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등 5개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말 전문인력 육성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신규사업인 말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형 승마장 개설과 사육희망 농가에 대한 전문교육 그리고 승마체험 기회를 통해 호연지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 5개년간이며 사업량은 전문인력 50명 육성과 학생승마 180명 체험, 총 23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 원에 전문인력 5,000만 원, 학생승마 5,400만 원이며, 2013년도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5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 340만 원, 농촌진흥청 지정 교육농장 위탁교육에 183만7,000원을 지원하겠으며 학생승마 체험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승마 체험 60명에 1,800만 원과 관내에는 마사회지정 승마장이 없어 학생승마에 운행차량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인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사업입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자원증식으로 농외 수입원 확대와 철원대표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토종미꾸라지 380만미를 방류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8,000만 원에 도비30%, 군비70%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30만미에 토종미꾸라지를 증식, 방류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철원산 토종 어미 미꾸라지를 매입하여 전문 종묘생산 업체에서 치어를 생산하고 토종 미꾸라지 서식이 가능한 무농약 재배 소류지 등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자생력 배양과 철원한우의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3,6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6,20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에 8,000만 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9,400만 원, 한우 품질고급화사업인 임신진단료와 거세시술료, 한우능력 검정에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에 7,400만 원, 철원축산물 브랜드 홍보에 1,000만 원,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인 볏짚자동급이기에 7,100만 원, 가축방역시설인 차단방역기 10개소 4,000만 원, 개체관리장비 자동목걸이에 4,000만 원, 개체모니터링장비CCTV에 4,000만 원,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육성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우량어종 방류를 통한 어가소득증대와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양식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쏘가리, 메기, 동자개 총 3종에 311,800미를 화강과 한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금년실적은 어제부터 얘기했잖아요. 하시지 않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은 치어구입 및 방류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쏘가리, 동자개를 구입하여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양식시설과 기자재를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원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철원산 돼지고기와 철원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면적이 30,399㎡에 부지면적이 27,131㎡, 도로면적이 3,268㎡이며, 건축면적은 1,795㎡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2,100만 원이며, 2013년도 사업비는 26억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테마거리, 생태학습장 등에 13억9,800만 원이며, 포크타운 내부시설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의 신기술 보급과 사육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화분건조저장시설지원 8대, 자동채밀기지원에 4대, 탈봉기 지원에 28대, 2단계상지원에 9,300만 원,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에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에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건강과 식생활개선 그리고 청정우유생산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우유급식지원에 9,200만 원, 청정고품질우유 체세포감소제지원에 9,300만 원, 고능력 젖소 개량지원에 1억1,100만 원, 젖소사육농가 헬퍼운영지원에 2억100만 원, 제7회 철원군 홀스타인경진대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3,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9,0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8,500만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에 1억7,400만 원,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에 4억5,000만 원, 그리고 FTA대책 도자체사업인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에 1억4,7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8,5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 양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친환경 축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모돈갱신에 1억7,400만 원, 습식급이기에 7,700만 원, 이유자돈방에 1억200만 원, 원적외선 에너지절감에 9,000만 원, 양계분야에 양계명품 브랜드 육성에 1억2,000만 원,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에 2,0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8,000만 원, HACCP컨설팅 지원에 8,0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 10개소에 1억7,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5개소에 2억4,000만 원, 다목적가축 분뇨처리장비 10개소에 3억 원,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에 4,0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452농가에 2,065㏊에 4억1,300만 원이 되겠으며,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발효제 지원에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8,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기 가축방역에 예방접종 약품 14종에 11억5,1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에 7,7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4명에 5,7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국일제 소독의날 추진에 4,100만 원, 전업농가소독약품 지원에 2,300만 원,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5,000만 원, 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매몰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관리대상은 13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측정 32개소와 주변지하수 68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집중 호우 및 우기에 따른 매몰지 일제 점검과 배수로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침출수 추출과 문제발생 매몰지 이설, 관측정 추가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분야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분야에 1,880㏊이며, 사업비는 27억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130㏊, 덩굴제거에 160㏊, 어린나무가꾸기 20㏊, 솎아베기 45㏊, 천연림보육 1,425㏊, 산물수집 1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에 사업비는 2억2,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경제림조성에 30㏊, 큰나무공익조림에 10㏊에 1억1,600만 원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이며, 사업비는 9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도신설 5㎞에 8억5,200만 원, 임도보수 4㎞에 1,800만 원, 구조개량 1㎞에 6,700만 원, 임도관리원 1명에 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사방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설치 4개소와 사방댐 관리 4개소이며, 사업비는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설치 4개소에 9억6,200만 원이며, 사방댐 관리는 4개소에 2,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 ~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7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90명과 산불예방 진화대 30명을 고용하여 근무토록하고 사회단체와 리장 등 산불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3대 상시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1㏊이며, 사업비는 3억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에 320㏊, 일반해충방제에 61㏊, 예찰 방제단 운영 4명에 8,600만 원, 민간진단컨설팅 운영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구역면적이 5㏊, 부지면적이 1.6㏊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 건축물 2동과 부지내 진입로 0.36㎞, 탐방로, 야외학습장, 두루미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3억4,600만 원에 2013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 개설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201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 등 기반조성은 2012년 9월에 착수하여 2013년 6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 시공은 2013년 6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작자무 숲, 식물원, 목공예공원 및 체험장, 탐방로, 캠프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은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를 2013년 5월에 착수해서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은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지 인근 부지매입 계획으로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143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이 22,228㎡, 전, 2필지가 되겠으며 본 토지를 매입하여 두루웰 숲속문화촌과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초등학교이며, 사업내용은 수목, 관목식재, 수목표찰, 편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성산 외 3개소이며 사업량은 5㎞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계단 및 횡단배수로, 안정로프 등이며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에 가로화단 20개소, 꽃길조성25㎞, 군부대 꽃묘지원 등이며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수형조절 2개소에 10㎞, 가로수 관리는 51㎞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제일 넓고 어려운 업무 많아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4페이지, 말 전문인력 육성에서 전문인력 이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말산업 사업에 이제 착수할 계획이 지난번에도 그쪽부분이 창조시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채택돼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전문인력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군에는 20명으로 구성된 말산업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말 전문가 양성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3사람은 있고 1년코스를 또 교육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발 과정에서 또 서로 갈라 그러지 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건 아니죠? 중복교육에서 좀 전문성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양성과정을 가면 기본은 가는 겁니다. 현…….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실기는 충남에 있는 충무승마클럽이라는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실습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이 갖출 수 있는 자격도 또 갖추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교육은 아는데 일단은 꼭 필요한 분 2~3명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오는 걸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교육이다 하고 또 전문인력이다 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은 만큼 인원이 적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교육, 뭐,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인력 선발에 좀 신중을 기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부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1쪽에 낙농 경쟁력 강화를 지난번에 우리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매년에서 지난해까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대회유치를 과장님께서 희망하고 우리 낙농가에서도 상당히 그날 보니까 많이 원하고 있어서 도에다가 이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정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나눴는데 철원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의지를 하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 군 자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해서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도비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금은 아직 자료요구는 안 냈기 때문에 도에 자료제출을 해서 도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도 입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철원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쪽으로만 이라도 해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완전히 철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올해 또, 내년에도 잘 준비를 해서 더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하다보면 이게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경북 청도에서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이쪽까지 어떤 조치에 대한 문서나 전단이 온게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상근무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 방역체계는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그렇죠 뭐.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재작년에도 거기서부터 그쪽에서부터 발생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그 먼데서 여기까지 올라오랴”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농가가 그때 거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안 이상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옛날처럼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임도시설을 이제 그동안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임도시설하면서 나오는 벌채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임도에서는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숲 가꾸기 하면서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숲 가꾸기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잔가지 같은 건 산내에 정리를 하고 아니면 나오는 목재에서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화목을 관리해서 우리 어려운 가구에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거나 모자라거나 수급 과정에서의 어떤 잡음 이런 것은 과장님 책상에서 느낄 수는 없겠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민원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건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매년 일정 양을 공급하고 있고요. 인원은 바이오메스 수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또 가끔 봅니다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특정인 속된말로 암암리에들 막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갖다 주고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많은 5만여 군민 중에서 한 두 사람 말하는 게 뭐 다는 아닌 줄은 압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웃 잘 도와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공급하는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지금처럼 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가구한테 신청자한테 공급은 어렵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글쎄요,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나무를 떼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제 있는데 그건 뭐 많은 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9쪽에 녹지부분에 작년에 체육대회처럼 금년에 큰대회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철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군민 누구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는데 금년도처럼 큰 행사가 있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철원군의 녹지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에 보셔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일회성 하는 것 보다는 다년생 구근화초를 심어놓으니까 금년 가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도 작년에 해 놓은 걸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보람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봤으니까 금년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도 이제 화해농가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2~3년 있으면 해마다 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금년 한해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먼저 5쪽에 토종미꾸라지 관련돼서 양식이 가능합니까?

