기요금도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격등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다락대사격장 주변 포사격훈련 이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좀 대변을 해서 하소연을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신답리 주민들께서는 포탄하고 파편들이 날아다니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이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군단 포격훈련장 탄약대 표적지점에 둘러쌓인 포사격 진지들이 한 2km내에 52진지, 53진지, 60진지, 64진지등 6개포 진지 그리고거저울훈련장 진지까지 해서 한 20여개의 포진지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 이러한 여건으로 이 일대에서는 훈련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 또 탱크 및 궤도 차량이 일으키는 매연하고 분지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60여년간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외치는 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몇 분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탱크나 궤도차량들이 나다니게 되면 마을 안길을 이동하게 되는데 측정결과가 140dB이상이 나옵니다.그러면 이 정도의 측정은 비행기 이륙 시 엔진소리만한 굉음이 마을안길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신답리 주민들은 일반차량 통행시에도 한 40dB 이상 나오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는 커녕 지금 군 당국에서는 매번 와가지고 포를 155㎜ 되는 대량의 포를 6문씩들이 대고 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집안이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포소리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마을주민들은 여기서 못살겠다, 마을을 옮겨주던지 아니면 사격장을 옮겨주던지,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답리 주민들이 52진지, 60진지 쪽에서 포훈련을 인근에서 한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마을을 관통하는 포목선이 있기 때문에 유탄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포사격금지를 요청해서 신답리 주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거저울사격장은 2009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그 이전에 연천군에서도 3번국도변에 있는 훈련장을 16개소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해 달라, 그리고 3번국도로 연천에 오는 손님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거저울 사격장입니다.당시 거기로 가서 2009년부터 해서 2012년에 준공을 봤지만 당시에는 신답리를 포함 못했습니다. 3번국도변만 놓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답리 주민들의 그런 것을 최근에 와서 뒤늦게 소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서 거저울훈련장도다락대 피탄지로 떨어지는 대로 포목선이 신답리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포가 유탄이 잘못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격을 중지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치 중에 있고 최근에도 지난 토요일날도 미2사단에서 예하부대에서 사격훈련을 하러왔다가 실험을 하려면 탄이 2km 이상 날라가야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주민들이 사격을 못하게 해서 중지하고 있고 한 발도 못쓰고 있거든요. 전에 포병여단하고 육군단에서는 꽃봉사격장 그 이제 신답리주민들은 신흥리에 있는 꽃봉사격장 진지로 가서 쏘면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소음이와도 주민들은 수용을 해 주겠다, 다만 이쪽 거저울사격장하고 신답리 60진지 이쪽에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포병여단에서는 꽃봉사격장 진지를 가져다가 단거리는 다락대 피탄지가 되고 장거리는 영평쪽에 미군사격장 피탄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쪽에서는 될 수 사격을 덜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가시적으로 그렇다는 답변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을 하면서 건의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그쪽에서는 민원대응방안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삼거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관님까지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건의사항이고 이것을 어떤 군사적으로나 안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만 어쨌든 군 측에서도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지난 3일 오전 8시에 우리 청산면 장탄리 거저울포사격장에서 신답리 주민하고 장탄리 주민들 한 200여명이 모이셔가지고 포사격반대 주민시위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매번 사격저지운동의 농성을 하실 텐데 우리 신답리 주민이나 장탄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당국에서도 얼마 전에 155㎜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날 155㎜를 쏴서 소리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5㎜ 곡사포가 와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짓실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일들이 얼마 전에도 실험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군 당국에서 신뢰성이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포사격장을 옮기면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포천 창수면 신흥리에 위치한 꽃봉포사격장 이 사격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신답리 주민이나 장탄리 쪽에 근처에 사는 마을위로는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게끔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행정을 하는 연천군이나 또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마을 몇몇 주민들만 나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이라든가 연천군 행정이 총 집중을 해서 그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군수님 뜻도 아마 그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동안에 60년 동안 군사로 인해서 연천군이 피해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우리 인근시·군 지금은 다 시가 됐죠.같이 군이었던 파주와 양주라든지 아니면 포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최후의 목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보고 그것이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주민들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방부 측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보는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호소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한 300여명 정도의 마을주민들 중에서 86명이 소음으로 인해서 청력저하증을 호소를 하고 있고 15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70가구가 포격 때 진동으로 지붕과 벽채 이런 것들이 균열이 되고 창문과 전등파손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야기되고 있고 2009년 9월 25일에는 포탄 파편이 그것도 대낮에 지나가던 승용차지붕으로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그리고 빈집 마당에 포탄파편들이 떨어지는 살 수 없는 이런 동네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또 일하시다가 갑자기 포격소리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해서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김포, 경북, 포항 이런 해병대에서 원정훈련을 답곡리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다 오키나와 미군까지 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죠. 왜 연천군으로 와서 이런 포격훈련들을 하나, 답답한 마음입니다.