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6일 농정과장 김명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공통분야로 민원분야, 예산집행, 의회지적사항 순으로 업무담당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중 청원,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청원으로 4월 4일자 접수된 민원인 신상범에 대한 민원내용은 귀농귀촌 상담 중 귀농사업 과정전반 귀농자가 알아야 될 사항으로써 귀농사업의 온라인 교육 및 기타안내, 귀농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4월 6일자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6월 11일 접수된 심천면 고당리 이병년 외 5명의 청원서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으로 심천면 내수면 어업허가를 수변마을로 허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6월 15일자 허가받은 어업자가 있어 허가 만료시까지 기간을 추가로 어업을 할 수 없으며, 어업인으로써 구성된 마을회는 우선순위에 포함되나 어업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20일자로 양산면 죽산리 이재성씨에 의한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사항이 없어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였으며, 동 정황도 같은 내용으로 반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특전동지회 회원수 30명이 있는 단체 사업내용으로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수중대청소, 강하천변 불법 어업 행태감시 및 정화활동, 생태계 보호감시 활동으로 1100만 원을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예산 50% 삭감목변경에 있어서 삭감은 친환경농가인증 농가표시제작, 삭감됐고, 내용은 쌀 시범단지, 와인 코리아 보호예수금, 농 식품 전통식품육성 지원사업관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급식, 친한경 인증농가 표시제작, 저능력암소비육출하 사업,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 폐사소지원처리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목변경에 있어서는 벼수탁판매보관료지원,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폐사소지원처리,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목을 비고 내용과 같이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현황에 있어서는 총 120건으로 현재 102건을 완료 집행하였으며, 그중 84건에 대해서는 잔액 처리까지 완료했으며, 17건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예정할 내용이며, 미신청은 사업에 부적합하여 신청하지 않았고 기타 8건으로 연말까지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2012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먼저 친환경교육훈련 참석보상금 220만 원에 대해서는 친환경교육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과일 해외시장판로개척 8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미집행사유로 신규시장인 호주와 미국서부지역 판촉계획이 있었으나 호주검역기관과 포도재배방법 상충 및 미국수출업체와 마찰로 해외판촉에 차질이 발생하여 예산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국 신규시장은 삭감조치 하였으며, 2013년도 호주 포도수출 재배 및 신규시장 발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해외 판촉 및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에 있어서는 225만 원으로 사업신청 요구가 없어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염소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에 있어서는 이 내용도 사업 신청이 없어서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제조비에 있어서는 사업수행경영체가 없어서 이 내용도 반납조치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영동와인조형물 예산액 1억 원 중 지출이 1억 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사고 이월로 영동종합홍보관은 예산액 5억 6500만 원 중 지출은 4억 8115만 4000원으로 잔액은 8384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가형 포도주 제조설비 및 기반시설에서는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지출은 3000만 원, 현재 잔액 1억 8000만 원이 잔액처리 돼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있어서는 영동와인조형물은 예산액 6000만 원 중 지출이 다 완료됐습니다. 영동와인종합 홍보관 건립에 있어서는 예산액 7억 원 중 지출이 5억 9456만 원으로 잔액은 1억 544만 원이 잔액처리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설치지원 사업은 완료처리 됐습니다. 액비저장조 적산전력계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내수면 어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문제점 해결을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 내수면 어업법 우선순위를 삽입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절차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도 12월 19일자 영동군 어업조정위원회 위원 8명을 구성하였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행정심판 패소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행정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연찬 및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 교육 이수와 법률구조공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조합에 대한 어업 허가가 잘못된 것이니 취소여부 검토조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이며, 개인에게 어업허가 지휘승계가 되어 영어조합으로 현재는 어업 허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노력으로 문제를 조속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 분쟁소지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행정업무에 반영,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업허가별 마을 어업권을 줄 수 있는 방안 연구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군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확정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선순위에 마을회가 삽입되어 있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농업보조사업의 진행부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로 포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희망 우선순위 후순위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농업보조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농산물 통일포장재 지원사업비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특허를 받은 택배용 포도박스의 효율이 떨어져 농업인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산물통일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3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 내년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택배용 포도박스는 우리 군에서 특허를 받아 사용하는 포장지로 많은 농가에서 유용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불편사항이 발생시에는 포장지를 재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소비자 반응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2009년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서치조사를 통한 매체광고 효과를 실시하여 효과가 높은 매체광고로 하였고, 3년 후인 내년 정도에는 효과분석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와인코리아지원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와인코리아 출자회수금에 대하여 농가형 와이너리사업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와인테마공원 조성사업지구 송호리내 투자하는 방안, 앞으로 와인코리아에 대한 향후 지원 지향 등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회수된 출자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 회수이후 와인코리아에는 현재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바 없습니다. 또한 와인코리아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와인코리아 설치사업비가 당초에 자부담 20%에서 보조금 교부시 30%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사업추진시 불법부당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 지정 및 현장 출장으로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관내 학교급식용 식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 조성계획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위한 지원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교육비지원, 신규시책 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조사업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농업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정산검사 등을 실시, 보조금 인식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보조대상 사업자 선정시 사전 자담능력여부 판단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시공비나 물품구입비 및 인건비를 지출시 현금지출은 배제하고 통장거래만을 인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완료소는 정산서 검토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 검토철저와 자부담 확보과정 현금흐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관련 지적사항으로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운영사업 분석결과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확대지원 방안 강구에 있어서 포도연합 회의시 희망 읍?면 포도회를 조사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 확보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어 희망운영 주체가 없어 군과 포도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치어 방류시 어류서식 적지를 면밀히 검토 추진 바란다는 내용으로 붕어는 담수서식종인데 강에 방류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결여되니 지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우리군에 강하천으로 서식할 수 있는 어종으로 동자개와 대농갱이를 추천하여 생산업체로부터 납품가능한 동자개를 현재 방류하고 앞으로도 방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FTA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피해 상황 분석 및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분야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강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하천내 목초를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조치 강구바람에 대해서는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고령화에 따른 기계장비를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는 개인에게 불허되며 또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사료 재배는 허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경영대학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으로 2011년도 농촌경영대학 민간위탁운영 강사료 등이 타 교육과정에 비해 과다책정 집행되어 강사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는데 향후 적정수당지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제4조 예외규정 적용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위탁협약시 한도액 내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으며 운영 중에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강사수당이 특정인에게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농가 선호 농기계를 확대공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중 과수원용 고소작업기 지원방안 강구에 있어서 금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고소작업차 11대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 희망하는 적정량을 안배하여 계속 공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과 관련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답변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을 매년 1-2개소씩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조성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에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대부분이 저농약 인증 과수로 구성되어 무농약 이상 재배가 힘들어 친환경인증 면적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로 무농약 인증기반을 조성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실천을 위한 교육비지원, 신규시책개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확대방안에 있어서는 답변내용으로 농업재해복구비는 보상금 성격이 아닌 생계 구호적 성격이며 경미한 피해는 농가자력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확대 홍보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필요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재난 지수 100 이상 300미만에 경미한 피해 대상자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자부담 비율하향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25%로 진행하던 것을 15%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농업정책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군 농업은 농산물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 생산자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수집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는 산지유통센터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처리결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영동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권역별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으로 소형농산물 물류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군 7개소에 7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매년 2개소씩 소형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을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2011년도에 영동읍, 용산면, 양산면에 3개소 금년도에 추풍령 1개소에 소형농산물유통센터를 완공목표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들의 고수익 창출을 위한 모두가 잘사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은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우리 군은 농업생산기반확충, 유통구조개선, 새소득 작물발굴 등 농산물생산 농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수입농가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인 모두 잘 살 수 있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내용으로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및 FTA기금 지원사업 등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였으며, 66억 5000만 원 지원, 산지유통시설지원에 6억 7800만 원, 틈새농업에 2억 원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현황에 있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로 6건에 대해서 182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과태료 관련해서는 현재 1건에 5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계속 징수를 해서 체납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귀농인실습지원 등 총 75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에 시스템 관련에 있어서는 여분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용되는 사유는 보조사업의 경우 일반농업인보다 시스템입력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보조사업 대상인 개별농가가 시스템사업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농가 또한 너무 많아 보조사업 관련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시스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지원과 관련해서 제4기 농촌경영대학 해외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인원은 21명이며 연수는 일본국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보조로 2583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관광대학 8기 교육생 해외연수지원은 총 9명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보조는 81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와이너리산업 선진국연수에 있어서는 와이너리 농가 20농가를 대상으로 호주연수를 금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연수를 한 바 있으며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총 21건에 불법은 1만 3619㎡가 불법내용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중 원상회복명령에 12건, 추진중에 고발이 6건, 원상회복명령에 3건 등 현재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9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센터운영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대표 서순악센터장으로 있는 지역에 부지 1000㎡의 건물은 약 356.82㎡ 약 108평이 지어져서 현재 근무자 7명, 보육원생수 28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는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중 분권교부세가 7억 원, 도비가 1540만 원, 군비가 3360만 원, 자담이 2100만 원 등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찾아가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금년도에 구입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실적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1,200명에 예산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현재 실적은 835명에 9185만 원을 집행했으며 추가소요도 시기가 도래되는 12월까지는 전량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농촌 만들기 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명품 농촌 만들기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으로 양산면 수두리 비단강숲마을이 되며 충청북도시책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3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억 원, 2011년도 2012년도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마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운영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녹색농촌마을 정상추진에 있어서 2007년도에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방문객수는 약 1만 명 정도 되고 있으며 금년도 총 매출액은 4억 5000만 원 정도 매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에는 세미나실 신축, 2011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야외수영장과 물고기 체험장, 체험관 보수, 주민교육 등을 현재 실시하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실적이며, 총 사업비 집행은 40억 35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로 1억 4300만 원, 도비로 1883만 5000원, 군비로 4799만 5000원, 융자가 3억 8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창업자원, 2011년도에는 도시민영동군 유치사업, 금년도에는 도시민 유치사업에 250만 원, 귀농인실습지원에 2220만 원, 농업창업지원에 2억 6000만 원, 주택구입에 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영동기계화 장비공급사업 및 농업인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274명이 지원하였으며 기종대수는 274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1만 원이며, 보조가 3억 3100만 원, 자담이 4억 6971만 원으로 콩 탈곡기 56대, 논두렁 조성기 2대, 플라우 16대, 경운기 100대, 보행형 관리기 10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명단은 참고하시고 10-34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군 친환경농업 현황은 11개 읍?면에 219호로 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6.3㏊입니다. 그중에 유기 인증이 36.8㏊, 무농약이 35.2㏊, 저농약이 144.3㏊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5쪽에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유기질비료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3338만 1000원, 보조가 19억 6077만 원, 자담이 1억 7261만 1000원 등을 현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불제 읍?면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농가수 99농가에 면적은 57㏊, 사업지원은 4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실적과 관련해서 2011년도는 계획량 5만 397포에 매입량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등급별 분석을 보면 특대 28%, 1등이 70.7%, 2등이 1.3% 정도로 수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24일까지인데 실제 사업이 완료가 됐으며 읍?면별 총 계획은 6만 5,925포대로 반납이 4,244포로 하고 현재 6만 1,681포 전량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만 5,000포를 추가로 더 배정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량 비율상에는 94.4%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특등 비율, 1등 비율이 적은 이유는 벼 화분화시 비가 오고 폭풍, 강우 또 벼 베기 시 태풍으로 인한 도복으로 상당량 질이 낮은 내용이 발생이 돼서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포도?