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책과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순병 생활환경담당이 오늘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에 의해서 박명숙 차석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은 국비 1억3,366만6천 원, 광특 5억 원, 기금 1,026만7천 원, 도비 3억8,141만5천 원, 군비 79억7,340만2천 원 등 총 89억9,8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7,365만3천 원에 비해 13억2,50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관리 1,320만 원 중 수질검사 운영비로 관내하천 수질검사지점 30개소 및 갱내수 발생 폐석탄광산 하류하천 채수지점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문제 대행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월 1회, 1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사고 방제사업입니다. 수질 오염사고시 발생된 오염물질 처리비 300만 원과 하천 유류유출사고 발생시 필요한 방제작업용 흡착포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필요한 방제작업용품 구입비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으로 총 6억8,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분리수거 제고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250만 원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배부할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처리업체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 160만 원과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27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감시카메라 9개소 및 에코스테이션 20개소 전기요금,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1,489만2천 원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5천만 원, 재사용 쓰레기 규격봉투 5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동판 제작 2,100만 원, 분리수거장 탈취제 594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3,213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제거 약품 구입비 8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네 건, 2011년도 두 건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8,956만8천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3개 읍인 정선, 고한, 사북읍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범운영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전문업체 위탁처리비 1,481톤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6천만 원은 방치폐기물 정비사업 1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이적시설 도입비 1억5천만 원인데 이는 음식물류 중간수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두 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재료비 5,080만 원은 재활용품 선별수집을 위한 투명마대 제작 1,4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투명봉투 제작 2천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30개소 6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환경정화활동 등에 사용되는 작업도구 등 기타 장비구입비 990만 원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은 영농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수거장 설치 10개소로 정선 2, 남면 2, 북평 1, 임계 5 설치비 1억 원입니다. 관내에는 참고로 55개소의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 2억5,640만9천 원 중 기타보상금 1,140만9천 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석면피해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등 특별유족 인정자에게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이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기금 1,026만7천 원, 도비 57만1천 원, 군비 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천만 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2,500만 원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50동이며 금년도 200만 원지원에서 내년도는 450만 원으로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4,800만 원, 군비 1억7,700만 원으로 총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수집자 또는 단체에게 지급하는 수거비로 단가는 폐비닐을 ㎏당 70에서 140원, 농약 빈병은 200에서 450원, 농약봉지는 1,380원으로 국비 1,500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으로 총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도에는 96개소에서 수집된 장려금은 1억2,8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억3,678만7천 원인데 이중 쓰레기매립장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1억5,3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88만4천 원은 환경센터 관리동 소각동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653만8천 원 중 사무관리비가 2,749만4천 원인데 당직비 1,325만 원, 사무기기 수선비 120만 원, 정수기‧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144만4천 원, 매립장 직원 작업복 등 구입비 160만 원, 복토 운반차량 덤프 임차비가 1천만 원입니다. 복토운반 임차비는 매년 매립지에 하천골재의 복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904만4천 원은 매립장 전기요금 4,717만 원,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 연료비 1,5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7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987만4천 원입니다. 재료비 2천만 원은 침출수처리 오염방지유지비 1천만 원, 기계장비 교체 500만 원, 관리동 연수기 필터 교체 500만 원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은 매립장 진입로 주변 농가에서 전선 및 전주 때문에 굴삭기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 전주 이주이설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관리 1억3천만 원 중 재료비 1억785만 원은 방역약품 구입 2천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배제 천막구입 1,400만 원은 매년 우수배제를 위하여 구입하는 천막비이며 침출수 처리동 약품구입비 7,385만 원은 퍼지, 고분자응집제, 황산알루미늄 등 6종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 300만 원은 침출수 처리동 초자료 및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천만 원은 쓰레기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준설사업비로 2년에 한 번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총 3억5,251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2억3,951만5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951만5천 원은 소각동 전기요금 5,671만5천 원,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 8종 1억480만 원, TMS 정도검사 수수료 300만 원, 소각동 연료비 4,500만 원입니다. 재료비 6,300만 원은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 2천만 원, 소각동 약품구입 2천만 원, 비산재 마대구입 1,200만 원, 소각로 백필터 교체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은 폐열보일러 냉각수간 교체 주기도래에 따라 시설노후로 관 뒤틀림 및 파손 누수로 소각시설 가동중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전단부 수관 교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냉각수 이용을 위한 연수설비 중 연수저장시설 노후로 적합한 재질로 교체하여 소각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탱크 교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700만 원 중 현지 점검 치 오염도 측정 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100만 원,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재료비 300만 원은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36억54만9천 원 중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비가 4억4,063만 원입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비가 9,644만 원이며 그중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514만 원 중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장비 임차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814만 원은 전기요금 2,500만 원, 연료비 15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2만 원, 방화관리대행용역료 72만 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 100만 원, 전시관 유지관리비 8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 원은 예초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으로서 제설장비, 다목적 작업차량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입니다. 귤암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준공했던 기존의 귤암리 171번지 귤암캠프장의 보완 및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의 확대요구가 있어 부지정지 1,500㎡, 데크 15개소-기존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으로는 6월서 10월 중 한 1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동강비경 오솔길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에서 생태공원을 잇는 구간의 오솔길을 정비하여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오솔길 4㎞를 정비하며 계단정비 0.5㎞, 안전로프 설치 1㎞, 휴게‧전망공간 조성 4개소, 이정표 정비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에 1억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4,670만 원 중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3천 매 및 환경신문 구독, 읍면 및 환경단체 등 110부가 되겠습니다.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자연보호 마대 제작비로 1천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연보호 및 환경행정 우수 3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활동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서 도비 1,761만 원, 군비 4,109만 원으로 총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산간계곡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6개소에 대한 하절기 출입자 감시 인건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는 여량면이 3개소로 표골, 산지골, 사달골, 북평면이 단임, 벗밭 2개소, 임계면에 부수베리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사업입니다. 강원도로부터 동강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되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총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탐방안내소 2개소는 신동읍 고성리와 정선읍 광하리 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20만 원, 동강 에코가이드 양성교육 운영비로 320만 원, 여비 200만 원, 휴식지내 자연보호를 위한 마대제작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130만 원, 안내소 건물 및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1,670만 원, 군비 1억1,896만6천 원 등 총 1억3,5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9개 읍면에 257필지에 9,63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사업비 1억1,928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28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 5,280만 원, 수렵장 관리 종사원 인부임 5,148만 원입니다. 우리군의 수렵장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895㎢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렵을 신청한 사람은 320명입니다. 재료비 600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실탄구입비 300만 원, 야생동식물 밀렵감시반 피복비 3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 원은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 30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반 등 방제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316만6천 원, 도비 1,063만4천 원, 군비 1억1,253만2천 원으로 총 1억7,6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는 녹색환경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214개소에 1억9천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락지 시설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2,702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수거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 화장실 보수 96동 및 하천 차단망 신설 7개소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총 행락 화장실이 200동이 있으며 내년도 96동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정선이 9동, 고한 9, 사북 3, 신동 21, 화암 5, 남면 23, 여량 14, 북평 12동이 되겠습니다. 하천차단망 신설 7개소는 정선 1, 고한 1, 화암 2, 남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14억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의 주차난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북실리 산 104-2번지 6,629㎡과 북실리 579-2번지 3,884㎡에 대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두 대의 임차료 및 유류대로 2천만 원, 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군립공원 민간공동출자법인 출자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군 지분 29%에 대한 총 출자금은 5억8천만 원이므로 1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현재 본 출자심의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시설투자분 주차장 5억 원은 군에서 선투자 후 투자법인으로부터 회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인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특색있는 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동읍 고성리에서 정선읍 북실리 동강유역을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에코어드벤처, 캠핑장 등 생태레포츠체험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용역설계비 5억 원과 사업비 5억 원이며 재원은 광특 5억 원,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만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에 총 1억4,01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참여 환경보전활동 지원비가 6,300만 원으로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인건비 2,760만 원, 사무국 운영비 1,500만 원, 정선의제 실천사업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기념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차량 임대료 100만 원, 행사참가자 급식비로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부분에 대한 절감분 만큼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연도에는 476가구가 참여하였으며 그중 3만2천㎾ 정도를 절감하여 117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ISO 14001 인증심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사업으로 2,3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환경개선금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연 2회 한 1,200개소에 대해서 조사원 인건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9만6천 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200만 원,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군민 실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협의회를 지원하며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700만 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 2,760만 원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1,860만 원은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공중화장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를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내 도로변 공중화장실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로 32억7,93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580만 원, 국내여비 3,6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예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해 가지고 1억6,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수집장을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집장을.