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이 포사격 문제만큼은 이전내지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셔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의원님 뜻과 같이 저희가 국방부에 포사격훈련장의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친환경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의 추진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타 작물에 비해 고소득 품목인 사과재배단지를 조성,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과재배단지 신청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첫 수확한 사과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맛과 당도는 좋은데 규모면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까지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친환경 토양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농축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방법 및 조기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넷째 남토북수 홍보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정부에서는 농업직접지불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주고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으나, 연천의 쌀은 철원군이나 파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의 경쟁력 보다는 철원오대쌀과 같은 차별화된 홍보 부족으로 여겨집니다.연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쌀의 상표종류와 연천의 대표브랜드 남토북수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남토북수 인증 품목을 농산물과 축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브랜드 인증계획과 연천군 농산물 중 어떤 농산물을 중점 홍보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내산 풀 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농·축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미 FTA 비준으로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닌 군 자체 차원의 대응전략 및 농가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우 및 돼지의 가격하락으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한우·돼지 사육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하여, 고추·오이 비가림재배시설지원 및 비닐하우스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중인데, 지원농가의 선정 기준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농상생 실현을 위해 도시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민들의 농촌봉사활동과 체험을 통해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녹색체험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의 미비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마을별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체험마을 체험객 모집을 위한 버스임차료를 농촌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에 지원하고 있는데,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 축제 시 체험마을 등과 연계할 시 축제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연계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자, 도·농 상생발전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추진하는데, 우리 군의 농가와 기업체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내용, 연천군 홍보책자 제작 현황 및 연천농촌체험관광연합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지역의 영농개선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백학저수지에 대하여 가뭄 등 물이 부족한 시기의 백학저수지 보강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산면 아미2리 경지정리구역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인삼재배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신규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병해충 적기방제시스템을 지원으로 농약중독 위험을 해소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증대 사업을 추진중인데, 대상농가 선정방법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군이 인삼재배로는 토양·기후 등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질 면에서 가장 우수하여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지역 특화품목으로 브랜드화 하여 특화작물로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및 폐농기계 관련한 질문입니다.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이용 실적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폐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곳곳에 방치되면서 농촌지역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촌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농기계 수거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평소 우리 군의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협조해주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목적 비가림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추진 및 선정기준입니다.다목적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31농가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38농가에 농가당 1,000㎡규모의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대상자 선정은 복합영농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영농규모, 재배작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기 지원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사과재배단지의 신청현황과 선정기준입니다.DMZ친환경사과재배단지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DMZ 연천사과 작목반에 4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2013년에는 총 12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15농가에 16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선정기준은 재배지를 확보하고 사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서 사업신청을 하면 재배적지여부 등 현장실사와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안정적인 판로계획입니다.사과재배단지조성은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재배 3년차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5년차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현재는 사업시작단계로 규모나 상품성 면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 토양개량과 식재 후에 기술지도, 벤치마킹, 단계별 재배 매뉴얼 공급 등을 통해 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여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GAP 인증을 통해 연천군 특산품으로 집중육성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우리 군을 비롯하여 파주,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브랜드 개발과 유통망 확보를 도에 건의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재배단지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지금까지 사업추진은 2011년도에 25농가 19ha의 과원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은 15농가 14ha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2013년 4월까지 식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향후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2016년까지 120ha의 DMZ친환경사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방법 및 조기 공급방안입니다.2013년도 친환경유기질비료는 총사업비 11억 1,500만원으로 73만 9,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공급업체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등록 및 공시된 공급업체와 단가를 참고하여 농가에서 희망제품과 수량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유기질비료의 원활한 적기공급을 위해 지난 11월 15일 관련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3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번기 전인 2013년 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토북수 홍보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에서 생산 판매되는 쌀의 상표와 남토북수 홍보방안입니다.