와인산업과 관련해서 영동군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목적으로 포도생과 위주의 1차 산업에서 2차 와인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1, 2, 3차가 어우러지는 6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지원,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지원, 포장재지원, 숙성시설지원, 냉장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지원을 70농가에 수혜를 주었으며 주류제조면허는 현재 44농가가 주류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또 와인숙성시설은 1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와인포장재 43농가, 와이너리 냉장고 31농가, 숙성탱크 29농가, 와인 저장고 지원 7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100농가육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부족하여서 현재는 44농가를 지원하고, 76농가에서 시설지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다양한 형태의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으로 와인산업의 관광상품화를 하고 영동에 가면 와이너리 100농가와 와인코리아 등 101가지 와인 맛을 볼 수 있고 또 프랑스에 보르도를 능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보르도를 지향하는 와인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와이너리 취득주류면허 취득 농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2년도 영동포도축제 평과 분석과 관련하여서 기간은 행사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사업 소요액은 4억 2000만 원이 됐으며 영동군이 주최하고 영동포도연합회가 주관하였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은 포도따기 영동포도 클라이밍 외 34종에 다양한 체험과 개막, 토요문화, 주간이벤트, 영상, 불꽃놀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동포도와인의 우수 농특산물 시식 및 판매 행사와 과일종합전시관, 과일꽃 사진전, 난계국악단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13만 1,000명 정도 그중 외지인이 84%인 11만 1,000명 정도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운영실적은 약 15억 7500만 원으로 포도, 복숭아, 와인, 포도즙 등을 영동군에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행사장 체험장 운영실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포도따기 체험장 운영실적으로 한 1만 2,000명 정도가 체험장을 즐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TV프로그램 섭외로 KBS, MBC, SBS, YTN, MBN 등 6개 방송사와 9개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TV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지면보도로는 중앙지 12회 지방지 24회 등 총 44회에 걸쳐서 지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로는 축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1식을 설치하였고 배너광로로 1200만회 정도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로는 포도 CF 자막, 대도시 전광판 홍보, 수도권 지하철 버스 케이블 자막방송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포도성숙기에 일기가 좋지 않아서 숙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고 맛좋은 포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형 축제의 초점을 맞춘 모객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내방객이 방문하였으며, 전시형 행사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행사를 진행하여 영동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포도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한편,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행사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는 축제시설 측면의 아쉬움으로 안내판이나 주차시설 부족 등 또 향토음식의 다양화가 부족하다는 점, 축제장소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앞으로 개선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회의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아이디어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고 타 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축제와 관련되어서 평가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8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충북이 62명, 서울, 경기지역이 5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횟수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 146명 정도로 많이 방문이 됐고요.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체험하는 축제에 걸맞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한 141명 정도해서 6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형태 및 연령에 있어서는 우리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특히 31세에서 40세까지가 가장 많은 참여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형태의 방문 동기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한 98명 정도로 방문이 됐고요 또 재방문 여부 관련해서는 149명인 한 65%정도가 돼서 앞으로 영동포도축제가 계속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와인체험존이 와인만들기에 족욕이 가장 좋은 평가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단계로는 포도체험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유류낚시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체험도 많이 즐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나 운영상에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포도투어나 포도 세계로 등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내년에 추진할 적에는 이러한 점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축제지정항목평가 결과에서는 이 내용은 문광부 평가내용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행사내용의 다양성과 행사요원들의 서비스의 우수한 추진, 또는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이 상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위그룹으로는 주변관광지 연계성, 휴식공간의 부족 등 음식물의 종류 다양성에 대해서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년도에는 문제점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영동군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면 외래 방문객이 약 11만 1,000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이 분들에 의한 한 51억 1800만 원 정도 또 영동군민은 2만 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1억 4200만 원 정도 총 52억 6000만 원 정도의 경제의 직접적인 유발효과가 발생됐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와인축제와 관련된 평가분석 결과보고입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제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개최했으며, 사업예산은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행사, 시음행사, 체험행사, 이벤트, 학술행사 등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대비 와인축제가 달라진 내용으로는 축제참여농가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와인부스를 고급화했습니다. 와인판매 무대공간을 돔텐트로 구성함으로써 내부 부스를 보다 고급화하여 와인에 걸맞는 이미지 창출화 하였습니다. 또한 와인시음을 유로화 하여 와인잔의 구입자에 대한 와인을 시음하게 하고 와인에 대한 자부심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있어서는 와인관련 이벤트무대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들에게 즐거운 이벤트를 제공하였으며, 전시장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과일 와인, 전시장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상시 배치하여 전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친근감과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총 3억 원의 예산중 대행 행사비가 1억 3000만 원 홍보?광고비가 6500만 원, 행사재료비가 4000만 원, 물품 및 잡비가 6500만 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 성과로는 많은 농가형 와이너리가 참여하여 직접 관광객들에게 영동에 다양한 와인을 시음 판매함으로써 영동와인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국악과 와인음식이 접목하면서 와인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와인대중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와인에 메카로써 또는 와인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와인관련 관광객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과 관련해서는 6개 부분 14종에 9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TV광고 대표 브랜드 대상에 대한 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광고, 옥외광고, 교통광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포도 CF, 복숭아CF, 영동포도 레시피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거래 및 판매행사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동군에는 현재 7개 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대로 서대문구, 용산, 강남, 서울중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중국 광서구방성항시 등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매년 9회에 걸쳐서 포도, 와인,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동군 농특산물을 자매결연 기관과 서울 등에 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쪽에 농특산물홍보판매실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 용산구청 판촉행사를 시작으로 연 20회 이상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약 8900만 원에 내방객은 약 26만 2,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과수생산유통과 관련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추진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포도비가림 외 총 16개 사업에 892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억 6600만 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종으로 현재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간이비가림, 수동 관수시설, 농용고소작업차 등 총 현재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농산물 물류유통개소 3개 등 총 10개소에 현재 15개소를 실적하였으며 83%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 지원 및 수출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 단지에 대해서 총 3억 7600만 원 중 보조사업은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동배연구회, 황간포도수출회, 영동사과수출회 등에 지원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7종에 886.4ton에 26억 85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배 등 7종 사업에 1,088ton 25억 2100만 원, 금년도에는 배, 포도, 사과, 화훼, 건표고 등 8종 사업에 758㏊에 23억 72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부진한 사유로는 일기가 불순해서 특히 포도는 배, 사과 등은 내수시장이 높은 관계로 상당량 수출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출물량을 늘려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다음은 과일수출물류비지원 및 수출 포장재 지원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생산단체, 수출업체가 되겠으며, 지원품목으로는 가공하지 않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로 우리군에서는 포도, 사과, 배, 화훼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기본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수출물류비에 따라 표준물류비는 20%, 농가가 15%, 수출업체가 1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원방법으로는 지원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효성영농조합법인 등 총 5개 업체로써 금년 수출실적은 63.4ton에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1488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실적은 영동배연구회 등 3개 품목으로 7만 1,000매를 추진하였으며, 지원은 8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축?수산업의 경영안정에 관한 내용으로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인 FTA추진과 DDA협상 재개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등 개선과 관련하여 생산향상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사업계획서 접수 후 충청북도에 심사 후 선정추진한 사업입니다.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로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등이 되며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 참여농가에 대해서 축사개보수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 취급은 당초 농협에서 지역축협으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바꿨으며 2012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농가에 1,350.47㎡입니다. 국고지원이 31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사업주체, 농업인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8500만 원으로 국고가 2200만 원, 지방비 1500만 원, 융자가 3700만 원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가축전염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존비 등 총 19개 사업에 보조로 8억 7400만 원 계획에 현재 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구제역예방접종사업이 현재 71%, 5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78% 등에서는 추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부정축산물유통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와 관련해서는 총 31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중 5개 업소가 적발이 되서 1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식육판매업 등 총 납부 부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부과금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업 허가 신고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총 34개소가 있으며 그중 어업허가구역은 24개중 현재 17개소가 어업허가가 돼서 현재 어업추진 중에 있으며 양식장은 9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불법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와 관련돼서 특별단속으로 쏘가리 체포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락철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란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속기간이며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서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야간 자체단속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시단속에 있어서는 주로 전문단속요원을 배치로 상시 순찰을 하였으며 특히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고정적으로 상시 주차단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경찰지구대의 현장고발이 2건, 행정처분 1개소에 30일간 영업정지를 하였으며, 과태료처분은 현재 1건에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지 지도 및 경고화를 현재 1건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업지도 단속 홍보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에 걸쳐서 어업인 소양교육과 유어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서실 양돈 단지 이전?정비 추진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서실 양돈 단지는 영동읍 부용리 453번지 일원 어서실 양돈 단지로 양돈 단지 이전 정비 및 사육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에 단지현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5회 3종에 1만 1,200두 주로 대지가 해당이 되며 그 이후 7월 6일 날 유사 선진사례가 충주시 금가면, 원주시를 현지 방문하였으며 2011년도 11월 29일에 대상 농가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2월에는 신상품탈취제 효과실험을 해서 이렇게 살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날씨관계에 따른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에는 악취제를 2농가에 40ton,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23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 사업발굴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 농산물 신규사업과 관련 제출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는 공약사업 토론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공약사업을 변경토의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악취집중 발생시기에는 하절기 야간에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악취제를 집중적으로 농장과 더웰아파트 부근에 살포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2일에는 축산관련 양돈농가, 축협, 군 축산부서 담당공무원과 축산농가, 축산?축협과 관련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우리군에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한 변경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최근 우리군에 양계장 신축관련 심천면, 학산면 등 축사 신축에 대한 집단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성지골도 양돈 단지 이전시 마찬가지로 부지선정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집중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만일 성지골 이전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타 축사관련 민원지역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지골이 이전, 대상농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축산농가들도 입장을 현재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6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지골 양돈 단지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지원관련해서 현재 생산자단체인 영도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민간인 배광호 씨하고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12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군비는 70%, 자담 30%, 배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2013년도에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12월 23일 날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창규 씨 민원내용은 구강리 청남리 구간에 어업허가 갱신을 유보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내수면 어업법에 현재 허가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하천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수면 사용협의를 거쳐 어업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박창규 씨가 여러 건을 냈으며 또 하단에 두 번째, 심천면 고당3리 이병련 외 5명이 심천면 내수면 어업허가를 수변마을로 허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어업사가 있어 만료시까지 추가로 어업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어업인으로 구성된 마을에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으나 어업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학산면 정상기 민원과 관련돼서는 양계장 건립확인에 있어서 학산면 지내리 843번지 일원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양계장설립과 관련되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결과 양어장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와인종합홍보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영동와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판매망 확보로 경쟁력 증대를 위하고 포도와인특구에 걸맞는 관광명소화를 조성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영동 와인홍보관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 그중 보조가 12억 6500만 원, 자담이 5억 5000만 원으로 현재 홍보관 1동 948평과 약 300평이 넘는 면적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 24일자로 보조금교부결정이 됐으며 사업기간 이월에 따른 변경보조결정이 금년도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업체는 동방종합건설이며, 작년도 12월 22일 날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은 17억 1100만 원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 2월 13일에 실시하여 현재 공정은 11월 20일 날 준공을 예정으로 한 98%정도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준공이 돼서 우리 영동 와인홍보관이 명실공히 영동군의 메카로 또 홍보하는 역할을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테리어공사 마감 및 준공, 영동홍보관 건물등기, 자녀사업비 집행 및 정산,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 조형물 건립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영동 포도와인특구에 걸맞는 와인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 영동이미지 구축하는 차원에서 와인종목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가 1억 6000만 원, 자담이 4000만 원이 추진됐으며 보조사업자는 와인코리아농업회사법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9일 보조결정이 돼서 금년도 이월에 따른 변경보조결정이 금년도 3월 2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결정이 돼서 나라 장터에 올려서 금년 3월 9일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는 대우하우스에서 계약금 2억 원에 사업을 금년 4월 2일자로 계약을 해서 6월 26일 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2일자로 영동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현재 영동군민체육관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공유재산에 등록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주류제조면허 취득한 농가가 자료에 44농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지원한 농가 수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전체 76농가입니다.