양식이 지금 경산도 쪽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춘천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양식이 가능한 업체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걸 짚고 가냐 하면요. 지금 이 치어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꾸라지 단속을 해야 돼요. 추어탕 집에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치어를 잡아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뭐 아는 우리 지역에 어느 분은 통발을 1년에 400개에서 800개를 놉니다. 심지어는 양파자루도 놓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도 일정 미꾸라지크기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서 치어방류를 해 줘야 소득이 되지, 이 특정인에 대한 아주 그냥 뭐 거의 멸종이 이제 아마 수년 내에 될 그런 기미도 보이는데 그래서 양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양식장을 좀 양성화하는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도 아직까지 미꾸라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한 그런 사업인데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양식을 하는 미꾸라지가 철원산 미꾸라지 하고 이 외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저는 철원산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일 사업이 경쟁력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철원산 걸로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방류 뭐 3억8,000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물론 연차사업이지만 그래서 양식을 유도를 하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수면 관련돼서 이 사업 올해 원주환경청에서 한 거 아시죠? 토교지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쏘가리, 상어 방류한 거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 내수면어종 전공을 하신, 연구 하시는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에도 학저수지와 한탄강 표본 조사를 했어요. 산명호 하고. 일부만 했지만 우리 철원 한탄강하고 산명지는 쏘가리의 아주 보고라고 전국에서 최고의 많은 어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 연초에 6사단하고도 얘기가 됐고,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돼서 업무공조가 돼서 산명지 쏘가리 어획을 좀 올해부터 좀 해서 소득의 연계가 되자고 추진을 했는데 중단이 됐거든요. 그 어떻게 계속 추진하십니까?

좀 시기가 그런데 하여튼…….

시기를 왜…….

아니요, 하여튼 추진은 하겠습니다.

군수님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어떤 게 득이 되고, 우리 목적을 보면 항상 농가 우리 주민의 어가소득이랑 소득하고 연결하면서 아주 좋은 건 있는데 그거는 나두고 이렇게 사업을 벌여가면서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 어가소득, 우리가 좀 어촌계가 구성이 돼서 사업이 소득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로 수입의 연계가 되는데 굳이 치어를 방류해서 언제 키워서 그걸 합니까? 산명지 쏘가리 고급 어종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양봉 관련돼서 우리 양봉농가수가 몇 가구죠?

양봉농가는 62농가에 8,200군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2농가인데 우리가 양돈, 한우 농가도 거기에 비례해보면 양돈농가가 적은 농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소극적 인거 같아요, 이 사업이. 매년 우리가 축산 관련 돼서는 물론 이제 사업의 성향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내년도에 축산 관련돼서 47억이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양봉농가에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 관련돼서 25쪽, 26쪽 이 사업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데 대상지는 같은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인데 같이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아니면 붙어있어요.

접해있습니다.

접해있어요?

목재문화체험 옆에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사업은 크게 보면 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죠?

예, 예.

이거 뭐 중앙부처에 그 영향으로 해서 사업이 이원화 돼 있습니까?

사업성격이 다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체험장, 탐방로 다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군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다행히 그렇다니까……. 그다음 등산로정비 관련돼서 28쪽, 3개소가 명성산 지난번에 10월에 답사한 느치계곡이 포함이 된 건가요?

네, 포함이 됐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어디죠?

복계산이 있고요. 복계산하고 대득봉 병영체험장 뒷산을 좀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성산 느치골 하고 병영체험장 뒷산 대득봉하고, 그다음에 복계산에 정상까지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광산골에서 화천 그쪽으로 광덕산 이쪽은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광산골에 금번 하반기에 목교하고 데크 로드를 지금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조만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상에 천체망원경도 어느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축산, 돼지 총 숫자하고, 한우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죠?

한우는 지금 13,600두 정도 되고요.

얼마요?

13,688두가 되고요.

예.

돼지는 지금 한 110,000두 정도 됩니다.

110,000두요?

예, 예.

지금 1년에 나오는 연간 도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축비는 지금 않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예, 예. 오래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농가 뭐 축산농가에서 우리 약품 지원해 주는 거 지금 냄새 안 나고 그러는 거 약품 새로 나온 거 있죠?

예, 지금 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약품이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건 농가별로 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가끔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발효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효제를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해주나요?

그거는 요구하는 데로 따라서…….

축산농가에 요구하는 데로…….

예산을 6,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6,000만 원 이였었는데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당 5,000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여우네 골에 축산 농가들하고 강포지역에 조금 있잖아요. 민원이 가끔 제기 되면서“냄새가 좀 많이 난다”그래서 아마 축산과 에도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효제를 지원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올 적에는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한테 제가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하고 할 테니까 민원을 좀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알았다.”그랬는데 특히, 여우네골 쪽하고 이쪽 강포리 들어가는데 일부지역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니,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냄새를 그렇게 내고 물을 바깥으로 흘린다는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료 첨가제라고 해가지고요, 사료에 포함시켜서 급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뉴엔비로골드 이 제품을 거의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아서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고 하여간 그거는 우리 국도변 옆으로 그런 자꾸 똥물 좀 흘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설비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조림사업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조림사업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축산산림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것이 한 여름에 이제 조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조림을 하고 나중에 관리 차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으로 하는 게 축산산림과하면 전문적으로 산림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방 같은데 나무 심고 그러는 건데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건 또 없나요?

저희가 큰나무 공익조림은 지금 화강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기 자등리 쪽에도 하고 있는 게 있죠?

자등리 쪽에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아니 제방 옆으로 나무 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조림사업 한 거…….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다르고 관리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아니, 축산산림과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던데 숲 가꾸기 사업을…….

숲 가꾸기는 이제 조림하고, 숲 가꾸기는 별개인데요, 숲 가꾸기는 벌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조림이고, 숲 가꾸기 사업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좌우지간 나무 갖다가 심고, 베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 그죠?