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표는 연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 유창농산 등 8개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연천농협의 토라건강미, 전곡농협의 무농약지킴이, 유창농산의 고시히카리, 백학쌀닷컴의 백학무농약 참쌀 등 25개의 브랜드가 있으며, 이중에는 남토북수 인증 브랜드는 8개, 경기도 G마크 인증 브랜드는 5개가 있습니다. 남토북수 홍보는, TV 지상파광고와 공공기관 홍보영상 송출, 광고판 설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홍보책자 및 팸플릿 제작, 농특산물 큰장터 직거래 홍보 등 여러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홍보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인근 타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 현실이며, 홍보효과는 매체의 올바른 선택과 예산의 투자가 좌우하는 만큼 앞으로 홍보예산의 확충과 홍보매체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남토북수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인증계획과 중점홍보 대상 농산물입니다.남토북수 브랜드 인증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안전하게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연 2회 통합상표 인증심의회를 거쳐 인증을 하고 있으며, 12월중 인증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쌀의 경우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배와 G+라이스단지에 한하여 인증하던 것을 2013년부터 GAP 인증도 포함하여 인증대상을 확대코자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중점홍보 대상 농산물은 남토북수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만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인증 받은 모든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우수하고 품질의 생산량이 많은 쌀, 콩, 율무, 인삼을 비롯하여 우리 군의 채소 전략작목과 축산물 등 대표 농축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산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사료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지원비,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조건은 한우, 낙농, 육우 등 축산업을 등록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호맥, 연맥 등 목초종자는 지역축협 및 서울우유조합을 통해 130농가에 30톤,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250농가에 3,434롤, 사일리지제조비는 조사료 생산경영체인 한우협회, 연천 TMR, 연신법인을 통해 94농가 6,000톤, 기계장비는 개별농가 7농가와 법인 1개소에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 등 5종의 기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2013년에는 400농가를 대상으로 총 16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종자대, 곤포사일리지 비닐, 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부담이 증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조사료 생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확대를 위해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축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FTA를 대비한 우리 군 자체 대응전략 및 농가지원 대책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3월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 방향을 모색하여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연천군 농업분야 지원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2013년에 신규 사업으로 자체사업 8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10개 사업 등에 총 26억 9,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둘째 농업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자체사업 17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23개 사업에 총 118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조사업 자부담율 인하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2013년도에는 자체사업 중 자부담율 50%인 8개 사업에 대하여 40%로 인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넷째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과 경영·소득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조건 개선,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세제개편, 면세유 지원확대 등 농업관련 제도와 지침개정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FTA와 관련한 사업지침시달과 연계하여 국도비 등 분야별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지원대책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돼지 사육농가 및 지원현황입니다.한우 사육농가는 2012년 10월 현재 330농가에 9천두이며, 돼지는 104농가에 14만 1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금년도 농가 지원은 한우농가에 한우명품화사업 등 2건, 돼지사육농가에 양돈경쟁력강화사업 등 4건, 한우·돼지 공통지원으로 9건 등 총 15건의 사업에 39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5건에 43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추, 오이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비닐하우스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농가 선정기준 및 추진실적입니다.농정단위사업별로 선정 및 지원기준이 다소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농가 또는 영농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중앙 또는 도의 승인으로 선정됩니다.국비보조사업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은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중 농협 등 유통단체와 5년간 유통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해당이 되며, 오이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및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지원사업은 도비보조의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오이를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78농가 13.8ha에서 신청하여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하였으며, 오이 비가림하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1개 단체 5.3ha에 4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1개 단체 2.1ha에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농촌체험마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입니다.