76농가죠. 지금 농가당 현재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농가당 지금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지원되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융자를 얼마정도 융자나 이런 와이너리 관련돼서 부채라 하면 좀 그렇지만 현재 투자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본인이 투자한 것 보편적으로 이제 스테인레스통이나 발효통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또 지하터널 뚫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최고 많이 받은 분들이 보조는 45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것은 10농가 미만이고요. 대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 받아서 스테인레스통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모 와이너리 농가 같은데는 자부담을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실질 와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뭐 3, 4000만 원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보조가 됐다?

예, 보편적으로 1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7농가 정도는 지하터널 뚫은 사람들 숙성고에 뚫은 사람들은 조금 더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 대부분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보조금 지급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적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이 육성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공약사업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시책적으로 중점 영동군의 주성장동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일의 고장이면서 주포도생산지로서의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마지막 판매까지 어떤 취득할 수 있는 면허나 어떤 법적 허가요건이 또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동대학교에 위수탁을 해서 그 쪽에서 와이너리 기초심화심층반 교육을 받고 그 분들 중에 본인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이제 적정량 교육권이 되면 또 현지도 보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를 추천을 해야 합니다. 추천해서 추천서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음 절차도 밟고 하는데 이제 지원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적인 주류면허만 취득하면 최종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이뤄지는 절차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그 과정상에 허가진행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에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컨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6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44농가만 지금 주류제조면허가 있는데 취득을 했고 아직 나머지 농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원받아서 충분히 생산하는 분들은 바로 허가까지 받았는데 신규로 만들거나 이미 조금 포도가 제때 확보를 못하거나 한 분들은 조금씩은 담기는 담는데 면허허가는 시간 중에 진행 중인 농가도 있고요. 현재 절차를 밟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까?

이 대상농가들은 다 한다고 봐야죠.

76농가는 그대로 주류면허까지 다 갖고 있는 농가들이에요?

76농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혹시 포기한 농가들이 있으면 다른 농가한테 인수인계해 주거나……

그런데 보조금을 1500만 원이든 어쨌든 나가는데 받고 혹시나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아 못하겠다라는 그런 농가는 없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농가는 회수조치를 하죠.

환수조치 합니까?

예,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 그런 실적이 한건인가, 당곡리에 예전에 한건이 발생이 됐었는데 조치해서 다른 분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와인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4농가는.

44농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파악은 하는데 한 40여 농가가 생산·판매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거죠? 판매과정에 와인에 대한 혹시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상품에 어떤 하자가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초창기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 할 적에는 가스가 발생이 된다거나 완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유통과정이나 또는 운송과정에서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도 초창기에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와이너리 농가가 사기를 당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이 됐었고요. 저희들 1회, 2회, 3회 와인대회를 와인축체를 추진하면서 이제 명성도 얻고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선량한 와이너리 농가들을 상대해서 당신 것 팔아주겠다 그래서 거꾸로 이것이 와이너리 와인 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초창기에는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예, 물론 초창기에 그런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100여 농가를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과정에 신청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도 일부 있었죠. 이 100여 농가를 우리가 꼭 어떤 숫자의 개념에서 100농가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공약사항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꼭 이렇게 100농가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한 50여 농가라도 아니면 76농가라도 우리가 정말 내실 있게 또 이 분들이 그런 모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판매까지 이뤄서 성공적인 어떤 농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0농가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약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이 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1억 원 이상 많은 분들은 부채를 안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500만 원 이상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필요할 듯 한데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성공적으로 나갔을 때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전국적으로 와인에 대한 소비욕구가 떨어진다 이랬을 때 결국은 판매가 안 되면 정말 이 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걱정을 여러모로 검토도 해 보고 분석도 하는데 현재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장래 앞으로 희망은 있다라고 현재 우리나라가 2050 시대에 살고 있지만, 2만불 5,000만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2만 5000불 이상이 되면 와인소비층도 좀 증가하리라고 보고요. 미국 나파 같은 경우는 한 160년 정도 역사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짧은 기간 너무 성과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충분히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있다라고 보고 어차피 영동군은 2005년도 12월 6일자로 포도와인 특구가 됐고 또 포도를 빼놓고는 참 다른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1차 생산 위주에서 어차피 2차, 3차 변신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승산있다라고 보고요. 또 100농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보르도 같은데는 3,000농가 정도가 이렇게 영농조합법을 형성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세성이나 경작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쪽 분야도 저희들도 이제 101가지 맛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부서 쪽도 그렇고 100농가가 다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그에 맞도록 어떤 이미지 구축이나 영동 와인이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또는 메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100농가 육성을 목표로 양질의 수제 친환경 와인을 목표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많은 홍보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이 전농가가 다 좀 100% 다 성공할 수 없겠지만 많은 농가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언젠가는 일어서서 정말 우리 포도의 와인의 고장답게 또 와이너리에 어떤 육성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저희들도 해외연수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외국 와이너리도 견학도 해 보고 방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선진 일부국가에서도 이 와이너리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의욕과 열정을 갖고 계신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항상 갖고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은 아까 말한 결국은 그 와이너리들이 모여서 또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어떤 그런 와인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구책도 결국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농가들이야 도태되고 또 그런 많은 어려움도 겪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 보고 가정을 해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옆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서 또 필요하면 육성하는데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더 해 드리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 또 그 분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데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와이너리 육성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 뒷면에는 많은 경제적인 부채라든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런 염려도 지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의 어떤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현안 숙원사업으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어서실 양돈단지 악취 민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서실 양돈단지에서 발생한 여름철 악취로 인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이전?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다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악취제거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탈취제 같은 것도 현재 겨울철에 뿌려보니까 아마 날씨관계 때문에 냄새를 잡기 어려웠고 금년 같은 경우 7, 8월에는 제거제를 우리직원들이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살포를 했었고 그게 아마 날씨에 대한 영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오거나 기압이 낮을 적에는 냄새 같은게 밑으로 가라앉고 또 바람이 불고 나면 심천 쪽에서 영동 쪽으로 불거나 또는 기차나 KTX가 이동을 할 때 공기나 이런 냄새를 이쪽으로 몰고 오는 경향도 있고 또 기압에 따라서 공기순환에 따라서 되는데요. 저희들 악취를 제거하고 일부는 유용미생물도 투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군민들이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예.

농림부에서 가축사육사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가축사육 기준을 고시를 정해서 사육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안에서 사육을 하다보니까 초밀식재배 이렇게 과도 사육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보상 등을 염두에 두고 단위면적당 기준 사육 두수를 지키지 않고 밀집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오히려 돼지 금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데 요즘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전과 관련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저감시설관계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인데 이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농가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도 또 추가로 지금 어제 아래도 또 우리 축협하고 농가들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저쪽에 천안하고 평택 쪽으로 지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냄새를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는 포켓식으로 해서 이음미생물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보니까 만약에 성지골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축사관련 지역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요구 될 것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업대상자가 2개소로 되어있는데 2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을 경우 다른데에서도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옮길 경우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데 요구하는 데에서 다 그렇게 실행을 할 겁니까?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 어차피 냄새나 이런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감시설 쪽으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 농림부나 도에 요청을 하고 또 저희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나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국?도비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른 사업지에도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몇 군데 양계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어려움으로 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특히 당장 성지골 같은 경우는 영동군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시급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계용 위원님.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사실 이것을 15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또 옮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마냥 동네 한가운데서 소 돼지 다 먹이고 살았지 이걸 서로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영동군 축산 농가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면 다 옮겨준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축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적정 수로 좀 먹여야 되고 또 그 나오는 퇴비 부산물 똥, 오줌을 즉시즉시 치워줘야 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겨울에는 한 달이 가도 소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온도가 20도 이상에 15도에서 20도 이상이 있어야만 돼지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미생물이 거기서 삽니다. 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똥, 오줌을 치워서 다른데 가서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내가 다음에 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동군에 들어오는 보조퇴비가 말이죠. 보니까 부산물 퇴비가 한 1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영동군에 업체가 몇 개냐면 한 4, 5개가 되더라고요 36, 37개 업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들어온 퇴비가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축산농가에서 소, 돼지는 먹이면서 직접 퇴비를 만들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가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구름 돼지 먹이는 상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퇴비도 좋아요. 그래서 얼른 얼른 빼내고 나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어차피 외지에서 왜 퇴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영동에서 나는 소, 돼지 먹이는 이런 거름을 갔다가 빨리 발효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하면 좋은데 영동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 외부에서 거름 장사들 들어와서 돈 벌어먹고 지역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들한테 안 그러면 이런 시설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영동군에서 나는 배설물을 갖다 빨리 빨리 빼가지고 싸게 보조금 주고 이 거름을 가지고 과수농가들이 거름을 넣고 복숭아밭, 사과밭 이렇게 갖다놔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안됐고 또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영동 군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영동군 청정지역 맨날 구제역 없는 구역이라고 다녔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기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거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업체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거름이 소, 돼지거름 아닙니까? 그러면 구제역 걸린데서 소, 돼지 막 쳐가지고 온 것을 같다 영동에다 청정지역에 뿌린다는 얘기에요. 영동이 자체에서 나는 것도 개발도 못해 가지고 공장도 못 만들고 자신 것도 안하면서 이게 큰 틀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구제역 걸리면 공무원들 맨날 비가오나 눈이오나 가서 고생하고 말이에요. 거름 잘못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르셀라 왜 걸립니까? 똥, 오줌 싼 놈에 의해서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퇴비 그래 퇴비를 쳐서라도 자체에서 활용하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다 갖다가 소, 돼지 똥 다 갖다가 퇴비물 다 갖다가 영동에 과수원에 다 뿌리고 영동에서 나는 똥은 공장도 하나도 못 세우고 발효도 못시키고 냄새난다고 난리고, 이거 뭐가 지금 안 맞는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영동에도 이런 퇴비와 자양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 빨리 단지에 있는 것은 끌어다가 소규모라도 민원 안 되는데서 거름 농장마냥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진짜……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요원하기만 합니다. 상당히 뭐 맞습니다. 저희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논산계룡축협에 자원순환센터 견학한 바 있고요. 현재 농민들이 쓰는 유기질비료계통 우리가 일정 부분 정액제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농사 밭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어떤 것을 써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희망하는 약을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적정량 축분, 돈분이 됐건 우분이 됐건 개분이 됐건 이런 것들이 적정량이 발생이 되면 공장이 유치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룡축협도 가봤더니 이제 다른데서 수급을 하다보니까 또 집단민원발생 우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일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뭐 설치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예산에 관한 사항도 수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설치해서 모이게 함으로써 축분 같은 거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될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 농진청 비료검사기준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농민들이 농가별로 참농이나 유박이나 유기질이나 이런 쪽에 축분 이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받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공급되는 것도 한번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아니, 과장님.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괜찮은데 퇴비 같은 것은 어차피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꺼 써주고 아니 관에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아무리 그리고 뭐 보조금 주면서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꺼 써주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써주고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가본데를 말씀드리면 많은 농가도 아니에요. 5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집하고 거기서 발효시키고 퇴비를 만들어서 크게 말썽 안 나게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동 같은데는 아주 대단위로 하라는 게 아니예요. 그럼 지금 고구름 같은데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고구름에서도 지금 영동의 물량을 물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없어서 처리를 못해요. 그럼 고구름 같은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분뇨처리라도 하나 지원해 주든가 그래 가지고 수집을 하라고 해요. 수집해서 갖다 주고 거기서 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외지에서 지금 봐 봐요. 이거 자료를 내가 보니까 한 서른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다 외지업체고 우리 관내 것은 4, 5개 밖에 안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유박이나 유기질사료는 뭐 동부환농 큰 조비 이런 큰 회사하고 우리가 맞붙어서 싸울 것은 아니지만 이 퇴비만큼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나는 것은 지역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 했잖아요. 기술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앞으로 우리 친환경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 그렇게 좋은 시설 지어놓고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해 놓은 거 우리 농민들이 갖다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양돈단지에서 기술센터가가지고 유용미생물 갖다 뿌리고 갖다 먹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센터에서 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군에서 열심히 냄새 안 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안 뿌리고 안 쓰면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영동군에서 센터 쪽에 유용미생물발생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를 내줬고 지금 농가당 현재까지는 2말 정도씩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이렇게 쓰니까 안 뿌린 것보다는 저감시 되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우리 농민들한테 생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어차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 이것이 그때 나온 거라서. 과장님 10-13페이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천에 조사료 하는 내용 있죠?