네.

심기만 하지 마시고 심어놓은 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심어놓으면 뭐해 심어놓고 비싸게만 사다가 다 죽이고 또 말이야 또 심고 또 심고 하니까, 지금 자등리뿐 아니라 우리 동송 철원 쪽으로도 가면 그런 게 지금 많은데 일단 우리 관련부서가 축산산림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병인 의원님께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명성산 외 3개소라는데 등산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현장 확인 했을 적에 주차장 건이 여기 포함 된 겁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이거는 이미 신청이 오래전에 되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거는 일단은 거기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관련부서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또 재난과에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서 협의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개인 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땅이 전에 보신 그 논이 또 그 밑으로 내려와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인 땅 하고, 위에 하천부지하고, 1안, 2안, 3안 이렇게 검토해서 주관을 하시자 그랬는데 뭐 만날“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다.” 우리 관련부서가 무슨 포천이 있고 철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은 부서에서 같이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봤을 때 현장 확인 끝난 지도 오래됐는데 만날 관련부서 협의하고 뭐 하는 게 몇 달 가고 몇 년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걸 좀 해 주셔 가지고……. 현장 확인은 뭐 하러 합니까? 갈 때는“없습니다.”하고“하겠습니다.”그래놓고 돌아가면 만날 협의하고 뭐 이거 예산하고 이런 과정인데 또 내년에 당초예산이 벌써 다 짜여서 올라와있는데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우리 현장 확인 했을 적에 포함된 거냐 해서 포함됐다고 해서 저는 지금 포함이 됐는지 알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명성산 만날 등산로 그깟 밧줄만 매놓고 그거나 하면 뭘 해요. 사람이 가서 차 댈 때도 없고 하나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본 틀을 좀 갖춰놓고 등산로 정비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사탕발림 식으로 무슨 등산로에 갖다 밧줄만 매놓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만들어 놓고 그게 등산로 정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볼 자리가 없는데 말이지, 만날 등산로 정비나 한다면 뭐해, 이 명성산 등산로 정비계획 있잖아요, 벌써 10몇 년 전부터 나온 게 만날 하는 게 만날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현장 확인 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쓰셔가지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무슨 내역이 좀 나와야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럼 뭐 안 되면 다른 뭘 찾고 그래야지…….

이거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기적으로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혼자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할, 관련법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협조를 받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니까 좀 협조해서 뭐 안 되는 일 있으면 또 풀어야 되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법에 어디 가서 풀어야 되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 좀 어렵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따지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1쪽,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입니다. DMZ 내 태봉국 궁예도성에 대하여 남 북한 학술 교류의 토대를 구축하고 과거의 성곽과 도시구조를 밝히고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과 남북 역사의 동질성을 회복, 궁예도성 복원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우리군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태봉국 역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봉국 역사 복원사업은 궁예도성 남문 복원과 궁예사당 등을 건립하여 역사문화로 복원하기 위해서 우선 복원사업 추진 용역비 8,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5월까지는 태봉국 관련 자료수집 조사 등 용역과업을 실시해서 2013년 연내에 태봉국 복원사업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태봉국 역사 복원에 따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태봉국 복원사업 추진 계획의 수립과 군 관리계획 및 관련법을 검토하여 강원도 및 문화재청등을 통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태봉국 역사 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2013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통일의 땅 철원에서 강원 소년 소녀들의 스포츠 체전을 통해 꿈을 키우는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개최되는 201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는 201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으로 강원도 교육청 주최로 철원군과 철원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철원군을 비롯한 춘천, 강릉, 홍천, 양양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며 초 중등부 총 52개 종목 5,2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방법은 17개 교육지원청 1,2부 대항전으로 진행하게 되며 소요되는 지원 사업비는 4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체전 추진 기획단 구성과 종목별 경기장 배정 및 시설점검, 개회식 전 후 공연계획 수립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대회 홍보 계획, 체육관 및 시설 환경정비, 개회식장과 경기장 교통 의료지원 대책을 2013년 3월까지는 완료하여 내년4월초 대회 최종 점검 및 예행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골총 시굴 조사입니다. 김화지역에 산재한 전골총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복원하여 역사관광 명소화 지구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김화읍 읍내리 및 생창리 일원에 있는 유적지에 대한 기본 및 시굴조사로 사업내용은 병자호란 유적지와 추정되는 전골총 3기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을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6월까지 병자호란 유적지 자료수집 및 시굴조사 계획수립과 미비한 용역과업을 준비하여 11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용역결과와 함께 병자호란 유적지 발굴조사에 대하여 강원도 및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병자호란 유적지에 대하여 국가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고 병자호란 유적지 전골총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체험 숙박형 관광객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심신 수련기회를 제공하며 병영체험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대내외에 우리 군의 관광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영체험수련원은 다목적실, 병영식당, 병영체험시설 8종 등 생활관 240명의 시설로 금년 5월 25일에 개원해서 11월 현재 6,170명이 입소하여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목표인원은 5,000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7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관 난방시설, 수련원생 인솔자숙소 등 수련원 시설보강과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을 10,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언론사, 홈페이지, 여행사, 교육기관 및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협력업체를 통해서 병영체험 수련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3년 제31회 태봉제 행사 개최입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문화축제 육성 및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표출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제31회 태봉제는 2013년 10월중 철원군 및 태봉제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4억9,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문화, 개막행사 및 본행사와 전시문화 체험행사로 개최하여 군민 30,000여명의 참여로 치루어 졌습니다. 2013년에는 태봉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태봉국 주제공연 및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모임, 토론회를 개최 실시하고 행사 대행용역의 제안공모 및 업체선정도 6월 이전까지 완료하며, 참여공모제를 통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어울림 문화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태봉제 결산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태봉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동당사 보강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노동당사의 노화된 건물의 보강 및 보수를 통한 보존과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동당사 보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보강공사와 주변 조경식재 4,800㎡ 및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포장공사와 노동당사 주변 토지 17필지에 대하여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4월까지는 관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얻어 7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포충사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비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요동백 김응하장군의 무훈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포충사에 대하여 제례기반 마련과 문화재 보호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철원읍 화지리 산 1-1번지의 포충사에 제례를 위한 재실 등의 건립과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재실 60㎡, 동무 서무 46㎡의 건립과 배수로정비 및 포충사 앞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내삼문 1동을 건립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월까지는 관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설계승인을 얻어 8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2013년에도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및 개최로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추진은, 철원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보조금으로 지급하여각 종목별 연합회로 지원하는 추진방법으로 12억3,2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제47회 강원도민체전 27억100만 원을 포함해서 36억7,800만 원으로 98개 대회를 개최 또는 출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지사기, 연합회장기, 군수기 대회 등 96개 대회에 12억3,200만 원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도 많이 고생하셨고, 2013년도 이제 소년체육대회가 또 개최가 되는데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신규 개최가 많이 늘어나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생활체육이 이제 저변 확대가 되니까 그 신규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체육대회 개최 요구를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생활체육대회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 풋살 이면 풋살, 축구면 축구, 만날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목만 자꾸 늘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목만 늘키면 생활체육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목이 늘어나는 거지, 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종목이 테니스든 무슨 테니스, 올해도 보니까 한 여섯 개 이상의 체육대회가 개최 하는 거 늘어났던데 이게 다 생활체육에…….