우리 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새둥지, 나룻배, 푸르내 마을 등 3개 마을이며, 농촌체험, 숙박, 농특산물 판매 등 영농 법인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2012년 10월 현재 새둥지마을은 9,500여명에 3억 800만원, 나룻배마을은 6,500여명에 1억 6천만원, 푸르내 마을은 6,950여명에 1억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 492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모두 우수마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장·이장 등 마을 리더급 주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적극 유도하고 마을별 현장포럼, 워크숍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나룻배 마을의 민통선 체험, 새둥지 마을의 볍씨에서 밥알까지 교육프로그램, 푸르내 마을의 쑥개떡 체험 등과 같이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현황은, 사무장 인건비로 나룻배마을과 푸르내마을에 2천 400만원, 버스임차료는 3개 마을에 1천 300만원, 페스티벌 참가비로 240만원 등 총 3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13년도에도 사무장인건비, 버스임차료 그리고 페스티벌 참가비 등 총 9천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체험마을로서 마을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의 버스임차료 지원을 농특산물 큰 장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농특산물 큰 장터 개최 시 체험마을운영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큰 장터 개최 기간 중에 체험마을 버스임차료를 지원하여 마을별 자매결연 주민 등 체험객을 모집한 후 큰 장터 방문과 마을체험을 병행함으로서 큰장터 방문객 유치와 아울러 체험마을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농촌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20개 마을에서 45개의 단체와 결연을 맺어 도농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를 통해 우리 군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 도농화합행사 등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간 20개 마을에서 2,700여회의 상호교류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촌 돕기 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사1촌 도농결연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입니다.농촌지역의 핵심테마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전통·환경·예술과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핵심리더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핵심리더가 중심이 되어 농촌주민 현장포럼을 실시하여 마을에 잠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상품화하는 등 마을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 세우고 실천함으로서 타 마을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체험마을을 비롯해서 14개 마을이 신청하여 색깔 있는 마을육성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포럼 등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 청산면푸르내 마을이 포럼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과 현장포럼을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컨설팅비용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홍보책자 제작현황 및 연천농촌체험관광연합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한 홍보책자는 체험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연천군 관광홍보 책자에 농촌체험마을 현황을 병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2013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홍보책자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연천군농촌체험관광연합회는 체험마을 및 개별체험농장 등이 상호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조직한 비공인 단체로서 별도의 운영비 등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백령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가뭄 시 백학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방안입니다.백령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를 비롯하여, 송수관로,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총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백령지구 경지정리지역 48.8ha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가뭄 시 백학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방안은 시설유지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가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아미2리 경지정리지역 농업용수 확보계획입니다.미산면 아미2리 경지정리지역은 면적이 약 40ha이나 지리적 여건상 경지면적이 5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집단화된 경지 정리지역에 비하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약 7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수원인 임진강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등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경지정리면적 8ha이하 소규모 지역은 관정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하여 대형관정 개발 등 가뭄피해가 없도록 용수개발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재배시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인삼재배농가 무인방제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방법 및 향후 확대 추진계획입니다.2013년 인삼 병·해충 무인방재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인삼재배단체, 작목반 및 인삼재배농가이며 인삼재배면적, 재배시설, 자부담능력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내년에는 총 2억원의 사업비로 14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농가의 수요조사 및 자체예산확보, 타작목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삼을 특화품목으로 브랜드화하여 특화작물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인삼은 200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군의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작면적은 600여ha로 대부분 개성인삼조합을 통하여 계약재배로 전략수매를 하고 있습니다.개성인삼조합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포천, 양평, 동두천, 양주, 가평군을 포함한 조합으로 김포파주 인삼조합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의 인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인삼을 특화품목으로 브랜드화하려면 우리 지역농가들로 구성된 인삼조합을 조직하고 별도의 가공공장을 설립해야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작면적 및 생산량 증가, 참여농가 확대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그러나 인삼이 우리 군의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농가지원확대 등 특화품목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열 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이용실적, 문제점 및 향후 확대계획입니다.농기계 임대사업은 2012년에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10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총 16개단체에 89대의 농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연평균 작업면적 4,275ha에 1,626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임대농기계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수요단체 증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2013년도에는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9개단체에 17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폐농기계 수거계획입니다.농촌 폐농기계 수거를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으며 폐농기계 발생시 소유농가에서 폐자원활용수집상에 직접 판매처리 하거나 일부 농경지 등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일체 실태조사를 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우리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가로수 관리 및 고사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아름다운 경관 및 환경 친화적 푸른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하자보수 이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책, 가로수관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군 가로수위원회 운영실적 및 부서별 가로수 식재 시 협의사항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공원조성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관내 쉼터공원의 조성현황과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잔여부지 및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쌈지공원 조성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임도의 유지·관리와 군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임도의 다원적 기능확대 및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임도를 이용한 산책로 및 트래킹 코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평화체험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국민의 산림휴양욕구에 부응하고자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요즘 TV 프로그램 등의 매스컴을 보면 몸이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뜻으로 힐링이라는 마케팅 방식이 열풍입니다. 