예.

사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참 어렵습니다. 소 값 죽을 때는 아무 얘기 안하고 나쁠 때만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곡물 값도 많이 오르고 소 값도 많이 하락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입도 수입이지만 한우도 많이 늘었어요. 늘기는 그래서 지금 우시장에 가보면 알지만 송아지 한 마리에 수놈 제일 좋아야 150만 원, 암놈 제일 좋아야 100만 원 사료값에 비한다면 지금 적자죠. 등급 잘 맞아야 그 등급 소 한 마리에 TV에 나올 때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국 프로테이지 따져봐야 몇 마리나 되느냐 말이지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 한 마리 팔면 100만 원 밑집니다. 사료값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료 사육단지 하천에 좀 조사료를 확보해서 수입조사료도 들어올 때 커졌다가 양이 없어 가지고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천에 펼쳐있는 땅에다가 축산인들이 조사료를 심던가 그것 좀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4대강정비 추진으로 조사료재배토양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난 참 그래서 어떨 때는 짜증나요. 인근 내가 진짜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인근 보은군 같은데는 하천부지에 조사료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따진다면 농수산부에서는 자꾸 하천변이나 사장변에 사람들이 조사료를 심어서 축산농가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게 오염이 된다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일부 어느 정도 농수산부로 얘기해서 4대강 지역이라도 조사료를 심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가까운 보은군이나 가까운 연천이나 이 부여나 옥천이나 보십시오. 주위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영동군 같은데 심천 금강 쪽에 지몽골 같은데 약 15만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맨 처음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해 놓을 것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재난관리과나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내버려 둬 봐야 뭐 합니까? 그거 애당초 거기다 관광지 만들고 생태계 만든다고 해 놓고서 완전히 그냥 버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거 분명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군수님한테도 얘기 할 것이고,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제 금강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협조 좀 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도 옥천이나 보은이나 이런데 같이 조사료단지 좀 만들던가 그리고 또 형편이 좋으면 거기도 다시 또 때가 되면 관광지로 만들던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단 얘기죠. 과장님 이거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내가 이거 다음에 재난관리과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얘기 좀 해 가지고 우리군은 왜 이렇게 안하는지 묻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은 읍·면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지골 양돈단지에 대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오래 전부터 우리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차피 감사기간이니까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만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성지골 양돈단지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 처분한 적이 있나요?

예, 그것은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아마 고발조치 돼서 현지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은 포기를 하시는 거죠?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이전사업에서 저감실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업……

그러니까 이전은 어차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저감대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대안을 내는 건데, 제가 묻는 요지는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약사업 포기하시는 거 사실상 포기 아닙니까? 이것 지금 예,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 제가 확인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에서 자체 악취저감대책을 여러 가지 지금 퇴비문제 여러 가지 거론을 해 주셨어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자체 나름대로의 미생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은 방면에 난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디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논산 쪽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관리청 관련된 소속 산하단체라든지 혹시 그 악취 관련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관련단체는 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연구하고 하는 그런 환경단체가 혹시 그런 것 확인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그 관련해서 여러 군데를 견학을 요즘도 계속 견학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이 아니고 이런 환경관련단체에서 특히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라든지 환경관련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 선진 농가 말고……

이제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다보니까 환경에는 이 쪽 관련돼서는 민원발생……

아니, 그것을 자꾸 환경과 환경으로 떠밀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 제 말씀은 우리 자체에 저감대책 아까 선진견학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악취와 관련된 어떤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안 되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걸 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자체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소득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그런 전문기관에다 한 번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한 번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받아봐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라면 그 사업을 병행 우리자체 자구노력하고 병행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어차피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도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포기라고 저는 인정하시라고 한 건데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공약사업은 어차피 이거 저감한다고 공약사항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전문제를 처음에 거론 하셨던 거니까 이전하기 전 이전에는 공약사업 사실 포기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병행을 하셔서 금방 답은 나오고 이게 해소될 일은 아니겠지만 함구적인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공약포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양돈단지 이전하는 것을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서……

아니, 과장님……

포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거론 된 게 포기냐 아니냐……

주목적이든 사업을 안 할……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라고 그것을 이전하고 저감냄새 악취저감하고 어떻게 그거를……

양돈 단지에 대한 것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을 냄새를 저감하는 쪽으로 사업을 저희는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변경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던 거예요. 공약사업은 사실상 이거는 어렵고 사실상 포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물었던 거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감대책으로 가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지금 대안을 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용역도 줘보고 이래서 농정과나 환경과나 다 같이 한 번 공조를 해서 서로 내 업무다 네 업무다 하지 마시고 공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찾아 달라 이런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이게 보니까 11억 원의 예산이 저감시설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아까 몇 페이지에요 그게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양돈단지를 이렇게 밀폐……

저감시설 탈취 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예, 창문에 있는 밀폐공간을 확보를 해서 안에 있는 냄새를 한쪽으로 모아서 탈취 탑을 만들고 밑에서 각종 설비를 해서 냄새를 빨아들인 다음에 저감시켜서 위로 발산시키는 그런 장치죠.

기왕에 이것을 했으니까 다각적으로 박병진 위원님의 얘기는 아까 단체라고 하니까 바로 과장님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를 못 하신 같은데 아까 다시 설명해서 환경기관이나 연구기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좋은 방안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이 양돈단지가 상당히 우리영동읍과 영동에 대한 이미지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므로 수년전부터 저도 행감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중식 후에 다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민소득개발기금 운영중에 있죠? 우리……

예.

국민소득개발기금 기금조성액은 어떻게 되고 금년에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49억 3200만 원 정도 조성되고 있고요 그중에 정기예금이 33억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융자는 3억 8200만 원으로 현재 융자 14명한테 융자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2010년 국민소득 개발 사업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2011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되면 그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융자조건이 안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포기하시는 분이 2011년도에 9분이 받으셨는데 다섯 분 정도가 사업포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저희가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융자절차를 밟는데 융자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개발기금 해서 농협으로 통보해서 융자금을 농협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면 융자금을 농협으로 우리가 저희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융자를 해달라고 그 회수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회수금액은 절차에 따라서 준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우리가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반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 거치 3년 상환은 알고 있는데 사업을 포기했으면 바로 분기에……

금액은 한도내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일정부분 소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 영동군에서 몇 명이 발생됐으면 재무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 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9명이 신청했으면 3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 입금시켜주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농협에서 재무과로 다시 회수……

연말이 되면 해서 다시 받아서 또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분기별로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발생되는데 따라 저희가 받으면 다시 정기예금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입금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체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건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보니까 80년대 그때 것까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입식자금으로 흑염소 입식자금, 송아지 입식자금 같은 걸로 줬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인수받을 때 이미 발생이 된 사항들인데요. 옛날에 새마을 파트쪽에서 볼 때 또 자치과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그런 관계가 농협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진행은 잘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채권확보 같은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사업신청자가 적고 사업포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같은 걸 개정하시고 대상사업 확대 융자한도액도 좀 증액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액이 지금 49억 원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현재는 영동군 소득개발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토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도포기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 같은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신데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융자를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고려를 해줄 수 있는 의향 같은 게 없으신가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체납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종전까지. 지금은 농협을 통해서 군지부를 통해서 융자 절차를 받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불용처리되거나 없어지는 건 없고 정상적으로 회수는 됩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융자를 해준다는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 관계는 한번 법률검토나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도 조성목표액이 100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는 별도로 지원액이 없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할거라면 사업의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소득개발기금이 종전만 해도 어려웠던 시기만 해도 많이들 사용하고 했었고 옛날에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 또 1억 원까지 해주는데요. 실제 필요한 사람이 쓰고 너무 소득개발기금이 많은 부분이 정기예금을 통해서 사장되지 않느냐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전에 상환체납자 명단 보니까 예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 원 있고 그런데 많으신 분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유두리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크다면 크고 제일 시끄러웠던 것이 내수면어업법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자세한 설명 같은 건 아까 들어서 알고요. 지금 어차피 도에서 제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회 조례안으로 앞으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의하기 우리가 조례가 확정이 되기 전에 양산, 심천 수변구역에 어부들이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어부권을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응이라던가 소송 들어온 거 뭐 없나요?