신규체육 종목이 늘어나는 거 말고, 만약에 테니스하면 테니스가 대회 출전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이 춘천이나 홍천 이렇게 개최지가 있어서 무슨 대회에 참석하면 또, 우리 군에서 할 때도 오고 하니까 또 뭐 부득이 참석하고 하는데 그건 생활체육의 저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생활체육 이라는 게, 테니스하면 무슨 뭐 테니스 하나가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이름이 다섯 가지이면 다 생활체육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테니스면 테니스에 이제 일괄 들어가고, 축구하면 축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사항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다섯 개, 여섯 개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신규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체육이 뭐 빼트리는 건 아니야, 뭐 풋살이든 테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거기. 그러면 생활체육 하고는 따로 군의 개최 사항이니까 무슨 뭐 그거는 철원군 생활체육 테니스 협회 거기서 주관하는 거고.

나중에 예산서 다룰 때도 보고 별도로 드리겠지만…….

글쎄, 알았어요. 그거는 예산 보고할 때 그때 좀 제가 관리하고요. 올해 관광문화과가 태봉제 행사, 소년체육,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Y진지 우리 공사하고 올해 연도에 마무리 됩니까?

Y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목, 건축 기계는 원래 저희가 목표를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하고 11월말에 비가 오는 바람에 거기 질어서 한번 비가 오면 한 열흘, 일주일씩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서 불가 부득이 예전 공기대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신하고 오수폐수시설은 금년에 지금 현재 95% 공정을 보이는데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폐수처리시설은 거의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맨홀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것도 우기 때문에 지연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전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토공은 어떻게 됐어요?

토공은 지금 방음벽, 양지리 쪽에 보강토 블록 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토공도 전기 작업은 그 안에 다 끝냈어요?

전기하고 폐수처리 시설이 그게 좀 맨홀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두 가지는 같이 좀 지연되고 통신이나 오수는 금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 먼저, 나무 이전 문제는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사 내에 있는 나무이전은 끝냈고, 주변에 있는 공사구역 외에 나무가 좀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무이전은 다 끝났냐고요,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Y진지 내에 있는 나무는 다 이전 완료했고, 완료해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Y진지 바깥에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우리가 토공을 좀 채취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초에는 이전 조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이전해서 다 나갔다?

예, 예. 그 안에 거는 다 나갔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올해 연말에 그게 준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Y진지로 인해서 참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현재 남은 Y진지 공사 진도도 솔직히 진지가 완전히 이전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진지가 이전된 사항도 아닌데 지금 Y진지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또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요?

예, 예.

그건 정책과 에서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진지 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다 되는지 알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론 다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힘을 보태 주셔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한쪽에서는 준공도 안 됐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관광개발 하겠다고 덤벼들고 말이야 이러면…….

그건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7월 11일이 공기인데 좀 일찍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시설에 대한 현황 측량하고 그다음에 합의각서 변경하는데 안을 만들어서 미리 같이 준비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도 내년 상반기에 같이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원활히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이 관광문화과에서 정말 일은 내가 많다고 봐요, 저희들이. 그러나 또 많다고 일 안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는 과정 문제, 뭐 이런 건 떠나서 직탕개발 문제 같은 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자체도 해결을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만날“언제 한다, 언제 한다.”이렇게 말만 그러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이유는 좀 대서 말이지,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의회하고 하던지, 집행부 같이 좀 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언제 과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히 찍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자고요.

예.

우리 연초 가기 전에 한번 하자고요, 그거.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야지, 만날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강경숙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쪽에, 내년도에 강원도 소년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순수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4억7,200이잖습니까? 도체전인데 도에서 부담하는 건 없나요?

도민체전도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때는 그래도 지원이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도민체전. 시설물에 대해서 한 20억 있었고요.

예, 글쎄 바로 제가 그걸 뭐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보면 체육관을 전부 각 학교 초 중 고등학교나 볼링이나 그런 거 체육관을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를 이용을 함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시설비를 분명히 받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달에 4월초에 그게 열리는데 3월 달에 시설 환경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정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큰 것만 빨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민체전은 우리 도와 우리 군이 직접 주관을 했고 소년체전은 도교육청과 철원군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게 되는데 도민체전하면서 우리가 학교시설 말고 일반 주민들이 쓰는 시설 사용할 때도 특히 많이 지원은 안됐지만 약간의 보수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는 됐다고 보고 또 학교하고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완해 주가나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결정 못하겠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더 한번 해 보자고 학교 교육청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또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건 소년개최 말 그대로 지원이지, 우리가 주관해서 주인 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시설부분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거리꽃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래도 4월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보완할 게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교육청하고 얘기하는 게 시설 쪽에 고민하는 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같이 해 보고 하면서 하기로 해야지, 확정적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꽃 때문에 잔소리를 했더니 4월 달에 하는데도 꽃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저기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시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보면 가장 조명부분, 전등부분하고 그다음에 앰프 그 부분 굉장히 미비한 거를 그동안에 지난한해 쭉 이렇게 체육관에 다니면서 보면서 느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 대회를 유치하는 정도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그냥 할 뿐이다 그러는데 일단 철원 온 선수들을 생각할 땐 철원군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철원군 탓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돈 없어서 못 한다.”그러면 그렇다고 우리한테 미뤄지는, 우리가 도 쪽에다가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시설점검을 적어도 2월 달에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활하게 치르는데“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도 쪽에다 해서 그런 시설하는 부분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해서는 철원군이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치러봤는데 그리고 각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주요시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전등이거든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군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관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교육에서, 그랬더니 교육청에는 돈 없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기로 1차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큰 뾰족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선생님들의 그 한계는요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이나 도사체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결 할 문제도 아니고 교육장 붙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이렇게 시설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철원군이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서서 점검하고 보완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대한 명예도 있으니까…….

3월 달에 하면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3월초에는 이게 저쪽에다 반영해서 3월중에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물어물하다가 3월초에 조사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병영체험수련원 저기하는 데서 부가가치세 7억 환급 받았죠?

예, 그건 저희가…….

세무과에서 받았지요. 그래서 그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가본데 어쨌든 간에 잘 정리가 돼서 애쓰고 그랬지만 어떤 그것도 못 받은 데도 있는데 잘 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관광부분은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간단하게 하느라고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화강 문화센터나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유치할 때 그 지역민의 정서와 그런 게 맞는 사업으로 유치해서 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유치할 때 좀 심혈을 기울이고 그 지역 정서와 맞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대관령 음악제 같은 경우는 그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고 우리가 문화의 소유지에서부터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공연을 한번쯤 볼 수 있다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그 수준 그런 거에 비해서 주민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으냐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해 봤지만 계속 학생들로 다 자리를 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심 많은 그런 영화를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문화행사 유치할 때 좀 더 지역정서에 맞는 걸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먼저 1쪽, 태봉 역사문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DMZ 그 철책 안이죠?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상지가…….

대상지는 역사문화 복원사업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대상지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대상지는 아직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수정이 돼도 뭐 조선 남문을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평화광장 그 넓은데다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 군계 우리 입구에다 할 건지, 이게 그런 걸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궁예도성 남문을 설치를 하고 궁예사당을 건립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역사문화 복원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 거는 우리가 궁예도성에 대한 확실한 위치와 이런 걸 같이 가지고 가면서…….