이러한 트렌트에 발 맞추어 자연생태를 활용한 치유기능의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용객의 만족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사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군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최근 효능이 확인된 헛개나무를 이용한 밀원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 계획 및 년차별 예산확보 방안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 및 고사목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이후 가로수 고사목 관리현황 및 대책, 가로수 관리 향후 계획, 가로수 위원회 운영실적, 부서별 가로수 식재시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이후 가로수 고사목은 우리 군 도로 총 연장 38개 노선에 128km로서 가로수 수종은 벚나무 외 16종 1만 9,06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3회 걸쳐 고사목을 조사한 결과 고사된 가로수는 왕벚나무외 2종 501본이 파악되어 제거 하였습니다.금년도에 고사된 가로수는 대부분 왕벚나무로서 백학면 노곡리, 구미리구간에 이팝나무 264본을 우선하여 식재하겠으며, 그 외 지역 237본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메워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향후계획으로 2013년 가로수 식재계획은 신서면 내산리외 1개소에 단풍나무 16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으로 가지전정, 맹아작업, 병해충방제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또한 가로수 식재시에는 도로여건, 기후와 토양 등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추위와 염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피해방지 조치 등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사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 가로수위원회 운영실적은 가로수 관리방안 개선에 따른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10월 20일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왕벚나무는 우리 군 기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 지양토록 결정하였으며 대체 수종으로는 이팝나무, 복자기,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이 선정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가로수운영위원회는 가로수 관련 중요 심의안건이 없어 운영하지 않았으며, 필요시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가로수 식재시 협의사항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위하여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가로수 식재시 사전협의토록 각 부서에 2011년 8월 10일, 금년도 8월 13일 공문으로 협조 통보하였고 도시과, 건설과 등 4회 협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숨쉬는 연천군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조성 및 임도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쉼터공원 조성현황과 도시계획 도로설치 후 잔여부지 및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 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기존 임도를 이용한 산책로 및 트래킹 코스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에 조성된 공원현황은 근린공원이 5개소에 265,332㎡ , 어린이공원이 4개소에 9,837㎡ , 총 9개소에 275,169㎡를 도시공원으로 조성, 관리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외 도로변 및 마을 공한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 등 소공원은 신서면 대광리 철원경계에 조성한 솟대공원을 비롯하여 총 17개소에 23,982㎡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연천읍 옥산리 노인복지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2개소 2,700㎡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산면 마전오거리에 자투리땅 750㎡를 마을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3년에는 연천, 전곡 시가지 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1억원을 들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 녹지는 유지관리가 중요하여 전담인력을 배치가 요구되나 인부고용 예산확보의 한계성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국토공원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기고용 형태의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항상 쾌적한 공원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임도를 이용한 산책로 및 트래킹코스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관리 기반조성을 통한 산림경영의 능률화, 임업소득의 증대, 산불방지를 위하여 임도신설공사를 설치하여 총 16.5km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본격적인 주 5일근무제 시행정착 및 건강증진 관심으로등산패턴이 산악활동형인 과거에 비해 산행을 즐기는 산책로와 트래킹 코스로 걷기열풍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성임도신설공사 660m를 준공하여 초성1리 약수터부터 초성4리 법수동까지 총길이 8.6km 임도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이 지역은 아름다운 숲 등 자연을 감상하기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인 관계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및 트래킹코스로 개발하여 안내판, 이정표, 의자 등을 설치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 특화사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총면적 31.4ha에 50억원을 들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유지 7.4ha 매입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 24ha 는 2011년 9월 20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총면적 31.4ha의부지확보를 완료 하였으며, 2011년 12월 23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상반기 중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6년부터는 휴양림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휴양림조성 사업비는 광특회계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사업비 확보액은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과 시공비 4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향후 추진사업비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산림휴양의 패턴이 보다 전문화 되고 특색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중심의 비숙박형에서 가족 중심형 휴양을 선호하고 산림에서 심신의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휴양과 치유기능이 겸비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자연휴양림 조성은 고대산의 산림환경을 활용한 휴식시설과 황토방, 명상의 숲, 산림치유 시설을 설치하여 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새로운 트랜드에 적응하고, 잘 어울리는 성공적인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유림내 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밀원단지 조성계획 및 년차별 예산확보 방안과 군유림내 밀원단지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황하현상 등에 의하여 주요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가 급격한 쇠퇴로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근 건강식품으로 확인된 헛개나무를 군유림내 밀원단지로 조성 꽃은 꿀로 열매는 건강식품으로 상품화 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85필지에 