이행 촉구를 당초에 조례 개정되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절차를 밟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어업신청을 했던 농가들에 의해서 그 어가들에 의해서 지금 행소가 들어와서 현재 도에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긴 터널을 그동안 빠져 나온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확고하게 조례가 제정이 됐고, 마을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 어부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관계자 여러분께서 마을회로 주던 안 주던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이나 안 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마을회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배면식 이름대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나 다 들어와서 마을회로 들어오면 마을회로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편가르기식 하지 마시고 잘 아울러 가지고 지역에서 분쟁이 더 이상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법령에 따라서 조례개정된 부분은 부분대로 도에서 제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앞으로 기간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언제쯤 한다던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어부권을 준다던가……

어차피 의결서가 내려오는 대로 이행 여부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62페이지, 와인종합홍보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5억 원에 군비 7억 6500만 원 해서 12억 6500만 원이 보조가 됐고, 와인코리아 자부담이 5억 5500만 원 해서 18억 1500만 원, 총 투자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작년 11월에서부터 올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한 90 7,8%정도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뭐 준공단계네요.

예, 준공단계입니다.

예정대로 됐고 했는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이렇게 5억 5000만 원이 아니었죠? 당초계획은?

예, 당초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자부담이 늘어났죠? 중간에……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개경쟁 입찰로 와인홍보관이 건립이 계약조건이 그렇게 됐다가 자부담률이 늘어나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바뀌면서 대전업체에 수의계약을 준거죠?

예.

자부담을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 자부담에서 추가자부담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 2억 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당초계획은 3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됐던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부담이 그만큼 와인홍보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건립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억 원을 증액을 한 건지 수의계약 공개경쟁에서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2억 원을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을텐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당초에 자부담 부분 관계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변경도 됐고 그 과정상에 추가로 내부 내장 시설이나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면도 있고 그래서 자체시설 사업비가 확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자부담률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시간을 자료도 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11월에서 며칠 후면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97, 8% 준공 단계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좋게 얘기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좋은 시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해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한다는데서는 잘 한 내용이지만 미리 사전에 그런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된다라는 건 이게 1년, 2년 걸렸던 사업기간도 아니고 단 1년 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도 많지 않았을 텐데 2억 원이 증액될 만큼에 어떤 사업변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과장님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건축관련된 내적인 부분이라던지……

내부 시설도 일부가 변경이 됐고요. 사업자재나 전반적인 사항들 인건비라던지 또는 추진하는 상황에 중국이나 외국에서 자재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됐다면 몇%가 증액된 겁니까? 그렇게 자부담을 허술하게 3억 5000만 원을 잡아 놓고 갑작스럽게 2억 원을 증액 할 만큼에 사전에 그런 준비가 안됐나요? 지금 1년 만에 완공을 다 할 정도로 해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 나간데 대한 사후 정산은 분명히 하시겠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이야 서면으로 짜 맞춰서 들어 올 거고 저는 그게 하다가 저희들도 일반공사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자부담은 3억 5000만 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불과 1, 2개월 2, 3개월 내에 2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5억 5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임의로 대전업체에다 줬다라는 건 2억 원 증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물론 2, 3000 3, 4000 정도 하다보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발생된다고 보는데 3억 5000만 원 자부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억 원을 증액해서 5억 5000만 원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증액한다라는 건 설계변경을 한다라는 건 이건 자부담은 물론 와인코리아 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작았던 크던 상관없지만 이게 그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건 2억 원 증액하는 건 저희들이 그건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고 원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준거니까 수의계약 원청에서 하고 상의만 하면 얼마든지 2억 원은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의구심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수의계약을 줬으면 우리 관내지역에도 지금 종합 건설이 많고 그런 정도의 규모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침 그것도 그렇게 연장을 2억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발생시켜 가지고 대전업체에 주고 모양새만 갖추려고 결국 영동업체에 하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증액하기 전에 영동 모 건설업체 하고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에요. 윤병태 사장이 직접 다 업체끼리 사장끼리 다 대화다 됐던 내용인데 하루 아침에 자부담률을 높이면서 대전업체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건설업체가 항의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도 서운한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줄 것 같이 완벽하게 구두상 서면만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합의 봐 놓고 갑자기 2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대전업체에 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공사하다보면 뭐가 하자가 발생되고 아니면 추가로 몇 천 만 원 추가되는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3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미 다 구두계약까지 해 놓고 며칠 사이에 한 달도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2억 원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되겠다. 이래 놓고 대전업체에다 원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5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숫자 개념에 불가한 거고 영동업체에 관내에도 충분히 종합건설 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결국은 하도급도 받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데 담당 이쪽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17억 원 얼마죠? 총 계약금액이.

예, 17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최하 15% 이상 기본이 15%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3억 원 가까이가 부금이 나갔을 거예요 영동 하도급업체에서 이 원청에다가 이거 봐요 2억 5000만 원, 3억 원이 부금이 나가는 건데 아까 얘기한 자부담 2억 원 증액이라는 건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윤병태 사장님을 못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지역업체들 정말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게 난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걸 원청만 형식적으로 대전에 놓고 하도급 주고 부금만 2억 5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다가 대전에 다가……그런 걸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라 시인을 하라 아니면 확인했느냐 하는 굳이 꼭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그런 의혹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만 그런 얘기 한건가요 다른데도 혹시 사적으로 들어 본 얘기 없나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반 토공 분야가 있고 와인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건물 짓는데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영동군에서 큰 면적으로 3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준공단계에 있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일반 기초나 이런 쪽하고 내부 시설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설계라던지 사업비라던지 주도면밀하게 했고 건축직 공무원 현장 감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가서 준공해 놓고 보면 잘 해놨겠죠! 잘 지어놨겠죠. 저는 그걸 탓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왜 엄한 2억 5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부금을 외지업체에다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우리 영동에 남아야 될 돈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농정분야에 와인홍보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종합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다 포함되는 공통적인 얘기지만 특히 와인홍보관에 대해서 다분히 기간이나 절차,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좀 그런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했고 과장님이야 사후정산이나 잘 받고 지도감독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재산은 와인코리아 소유로 되나요?

예, 민간에 대한 자본 쪽 보조에 대한 사업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보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영동군에서 게속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어지는 거지만 그때 같이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거론됐던 거지만 와인조형물 설치사업도 지금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감도나 위치 선정하는 조감도 나오고 심사과정 전에 이런 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심의는 어디서 했어요? 와인코리아에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했어요?

당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황간 고속도로 부근 영동역사 로터리 부분 부용리 사거리에 농업인 회관 2층 또 여러 군데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쭉 검토를 했더니 영동역사 같은데도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또 황간IC 인근 같은 데는 사유지 관계 매입이나 여러 가지……

아니 장소 위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심사를 누가했냐 이런 얘기예요? 업체 선정을……

업체선정은 저쪽 와인코리아에서 했어요.

거기서 다 했어요?

예.

거기서 완전히 위임을 해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관여가 됐고요. 4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그중에 가장 맞는 점수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군에서도 일정부분……

거기에 심사위원이 참여를 했었어요?

예, 참여를 해서 다 심의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대로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최소한의 위치야 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정해놓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조형물탑 우리 광장 앞에 세워놓은 그 부분이 지금 조감도든 어쨌든 선정이 돼서 나왔을 때 최소한 4개 업체나 이런 게 좀 자료가 돼서 그때 우리한테 좀 그게 나왔었나요?

예, 공모를 해서 그때 한번……

제가 못 본건가요?

설치관계는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이건 자부담을 조금 했더라도 우리군에다 기부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던가요?

예, 처음 얘기됐던 겁니다. 그 자체에서 자기들도 사후관리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마 영동군 차원에서는 와인포도특구가 선정이 되고 계속 그 지역에 축제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에 와서 건물 다 앉혀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제 와서 얘기해 봐야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처음으로 갈 수도 없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몇 번째 와인코리아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게 되고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어쨌든 차후라도 물론 사후정산은 잘 받고 하겠지만 차후라도 물론 건설 분야는 아니지만 농정 분야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늘머니 쪽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관여가 되고 업체선정 과정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정말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과 조형물 2개를 묶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0페이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21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이 됐습니까? 이거는 신고나 고발이나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임의대로 단속한 것은 아니죠?

시?도간, 시?군간 교체단속도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민원이 야기돼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발생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허가 없이 지어놨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주로 진흥지역이죠?

주로 1차, 2차 원상회복 명령을 2번 정도 내리고, 그렇지도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되는데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농지법상 적용되고 건축법상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쌍방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진흥지역은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당초에는 시·군·읍·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흥지역 지구대에서 관리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 지정됐어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지구지정 진흥지역에 해제지역 같은 것을 하는데 아마 승인이 나면 농지잠식우려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한번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된 진흥구역이나 관리보호구역에서 해제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볼 때 황간 쪽에 하나를 진흥구역을 해제한 경험이 있는데 받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읍?면 전체를 봐도 필요 이상으로 진흥지역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흥구역 보고,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이나 함량차원에서 상위 쪽으로는 보호구역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한 번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지금 규제도 심하고, 사실 귀농인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또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 검토를 해서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지난 10월 24일 충청타임지에 충북지역이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액이 1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영동지역에서 12개 시?군 예산 45% 7억 2000만 원 7억 3000만 원 정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어떠한 내용인가요?

농업보조금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는 농업과 관련된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에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부정수령 됐다고 해서 지난번 도 감사에 총 4건인데 3건이 이미 회수가 됐고요. 1건 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산하는 과정에나 이런 사항에 결산감사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계좌 추적권이 있는 감사원이나 도 감사시 계좌추적에서 보면 물밑 거래된 내용들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걸리면 보조사업 집행관리예산으로 보조사업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널티는 주고 있나요?

예, 별도 저희가 기본이 3년 정도 한 번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일정기간을 설정을 해서 대장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0-53쪽을 보면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한 400만 원 정도 지급해 주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감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비지원이 가능한가요? 아직 3년 정도가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이 일본으로 화훼를 수출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런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준 것하고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 준 게 아니라 이걸 하면 부당수령자한테는 나와 있듯이 강력한 패널티를 줘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몇 년 있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법까지 어겨가면서 조례를 개정한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조례를 해서 강력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3년도 안 되가지고 꼭 이 사람 밖에 없습니까? 세 주실 분이?

보조금은 당연히 규제를 3년씩하고 있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는 화훼수출에 따른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하고 이쪽하고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 종합검사에서도 농업보조금 편중지원에 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도 편중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편중지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른 노력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부분 걸러지고요. 사업들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드문 예인데요. 기존에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다 본 과정에 감사하는 과정에 계좌추적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또 준비하신 주 질의하실 분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10-34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 있죠?

예.

이걸 보니까 읍?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 품종, 품목이라던가, 이걸 어디다 뭘 지원해 준 겁니까? 어느 품종에다 뭘 해준 거예요?

농업현황인데 품관원에 인증 받은 면적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품관 후에 인증 받은 건데 인정받을 때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로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뭐가 우리 영동군에 포도가 몇 %고, 사과가 몇 %고, 벼가 몇 %고 이런 것이 안 나왔으니까……

세부적으로요?