그 내용은 알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그거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니고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전골총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학술대회도 세미나에도 제가 잠깐 들려봤지만 학자들한테 저희가 너무 우리 행정이 특히, 문화재 관련돼서는 막연한 걸 가지고서 지금 무형의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 당하는데,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골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 문화재청에서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니, 제가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 그런 것을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병영체험장 관련돼서는 2012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선 수입 지출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차별화 돼야 됩니다. 병영체험이라 그래서 그냥 일정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학생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해서 보면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층에 맞게끔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주부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상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병영체험은 군 장비 시승도 좀 우리 군부대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전차시승을 한다든가 또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사격도 하고 있어요, 실탄사격.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소방서하고 군부대 관련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완료해서 그렇게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병영체험장이 우리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이게. 갈말읍 소도읍 육성사업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계획이 됐어야지, 지금 운영을 1년하고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한다는 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동당사 관련돼서 이 보강사업을 또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창틀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조경 식재는 의원님들 현장방문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거 뭐 식재는…….

지금 보강사업도 실제 저번에 했지만 학술자들 얘기하는 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드릴 순 없겠지만 주변정비사업도…….

아니요, 목적이 안전을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노동당사에 대한데서 좀 더…….

건물보강이라고 보시면…….

건물보강이죠? 지금 현재 보강 해 놓은 거 보시고 느낀 점 없으세요? 조명이라든가 창틀에 그 보강 쇠파이프 안전 하중 보강해 놓은 거 또 계단에 데크로 계단 해 놓은 거…….

그거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에…….

고쳐야 되겠죠? 특히…….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계단…….

입구 계단을 참 잘못했습니다.

예, 예.

거기 뭐가 있냐면 전차궤도가 올라간 자국이 있습니다.

예,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비켜서 한쪽으로다 올라가게 하고 그 궤도가, 계단이 왜 파손이 됐는지도 거기 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6.25때 인민군 전차가 올라갔는지 우리 아군의 전차가 올라갔는지 이게 그 정도로 치열했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그걸 돈을 들여서 가려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조명기구가 지금 요즘 조명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그 큰걸 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다 되게 해주고, 또 2층에 올라가 보셨어요?

옛날에는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는 뭐…….

현재, 과장님 관광문화과를 오신지 언제이십니까? 거기를 안 가보시고 이런 사업을 또 보고를 해요? 2층에 안 올라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놨는지 방수시설 해 놓은 거 보셨는지……. 청색 아크릴로다가 덮어버렸어요, 이건 문화재 훼손 이예요. 유럽에, 선진지 견학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도 가보고 타 지자체도, 관광시설 가보지만 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훼손을 시킨 겁니다, 그건. 아크릴로 덮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주관을 한 과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생각들이 있는 건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금번에 한번 하게 되면 보완이 되도록…….

이거 사전에 보강 계획이 있으면 미리 보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포충사 관련돼서 주차장 확장 계획 있습니까?

예, 이거 하려고 매입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해야겠죠?

예, 그건 아직까지 남의 땅이 좀 침범해 있고 그래서 계단뿐만 아니라 진입로에 그거 한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자료를 관광문화과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우리가 항상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 개발에다 특구지정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줘서 수립을 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관광개발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행사 위주의 사업만 있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태봉제 이게 어디 관광문화과예요? 체육과지. 백마고지역이 엊그제 개통이 됐어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마고지역 우리가 하루 이틀에 개통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어떻게 철원까지 기차가 들어오면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된 걸 이걸 예측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개통이 돼서 문제점이 생겼으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방객들을 편히 모실 수 있고 우리 철원의 어떤 코스로 투어일정을 잡느냐, 이런 것도 좀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왔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사업계획이 아니라 답답합니다. 자꾸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문화과 중요한 겁니다, 정책과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하고 변화의 다른 시각으로 봐주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열정이 부족하신건지, 해오던 사업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을 지양하시고 자꾸 좀 신규 사업이,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건만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제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 노동당사 보강 및 주변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좋고 조금 전에도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삼부연 개발 계획 같은 거 좀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주간 업무보고에 좀 뺏는데 당초에 우리 근남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하는 거 그다음에 조류생태학교 추진사업 그다음에 삼부연 폭포 정비사업이 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삼부연 폭포 정비 옛길 복원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화굴 복원사업 때문에 그리고 폭포 정비사업은 주차장이 많이 고민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이거는 좀 유보했습니다.

유보 한 것도 좋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지역 편차로 인해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노동당사 뭐 보강개발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이제 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다 하시는 데 다 좋습니다. 그럼 삼부연 관광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4대 때부터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이거는…….

아니 글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저희과에서 다뤘다가 이거 업무보고에서 뺏는데…….

왜 뺏어요? 업무보고에서…….

이거 다른 부서에서 삼부연 폭포 정비사업 계획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휘부에서 얘기할 때 저희과 업무보고에서 이거는 제외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삼부연 폭포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부서나 마나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여태 없어갖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걸 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개발 해갖고 말 그대로 관광인데 우리 철원군이 그래도 우리 갈말지역에 이렇게 보면 강포리부터 관문 아닙니까? 그죠?

네.

관문에 관광문화과장님 한번 여기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경기도에서 강포리 딱 들어오다 보면 이 지역이 컴컴합니다, 컴컴해 이 지역이. 그럼 그런 것도 솔직히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좀 경기도하고 들어오는, 뭐 벌써 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경기도는 싹없는데 ‘강원도 철원만 들어오면 눈이 쌓였다.’물론 날이 춥고 여건상 저거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말 관문 입장에서 좀 환하게 해주고 또 솔직히 시가지 들어와서도 느끼는 보람이 있어야 철원 들어와서 볼게 뭐 있습니까? 전방에 자꾸 갖다가 뭐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군청 소재지 관문에 좀 들어오면서 느낌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선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 갖고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 업무보고 같은데 한번 올라오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지역을 제가 편차해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방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새로운 건 개발해가지고“관광개발을 좀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 포장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군도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5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구간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기층 포장을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표층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9억이 투자가 됐고 2013년도에는 5억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216호선 외촌~월정간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100만 원 으로서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한 상태이며 공정율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4년도까지 9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억 원이 금년도 까지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18억 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일부 입구 쪽에 구간에 대해서 포장이 현재 완료가 됐고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온교 벌말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수를 한 사업으로서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금년도까지 28억 원이 투자가 됐고 2013년도에는 24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량 하부구조물 교대하고 교각이 현재 완료 된 상태로서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담접근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원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2㎞로서 순담을 연결하는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우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2,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개촉지구 사업으로서 율이리 에서 노동당사까지 군도 6호선 1.6㎞를 확 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억2,0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탐방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마고지역 ~ 노동당사까지 3.5㎞구간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검토를 금년도에 마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개촉 지구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널이 110m, 연결도로 약 500m를 새로 확 포장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71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검토와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및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 개설사업은 이평리 동송초교 뒤 ~ 경남 아파트간 350m 도시계획 도로를 12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단과 군보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139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정가든 ~ 서울장까지 65m 도시계획도로를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사업으로서 갈말 신철원리에서부터 군탄리까지 630m 도로를 12m폭으로 개설하는 계획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97호 개설사업입니다. 오지2리 체육공원 앞에 마을 도로가 되겠습니다. 210m로서 4억4,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와수2리 주변정비사업 으로서 와수2리 택시부 맞은편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a, 사업비 3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하나로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20a, 인도설치가 270m, 2011년도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한14억이 투자가 됐고 2013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송 농협과 토지교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 개설사업으로서 산호아파트 ~ 기린월드 회관까지 26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4억5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외2개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으로서 와수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550m로서 전체 17억 원 중에서 13억 원이 현재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 개설사업으로서 신철원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7m로서 40m구간에 대한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 외 4건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되었고 2013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송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정비에 대한 사업을 11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업체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송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 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공원 토지보상과 공용주차장에 대한 토지보상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마역 주변 정비사업 외 3건으로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12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첫 회 사업 년도로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필지에 대한 면적은 7,000㎡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도시공원은 39개소로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2012년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도시계획 자료조사, 도시계획 도형자료 구축, 운영장비 도입 등으로서 2013년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유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31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포리 고가 낙석에 대한 사업 13억9,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억3,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서 6개 사업의 11억9,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 신호등 정비 등 1억4,900만 원, 도로차선도색 1억9,900만 원, 도로유지보수 5억9,800만 원, 버스승강장 5,000만 원, 차량판독용CCTV교체 1억 원,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200만 원으로서 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지1리 배수로정비, 화지리 마을안길 보상, 생활환경개선사업, 심원사 진입도로정비,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풍암리 농로포장에 1억 원, 건강산책로 용화, 명성천 건강산책로 조성에 6억 원, 망나니골 도로정비 사업에 2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