18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중 불량임목이 형성된 100ha를 201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ha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년차별 예산확보는 금년도 3월 19일 경기도를 방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군유림 밀원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경기도 산림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유림 밀원단지 사후관리 계획은 군에서 헛개나무 조림한 후 6-7년 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꿀과 열매가 상품화 될 시기에 밀원단지 조성된 인근 마을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서를 체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봉산업 육성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농가소득을 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가로수관리와 고삼목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3회에 걸쳐 고사된 가로수 왕벚나무외 2종 등 500여본을 제거하였는데 제거 후 대체식재는 되었는지, 식재가 되었다면 어느 곳에 어떤 수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사목은 501본이 고사되었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금년에 고사된가로수는 대부분 왕벚나무로서 백학면 노곡리·구미리 구간에 이팝나무 264본을 우선하여 식재하겠으며 그 외 지역 237본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메워심기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수위원회에서 왕벚나무는 우리 군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왕벚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왕벚나무를 심게된 동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제주도이기 때문에 기후가 따듯한 곳에서 생육되는 수종입니다.과거에는 일본국화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으나, 봄에 일찍 꽃이피고 화려하기 때문에 전국에 열풍이 불어 우리 군에서도 2000년 초부터 2009년까지 식재하였습니다.2010년 이후에는 우리 군에 왕벗나무가 기후에 맞지 않아서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가로수식재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1년 8월 10일, 금년도 8월 13일에 대하여 타부서 공문으로 식재 사전협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도시과, 건설과 등 4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는데, 협의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가로수조성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과, 건설과에 수종선택 협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에 수종은 복자기를, 전곡도시계획도로에 수종은 침엽수를, 국도3호선 이설공사에 수종은 청단풍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수종은 복자기 근경 15㎝를 식재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식재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식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기술적인 면을 봐서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식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동감합니다.따라서 가로수를 사업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 또한 정책개발단에서 종합검사로 계획을 체결한 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가로수예산을 산림녹지과로 이관·협의하여 수종선택 및 설계서등 가로수식재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기술적인 면을 봐서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토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가로수식재와 관련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가로수가 육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균형 있고 조화된 지역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문화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개선 및 쉼터를 마련하고자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 후에도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사전 하자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복구 시 노면의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운행자 및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도로굴착 공사 후 원상태로의 평탄작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 원상복구 지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각종사업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 중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위탁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준공 후 운영주체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지형의 변경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 및 하천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민원제기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군도1호선 개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로의 보조간선망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의 확·포장으로 교통수요에 효율적인 도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리도 203호선과 통현리까지 군도 1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자전거 도로망 개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경기도 방방곡곡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울에서 의정부를 지나 동두천까지는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어 그 지역 주민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초성리에서 연천읍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트래킹 코스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래킹 코스가 개설이 되면 우리 군의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재인폭포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홍수기시 재인폭포 진입부 토사에 따른 경관 저해 및 진입이 어렵고, 댐 주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재인폭포 전망대 설치와 관련 전망대 설치 계획 및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포괄사업 세출예산편성을 금지하여 기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액편성 후 수시 배정하는 등의 관행적 편성사례를 구체적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는데 읍·면의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신청 현황, 사업 선정방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9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문화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사전 하자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 시행부서팀이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건축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시공감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감독공무원도 건축직팀장 또는 주무관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온도의 차, 습도, 기후의 영향 등으로 일부 건물이 균열, 누수,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복지시설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완벽하고 정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 단열재 시공을 철저히 하고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곳 단열시공 철저 및 콘크리트벽돌 보강에 철저히 하겠습니다.