예, 전혀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0-35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해서 70농가 했는데 내내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이 사람들이 인증 받을 때 개인당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고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개인적으로 인증 받을 때 개인적으로 한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보조지원 해주나요? 30만 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나? 다른 시?군은 이걸……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학교급식에 한 2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이런 우리 쌀 재배, 친환경재배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봐라 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생산 쌀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생산된 쌀은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추진예정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지금 황간지역하고 몇 군데를 지금해서 지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중간에 포도밭이나 그런 분들은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같이 경리자들이나 지역에 경작자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두 농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냐하면 친환경단지섹터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다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벼농사라면 벼농사 쪽에서 중간에 포도밭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쪽에서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밭 몇 군데 있는 사람들은 친환경포도로 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친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농사를 지어서 파는 거나, 또 일반 이렇게 파는 것은 어려움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 지원 대책이나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에는 포도 같은 것은 하우스포도가 몇% 친환경 쪽으로 들어갔나요?

그것은 개인별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데이터는 별도로……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영동군에 전체적인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할 때 답변 할 때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많이 한다고만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있는데……

친환경인증은 통과하는 쪽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에 의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친환경농업지원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친환경한다고 그래서 오리농법도 하고 뭐죠? 달팽이?

예, 달팽이…… 쌀겨농법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 친환경인증마크를 안 받을 뿐이지 친환경 쪽으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친환경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농약 한 두 번 칠까 말까 이렇게 해서 농사들을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또 복지여성과 담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급식은 또 복지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안 되서 그런데 좋은 쌀을 갔다가 있으면 학교급식에 같이 연관시켜서 해주고 내년도에 어차피 쌀 생산단지 한다고 했으니까 꼭 추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환경은 하게 되면 수확량이 적고 그래서 이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접군에 보면 지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농약을 안 치다보면 벌레도 많이 먹고, 과일도 썩고, 그런 것은 있죠. 그러면 장에 갖다가 팔려고 하면 소득이 덜 되고 아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에 보면 그걸 차액보존 해준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평당 쌀이 2가마니 나올 것이 1가마니 밖에 안 나왔다. 그 차액보존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해줘 갖고 좋은 쌀을 학교에 급식으로 넣어줘야죠. 어차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 학교급식 조례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27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지역에 나는 것은 저장해가지고 연관되어 가지고 농가들하고 결탁만 해주신다면 그 업자들이 지금 학교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얼마든지 농가에 가서 직거래 해가지고 이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가서도 팔고 하는 판인데 그 냉장고에 들은 것도 연결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빨리빨리 상하는 게 채소 같은 거. 채소야 어차피 시장에서 받아서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데서는 모르지만 저장할 수 있는 것 감자, 사과, 배 이런 건 말이죠 차액보존 해 줘 가면서 다 해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이 내년에는 꼭 필히 쌀 생산단지 한 10만평만 하면 되잖아요? 10만평만 하면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좋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우리 군에도 친 환경으로 사과재배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친환경 하는 것 만치 충분한 판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가격을 더 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황간쪽이나 추풍령이나 우리쪽으로 시범적으로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볼품은 별로 없거든요 친환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그 만치 농약이나 제초를 안 하다 보니까 일손도 많이 들고 생산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농가가 일정부분 차액보존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10-3페이지, 여기에 호수하고 ㏊가 지금 나와 있는데 290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구수인지 ㏊인지.

몇 페이지죠?

10-34페이지요 이걸 품목별로 나열하면 우리 영동군에서 포도를 얼마나 친환경 농사를 하는 게 있고 배가 얼마나 있고 이게 다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건 기본적인 현황이고 필요하시다면 유기인증 무농약 저농약 받은 걸 데이터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영동군 전체를 보면 딱 나오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양강에서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누가 친환경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데이터가 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쌀 생산단지는 내가 분명히 복지여성과 학교급식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했으니까요 협조 좀 잘 하셔 가지고 연계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46페이지 와인축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제3회 대한민국와인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 해 준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짜임새 있게 잘 전반적으로 됐다라는 종합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궁금한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와인축제 우리는 보통 축제를 하다보면 대행사, 아니면 이벤트회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번 대행사를 공모해서 참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운영한 대행사는 공모한 대행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모를 다 했던 사업이고요 마지막에 1순위자가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충분히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2순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돔 설치하거나 이번에 3회 축제 차별화 고급화 하는 과정에 충분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2순위자를 채택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계획대로 나오는 프로그램 행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순위자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3회 와인축제는 1회, 2회 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고급화 되고 또 사람들 오는 분들도 상당히……

그럼 처음업체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항의는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나중에 시인을 했어요?

그런 항의는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와인협의회에서 영동군 와인연구나 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행사 하고는 얼마에 총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약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고 또 그 외 우리가 3억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죠? 행사 재료비하고 돔 설치비가 주로 포도가 많이 차지했을 것 같은데 거기 한 1억 원 정도가 행사비의 1/3 정도가 행사재료비하고 돔 설치비가 들어갔는데 거의 포도라고 보면 되나요? 포도하고 뭐가 행사비에 1/3을 차지했어요?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돔 설치하고 안에 부스설치에 각종 시설장비 설치해 주고 책상 놓고 이런 쪽.

그건 대행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행사에서 이벤트 같이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재료구입비하고 물품비가 따로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다고요 이게.

홍보비하고 행사재료비 관계요?

예.

이건 저희들 와이너리 경품내용하고 와이너리 농가들에서 와인 매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한 번 결산 본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행사비의 1/3이 재료 및 물품 구입비로 했고 지금 아직 정산 이런 게 마무리 됐나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결과를 자료를 하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억 원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치러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이런 물품구입비 재료비 또 대행업체 선정과정 이런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약간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전반적으로 일부예산에 편중돼서 집행되지 않았나 좀 과다하게 그런 부분에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다소 염려가 됩니다. 한 번 자료를 보고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고 다음 제4회 대회 때서부터는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또는 편중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잘 좀 더 보완해서 행사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실치 못하는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와인축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관계가 특정인한테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오해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건 규명이 됐고요 저희들 예산집행 정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와인축제 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군내에 1년에 각종 축제 행사 이벤트행사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 쪽에서는 사법적인 문제야 따져 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정과에서 한 와인축제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대회라도 더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인축제와 관련한 보충질의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와인축제가 올 해 잘 됐습니다. 잘 된 건 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인축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난계축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난계협의회에서 할지 문화체육에서 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한 13억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날 난계축제하고 와인축제 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와인쪽으로 많이 몰리고 안에도 내실있게 했어요 보니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할 때는 같이 좀 붙어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다 잘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준비하신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과장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기상여건 등 어려운 여건속에도 우리 농정업무 수행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는 우리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 영동군을 날로 그 대내외 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시기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과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또 포도, 와인 육성, 과수생산유통 기반구축 축산업경영 안정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신뢰와 사랑으로 영동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 발전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6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의 민원처리상황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새올민원에 영동읍 설계리 이 모 씨가 피해목 벌채문의 등 11건이 접수되어 해결방안 및 조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11-2쪽의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상촌면 대해리의 박 모 씨의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등 25건으로 지상권자의 동의서 미첨부와 산주의 입목벌채 동의서 미첨부,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조사서, 토사처리계획서 미첨부 등 관련법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서류의 미제출과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완 요구하여 보완된 23건은 처리를 하였고 2차에 걸쳐 보완요구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2건은 반려조치를 하였습니다. 11-13쪽의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양평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 기금관리, 사회단체 육성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조림사업 등 41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59억 9546만 4000원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43억 9156만 7000원입니다. 41개 사업중 27개 사업이 추진중으로 12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1-5쪽, 하단부의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 이월로 임도신설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금년 4월 준공 5월 8일 사업비를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육성지원 분야의 영동감가공센터에서 정량제 거래에 있어 농업인이 불편을 초래하니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강구하고 비가림시설 보완 및 숙련인부 확충 등 효율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선별장 외부 비가림시설을 작년 12월 보완공사 완료하였고, 감선별 경매 처리량 부족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30군데 이상을 선별을 했습니다. 감선별 기계조작 숙련인부는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확보 선별작업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 선별경매물량은 작년보다 145% 증가한 150ton을 경매를 하였습니다. 곶감피해대책 분야의 곶감 가공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대화 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곶감 피해 농가 199 임가에 임업정책자금 23억 1730만 원을 융자하였고 곶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곶감건조시설 보완사업 11농가 950㎡와 농업재해보상법에 곶감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생산자연합회 운영은 감생산자연합회의 갈등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정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연합회가 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의 산양삼 재배지내 불법 굴취 행위 방지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산양삼 재배지역 울타리설치사업으로 당곡산양삼작목반 외 6개 작목반에 울타리시설 4,512경간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증대 분야의 임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 곶감, 호두 등의 임산물명품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상품화로 우리지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육성 및 재배지 확충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양삼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9개 작목반과 개인재배자 4명에게 생산신고를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곶감축제 분야의 곶감축제를 난엽대전 장소를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에 난엽대전은 난계국악축제시 개최를 하였습니다. 11-7쪽의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휴양림시설사용료 외 3건 4억 856만 5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2012년은 휴양림시설사용료 외 3건 3억 1799만 2000원을 부과 3억 154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 5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시기 미도래가 2건이고 3건은 납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통합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유휴토지조림 등 12건을 시스템에 등재 운영을 하였습니다. 11-8쪽의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해외연수는 곶감연합회 회원 15명이 중국 서안을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산림정책 분야의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양산면 죽산리 산2-1번지 외 2필재 일반골재용 채취허가와 학산면 박계리 산 92번지의 토사채취허가 등 2건이 되어있습니다. 경제수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외 4종 149㏊ 계획에 150㏊를 추진을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800㏊ 계획에 898㏊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1 곶감축제 집행내역 및 2012 곶감축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 곶감축제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 해서 집행액은 1억 79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홍보 분야에 5199만 2000원, 전시 분야에 1100만 원, 채용 분야에 845만 원, 특판행사 분야에 1100만 원, 문화행사 분야에 7130만 9000원 기타 2538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 축제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제명은 2012 영동곶감축제이고 일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영동곶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분야는 방송, 언론매체 홍보와 옥외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전시는 곶감, 사과, 배 등 특산물과 1차 가공식품 등을 수련관에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체험 분야는 곶감따기, 감잼 만들기, 감 물 족욕체험, 감깎기 및 매달기와 국악기 전시 및 연주 체험을 수련관과 야외행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판행사는 곶감, 사과, 배, 포도 1차 가공식품 호두, 표고, 밤 등을 야외행사장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전국실버노래자랑과 난계국악당 송년음악회 평양예술단공연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당초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군이 개최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먹거리 분야는 감, 곶감, 밤, 고구마 벌꿀 시식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분야의 임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11개 읍?면에 10월 20일 현재 94건 294㏊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11-11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진입로개설 등 13건을 입건을 해서 10건은 수사완료 영동지청에 송치하였고 3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방사업 시설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방댐은 총 4개소로 상촌 유곡과 양간 남전리는 완료를 했고 용화 조동과 상촌 임산은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류보전도 2개소로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임도신설이 3.42㎞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임도구조개량 4㎞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보수도 12㎞ 계획으로 지난 12월 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은 5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 및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은 가정용 보일러와 주민편의시설용 등 51대 계획에 42대를 보급하였고 잔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상촌, 유곡 등 4개 마을에 임산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지원해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물 대량 등재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입니다. 일반해충과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등 552㏊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 분야의 민주지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계획으로 32억 6000만 원을 투자 치유센터와 치유생활관,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치유숙소 조성공사로 1동 2층 157.1㎡를 완료하였고 치유숲길 조성공사로 메인지구 치유숲길과 풍욕지구 치유숲길 조성은 완료를 하였고 산약초원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년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과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연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동감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 및 홍보실적입니다. 11년 기준 재배현황은 감이 3,516농가에 생산량은 4,252ton이고 곶감은 1,265농가에 생산량은 1,929ton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현재 지금 생산량을 집계중이나 예상으로 감은 약 20%, 곶감은 약 13%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15쪽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동곶감으로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았고 산림청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특허청에는 단체표장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지원현황입니다.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습기외 4종을 60명에게 곶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건조시설 개량 950㎡를 11명에게,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사업으로 영동감 지리적표시 상품관리 및 원산지표시 준수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동곶감 직거래장터 행사로 대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 행사 7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영동감 정량제거래 선별경매는 영동군감생산자연합회 감가공센터에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을 규격으로 해서 150ton을 경매를 하였습니다. 영동곶감 TV, CF 광고 송출은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3개 방송사 10개 프로그램에서 52회 광고방송을 송출을 하였습니다. 영동곶감 홍보영상 제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토스트필름을 제작자로 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기반조성 계획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 곶감, 호두,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의 생산 및 저장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림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곶감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사업은 표고재배시설 등 7종을 6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10종을 259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제습기 등 5종을 60명에게 곶감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건조시설개량 503㎡를 7명에게 건조시설보완 447㎡를 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양묘 보급 실적입니다. 군직영 감나무 양묘는 부용리 성지골 개인토지를 임차해서 2006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감나무 대묘 6,056본을 생산 가로수와 마을진입로 등에 보급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차 사유토지는 성토하고 지반정리 후 반환을 하고 성지골 직영 양묘장은 금년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새로이 감고을조성 감나무양묘 수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 하천유휴부지 24,515㎡를 하천관리부서의 하천점용협의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실적을 보고드리면 13,800㎡의 양묘장 부지를 조성해서 감나무 1년생 묘목 13,8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유림관리 및 유실수단지 운영현황입니다. 군유림은 372필지 7,516㏊이고 군유림 실태조사를 6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해서 무단점유, 유휴여부,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11-19쪽의 군유림 유실수 단지 관리의 유실수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실수단지는 영동읍 화신리에 위치하고 호두나무 재배단지 3.0㏊에 450본과 감나무 재배단지 3㏊에 20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호두나무단지의 종실매각대금 509만 4000원과 군유림대부로 565만 5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카시나무 식재 밀원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림내 임도변 및 산림피해지에 아카시나무를 식재하여 밀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년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 임도변에 아카시나무 1년생 묘목 1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년차별 조성계획에 의거 아카시나무 밀원조성 추진 및 사후관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0쪽의 휴양림관리 분야의 휴양림 이용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 선에 위치하고 개장일은 2003년 7월 15일입니다. 면적은 18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14동 31실과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로 주차장,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야영데크 등이 있고 자연학습전시실 전망대 치유숲길 등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이용인원은 23,343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익금액은 3억 139만 7000원입니다. 휴양림 시설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지출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총 2억 8110만 9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예, 11-13페이지, 민주지산 치유의숲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우리 임산물 소득과 또 화재 산불예방 또 산림보존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치유의숲이 11년서부터 14년까지 준공을 한 2년 정도 남았나요? 아직.