예, 수집장.

수집장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은 그 수집장이 면적을 넓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다 보니까 수집장 하나에 지금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에 들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있으면 들어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펜스 밖에다가 죽 펼쳐놓기 때문에 그게 폐비닐이 날아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려금을 주게 된다라면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게 차에 실고 와 가지고 바로 하차를 하고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에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밖에다가, 펜스 밖에다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에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세 번이라든가 네 번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농번기 철을 이용해서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거 수거시기를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폐비닐이 수거하기 이전에 관리부실로 인해 온, 등산을 다녀보시거나 하면 산에 가면은 그 멀리까지 비닐이, 폐비닐이, 농사용 폐비닐이 날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을 이미 세워논 이상은 좀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생태학습장이 지금 누가 관리,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짚와이어 착륙지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착륙지점이다 보니까 거기 내린 승객들이, 레포츠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 구경하고 전부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근무인원 배치는 몇 명입니까?

현재 군에서는 관리동 전시관만 관리하느라고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 분요. 한 분이 나가 계시면서, 그 한 분도 볼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동 전시관만, 그쪽만 관리를 합니다. 일부 공원시설하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생태공원에 들어간 돈이 약 70~80억 들어갔다고 총계가 들어간 돈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 간 만침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나가 있으면서 한 분이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그분이 나가 있으면서 그 분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다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거기가 만약 비었다면은. 관광객은, 우리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은 없고 문이 잠겨 있다면은, 그 분이 거기에 로봇같이 기계로 딱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전체 관리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절별로 좀 사람을, 보통 인부임을 제초작업이나 또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실은 혼자 있는다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광객 효율성을 위해서 관광가이드, 관광홍보물 많은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래 홍보물 보고 찾아가 가지고 사람이,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 가서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토‧일요일도 거의 근무를 합니다. 그러시고 자기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보조인력으로 쓰는 사람을 사무실 관리를 월요일 정도는 잠깐 맡겼다가 본인이 가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돈을 그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돈 우리 일반인이 평생 벌어서 그만침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만침 효과를 내야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짤 때에 그런 부분을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들였으면 돈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시관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료를 안받고 당초 사용료 조례를 만드실 때 일정 기간 유예를 했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돈을 받게끔 조례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짜 돈이 됐든 안됐든 간에 정선군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은 사람이 가면 거기에 문이 열려있거나,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는 거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2013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간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되죠. 지금도 지금 이 상태라면 전년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정선군도 아닌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작년도같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갈 겁니까, 이대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에는 원래 7급 공무원 하나하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두 명이 있었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하는 거는 기간제 인원을 써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을 다른 데 전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는 직원을 내년도 1월에 인사를 할 때 직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로 필요한 만침, 우리가 홍보지라든가 이런 데 안 넣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방송, 홍보지 온 사방 나가서 막상 딱 가보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름 바쁜데 따라 다니면서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작동방법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넣었어야 될 부분이고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관리주체가, 내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우리 정선군이라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런 수익사업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에코랜드? 에코랜드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선군에서는 그 사람 영업할 수 있는 서포트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2단계사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관리주체가 그 사업장도 같이, 그 사업에 연계만 된다면 관리주체도 향후 협약사항으로서 군과 협약해 가지고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머리를 하늘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요, 거 가보면 그거는 정선에코랜드에서 관리한다 그러지 정선군에서 관리한다 안합니다, 그거는. 거 가서, 현장을 가서 딱 들어보면은, 현장을 딱 들러보면은 정선에코랜드라는 데서 관리한다고 보지 정선군에서 관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군에서 관리하고…….

체계만 정선군에서 관리했지, 행정적인 돈이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그 부분만 지원했지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정선에코랜드에요, 거 가보면은……. 왜냐 하면은 거기 온 관광객 전체가 거기를 다 사용을,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 정선에코랜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무슨, 저희들 협약서 SPC 협약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6월 23일 개장을 했고 6월 23일 이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내가 또 지적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예산을 지금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5,514만 원을 또 반영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거 뿐만 아니고 지금 3,814만 원 또 반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언제까지 퍼 줄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할 때는 바로 관리운영주체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윤이 발생했다라고 작년에 군립공원 이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정선군 전체가 거기에 써포트를 완벽하게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수한 영업이익만 낸 겁니다, 그게. 영업이익이라 하면은 부대시설 전체를 다 따졌을 때 그걸 공제한 나머지가 이윤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2단계사업이 된다라면은 확실하게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1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동강비경 오솔길 정비사업 이거 설명 한 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 사업은 지금 병방치에서 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능선쪽으로 현재 간이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등산로를 확실한 명품 등산로로 다시 만들고자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투자해서 4㎞ 구간에 대해서 계단도 좀 정비하고 안전로프도 좀 설치하고 전망공간 휴게소도 좀 만들고 이정표도 세우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SPC사업으로 이런저런, 군립공원만은 SPC사업으로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안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군립공원을 내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SPC사업에다가.

예, 같이 협력해야죠.

내주는 사업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SPC사업 중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되어, SPC사업은 SPC사업대로 되어 있고 나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리 우리가 정비를 다 해 주고 다 하면은 그 돈 들일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들 SPC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금 출자심의안이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SPC가 구성이, 협약을 맺은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선행이 돼 가지고 서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산 SPC에 넘길 용의 있으십니까?

현재는 SPC가 구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되면은 넘길 자신이 있냐고요. 군 예산으로 쓸 일이 아니고 이건 SPC사업으로, 병방산 군립공원은 지금 통째로 내 주는 거예요, 정선군에서. 내 주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부분은 SPC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협약을 맺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향후 협약서에 서로 아까 주차장 문제도 향후 5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서에 아주 명기를 분명히 서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있다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SPC사업으로 넘겨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귤암리 캠핑장 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하는데 아마 지금쯤은 파악이 됐을 거예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가수리 제일 끝이 동네 이름이 뭐죠?

하미요.

예?

가수리, 신동 경계지점은 하미입니다.

거기서부터 입구까지, 광하리 입구까지, 광하리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찜질방 있는 데가?

광하리죠.

광하리 입구까지 민박집이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글쎄 정확한 개수 민박집 개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 제가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분들도 한 번 우리 정선군민이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 얘기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 작은 목소리도 우리가 귀기울인다면은 우리군 발전에 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제가 귤암가수리 쪽에 민박이 몇 개나 있냐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꼭 그 나중에 뒷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됐다라면은, 본 위원은 말이죠, 박승세 개인이 아닙니다. 군민이 뽑아준 의원이에요. 군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민박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도 그걸 그 답을 안주신다는, 파악이 안됐다라는 얘기는 참 딱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에 전화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소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안된 민박 그런 게 지금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업무가 그 정도는 공조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위원님, 민박업소 관계는 지난 번 2단계 용역하실 때 설명들으실 때도 용역업체도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민박업체에서 어떤 전화가 있었냐면은요, 정선 와서 집을 짓고 살려 하다보니까 방을 한두 개 더 만들었는데 가족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민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박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군립공원 2단계 관리계획에 민박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있는데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어떤 말을, 비전을 얘기했으면 그분들이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야는 향후 이쪽에 2단계사업에 숙박업이 완공이 된다면 당연히 수요가 많다면 협조해서 같이 공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로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꼭 챙기셔 가지고 계획에 다시, 안된 부분이 있으면 집어넣어서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군민이 싫으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박 얘기를 들어보면 광하리쪽에는 아리힐스 개장에 따라서 또 손님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고 귤암리 쪽에 내려가면서 맞은 쪽 해서 일고여덟 동 있고 가수리에 한 세 동 정도 있는데요, 광하리쪽은 상당히 호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됐을 때에, 지금은 좀 덕을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거기에 펜션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홍보는 아직 덜 됐겠죠. 군립공원이 홍보는 덜 됐겠지만, 홍보비 금년도 예산에 5억 세워 가지고 방송, 신문 안 한 데 없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1박2일을 통하거나 뭐 해 가지고 관광객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난 상태에서 물론 거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이 안돼 가지고 민박이 안되겠죠. 여름 철 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장사 안된다고 얘기를, 아우성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2쪽입니까?