과거에 준공된 복지회관은 지붕구조가 평 슬래브이다 보니 방수가 완벽하지 못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처리 한 경험이 있으나 요즘은 지붕구조를 경사를 두어 빗물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도록 구조를 변화시켜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로 현상이 주로 환기불량, 온도차, 지나친 난방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나 적절한 방습층, 단열재선정 및 시공에 하자 및 부실이 없도록 공사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정밀시공 및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의 굴착은 도로 구간내 시행하는 상수도, 하수도·통신 등의 관련 사업자가 도로법 규정에 따라 개별사업으로 굴착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굴착심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굴착이 1-2m 정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장비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다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연 침하가 발생하여 포장 면이 부분 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 계획은 예산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도로굴착 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 포장은 2차선일 경우 1차선은 포장하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짐건조밀도가 95%가 되었을 때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현안이 있어 1차선 포장을 하지 못하고 원상복구만 하고 있어 전곡 시가지의 경우 부분 침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 세 번째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관련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09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된 11개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3건을 완료하였고 댐 하류 편의시설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비 대비 81.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예산확보현황 및 문제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012년까지 339억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76억원이 교부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향후 대책으로는 건축물 및 시설물 완공되면 지역주민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 중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댐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공동 이득을 위하여야 하므로 연천군이 운영할 경우 주민의 소득 발생이 없음으로 운영주체는 지역 주민이 되어야 그 소득 또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주민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마을공동 농촌제험 시설로서 일정기간 주민자체 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추후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농촌체험부서로 관리전환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댐 준공 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소하천 정비계획 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관내 소하천은 연천읍 16개소, 전곡읍 16개소 등 총 139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2001년도부터 총 3년에 걸쳐 소하천정비계획을 기 수립하여 현재 소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일부 소하천의 구역 및 유로 등이 변경되어 유지관리가 난해하고 개인토지의 편입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과 에서는 집중호우 및 각종 유지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3개년 간 소하천정비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황과 소하천 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수립을 통한 측량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민원발생 구간의 소하천에 대하여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하천 미불용지로 관리하여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 보상을 시행하고있으며, 정비사업에 편입된 용지는 사업시행 시 보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입구 오거리는 기형적인 5지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율 감소에 일익 하고자 작년 11월 17일 착공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2회에 거쳐 현장자문을 받아 금년 9월 6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교통체계와 관련된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자문 등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도 1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정비기본계획에 군도1호선은 군남면 삼거리부터 연천읍 통현리까지 총 3.2k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524억원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따라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임진강유원지조성사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특정지역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망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전거도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두천경계 부터 연천읍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2014년 이후에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여덟 번째로 재인폭포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재인폭포 전망대는 원형 데크를 포함하여 총길이 13.2m, 주상절리 끝에서 길이 7m 더 나아가 설치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또한 폭포를 전면에서 관람하고자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높이 29.4m의 철재 계단을 관망 데크 하단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한탄강홍수조절댐 홍수위계획선 밖으로 개설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장은 1.46km이고 진입도로 폭은 노견을 포함해서 시전부는 폭 5m 산책로는 폭 4m이며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재인폭포는 댐 완공 시 약 10년빈도로 침수되며 침수 시 관람시설 청소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수위 하강 시 즉시 청소가 가능하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읍·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별 신청현황은 연천읍 5건, 전곡 6건, 군남 6건 등 총65건의 49억 6,5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22건에 18억 9,2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사업선정 기준으로는 집중 호우 및 우기 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과 비포장 농로로 농기계 및 차량이용이 많은 지역,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및 무상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측량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 자체설계를 하여 공사는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두 번째, 질문한 건축물 준공 이후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어제 오늘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연천군에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물론 건설업무가 조기집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 필요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동절기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담당자들이 시공하는데 참여해 관심을 가지면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속 지적했듯이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부실이 많아지는데, 누수와 결로, 균열이 콘크리트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4년전부터는 고야지붕이라고 지붕을 높이해서 평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단열은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단열시공 폭이 넓어졌습니다.140m를 200m로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도 금년부터 나아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하에다가 대피소를 만들어 설계를 두 번하다보니까 공기가 3개월 늦어져 겨울에 시공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마을회관을 65평을 평균으로 짓고 있는데, 4월에 시작하면 10월이면 끝납니다.