예.

2년 정도. 그런데 지금 공정 과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30여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뭐……

지금 한 50%이상은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 같은 부분은 거의 내년에도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본 치유센터는 완공이 됐고요. 치유센터위에 숙소가 3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완공이 됐고 올해 2실을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숙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14년까지 가기 전에 내년에 지금 8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숙소를 조금 더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추가 사업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일부 기능에 따라서 오픈을 해서 시설개장을 미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4개소가 정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전북, 순창, 전남, 장흥, 화순, 우리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에 산림치유사를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교육기관까지 선정을 했는데 아직 산림치유사가 배출은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치유기본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고 또 내년에 좀 보완을 하고 기본적인 진단기구 혈압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사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미리 개정을 해서 한해라도 빨리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14년도까지 갈 것 없이 내년 하반기라도 100% 완공이 안 되더라도 그 기능을 1년 정도 앞당겨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만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주문정도로 하고 내내 같은 치유의숲하고 휴양림하고 연계가 되니까 요새 최근에 우리 휴양림은 이용객들이 계속 변함없이 잘 이용하고 있죠?

예, 지금 요즘에도 주말에는 만실이 되는데 주중에 운영이 조금 어려운데 주말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불예방 때문에 물론 불하고는 많은 경험도 있고 관심이 있으려고 하고 그냥 노파심에 한번 묻고 싶은데 최근에 뭐 옥천, 장용산도 마찬가지고 거기 목조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휴양림시설도……

예, 목조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물론 관리인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취사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도 돼 있고 또 일부 이용객들이 그런 것도 실내에서 지금 취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다 저희들이 그릴을 놔줘 가지고 구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립된지 얼마나 됐죠? 민주지산 휴양림 같은 거.

200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정도 됐네요.

예.

그럼 그것도 노후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전기, 전압은 충분히 잘 들어와 있나요? 어때요? 지금 전기 문제는 어때요?

전력문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충 받는 것이 물 때문에 지금 고충을 받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 화재가 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계절이고 또 10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전기 누전문제 또 과부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목조 같은 경우 특히 거기는 바로 산하고 직결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화재문제가지고 그런 화재에 어떤 충분한 기초초기진압이라든지 뭐 목조건물이라든지 또 산불이 났을 때 민주지산 휴양림 전체를 봤을 때 초기진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갖춰져 있느냐 화재진압 장비라든지 또 일반이용객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가까운 곳이 무주 설천하고 그리고는 학산 쪽 이잖아요?

예.

지금 119차가 오면 벌써 다 소실이 됐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시설 방화시설이 있는가 지금 한 번 묻고 싶어요.

방화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진화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위원님들이 차량도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최대한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활용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또 과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장비 많이 갖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그렇고 혹시나 또 무주 쪽, 설천 쪽하고 그런 화재 관련돼서 업무적인 무주 시내나 읍이나 설천하고 그런 협조관계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환자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요청을 하면 앰블란스 같은 것은 거기서 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비상연락망이죠 비상연락망도 그렇고 또 특히 산불이라던지 또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막상 지금 이렇게 편안한 당시에는 대화가 되지만 막상 거기에 어떤 큰 불이 발생됐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대비해서 우왕좌왕하고 또 가는 거리 나중에 그것을 오늘 찾고 멀어서 안됐다 이런 거 보다 아까 좋은 장비도 일부 차하고 이렇게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형 불을 대비해서 무주나 무주 일부나 설천 쪽이나 그런 의용소방대나 어떤 협력관계를 좋은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대비해서 그래서 인근거리니까 또 우리가 용화 쪽 면민들이 무주 설천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이웃 군간에 또 읍·면간에 그런 협조체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소중한 휴양림과 치유의숲이 불로 인해서 정말 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을 물론 산불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 계신 거 알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바로 응급으로 우선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일 크게 번지고 나서야 닥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휴양림일대에 치유의숲 일대는 전기누전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 방화도 될 수 있어요. 방화도 될 수 있고 취사문제로 인해서 부주의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계곡에 물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물 같은 건 한 번 오면 닥치고 약간 인명손실이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화재는 한 번 닥치면 전체 산부터 다 손실이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시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산불관련해서는 무주, 금산 다 협조체제가 공문으로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휴양림이나 설천소방대나 무주소방대하고는 서로 전화로만 했지 서류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바로 서류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 치유의숲 두 가지를 묶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과장님 11-10쪽을 보니까 임목벌채가 한 300㏊ 많이 했네요.

예.

지금 벌채하면 좋은 나무로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벌채는 주로 수확벌채하고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것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대부분이 수확벌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은 뭐냐 하면 호두나무나 감나무를 심기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수종갱신이고요. 그다음에 표고자목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은 수확벌채가 되거든요. 비율을 보면 수확벌채 중에서 표고자목은 참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참나무 벌채하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리끼다가 많이 생겨져 있어요. 리끼다가 많이 생겨져 있는데 주로 니키다를 벌채하는 수확벌채가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니키다 벌채가 왜 생기게 됐냐 하면 니키다푸사리미움가지마름병 이라 해가지고 빨갛게 말라죽는 게 있어요. 리끼다 나무가 이파리가. 그런데 그 병은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니키다는 수확을 하는 걸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니키끼다 자체가 그 전에 못 쓰는 나무다 했는데 이게 펄프재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부다 가공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예년보다는 벌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뽑아준 것이 10월 22일 자료인데 11월 달 이때는 더 많아지고 12월 달까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지금 표고작목벌채는 이 벌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쓰는 양이거든요. 관외 발주보다는 거의 관내에서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벌채가 조금 이렇게 오래전보다 늘어난 편이죠.

예, 포고도 해야 되고 나무도 갱신도 해야 되고 할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벌채를 해 가지고 본채나무 큰 거는 가져가잖아요. 펄프를 하던 무엇을 하던 작은 나무는 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대게 보면 산에다가 중간 중간 쌓아 놓는 다든가 제대로 안하고 무더기로 놓잖아요 그러면 장마 때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폭우로 인해서 밀려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영동 같은 데는 대게 보면 축산인들도 많고 과수원농가도 많은데 그런 잔가지 같은 것을 산에다 그렇게 두지 말고 어차피 벌초를 할 바에는 깨끗이 싹 해 가지고 아예 좋은 품종으로 갱신도 하고 그걸 부셔가지고 톱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수분제라던가 깔집으로 팔고 그럼 팔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축산농가들도 좋고 그 거름 만들어서 양돈농가 같은 데 냄새난다고 난리인데 그런 것을 회전시켜서 빨리 거름 좀 만들어서 과수원 쪽으로도 해 주고 그러면 한 파스가 돌아가게 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벌채 산물을 저희들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벌채하는 업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도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원목만 가져가고 지엽은 쌓아놓거든요 쌓아놓는데 그 안 가져가는 이유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타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엽은 최대한 낮춰라 땅에 지면에 닿게 해라 그래서 썩히는 정책을 쓰고 있고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그것 말고 지금 바이오산물수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또 숲가꾸기 같은 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을 해서 원목은 펠릿 제조용으로 팔고 일부는 부셔가지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톱밥으로도 팔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지금 자꾸 줄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그 바이오산물수집 사업비가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벌채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바이오산물수집을 해 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산물수집을 해서 톱밥을 만들거나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면 돈이 되니까 산주가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군유림만 찾아다니면서 산물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엽이 아니고 원목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큰 원목 빠질 수 있는 원목 제도적으로 정부산림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에 일정비율은 산주한테 줄 수 있게 매각된 금액의 얼마를 줄 수 있게 그런 것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걸 빻아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우리군에서도 그런 톱밥사업 같은 것을 했었다고요?