122쪽.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 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200만 원, 아, 720만 원이구나. 그리고 아까 자연휴식년제 운영비는 77만 원이 아니고 7,700만 원이죠, 그죠? 아까 잘못 설명하신 거죠?

자연휴식년제?

예, 아까 잘못 설명하신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잘못 기재된 게 아니고 잘못 설명하신 거죠, 그죠? 아까. 잘못 설명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7,70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립공원 주차장 확충 5억 원, 군립공원 통합관리사무소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5억 원, 군립공원 제설장비 임차료 유류대 2천만 원, 조성비 부대비용 63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2단계사업 의회에…….

출자심의안.

심의안을 제출해 놓으셨죠, 그죠? 제가 잘 몰라서, 저는 행정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었고요, 본인은, 본 위원은 사업을 하다가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지 순서를 짚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1단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거까지 온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다만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면은 2단계사업에 대해서 정선군이 어차피 지분을 참여해서 출자를 하려면은 출자심의안을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자심의안을 현재 의회에 넘겨놓고 있는 상태고 출자심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SPC 협의를 구성해서 또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협약에 모든 운영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협약에 담으려고 저희들도 세종이라는 큰 법인에 그런 모든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자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군립공원 변경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지금 어떤 부분을 내한테다 요구한 부분이 있었냐면은 우리 정선군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건축주, 지번, 이름을 명기하면은 개인비밀보장법에 의해서 저촉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부분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관내업체 주소, 대표자이름을 쓰라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정선군만은 확실하게 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했어요. 세 번째 정선군만은 우리 전화번호부를, 직원들 전호번호부 그걸, 직원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유관단체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그게 PC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PC에 저장되어 있는 걸 전송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절대 안된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정선군이 철저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저는 거기에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예산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을 하게 됐으면 제일 첫 번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이게 제안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될 것인지 심의를 해요. 그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니 실과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무슨 위원회가 또 하나 있대, 그죠?

네,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그 다음에 출자심의위원회를, 저도 참석했었고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해 거기 의결을 거쳐요. 거치고 나서 군의회에 동의안을, 출자심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 이제 사업을 해도 좋다. 출자해도 좋다.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은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지금 순서가, 제가 설명드린 순서가 맞습니까?

위원님 순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내년도 쓸 예산을 내년도 사업은 당초 올해 의회에 반영해서 넘기는 게 또 맞고요, 저희들은 그런 사업의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일련의 과정을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했고…….

자, 과장님. 변명아닌 변명 자꾸 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군립공원 조례 제정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단계사업 줄창 얘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2단계, 3단계 줄창 얘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랬으면은 그때에 군립공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즉시 이러이런 법안들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7~8월에, 8~9월에 예산 대충 만들어 가지고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 통과됐었어야죠.

제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저희들이 2단계사업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경에 피맥(PIMAC)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심의를 의뢰를 했대니까 피맥에서는 500억 이상짜리 민자사업만 해 주지 500억 이하는 잘 안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골 군에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피맥에 또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랬대니까 피맥에서 그거를 최소 그런 사업을 보통 6개월 정도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또 사업규모도 적을뿐더러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부탁을 드려서 이 심의를 받아 가지고 넘어온 게 9월말입니다. 그래서 9월말에 그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또, 그 피맥에서 각종 보완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맥에서 이거는 민투사업법이 아닌 개별 여러 가지 사업법으로 풀어갈 사업이며 보완은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을 시켜서 저희들이 10월 15일 정선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2단계사업의 투자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10월 15일 다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민투사업을 처음하다보니까 그래서 10월 15일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납품이 11월 20일 경에 됐기 때문에 11월 20일에 1차 심의위원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심의회는 11월 30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법은 말이죠, 지키라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평등해야 되고, 내가 지난 번 감사 때에 군립공원 조례도 한 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도 이렇게 왜 위배하느냐란 얘기를 했댔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자,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안서 먼저 받고 심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출자심의 동의안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그 순서 맞습니까?

예,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일련의 2단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분들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군립공원, 자연공원 설치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전부다.

예.

위원님들 더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강 녹색 모험의숲 조성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신동의 뒷덕지구부터, 고성리에서부터 광하리까지, 북실리까지 동강변에, 이게 문화관광부의 중부내륙권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보면은 한 97억 정도 사업비로 문광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48억, 도비 14억, 군비는 34억 이런 사업인데 본 사업은 주로 에코어드밴처 캠핑장, 생태레포츠 체험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이런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서면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또 잘 추진할 건지 용역을 거치고 그 용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어느 사업이 투자가 되고 나면은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순서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 군립공원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정선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한다면 이런 사업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했던 비경 오솔길같은 경우, 이런 거는 특혜에요, 특혜.

그게 지금 그 오솔길은 말입니다, 모마루 넘어가는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립공원 내 포함된 구역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군립공원 정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 그죠. 맞는데 뭐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 올라오는…….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맞는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조금 전에 아까 동강 무슨 사업비야. 그런 거같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관리주체가 확실하게로 지금 정선에코랜드라고 얘기 결정 지었으면 에코랜드에서 모든 전체 기반 관리할 수 있게끔 주고 영업이익에서…….

맞습니다.

영업이익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꾸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려고 SPC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SPC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 이런 부분 죽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동강 생태공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그러면은 어차피 적자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초창기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떠안을 건 떠안고 군에서 지금까지 해 준 것까지는 군에서 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설장비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거.

현재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게 세부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래 본 위원은 녹색환경과장님한테 주문 드립니다. 현재 동강비경 오솔길 2억 원, 잘못 계상된 겁니다, 이거는. 엄연하게로. 이건 SPC가 된다라면은, 과장님은 지금 되는 걸로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다 세운 거예요. SPC, 지금 의회 출자심의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는 간주하에서 다 예산 세운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그 능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군립공원 제외 구역입니다마는 이거는 도에서, 사실 도비를 먼저 그쪽 비경 쪽에 할 때 군비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도에서 먼저 사업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나이도 적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외람됩니다. 다 지금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과장님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자고로 예산 이거는 SPC에 넘길 용의가 있는 거죠, 그죠.

현재는 SPC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된다면은 지금 여기 예산…….

제가 그 얘기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얘기하는 숲길조성하는 등산로인데 그거는 내막적으로 얘기하면은 홍건표 의원이 도비를 1억 얻었어요. 얻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시설 하시면서 특혜, 특혜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특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의회 여기서는 면책특권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특혜, 특혜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고요, 그 사업비 자체는 도에서 홍건표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1억을 얻어 가지고 군비를 50% 1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래요. 그래 그거는 군립공원 밖에 있는 등산로 시설입니다. 등산로 시설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사업들이 어떤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기반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자꾸 특혜, 특혜라 하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실장님, 지금 예산서를 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서가 가짜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아 글쎄, 제가…….

진짜 맞죠, 그죠? 진짜 맞으면 여기 도비가 어디 표시된 게 있습니까? 지금 도비, 지금 예산서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막이 그래요.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도비 지금 예산서를 놓고, 예산서를 놓고 얘기한 도중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예산 한 번만 짜고 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예산을 짜면은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짜면 되죠.

도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자…….(예산담당 확인)

도비 1억, 군비 1억이라고, 예.

도비 1억,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하게로 거기가 전체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전체를 관리전환 시켜 가지고 정선에코랜드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카이워크도 줘야 된다는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면은 그 지금 우리 군립공원 위에 있는 부분의 전체를 다 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주는 격이 된다면은 그거 또한 전부다 거기서 SPC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전혀 타당치 않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SPC가 아직 구성도 안됐을 뿐더러 본 구간은 군립공원 구간도 아닐 뿐더러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가 수반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 그렇게…….