우선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26페이지 하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추진 3개가 있고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편입용지보상은 아직 보상계획 수립은 안 돼있고요.

보상을 사유지 돼 있는 데가…….

대상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자료는 있습니다.

거는 현재 어디어디…….

다 도시구역 내에 분산 돼있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39개소 이것도?

철원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시공원에 대한…….

이거 확정된 거는 아니죠?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죠?

도시계획에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확정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겁니까? 이 자료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추진하시는 것 있잖아요?

네.

3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병영체험장 입구부터 문혜5리 부락입구까지 있잖아요, 그전에 민원을 한번 내어가지고 인도설치를 한번 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먼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번 그때 도로계장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방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이 이제는 지방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문혜사거리에서부터 신수리까지 4차선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현재 거기다 인도를 계획한다는 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혜5리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많다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도에도 연락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건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이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기보다도 제가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주관하시는 도로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이게 편차적 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질 않았습니다.

실장님한테 잠깐만 문의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 주관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보면 동송지구 쪽으로 너무 기울여 가고 있어요, 지금.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거기 접근하는데 따른 데크 설치라든지 이 정도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을 저희과에서 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

설계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좀 제가 주문사항을 드리면요. 물론 용화터널 사업도 좀 이게 중요한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소망사업인데요. 하시면서 우리 축산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역의 관광지라 할까? 사실 경기도로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에서 우리 명성산, 명성산 하면서 다 써먹으면서 관광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원지역에는 와봐야 차하나 댈 때가 없어요, 지금. 명성산, 명성산 철원관내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아까 축산산림과장님도 얘기하니까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건설과 무슨 어디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런 우리 지역 안배를 좀 고려해서 사업에 착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우리 도로나 어떤 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량이나 또 그 수혜를 보는 주민에 그 수를 좀 염두 해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외촌리 ~ 월정 간, 망배단에서 샘통 삼거리 이거는 보고 하신대로 다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요.

용화터널 관련돼서 기존터널을 놔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터널을 확장을 하는 겁니까?

새로 터널을 뚫는 겁니다.

새로 지요?

다른 옆으로…….

옆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참 그걸 그 현재 이 터널이 좀 교통에는 불편이 있고 안전에는 좀 미흡하다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안전성에는 좀 염려할 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거든요? 현존 그대로 하는 게, 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야, 이런 터널이 있냐?” 이렇게 하고서 신기해하고 그래서 그걸 좀 보존하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공간이 그쪽 기존 진입하는 도로부분이라든지…….

아니, 그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터널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접근이 좀 쉽게 하고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다시해서 좀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터널 길이는 짧지만 그 암반을 뚫어서 한 그런 것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좀 그런 터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97호 이거 오지리 마을 입구죠?

예.

보상 해결 됐습니까? 그러면…….

일부 보상을 주고 해야 될…….

의향이 있던데요, 그분이.

예, 다 그래서 예산확보 한 겁니다.

예. 동송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돼서 경원 정미소자리 아직 해결이…….

협의는 지금 뭐 좀 구두로는 접촉을 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보상을 협의를 해서 좀 이걸 그 부지를 활용할거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좀 결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좀 해결이 돼야 동송에 가장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변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상지가 사업장으로 될 수 있도록, 전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에서 지금 대로변만 먼저 동송읍에서 보고할 때에는 대로변만 1차 얘기가 있으셨는데 뒤에 식당가라든가 지금 동송 시장 안 골목 거기는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신 겁니까?

그 계획 자체가 국도변을 좌우로 해서 보이는 부분만 계획이 돼 있고요. 골목 안까지는…….

그건 골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의 상가타운이 조성이 된 건데…….

그쪽까지는 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렵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실 게 아니라 간판정비의 가장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환경정비잖아요, 상가들 그 난리판 간판을 정비해서 보다 우리 시장 환경개선을 하는 건데 사실 대로변 보다는 그 뒤에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간판들도 정비하면서 전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조건만 가지고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실 게 아니고, 그 주목적이 간판정비의 순수한 목적이 뭔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택시부에서 대각으로 그 옆에 임시로 주차장 우리가 개인사유지로 쓰고 있잖아요, 먼저. 그거는 소도읍에 포함을 시키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계획에는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쪽에 협의가 잘 안되면 뭐 인근 그쪽도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변정비하면서 주차도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전체 주차장으로 쓰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거기 좀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쌈지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생활환경개선사업 11억 짜리가 이게 지금 현재 어디 확정된 사업입니까?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사업이시죠?

앞으로 뭐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동안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민원 발생 대비해 갖고 할 사업이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16쪽에 소로3-139호 이평리 그 사업에 사업비 4억 가지고 내년도에 완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이면 될 것으로 판단…….

토지보상까지 다 해서요?

예. 보상은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일부 했어요?

예, 해서 사업비가…….

글쎄, 일부 했으면 모르지만…….

다 판단해서 예산확보 한 겁니다.

했으면 모르지만 제가 나가는 평수나 보상비 단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로 봐서는 이거가지고 다 모자를 거 같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내년도에 완결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해 보니까 뭐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인, 30쪽 도로안전 개선사업 쪽으로 이제 그 많은 도로에 파손되는 부분을 다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데가 꽤 있는데, 한 1년 동안 이렇게 늘 다니면서 불편한데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조사가 안 돼서 미치지 못해서 뭐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도로를 해야 되니까 점검을 수시로 해서 보수가 돼야 될 부분은 조속히 해 가지고 더 큰 파손이 돼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CCTV 5개는 기존 돼있는 겁니까? 신설된, 교체라 그랬으니까…….

교체, 교환…….

기존에 된 것을 화질이 좋은 걸로 바꾸겠다는 건데…….

예, 바꾸는 겁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화질이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 저도 잘 뭐 몇 십 만 원짜리도 있는가하면 또 한5,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이거 가지고 정말 화질이 좋고, 판독이 용이한 그걸로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했던 건 얼마나 주고 했던 거예요?