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지연이 돼서 늦은 사항이 있고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라브를 치고 나서 말 그대로 28일이 지나서 밑에 있는 동바리라든가 거푸집을 제거하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공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28일이 되기 전에 구조물을 해체하다보면 아무래도 자중에 의한 크레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그런 부분을 저희도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토목팀만 있다보니까 타부서의 기술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하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늘이 12월 6일이지만 영하가 15씩 내려가고 있습니다.일주일 전인 11월에도 금년에는 기온예상을 사전에 많이 했지만 11월에 11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7℃가 내려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도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현장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를 시공하는 업체나 관에서도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영하로 3-4℃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보면 관공서는 무작정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는 것으로 춥든 뭐 그런거 관여 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지만 각 부서 도시과나 정책개발단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건축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예를 들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0℃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안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항상 부실공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와서 보면 현장에 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동절기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판단합니다.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토목쪽이시고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본 의원보다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도로굴착 후 도로침화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만이 아니라 여러 공직자분들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전곡 시내가 하수관,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로 계속 굴착을 반복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무수하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도로굴착하고 평탄작업이 시정이 안됩니다.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조건을 달아줍니다.건조밀도 95% 이상 됐을 때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굴착하는 구간이 단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본선인 가스관이 간다면 가정선에 뽑아져야 됩니다.20-30m 사이로 하다 보면 단 구간을 포장하기는 상당히 다짐도 어렵고, 다짐기계가 최하가 1.1입니다.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짜리로 다져서 건조밀도가 95%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자연 침화로 인해서 10cm이상 들어 갑니다.그러고 나서 재포장 요구를 하긴 합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곡 시내를 일부 재포장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통신공사에서 하는 도로굴착일 경우에 군에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복구사업을 했었습니다.제가 그런 방안을 만들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복구비는 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천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지만 옛날에는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에서 하기는 어렵고. 근거가 마련된다면 복구비는 군에서 직접 받아서 복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침하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다짐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을 때 보다는 되질 않습니다.그런데 침라가 되면 재시공을 가포장이라든지 완전포장을 하는데도 1cm가 침하되든지 2cm가 침하되든지, 침하가 되면 또 재시공을 주문해서 시공자든지 아니면 사업자든지 시행자가 있을 거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1년, 2년 계속 방치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가 알고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예치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시공비를 받아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전곡시내나 전곡만이 아니라 연천군 관내 다 그렇습니다.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건설과다, 맑은물사업소다, 도시과다 그런 걸 따지면 말씀드릴 데가 없습니다.주 업무가 건설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건설과장님이 사업부서가 어디든 간에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주민불편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원성이 안나오고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많이 숙원되는 것도 아니면 아닌데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자료에 봤습니다.연천군 관내 139개소의 소하천이 있어서 하전청비를 하시는데, 하천에 개인소유가 많이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하천을 측량, 재측량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개인소유땅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이라 면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소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요구한 것은 사실많지 않습니다.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와서 21필지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주로 지방하천에 보상요구가 많고 소하천은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가분들이나 개인소유자들이 법적인 절차나 것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귀찮아서 요구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주고, 안하면 안들어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아니시겠지만, 소하천이 지주땅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환이라든지 서로 매각을 하든지, 만약에 용역을 주셨다면 정리하는데에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용역이 끝나는 건 3년이 걸립니다.

소하천은 보상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받으면 도에 요구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하천도요?

예, 금년에 하나, 내년도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도신2천은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궁평1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을 하시기도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소하천도 수반대책의 일원화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지금 개인소유가 소하천에 들어갔다고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