그런데 지금 SPC가 설립 안된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여기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SPC가, 이거 예산서를 보면은 이미 SPC는 설정돼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다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1년 사업이다보니까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라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SPC 해 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수적인 사항도 공개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장시간 너무 저혼자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박하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기시고 어떤 경우든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법대로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준대로 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16쪽을 좀 보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감시카메라 말이죠,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에코스테이션은요, 사북은 사북8리, 사북3리 그 다음에 사북리 302번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9개 읍면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감시카메라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건 9대입니다. 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에 있는지요.

정선이 세 개 소, 사북이 세 개 소, 고한이 한 개소, 남면이 한 개소, 임계가 한 개소 이렇게 9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를 자주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점지역에만 9개소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북에 어디어디 되어 있죠? 나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사북은 사북4리 스타호텔 맞은 편이고 사북7리 빅토리전당사, 사북7리 초등학교 교량앞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만약에 불법으로 투기하게 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북읍 같은 경우에 보면 신안은행 앞 쪽 또 사북초등학교 들어가는 다리 앞 쪽, 또 사북시장 뒤 쪽 세 군데 있는데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어요.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며 일반 쓰레기가 난무해 가지고 악취가 진동되고 있는데 내가 매번 요구도 했었거든요, 감시카메라 좀 해 달라고.

그 감시카메라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년도 알아보니까 최하 1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한 대, 그 정도 필요하고요, 또 감시카메라를 그쪽에 설치하려면 주민들 사생활 침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은 물론 세워야 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리나 4리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서 쓰레기장을 감시하게 되면 지다가는 사람도 보이고 해서 그럴 소지도 있지만 에코스테이션 안에다가, 하우스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에다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는 내가 볼 때 별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만 감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내 중심가에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안 주니까 그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강조를 몇 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도 알아보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 합니다.

그래요, 꼭 좀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시내 중심가 지역 이런 데가 특히 시급합니다.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남면은 어디가 되어 있죠?

남면은…….

남면하고 고한은 어느 장소에 되어 있는지요.

남면은 무릉3리 태양빌라 옆이고요, 고한은 고한12리 성심병원 옆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읍에는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상가지역…….

정선은 봉양2리 농협주차장 앞에 있고요, 애산1리에 여성회관 앞, 그 다음에 저쪽 역전에 금광아파트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쪽에는 큰 주택가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데는 자꾸…….

불법투기를 하니까.

예,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위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놓으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CCTV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수요가 많은 데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간수거용기 구입 이게 올해부터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되니까 아마 필요한 예산 같은데 중간수거용기가 357개인데 이거는 어디, 일반 가정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아니고 이것도…….

영업장에.

영업장도 아니고…….

장소에.

예를 들어 봉양 1반이다고하면 여기 한 10집이 산다 그러면 그 10집 중간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선, 고한, 사북 주요지점을 집중수거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357개는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모험 같아요. 이거는 설치해 놓으면 음식쓰레기만 버리면 다행인데 일반쓰레기 버릴 확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제가 올라가 보면 그렇게 거점지역에다 놓고 단체로 하는데도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몰래 갖다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일을, 작업을 하시는데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지금처럼 종량제 봉투를 갖다 버리면 별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게 음식물 쓰레기함에서 일반쓰레기랑 막 뒤섞이게 되면은 작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또 감시카메라도 안되어 있고 일반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철저하게 하고 담당 반장님들 선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감시도 일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들한테고 뭐고 아주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악취제거 약품을 구입해서 투입하게 되면 이게 상당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타 지역에서 이런 악취제를 같이 구입해서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합니다마는 이 악취제를 구입해서 같이 쓰는 걸로 일단.

당연히 냄새가 나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를 하시겠죠. 아마 이게 주택가에 있으면 서로들 자기 집 앞에는 못 갖다 놓게 하려고…….

서로 안 놓으려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지않도록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해 가지고 2만 원 해서 250마리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고라니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멧돼지라든가 다른 야생조수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겁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사람들이 멧돼지만 잡지 고라니를 안 잡으니까, 고라니 피해가 그렇게 심한데도 고라니 대책을 안 세워준다 해서 올해 포획을, 고라니 귀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도 고라니에 대해서만…….

올해는 멧돼지도 했었잖아요.

예.

그 멧돼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상금을 500만 원 세워 놨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라니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고라니 작년에 그렇게 3만 원씩 2만 원씩 해도 우리 수렵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외면하고 이래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액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은 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멧돼지같은 경우에는 더 보상금에서도 빠져 있어서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예산을 좀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만 원 받고 누가 그거,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거기 가서 고라니를 퇴치하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270마리 정도 그래도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 멧돼지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고라니는 지나가도 안 잡으려 합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가 많이 입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정책은 정책인데, 보상액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추가로 더 필요하면 또 추경에라도 반영하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반영 해 주시고, 이게 마리당 보상금도 좀 현실화 해 주십시오. 2만 원이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밑에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나 구조활동비 이런 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야생조수가 예를 들어 매가 어디 떨어져 가지고 다쳐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성격이고 구조활동도 그런, 주로 야생동물 치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유해조수는 해당이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보호…….

예, 보호종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보호종에 한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좀 보겠습니다. 박승세 동료위원께서 계속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 출자금 지금 4억 원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이 결정이 최종 나야…….

그렇습니다.

집행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 두고 싶고 지난번 우리 출자심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물론 이게 의회에 상정됐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협약서 체결, 그게 끝나고 나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또,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들도 많고 그런 반영해 달란 요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저희들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협약체결 때.

그래서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안이 저희들도 참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협약서안이 되면은 간담회 성격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설명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될 게 아니고 저희들도 협약서의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이 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꼭 좀 보장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절차상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잘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주민들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저희들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그렇게 추진하자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좀 봐 주시죠. 저희들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 가지고 320만 원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월 1회 11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1회를 한다는…….

예, 11개소에 대해서, 지점이 11개소 지점에 대해서.

11개소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그렇습니다.

하여튼 봄 시즌에는 6월쯤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부유물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도암댐에서 유입이 되는 건지 봄철 같은 경우에 우박이 온다든가 약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유입되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좀 철저히,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항상 수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암댐에서는 방류가 안된 상태에서도 탁류가 심할 정도로, 악취가 풍길 정도로…….

그쪽 대기리 쪽에 눈물 막 녹을 때는 마사토가 도암댐이 아닌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잘 유입되는 게 어느 시점인지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자연휴식년제 운영 해 가지고 기존에 동강관리사무소가 도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선에다 다시 위탁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올 예산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도 사업비는 매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도 사업비는 매년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되는 게 아닌고.

도에서는 동강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연 3억에서 4억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 만큼은 영평정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시키겠다.

그럼 위탁만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존에는 다 그쪽에 도로 직원들이…….

직원들은 도청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이미 났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년도 새로운 인사가 있으면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관리인원이 그럼 정선군으로 다시…….

아닙니다. 그 팀들은 도의 직원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도에 직원은 있고 저희들 환경감시대 이런 식 개념으로 일용직들만 얘기하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병방치 군립공원, 사실상 군립공원 지정한 거는 우리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군립공원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병방산 사업의 전체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개장하고 나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줘서 그런 과정을 지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용역납품 날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11월 15일…….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군에다 보고된 것 같고 저희들 11월 20일 출자심의위원회 1차 했고, 2차가 30일 이래 되다보니까 일정이 많이 겹치고 어떤 그런 과정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지만 실시협약 체결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거는 운영협약으로서 가, 임시적인 운영협약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동의안이 의결되고 이러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쪽에 SPC가 구성된다 그러면 그쪽하고도 많은 거를 해야 되는 게 동강학습체험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업비 올라온 거 보면 군립공원 통합관리사무소 사업비도 그렇고 제설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위탁해서 실시협약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의회 동의는 안 받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약하는데 저희들 최소한 의회에서 어떤 업체들하고 가는 거기에서 우리군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업체들하고 실시협약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꼭 우리 군의회 자문을 받아서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최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한 330명 규모의 법인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어쨌든 기업의 논리를 저희들 공무원이 못 따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협약내용을 구성해야 되겠고 그런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출자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되어 있지만 동의안은 제출이 된 거고, 그게 되고 나서 예산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꼭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박승세 위원님.