했었죠. 해서 매각해서 축산농가에서 관리하고 했었어요.

왜 이러냐면 요새는 하던 것을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디 깔집 같은 게 없어서 왕겨 한 포대에 3500원 합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차피 그런 벌채가 많이 나오고하면 기계를 좀 더 큰 걸 사가지고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넣는 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요. 포크레인 정도 딱딱 집어서 기계다 딱딱 넣을 정도 돼가지고 빻아가지고 나올 대규모 정도로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대단위로 소득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 좀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의를 좀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자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이 운영을 할 수 있지 군비나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잘 좀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벌채 후 임목을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임시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실어내죠?

예.

그러면 그 후에 그걸 복구를 해야 원칙입니까? 놔두는 겁니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이제 민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구를 안 하면 그래서……

예, 지금 거의 눈에 띄는 게 이제 복구가 안 된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장마철에 꼭 토사가 나오고 해서 인근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좀 감독을 잘 좀 해 주셔서 원상복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신 대 메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팠던 자리를 대 메우고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니키다소나무 지금 수확벌채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결국은 수종갱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니키다소나무 심은데 니키다소나무는 벌채를 하면 어차피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 참나무는 매화가 나오니까 매화를 키우는데 니키다소나무는 그 매화를 못 키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키다 소나무 벌채지에 보면은 중간 중간 하나씩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조림목한테도 피해를 입힐 텐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보시는 의견도 있고 친환경벌채라고 그래 가지고요. 과거에는 싹 다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싹 다 베어냈는데 그 벌채 친환경벌채가 나온지 3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무주읍 소재지 뒷산 거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니키다가 됐던 참나무가 됐던 친환경벌채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 제 기억으로는 50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밀집돼 있는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나무를 베어내니까 부러지고 이래요. 그래서 보기가 싫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나중에 조립목이 컸을 적에 그것을 베려하면 후속적인 문제 그런 것이 따라오는데 조립목이 다 크기 전에 아마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너무 민둥산 식으로 싹 베어버리니까 이게 보기 싫다 해가지고 친환경벌채가 그 규정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남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러지고 이런 것은 다니면서 베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아카시아나무 식재를 조성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양봉농가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예전에도 아카시아나무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베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한테 원성은 안 들을까요?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이렇게 보면 70년대에 우리가 나무 땔 적에 연료림으로 이게 들어 왔던 거거든요. 아카시아 연료림으로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사방용으로 해 가지고 70년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막 무분별하게 심다보니까 산소 속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고 또 연료림으로 하다보니까 그때는 1년만 커도 다 베어왔거든요. 이렇게 맹화력이 더 높아 더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이 아카시아나무 연료를 안 떼고 기름이나 연탄 이런 것을 떼다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쇠퇴를 했어요. 지금은 거의 쇠퇴를 해 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저희군에 지금 남아있는 데가 심천 가는데 영동읍 경계하고 심천하고 경계 그 쪽의 군유림에 거기가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쇠퇴를 했어요. 나무들이 그러다보니까 양봉농가들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밀원이 없으니까 그래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양봉농가에서는 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 달라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벌꿀인데 수정도 해 가지고 우리 과수농가에는 아주 필요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 그러면 이걸 한 번 어떻게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의견입니다. 우선 임도변을 해 보자. 임도성토면. 그런데 임도면 같은데는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묘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임도노면으로부터 폭을 10m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10m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올해 산망에다 식재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노면유실도 안 되고 제2차 피해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 우리 시책한 것을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아, 이것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이거 저희들이 올해 1500만 원은 군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도의 정책에 20㏊를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희군에는 5㏊를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저희들 군의 임도가 약 82km정도 되거든요. 거기다만 심어줘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2차 피해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아카시나무라는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나무 자체가 사방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자연소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카시하고 오리목나무도 자연소멸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그래서 제2차 피해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그것은 한 번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망 안 들을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 주셔가지고 아카시 꽃 피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자리 같은데 영동여고자리에서 아카시아축제도 하고 했었던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끔 잘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좀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곶감이 상당히 우리 영동군 전 지역에서 버렸었는데 그렇죠?

예.

올해는 지금 작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건 제가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조사 중입니다. 완전집계는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략적으로 지금 감이 작년보다 한 20%이상 증수가 됐고요. 곶감도 약 한 13%정도 중수가 지금 됐습니다. 작황은. 그리고 곶감도 올해는 굉장히 잘 됐어요. 기후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곶감축제 매년 할 때 마다 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 가격이 하락할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곶감이 가격형성은 안 됐습니다. 곶감 나오는 것은 조금 이르거든요. 가격형성은 아직 안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생감 값이 쌌거든요. 싸고 감이 잘됐기 때문에 생산자들 자체가 이건 가격을 좀 내려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10%내지 20%정도는 작년보다 다운이 될 겁니다. 많이 하는 분들도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이 받으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포장단위로 해라. 가격을 좀 소포장단위로 하고 내리는 것도 지금에 우리 경제구조 경제사정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감나무를 골짝, 골짜기 많이 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감이 상당히 많이 수확이 될 것 같고, 이제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또 감나무 일반주 보급사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 현황으로 봤을 때요.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옛날에는 감 과원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감 과원을 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도 감 과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큰 감나무 옛날에 우리가 땄던 큰 감나무 그 감나무는 지금 감을 안 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딴 원인이 뭐냐 첫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보통 싸게 주는 사람이 12만 원, 비싸게 주는 사람은 한 사람당 15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문제 이게 그러기 때문에 감나무를 큰 거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나무를 포기를 해 버립니다. 수확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원조성에도 심고 딱히 낮추게 이렇게 심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수확량이 많았던 그 고목들 수확은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것 같아요. 인건비문제 때문에.

어렵죠. 물론 노령화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감 가격이 싸니까 안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겠죠.

예, 그건 그렇고, 전국실버노래자랑 이거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전국실버노래자랑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청주 MB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 것 같던데,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실버노래자랑이라고 그러면 다 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별로 충주까지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는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그날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대절하지는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승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버스를 한 대 딱 대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태우고 가는 거야 괜찮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면별로 3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면이든 우리 산림과든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 충주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농민과 함께 많은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행정감사를 할 건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올해 보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잘 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돼서 잘 되잖아요. 잘되면 저희들이 당년에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하면 실증을 합니다. 농가한테 해가지고 그래도 기술이 정착되면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농정과 쪽으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니까 좋다.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포도비가림이라던가, 그다음 호밀재배라던가 그리고 우산식 기술식품사업도 저희가 먼저 해가지고 농정과로 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대량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은 것을 갖다가 바로 농정과하고 연결해서 예산도 올리고 자금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만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년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지난년도에도 이런 사업도 했대요. 보니까. 소형저장 뭐, 저온저장고 지원을 15명 한다는 것 보니까 우리 영동 같은데는 과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대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소규모 쪽으로 좋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크게 하게 되면 서로간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또 안 할라고 해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어떤가 싶어요.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 농기계사업 했잖아요?

박계용 위원님. 시범사업 한 가지만 하세요.

아니, 이거 묶어서 딱 한 번에 끝내려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끝나는 거로……

그쪽에 보니까 다 잘됐어요. 잘 됐는데 배일러가 없네요.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콩 골타는 작은 것, 트랙터 뒤에 끄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 좀 준비하셔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강풍이 한 20m 정도면 지탱을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바람이 세다고 해서요 기타 보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거기 21일 날 준공식을 하고 나서 26일 날 가보니까 갔는데 저희 직원이 지게차로 콩 그러니까 선별기를 내리다가 탈곡기를 내리다가 다친 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요 그런데 저도 거기 걱정한 게 뭐냐면 바람을 갖다가 미리 감지를 못했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람쪽에 보강을 하다보니까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80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후반기서부터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줄 알고 있었는데 홍보는 했습니까?

예,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건물을 갖다가 짓는데 혹시 다른 바람이라던가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는 가면 갈수록 지금 개인들이 사실구입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센터에 의존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기계는 거의가 안사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기계 가지고 가서 하루에 8만 원 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공짜죠. 저희들은 앞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에 그래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걸 더 확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니까 용화면이나 이런데는 멀어서 그렇지 거의 임대해서 쓰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용화면에서 못쓴다고요?

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어요.

예, 사실은 대형 농기계가 용화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나가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대게가 양강이나 심천 양산쪽에 많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멀다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만약에 콤바인 같은 것도 농업인이 쓴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까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늦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옥수수 수확할 때부터 써야 되니까요 그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전국에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네요?

예.

저도 우리가 5대 때 강화군을 가서 임대사업장을 보고 그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동군이 사업자 만족도 부분에서도 제일 좋은 평점을 받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효율성 문제에서도 전국 109개 사업장 중에 최고 점수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잘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도사업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 EM생산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정말 칭찬을 열 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아울러 드리면서 아까 우리 이양근 위원님도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농기계 현황을 죽 보니까 남부 4개 면에 관장하는 남부 사업소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대비 차원에서도 미리 좀 파악하셔서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소장님이 그걸 한우협회 얘기 나온 걸 갖다가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우협회 사무실이 군청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철구씨 3층에 그래서 사실 한우협회 회원들이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단체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소나 돼지나 한우 축산단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비용도 낼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회관도 있는데 그리고 밑에 제대로 운영도 못 하는 직판장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축산단체도 농민단체 회관에 어차피 축산단체나 농민단체나 농민은 다 농민이니까 들어가서 한쪽을 막던가 해 가지고 같이 쓰던가 안 그러면 같이 방안을 모색해서 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했어요. 언젠가는 군수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대화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농민단체 6개 단체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축산단체도 거기를 선뜻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던가 여러 가지 직판장 운영 문제는 둘째 문제고 일단 사무실 문제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더군다나 한 위원이 얘기했던 한우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무실 문제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얘기가 나올거니까 이렇게 감지하시고 다음에 천천히 상의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명주 팀장 자리에 안계신가요?

오늘 수상하러 올라갔습니다.

수상하러……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수상이라고 했어요? 수상 내용이 뭐예요?

뭐냐면 청장님 상인데요 우리 생활개선 사업을 갖다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 분이요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얘기인데 그 분이 우리 생활기술 팀장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과일즙 생산기반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공모사업으로 딴 겁니다. 땄는데 또 내년에도 그 만큼 확보를 또 했어요 한 3억 원 이상을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없더라도 축하를 전해 주시고 센터가 다 경사인데요 어쨌든 금년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가장 친근한 그런 기관이고 또 농업인들에 최고에 보루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또 영동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또 소득도 증대되는 이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강조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또 EM생산 같은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도사업에 많이 장족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술센터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