한2,000만 원정도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노화돼서 또 그 정도로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뭐 좀 기술이 많이 개발돼서요, 화질이 전에 거 보다는 많이 좋은 걸로…….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전만큼 그렇게 줬어도 좋은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다행스럽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자등리에 47번국도 지금 공사하는 것 중에서 교량하고 연결된 부분이 지금 좀 도로 공법상 문제가 됐는데, 우리 공사는 아닌 줄 알지만 일단은 철원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한번 원주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했는데 원주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떡하지, 그대로 와서는 과장님도 보셨지만 곤란하잖습니까?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저희가 이제 그 우회도로 만들어 가면서 국도까지는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선은 필요로 하다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물론 청의 사정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그런 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보완을 시킨다는 계획이라고요?

아니, 저희가 그런 계획은 지금 뭐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없잖아요.

교통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보나마나 그 문제가 될게 뻔 한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난번에 현장 확인 했던 철원 중 고 주변에 교문 진입로 노폭 넓히는 그 문제는 좀 어려운 사항이네요,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예, 거기는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바인데, 돈 없어서 좀 어려운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10쪽에 하천유지 준설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하천준설하고 그 해에 하천 내의 수목제거를 했는데 우선 자료를 금년도에 한 것을 1부 나중에 주시고요.

네.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조사를 금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했나요?

예,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예.

조사된 거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거의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1억5,000만 원 이니까 일단 사업비 내에서 소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1억5,000이라는 얘기는 뭐 확정된 그런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지를 조사해서 시설을 긴급히 복구해야 할 사항, 정비해야 할 사항이 2억이 될 수 있고 뭐 3억이 될 수 있고, 더 이하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업을 금액에 맞추고 예산에 맞추면 안 되고 조사된 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지금 우리 몇 번 얘기를 해서 또 중복됩니다만 96년 수해 시 우리가 일제 하천정비를 다해서 지금 약 한 1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하천정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방 같은 거 찰쌓기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멘트를 붙였다든가, 구조물로 했다든가 이런 곳에서 균열이라든가 제방 밑이 파인다든가 균열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한 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하천별로 그런 데가 많아서 이게 큰 문제다, 아닌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군데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 민원 이런 위험지구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일제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하천 제방문제에 대해서 일제조사 결과물을 갖고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금년도에도 1억5,000, 내년에도 1억5,000 뭐 이런 획일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진짜 정비할 때라고 보고요. 지금 하천 내에 수목이 상당히 자라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요즘 며칠 전에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자등천하고 그다음에 잠곡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무가 팽팽히 우거지면서 커가니까 이게 수해가 한번 났다하면 크게 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예산은 만날 1억5,000, 1억5,000 해서 금년도에 하천준설 벌목한 게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동송, 철원 쪽 같은 데 상당히 긴급한데가 근남 쪽, 서면 쪽 이런데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수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배분형식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실질효과가 나는 예산을 좀 세워주도록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취합되면 1부를 좀 주시고요. 1억5,00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준설하고 하천 내에 벌목하는 사항 정도가 1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다가 도에서도 항상 돈을 또 내려줘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다가 3억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하천 내 좀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실적을 이거와 함께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그런데 한 것이 안 보여, 하천 내에 수목이 진짜 이렇게 톱으로 잘라야 할 정도로 이런 나무들이 막 생겨나고 빽빽하게 하천 내에는 나무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일단은 제일 와 닿는 게 근남 사곡1리 부터 잠곡리를 한번 차를 타고 가 봐요. 이게 뭐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빡빡하게 나무가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도비로 하고 군비로도 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데다가 그 민원인들이 자기 주변에 하천 제방 밑이 훼손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이걸 뭐 읍 면에다 민원을 내면 읍 면 직원들은 그거를 재난과에다가 또 보고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예산이 없다.”읍 면에서 이렇게 하고 깔고 앉는 거야.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거든. 참, 긴급을 요하고, 또 진짜 큰 재해로 이어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주민이“야! 하천정비 하고 있다.”이럴 정도로 지금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제로 진단을 하든가,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현지에 나가서 여기 보면 소하천이 115개소나 되고 지방하천이 10개소인데 하천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방을 돌쌓기를 했는지, 시멘트가 어떤 걸로 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관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제방을 그렇게 한 곳에서는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가. 그러면 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량도. 그래서 교량이나 제방은 이렇게 진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빨리 막아야하고, 해야 하고, 하천 내 수목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16년 자랐으니까 지금 얼마큼 자랐겠어요, 나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데가 많아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지를 한번 가봐야, 저기 근남 사곡1리부터 뭐 다른데도 많은데 일단은 와 닿는 게 쭉 올라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1억5,000이 세워졌지만 조사를 해서 진짜 긴급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 의지를 보여 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리고 모자라다고 그러면 저희 재난기금이라도 좀 긴급한 사항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좀 해서 하여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도 그런 사항을 좀 보시면서 하여튼 금년에는 주민들이 이 재해로 걱정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보여주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질문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하천준설작업에 대한 1억5,000 예산의 데이터는 어떻게 낸 겁니까? 그 현장답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구간별로 공사내역별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읍 면에다가 대상지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우리 담당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제 현장확인 하면서 얼추 조사마무리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준설량 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올해 이 사업비로 모자라다 그런다 그러면…….

아니, 잘못,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요. 그 주민한테 얘기 들었는데 문혜 천 쉽게 말해서 우리 가까운 데에서 민통선 한우에서부터 동원동 내려가는데 까지 하천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을 거 같으냐고 물어 보니까 우선 여기 들어가는데 한 300m만 하더라도 한 5,0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얘기를 해 보겠다.”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뭐 115개, 13개소인데…….

소하천이 이제 115개소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1억5,000밖에 아까 방금 정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5,000 이라니까 제가 도대체 산수가 계산이 안돼서 제가 어떻게 이게 이런 계획이 돼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아니, 그 읍 면별로 조사한 내역이라든가 그거 다 가지고 있죠? 내년도에.

예,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곳…….

예.

예산에 비해서 시급성 이제 순번 매겨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원님 자료 달라고 그러셨던 것 제가 아까 잘 몰라서…….

네, 그거 이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다 필요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성 순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3쪽 관련돼서 오늘 또 우연히 또 어제 철원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염화칼슘이 우리 확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습니까?

올해 그 미리 저희가 눈 올 거 대비해서 일단 읍 면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2,600포로 읍 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대도로 몰라도 이면도로도 읍 면에서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동송 이평리에서 지포리 우리 군청 갈말까지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교차로에만 돼 있고, 염화칼슘이 배포가 돼있고, 그래서 그 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좀 제때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우리 교통안전에 특히 출근길, 퇴근길에 좀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소재 개발과 부품 상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은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서 2013년도에 30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나노융합체 생산공정 개발과 나노 3D 분산장비 및 용역개발, 방열시트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10월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주관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으며, 2015년 6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5,6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 5억1,6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 군비는 5억1,600만 원 중에 1억2,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나노소재 기업유치 전략과 클러스터 조성전략 수립용역입니다. 나노소재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철원 플라즈마 나노기술 기업유치 전략과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으로서 용역기관은 내년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3년 2월에 발주하여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이 되겠으며 모집인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4,800만 원으로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소요인원을 모집하고 일자리 센터운영은 연중 실시하여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3개 전통시장의 비가림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이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동송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945㎡, 동송전통시장 CCTV 설치 설계도, 와수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누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 준공은 9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6,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3개시장 공통사업으로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와 이상에 따른 소독료, 상수도 사용료, 보안등전기료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여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주체는 전통시장 번영회와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경품행사 추진 및 반값 할인행사, 각설이 품바 공연 및 노래자랑 개최, 민속놀이 이벤트 개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시장 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사업 신청을 받아 3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희망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및 창업기업에 입주 가능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관내 투자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송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과 이전 및 창업 중소기업, 관내 고용우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전 및 창업기업 입주의향 기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지원사업과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의 2건으로 되겠습니다. 금융지원 사업으로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지원 되겠습니다.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서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내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안정자금 및 이자보전금 지원 등 금융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기업체 홍보 및 판로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5억을 투자하여 잔여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10월까지 분양공고와 사업자를 선정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서 사업비는 486억9,8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3억1,100만 원을 토지보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변경 승인신청을 내년 2월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4월에 추진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4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9%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세워졌어요?