1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해 가지고 1억8,956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위탁업체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준은, 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준은? 위탁업체의 기준.

기준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입찰을 본다든가 그렇게 이거는 향후 추진할 과제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는…….

공고는 언제쯤 나갈 계획이고요?

그건 하여튼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희들이 하여튼 법률적으로 잘…….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분뇨처리문제, 분뇨처리문제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해요, 군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음식물까지 위탁을 해 놓으면 수거문제가 대두되면은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나가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언제 날짜 잡힌 건 없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이게?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내년 언제부터.

바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업체 처리, 이런 행정절차만 다 완료되면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차가 아직 안돼서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국비가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어디,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할 겁니다.

군 자체 조사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국가에서 하는 거면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군에서 할 겁니다.

이게 200만 원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45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450만 원을 가지면 완전하게 슬레이트 제거하고 지붕하고…….

지붕은 안됩니다.

안되죠.

제거비만 지금 보조.

이게 지금 폐광진흥지구 내에서 900만 원씩…….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던 사업이 1년 한시적으로 하고 중단되고 나니까 그 뒤에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런 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 중인데 좀, 환경부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12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중부내륙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신동 고성에서 북실리까지 동강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용역을 주면은 몇 개년 사업이라는 게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2개년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97억 되다 보니까 이중에 지금 올해 10억인데 내년도, 물론 국비를 다 주시면 쉽겠죠, 2014년도에. 그래서 계획은 2013, 2014로 되어 있습니다.

2개년 계획인데 국비확보가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게 동강변을 끼고 굉장히 매리트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또 이런 동강에 지원되는 사업은 굉장히 국비지원사업이 시간을 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돼서, 동강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변형을 시키고 변동이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1억9,129만8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6,433만2천 원, 광특 5억6,500만 원, 도비 2,329만1천 원, 군비 31억3,867만5천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1,599만8천 원에 비해 3억7,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에 1,88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기술지원에 필요한 상담보조원 활용을 위하여 인건비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국비 46만 원, 군비 46만 원 등 총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기술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장 여비를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를 국비 24만 원, 군비 24만 원 등 총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관련입니다.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의 욕구충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국비 475만2천 원, 군비 475만2천 원 등 9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및 과학영농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국비 170만 원, 군비 170만 원 등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국비 480만 원, 군비 480만 원 등 총 960만 원과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비 1,620만 원, 군비 1,620만 원 등 총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수에 따른 시험연구 자재비로 국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소득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2만 원, 국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 육성 68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농가경영의 합리화,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과학영농을 추구하기 위한 농가경영기록장 제작비로 국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올해까지는 친환경반하고, 사과반하고 축산반 두 가지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가공반을 한 과를, 한 개 늘릴 계획입니다. 인건비로 1,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 등 총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중 이론교육 외에 현장학습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국비 250만 원, 군비 95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국비 80만 원, 군비 80만 원 등 총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은 국비로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김치개발 연구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국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활동지원 전문장비 및 촬영 제본을 위하여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연구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험재료 구입비로 국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존 한 개소가 있고 내년에 한 개소를 더,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소에 광특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조직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특 및 군비 각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광특 및 군비 각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구입비로 광특 및 군비 각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컨설팅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광특 및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네트워크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광특 및 군비 각 750만 원,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광특 및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특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음식 상품화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료로 광특 및 군비 각 500만 원, 향토음식 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광특 및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요리경연 참가 및 개최에 따른 보상금으로 광특 및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된 향토음식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비로 광특 및 군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지원입니다. 정보화시대 농업기술정보를 신속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농업 선도 및 정보이용의 촉진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으로 도비 244만 원, 군비 976만 원 등 총 1,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4-H회 기초 과제활동 지원으로 학생회원 정서 및 농심 함양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 60만 원, 군비 34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영농 4-H회원의 안정적 농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개선 신문 우송료 지원을 위한 도비 203만2천 원, 군비 812만8천 원 등 총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회관 관리유지비로 1천만 원, 위탁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전문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여 여비는 학습단체 회원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 구입 및 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모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모임활성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및 식대비 지원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및 이사회 보상금으로 250만 원, 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농업 벤치마킹, 임원 연찬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로 군비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 활용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4-H 경영기반조성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 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으로 44만 원, 우수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및 영농기반 정착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경영규모가 작은 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위한 초빙 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천연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조 교육인 천연농약 전문강좌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군관내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미래농업교육 참가여비로 1,500만 원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에 총 졸업생 272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교육) 강사비로 190만 원을,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연 1회 선진농가 벤치마킹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대상 생활원예교육 운영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및 농업기술센터 고객층 다양화를 위한 생활원예교육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정선 향토음식 세계화 사업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정선 향토음식개발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50만 원입니다. 먼저 향토음식 개발 전문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된 향토음식 체험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기술 시범입니다. 부직포 등 막덮기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정식기간 단축과 재배기간 연장 유인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국비와 군비 각 630만 원씩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 장비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35만 원씩 총 70만 원을,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기기 사용료로 국비와 군비 각 40만 원씩을 계상하였고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연구비를 국비와 군비 각 35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을 공급받는 농업인으로 정부 보급종 국고납입가와 농가 공급가의 차액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1만9천 원, 군비 51만1천 원 등 총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벼 중생종 재배 인건비로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업의 농자재 구입비로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늘 우량종구 생산 채종포 시험운영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로 유망한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을 위하여 군비 2천만 원을, 노린재‧말벌 등 해충방제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군비 1,800만 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누룩치 재배 시범사업비로 군비 2,100만 원, 황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황기 GAP사업으로 군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종자생산 인건비 300만 원과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종자검사 등 재료비 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장비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2,771만8천 원 등 총 3,771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분석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국비 30만 원, 군비 30만 원 등 총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5천만 원과 군비 2억5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재구입 및 교육강사료로 국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국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반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국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군비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공실험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국비, 군비 각 300만 원을,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군비 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설비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국비 2억1,350만 원, 군비 2억1,350만 원 등 총 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의 토양분석을 위하여 크롬 및 질소분석기기를 구입하고자 광특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장비 보완을 위하여 광특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광특 2억4천만 원, 군비 1억285만7천 원 등 총 3억4,2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광특 350만 원, 군비 1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 시범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광특 1,460만 원, 군비 62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채종포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광특 140만 원, 군비 60만 원을, 조사료재배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광특 350만 원,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량 사료작물 종자지원을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광특 2,10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광특 1억5,400만 원, 군비 6,600만 원 등 총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작부체계 개선 시범을 위한 장비 벼 포트 전용 이앙기 구입으로 광특 4,2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산채, 기능성 특수 과수 등 단지화와 새소득원으로 정착 가능한 작목을 육성하고자 도비 1,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시범 일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하우스 내 염류집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왜성체리 재배시험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건배주 개발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헤이즐넛, 개암나무라고 합니다만 재배농가 확대를 위하여 500만 원을, 폐농자재를 활용하여 오미자 덕시설을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재배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로 2억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홍보물 및 미생물 공급을 위한 용기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전기요금 및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배지 및 미생물 종균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실험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천만 원과 미생물 무인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3억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발효사료 품목등록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미생물 발효촉진제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등 재료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내 생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228만 원을, 기자재 수리 및 폐수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분석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토양 중금속 등 정밀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입니다. 초본식물의 모본증식 계양배대 및 양액온실 운영을 위하여 양액온실 연료비와 장비유지비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씨감자의 양액재배를 위한 시약과 농자재 등의 구입비를 위하여 재료비 400만 원, 조직배양 실험의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 양액온실 노후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 시험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해 식품가공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의 성분분석 및 전처리에 필요한 초자기구와 시약구입비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꽃묘장 운영입니다. 주로 도로변 화단조성용 및 체전 준비를 위한 꽃묘를 생산하고자 인건비 1,228만 원, 종자 및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꽃묘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목 개발을 위해 실증시험포 인건비 832만 원,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기 등록한 국내 및 해외 발명특허 5개국에 대한 연차료 및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한 등록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2,900만 원, 군비 2,9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582만4천 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공공운영비 3,8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임계농협과 정선축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임계농협에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구축에 따른 사업비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업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 기종 구입 및 임대 배송차량 리프트 부착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10개월 동안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6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순회수리요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 직접 운영에 필요한 부품비와 공구 구입비, 그리고 농업인 보유 농기계 안전등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8,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운영 경영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국내여비 4,50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1쪽 좀 보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요,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그 사업은 지역마다 좀 메뉴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기반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는 거는 요즘 우리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이런 걸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에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개소를 운영해서 두 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남면에는 어디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문곡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곡리에. 거기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거기서 주로 운영하는 거는 소득기반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는 어르신네들이 정서적인 그런 걸 도모하신다고 그래서 음악활동 하시는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두 군데 사업비가 1억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한 개소에 5천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남면에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선정을…….

그럼 이 선정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농촌지역만 해당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하시는 마을이 많겠는데요.

예, 경합이 좀 심하신 편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72쪽 좀 보겠습니다. 향토음식에 관련돼서요, 지금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다 조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도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어딘가 하면은 화암면 굴 앞에, 거기…….

화암동굴 앞에요.

동굴 앞에 거기 장소가 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좀, 많이 오시니까 공급도 하고 그래서 생활개선회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향토음식 하면 주로 어떤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음식을 새로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금광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콘셉트로 만들어서 새로, 있지 않은 것들을 조금 그런 문화를 입혀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암면에 가보면은 산채나물 절임이라 그러나요? 뭐 그래 가지고 그게 인기도 참 좋던데 동굴을, 금광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화암면에 있는 금광굴을 이용하신다는…….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냥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을 활용해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선향토음식을 좀, 고유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굴이 아니고 건물을 이용해서.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 보려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폐광이 되고 금광이라든가 석회광이라든가 이 굴들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뭘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그래서 묵은지 같은 게 사실은 그런 데서 숙성을 장기간 시키면은 비용도 좀 낮출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금광이라든가 철광이라든가 이런 광산들은 활용이 가능한데요, 석탄광이나 이런 거는 전에 우리가 버섯을 거기에 좀 해 보느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 봤는데 이 광산 보완 때문에 굴 안에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찬바람만 끌어내 가지고 그때 버섯을 재배하고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걸 활용한다 그러면 폐금광이라든가 철광,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암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광산이 있으면 묵은지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은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는 식품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어떻든 아마 석탄광은 위험성 때문에 참 힘들다 보고 석회광이라든가 철광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튼튼해서 안전성에 좀 우려가 없으면 그런 사업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지역에 그런 걸 실지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어느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고 해서 증산쪽에 가서 한 번 보고왔는데요…….

증산2리 이구 말씀하시죠?

증선에서 남면 넘어오는 길로 넘어오다가 왼편으로 조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철광.

철광 폐광인데요, 가 보니까 정말로 상당히 길이도 길고 온도 체크를 계속 하시는 거보니까 온도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 신동읍에 최종준 의원님 계실 때 신동에 광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가 뵀더니 그때는 철광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갔대니까 그거는 아직도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광산이라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는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철광 같은 데 묵은지 이런 거, 거기는 기온이 일정하게 일년 내내 유지가 되니까 아마 숙성이 잘 될 것 같고 그럼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자체 군비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국비를 따다가 또 그런 걸 사업화 해서 추진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무릉2리 지역이고요, 사북 직전리 지역이 고랭지 배추들을 많이 합니다. 배추값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헐 값일 때는 거의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묵은지를 하든지 아니면 절임배추를 하든지. 그런 걸 하면은 진짜 일거양득이 아닐까. 농민들한테는 일정 소득을 줄 수 있고 또 그게 가공식품이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묵은지나 이런 게 사실 가격이 고가거든요, 국내산들은. 절임배추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좀 연계해 가지고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폐광산도 좀 아깝잖아요, 시설 놀리는 게.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뭐 전기 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석회광도 많고 해 가지고 그런 장소들이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가행 광산들이 석회광산들도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천광으로 하지 않고 채굴을 해서 들어갔던 그런 광산들은 상당히 식품가공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하면 딱 떠오르는 향토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보편화 된 거는 곤드레밥인 것 같고요, 곤드레밥은 아마 전국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신도시, 전국 거의 어딜 가도 곤드레밥집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널리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곤드래 재배면적도 상당히 늘어났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앞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될 게 지금 묵은지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묵은지하고 육류라든가 이런 찜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고 또 산채하고 결합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 묵은지만 가지고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실제 김치산업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가집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새시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아주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묵은지나 김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김치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채 같은 걸 결합을 시킨다거나 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금을 예를 들어서 천일염이 아닌 아주 특화된 소금을 쓴다든가 젓갈을 쓴다든가 그 다음 기능성을 집어 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고 독특한 뭐가 있어야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일단은 재료들이 풍부하고 또 좋은 장소적인 위치가 되기 땜에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78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 해풍방제 고품질 사과생산시범, 여기 죽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또 전망이 있는지요.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시험포에서 실제 월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량도 평가를 해 보고 직접 저희들 연구포장에서 재배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가들이 하겠다는 의향도 있고 조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지화 해서 묶어만 주고 하면은 충분히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심어두면은 계속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생산만…….

계속 잘라서 팔고 또 아주 낮은 지역하고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수확이 일찍 되고 좀 일찍 끝나면 우리는 좀 늦게 나와서 단경기를 보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값도 그때가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사과 고품질 사과는 지금 노린재나 말벌이 상당히 많이 덤벼 가지고 실지 상품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약을 좀 덜 치면서도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들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룩치는 아마 위원님들 드셔보셨을 거같은데 여기서는 누룩치라고 안하고 누리대라고 하는…….

누리대.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은 매니아가 엄청나게 많으신 걸로…….

냄새가 아주 심하게…….

예, 냄새가 심해서 어떤 분은 또 안 드시는데, 제가 매년 나가봅니다마는 5일장에 가보면은 그 다섯 줄기를 가지고 묶어서, 거의 아주 이제는 가격이 형성된 게 다섯 대를 묶은 게 5천 원입니다.

아유, 고가네요.

그래서 이건 생산만 해서 마케팅만 잘하면은 농가 소득하고 상당히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해서 우리 산채품목을 하나 늘려서 5일장에서 팔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요런 것들이 판로는 안정적이다. 생산만 해 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이 산채 같은 건 5일장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가피 새순도 정선에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가격 형성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올해 보면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젠 상품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올해는 농가들이 판 가격은 관당 3만 원, 그리고 파시는 분은 거기다 1만 원 더 붙여서 관당 4만 원에 파시는 걸 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사서 들고 다니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농가들도 그걸 많이 팔았고 거의 가격형성이 돼서 이런 5일장이 다른 데하고 달리 있어서 상당히 판매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로 장아찌나 염장을 하는 이런 데서도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작목을 하나하나 계속 좀 늘려나가면 농가들이 작목 좀 다양화 하고 좀더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이 하나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정선군이 농업을 주요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농사, 기존에 있는 농사방식은 고랭지 채소 아니면 특정 몇 가지 작물에 거의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이제는 좀 이렇게 다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경쟁력이죠. 정선군이 갖고 있는 청정지역, 또 고랭지 지역 이런 걸 잘 살려서 정선만의 독특한 이 농사 관련 산업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좀 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수수료 5개국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선군에서 갖고 있는 특허가 어느 정도 종류가 되어 있는지요.