금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29%는 어떤 사업에 쓰이는 거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반시설 하는데 쓰여 지는 사업입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일부로 29%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우리 축소된 약 한10만평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했나요? 토지나 지장물?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직 추진 안 했고요. 내면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은 해 본 건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평에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한다면 약 10만평이니까 10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 토지만 해도? 지장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쪽에? 뭐 축사라든가 뭐 이런 거…….

지장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전체적인 보상이 안 되죠?

예.

100억이라는 그냥 돈이 100억이 될지 넘을지 모르지만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토지보상은 14년도에 또 마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겠네요.

지금 잠정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산단 착공을 같이 겸해서 보상이 다 안 이루어져도 착공을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보상이 내년도하고 2014년도 하면…….

다 끝나면서, 이뤄지면서요?

예, 이뤄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초계획보다는 축소돼 가지고 지금 변경승인이 나는데 그 제외된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전번에 주민설명회도 가졌지만 그때 큰 저거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축소되다보니까 그동안 행위의 제한을 받았던 것,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쪽 지역이 비닐하우스 재배 적지지역인데 여태까지 그런 제한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비닐하우스를 설치 못했다.”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군수님이“해결하시겠다.”그랬잖아요?

예.

농업정책과하고 올해 금년도 50㏊ 비닐하우스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거예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관부서 저희 계획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제척된 면적 그다음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있을지도 모를 거고요, 또 개척 안 되고 지금 단지 안에 있으면서 행위 제한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를 못하고, 또 더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러는 농가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그 편입 토지 외에 설치하려는 농가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각 읍 면에서 내년도 시설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하고 저희가 토지 목록을 다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이번 달 한20일쯤 내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지휘부에 다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줄 건지 이렇게 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플라즈마 산단 제척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대책으로 비가림하우스 10㏊를 그 50㏊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저희가 일반 농가에는 40㏊를 배분을 하고, 10㏊는 플라즈마 산단에 배부할 계획으로 이게 지휘부의 결심을 내부에서 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늘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는데 뭐 형편 되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인력채용을 하면서 이제 민원이랄까 얘기를 한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직종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용을 해서 채용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한시적이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을 막 잡일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쉬운 걸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력채용해서 배치할 때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도 붙고 그랬었는데 그런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쉬운 예로 뭐냐면, 혹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제 아이돌보미 같은 그런 것 있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그 충분히 애기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자리 하는데서 자기네들은“풀 뽑고 어려운 걸로 시키고, 누구는 저런 거 시켰다.”이제 막 그래가지고 잘 보이는 사람만,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을 좀 신경 써서 그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편안하게 가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전통시장 우리가 시장 안전망 구축사업으로다가 지금 안전 감시요원들 다 3명씩 채용해서 잘 근무하고 있죠?

예.

수시로 근무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점검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홍보물을 전번에 11월 달에 인수해 가지고요, 감시원들한테 직접 상가에 다 나눠주고 자기네 어떤 일을 한다, 우린 어느 어느 일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가마다 다 배포했고요.

언제 했죠?

11월 하순쯤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

어느 지역신문에서 저기 한마디 한 그 후에 했습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아니, 저번에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유인물을 제작해서 3개 시장에 자기네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근무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것을 하여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상인 회장님들도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감시요원의 근무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또 주지도 시키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예, 글쎄, 그래서 저는 이제 동송 지역에 삽니다만 제가 돌아다녔을 때는 시장 상인들이“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 한다.”뭐 그런 얘기 전혀 안 듣고 그래도 군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잘 돼서 고맙다고 그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뭐 인기성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역신문에 그 채용이 돼서 일이 있고“월급은 잔뜩 주면서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뭐 이런 거 난거를 보고 사실은 제가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알고나 그런 얘기를 하느냐!”이제 그랬는데 제가 늘 홍보하고 알 권리 충족시켜라 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몰라가지고 잘못 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해서 고쳐질 필요가 있음을 저기하면서 지금 뭐 잘하고 있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직원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못 비쳐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주로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 유치하는 게 중점이죠? 주로 지금 김화라든가, 동송이라든가…….

예, 농공단지…….

그래서 다 된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어떤 노력…….

지금 동송 농공단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기업유치가 다 2개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그 중점적으로 거기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적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4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예, 4개 업체도 입주했고, 그래서 동송 외에 김화지역에도 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비지 않게.

그래서 하여튼 끊임없이 물론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고 더 힘이 드시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전부다 양개 지역에 다 준공이 되면 업체가 꽉 차는 그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절실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그만 어떤 대회가 있으면 �i아가서 봅니다. 보는 게 혹시라도 거기 담은 얼마라도 우리 철원 쪽으로 올 업체가 좀 있을까 하고 홍보 차원 겸, 견학 겸 해서 제가 좀 돌아다녀보는데 지난번에도 병원 코메코 박람회 할 때 거기 가서 하여튼 한 50%이상 입주 의사가 확실한 답이랄까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분명히 이쪽으로 꼭 오겠다는 의지를 답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건설과만 갈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환경박람회라고 하지만 저는 그 업체가 어떤 87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끌어 올 때가 없을까? 우리 철원에서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미래산업과장님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다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뭐 강요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저기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처럼 좀 텅텅 비고 그런 일은 없도록 다 함께 더 노력하고 2013년도 이렇게 잘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보완으로 하나 좀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전문 직종 빨래도우미 이런 것들 저희가 공공근로 라든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할 때 그 파트, 파트별로다가 공고를 올리거든요.

예, 알아요.

공고를 내가 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파트에 본인이 거기 이제 지원하고 또 선발 되고 또 선정이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자기네들 그런 건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는 험한 일시키고 누구는 편한 것 시키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하신 거“그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하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지켜줘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그걸 뭐 다 이해시키기 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5쪽, 나노소재 기업 클러스터 조성전략 수립 용역 이거는 사실상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나노소재 이런 소재들 개발되고 또 그러다보면 또 이거와 연관돼서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플라즈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추진 관련 된 거지, 어떤 용역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대상기업은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또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든지, 또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추진 단계라든지, 사후관리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수록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투자전략을 가지려고 그런 용역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또 설사 그렇다 그래도 이게 지금 진작에 이런 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하면서 더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동송농공단지 조성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은 공정율 몇%만 일정 되면 분양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양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기업이…….

저희가 나름대로 한 8개 업체인가 이렇게 별도로 희망 신청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내업체들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내년도 준공인데요, 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제 하반기쯤에 그때부터, 자료는 계속 희망하는 업체들은 관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거 자료 갖고 또 나중에 이제 접수도 받고 이렇게 추진해 갈 계획인데요.

저게 기업이 가장 좀 불편한 게 행정 절차거든요. 그런 걸 좀 간소화해서 좀 스트레스 안 받게끔 기업의 유치가 원활히 되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