저희들이 농업 관련해서 특허출원 한 거는 제일 중요한, 많이 한 분야가 오가피 열매로 와인을 만드는, 그거는 국내 특허하고 국제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국내 특허하고 중국, 러시아, EU,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는 개별국가로 했다가 별,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거기는 특허출원을 했었는데 거긴 요즘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그만 둬 버리고 그래서 네 개 국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섯 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하고 저희들이 황기산학연 협력단 하면서 거기서 나온 기술 황기 잎줄기에서 추출한 장관면역물질 찾아서 특허출원 한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개, 두 가지네요. 그죠?

예.

오가피로 한 와인은 지금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작은 참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케팅입니다. 국순당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그렇게 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케팅을 국순당이 하는 팀들이 이걸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많이 팔면 여기 있는 공장장이나 이쪽 분들한테만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 전체적으로 하는 마케팅팀들이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주질 않습니다, 거의.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독자적인 마케팅 하는 것만도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뭔가는 운영방법 개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안 팔리는 걸 가지고 제품을 다양화 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미 개발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그거는 ARPC 연구비라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는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오가피 열매로 와인을 만든 걸 다시 식초로 만드는, 원래 당이 일차 발효가 되면 알콜이 되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발효되면 시어서 식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식초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가공센터를 내년에 완성을 하면은 추출농축기에다가 아주 고민 끝에 발효기를 한 대 설치하면, 한 2천리터짜리 한 개를 설치하면 적어도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투자할 돈은 없고요, 5억 내에서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발효기하고, 추출기하고 농축기에다가 발효관만 붙이면 안되겠나.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350만 원이면 추출농축기에다가 발효기하고 산소공급장치하고 붙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붙여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출농축을 안 하는 때에는 그걸 가지고 발효기로 써서 식초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잘 하면 내년에는 식초가, 그쪽에서 생산한 와인을 갖다가 바로 옆에 옮겨서 식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술이 잘 안팔리면 다시 식초로 만들어서 파는 그렇게도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을 테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결집이 돼서 특허를 받고 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기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데 황기하면 또 정선 황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정선 황기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선 황기를 우리가 진짜 뭔가 부각을 시켜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지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많은 작물들이 있지만 정선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황기, 찰옥수수, 곤드레 이 정도인데 그런 명성을 얻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기 관련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정선군이 살길은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해 봐야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정선만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 그런 농작물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기는 저희들이 특화사업단 운영하면서 콘셉트가 그거였댔습니다. 뿌리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잎줄기를 어떻게 하면 상품화하고,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걸 식품으로 쓸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올해가 5년차 연구를 했는데 잎줄기에서 장관면역 그것도 찾았고요, 그래서 그건 특허 등록까지 끝이 났습니다. 조기 심사 요청을 해서, 그럼 비용이 조금 더 드는데 조기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건 특허 등록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하는고 하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든가 이러면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백신 보조제를 개발해서 그건 이미 발포성 정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막 버블처럼 일어나 가지고 바로 흡수가 빨리 되게 하는 그 정제까지 이미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이전을 지금 KT&G 쪽으로 해 보려고 대학 그쪽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은, 그런데 그쪽은 좀 서두르는 편인데 저희들이 못하는 게 뭔고 하면은 잎줄기가 300평에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또 말리면은 건조율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추출하면 추출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은 이걸 값을 얼마나 받아야는지 이런 평가를, 다른 거 연구하다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마치면은 내년부터는 잎줄기도 수매를 하려고 이미 포대는, 잎을 진공으로 해서 납작하게 보관하는 그런 포장재로 해서 이미 8천 매를 수매용 포대까지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잘만 하면은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새순을 꺾어 가지고 수매도 해서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뭔고 하면은 가을에 황기를 베면은 잎줄기를 그냥 내버렸었거든요. 여기에도 면역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 생균 발효사료에다가 넣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료쪽 이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황기는 뿌리에서부터, 봄에, 6~7월에 새순을 꺾는 거는 면역보조제하고 면역증강제하고 그쪽으로 쓰고 가을에는 사료쪽에 투입을 해서 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되면 아마 경제논리라는 게 농가들이 돈이 많이 되는 작목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재배했을 때는 전국의 생산량으로는 68%까지 저희들이 차지했었는데 빨리 그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에 지리적표시 되어 있는 게 황기, 곤드레…….

황기, 찰옥수수…….

찰옥수수, 세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명성을 얻은 작물들은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최대성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1쪽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해서 현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남면 한 군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두 군데 하신다 했는데.

내년부터 한 군데 더 선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신규로 하는 거는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소득작물 하는데 콩이라든가 산채 재배를 하는데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이 작업을 하고 또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노인들이 여기에 서로 참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더란 얘기지. 그래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특회계 같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됩니까?

도에 개소수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게 18개 시군을 전부 나눠주다 보니, 그리고 평가를 해서 주기도 하지만 이건 또 안배도, 도 의원님들이 기술원을 제일 혼을 많이 내는 게 이겁니다. 우리군에 왜 이렇게 잘 안주느냐고 혼을 내시는 사업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에다 계속 주는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더러 두 개씩 하는 데가 있고 거의 한 개소씩 거의 하게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경쟁률이 너무 많이 밀려서, 많아서 경쟁률이 높고 신청해 놓으면 한 2~3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평가 기준에 약간 들어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될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같은 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또 업무 할 때도 이런 주문을 많이 했댔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광특회계를 도에 농촌기술원에 어떻게 로비를 하시더라도, 도 의원님들 역할을 부탁해서 광특회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좀더 확대되고 9개 읍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광특회계를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군비라도 더 좀 해서 추경에라도 군비라도 확보 더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80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종합검정실 장비구입 해 가지고 2억 원인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거예요? 80쪽. 종합검정실 장비구입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에요?

이거는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분석? 자세히 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를…….

그거는 중금속.

중금속. 이렇게 비싼가요?

예, 분석기계들은 보통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한 대 구입하는 거예요?

예.

81쪽에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소득원 개발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은 어떤 작목을 발굴하는지.

지금 요거는 허니베리라는 걸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받는 겁니까, 예산을?

예. 그래서 이건 어느 시군에 줄 건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확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허니베리라고 그래서…….

허니베리가 어떤 역할…….

어떤건가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댕댕이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설악산에도 있고 있는데 실제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라든가 일본 쪽에서 육종을 한 품종들은 상당히 좀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이미 간기능 개선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해서 판매가 될 정도로 거기에 기능성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건 뭔고하면 블루베리는 심을 때 꼭 산성토양에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토양개량제를 많이 쓰고하다 보니 산성토양이 없고 해서 거기에다 피트라는 피트모스를 갖다가 넣고 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원비가,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건 또, 블루베리 같은 거는 관수시설까지 다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원비가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토양 적응성도 높고 그 다음에 한발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미쳐서 좀 조방적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성도 좋고 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그러면 현재로, 앞으로 연구개발 해서 소득원이, 소득이 높아지면 정선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이거는 이미 시험포에서 개인적으로 도 잘 아는 교수님 계시고 해서 캐나다의 품종 두 품종하고 또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들도 몇 개 이미 수집을 했고 저쪽 중국도 티벳쪽 거하고 백산 쪽 거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이미 시험포에 심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굵고 수량성이 높은 거 이것들을 선발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하면 언제 쯤이면 보급이 될…….

내년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바로 농가에…….

농가에 막바로 됩니까? 2013년도에.

예, 바로 이건 투입이 될…….

이건 뭐 토질검사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건 별도로 필요…….

관계없고.

예, 토양 적응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의 어려운 농업농촌에 최대성 소장님하고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71페이지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경로당 어르신들 벌 보급해서 사업하시는 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좀 오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그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많이 투여를 안하고도 이 사업을 아마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제가 2년차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좀 안 돼서…….

그거는 제일 문제가 병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분봉한 한 통이 한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요즘은 한 60만 원 정도 한 통에까지 하는데 60만 원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꼭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는 사업화 해서 경로당들에 들어가도록…….

소장님,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 해서 아까 동굴 쪽 앞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 활용한다는 게 박물관 하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그쪽에.

거기 1층 로비쪽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럼 활용하시려고.

그쪽이 비어서, 하여튼 건물은 쓰지 않고 놔두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걸 해서 정말로 좀 그쪽 콘셉트에 잘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공급하면 좋겠다고 그거는 생활개선회가 직영을 한 번 해서 잘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북평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토속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아마 많은 자료도 갖고 있고 그런 음식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개선회에서, 정선군 생활개선회에서 간다 그러면 같이 병행을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체 화암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광촌에 대한 음식도 그렇지만 토속음식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81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사료 수확작업 장비구입 이래 갖고 2억2천만 원…….

예.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종류가 어떤…….

이거는 수확기하고 그걸 세트로 한 조 정도 하면은 그정도.

수확기 한 조 정도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내려온 도비 가지고 두 세트를 더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 해 두 세트, 내년에 한 세트 정도면 우선은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계가 없어서 수확이 못되든가 이런 건 없도록 사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신경 써 줘야 되는 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의지해야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꼭 이거는 내구연한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미리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진짜 81페이지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개선시범 장비구입 이거는 어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공급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앙기 중에, 이앙을 하는 방법 중에 지금 전부 산파를 한다든가 조파를 해서 이앙기를 쓰는데요, 지금 포트육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채소 포트육모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데다 하나 이렇게 심어 가지고 키우면 아주 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육묘기간을 길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으면은 다 크기 전에 베고 벼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육묘하는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해서 이앙기를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에다 키운 걸 갖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더 키워서 사료작물은 다 큰 다음에 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묘대 일수가 길고 해서 벼 수량은 올해 시험사업을 했는데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관리도 잘 되고 편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같은 경우도 이건 논에서도…….

호맥을.

호맥을 해서…….

지금은 호맥을 하면은 많이 키우지 못해서 좀 키우고, 다 수확이 될 때까지 키우질 못해서 조금 어릴 때 베니까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뭔고 하면은 거기에 수분 함량이 많아 가지고 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시들려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베 버리니까 사료가치가 좀 떨어지고 하는 게 있어서…….

하여튼 조사료 증산이 최고 문제니까 거기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조사료 생산 작업비 지원 해 갖고 2억5천요. 여기는 위탁 주면서 전체 네 개 팀인가요? 네 개 팀 전체 인건비에 대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조사료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금액 2억3천인데요…….

그거는 임계가 지원을 했는데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거기다 창고를 자부담 20%, 우리 군비로 80% 지원을 해서 창고를 지어 드리려고.

자부담, 자무담 몇 %요?

20%.

자부담 20%, 군비…….

80%.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북평면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임대료 몇 개 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연간 300만 원인가? 임대 받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창고로. 그러다보니까 사무실도 그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한 번 들르셔서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고 해서 가끔 보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꼼꼼하게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선군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대학 플러스 귀촌‧귀농 희망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귀농교육을 하는 기관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흥청쪽도 귀농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진흥청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전국적인 작목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장기간 교육보다는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작목 선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기술쪽 이런 걸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전문교육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쪽 옆에 평창 같은 데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한 1년에 20명 안팎을 교육하는데 그래서 정선 와 가지고 매년 저보고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강의도 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인연으로 정선에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흥청이 하면은 아무래도 정선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작목만 가지고 강의를 아무리 해 봐야 피부에 닿지도 않을 테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귀촌‧귀농인 대학을 한 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뭔고 하면은 콘텐츠가, 개별농가들도 콘텐츠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하루에 오시는 분은 요 농장하고 저 농장하고 이렇게 묶어서 한 코스, 또 1박2일이면은 이농장, 이농장 요렇게 묶어서 그런 콘텐츠별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별 농가별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1박2일, 2박3일, 당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용역을 줘서 농가별로 좀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7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셨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향토음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을 상용화 한 점포가 있나요, 지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게 뭔고하면은 주로 교육을 많이 했었죠.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아라리촌에 산채를 하던, 거기가 대표적인 그때 처음 개업을 했던 사례고요, 그 이후에도 지원를 해서 화암면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실지 개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그런 교육들을 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향토음식 관련해 가지고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4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북평면, 그리고 각 행사 때마다 향토음식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들 계속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중복 예산투입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 곳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상용화 될 수 있게끔, 이걸 관광상품화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축제 때마다 단체별로 또 주고, 기술센터 또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또 하고, 북평면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하기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제대로 상품화 된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결론은 예산낭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리랑제 때도 오랫동안 테마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했었거든요. 어떤 걸 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산채음식, 황기음식, 메밀음식, 콩 음식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오래 했는데 우리 정선에 계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외부분들이 이 콘셉트로 가지고 강원랜드 근처에다가 좀 비즈니스를 해 보면 안되겠느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게 뭔고하면은 개별 음식점들이 가진 노하우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걸 아무리 교육을 하고 그래도 잘 바꾸지 않으시는 게 아주 그쪽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곤드레밥 말씀하셨어요, 그죠? 구절리 몇 군데하고 화암동굴 몇 군데, 관광지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 거기 가서 곤드레밥을 한 번 드셔 보셨는지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먹어보지 못하고 주로 저는 시내…….

지금 수년 간 예산 투입은 계속 했는데 지금 식당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계상해서 투입하면 뭐 할겁니까, 이게? 실제로 관광객들한테 뭔가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선의 향토음식 참 맛있다. 해야 하는데 결론은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찌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걸 어쨌든지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은 서 있고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축제장, 농업축산과, 북평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지적할 부분이에요, 이게요. 하여튼 아무리 많이 해도 안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교육의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붓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맹물을 부어서, 계속 부으면은 교육 효과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콩나물이 크긴 크는데 정말로 이게 물을 부어서 그렇게 큰 건지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선에 실제 음식이 떡이라든가 이런 향토음식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거꾸로, 잔치음식을 먹든다든가 그러면 외지에 나가서 잘 차렸다는, 제천이나 이런 델 가서 먹어보면은 오히려 정선만도, 특히 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만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에 관광지라고 찾아가서 우리가 곤드레밥 어쩌고 그러는데 가서 먹어보면은 다시는 거기에 젓가락 안간다는 거죠. 곤드레밥 그러면 그게 전부다 곤드레밥, 그게 곤드레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그런 집들을 찾아 다니면서 뒤에 업무추진비 있죠, 그죠? 업무추진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 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죽 없었는데 올해 330만 원씩 주시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열심히 써 보겠습니다.

하여튼 하셔 가지고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보석박물관을 가지고 농가개선회?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거기다가 향토음식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역주민들 합의체를 끌어내세요. 안 그러시면은 좋은 일 하시고, 정말로 좋은 일 하시고 결론은 욕먹게 됩니다, 이거. 그거 한 번 꼭, 지역주민들 설득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아마 이거. 아무리 좋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1억4천만 원, 그냥 헛되이 쓰면 안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할 때 또 얘기 나올 부분이고 하니까 좀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해 가지고 잡혀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옥수수 종자가 다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전부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정선 찰옥수수를 명품화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종자를 못 구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보면 채종포가 되는가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채종포입니다.

채종포에 해 가지고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요?

채종을 하더라도 이거는 도로 다 보내고요, 도가 전체 강원도내 걸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농가가, 물론 과잉 생산되면 안되겠죠. 과잉 생산되면 안되겠지만 옥수수 종자를 못 구해 가지고 못 심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종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게 쌓여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도 이걸 배정하는 기준을 실제 우리 강원도에 옥수수가 몇 헥타 정도 심어지면 적정수준인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마 모자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자꾸 신청을 많이 하세요. 뭐라 그럴까요. 실제는 두 봉만 심으시면 되는데 네 봉을 하시고, 깎아 줄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가수요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묵힙니다, 그냥. 안 심은 거는 받으면 그걸 갖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심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신 분들도 여러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불신을 받아서 그러는지 100% 안 줄 것 같으니까 미리 자꾸 해서 가수요가 생기는 게 이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감자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드려봤더니까 심지 못한다고, 옥수수 같으면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심든다 하실 텐데 감자는 이걸 그해 심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도로 다 가져 가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아주 애를 먹고 처리를 하느라고, 이게 참 종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열 봉을 주문하면은 열 봉이 꼭 나온다고 판단 들면은 열 봉만 딱 신청하는데 열 봉을 신청하면은 네 봉, 다섯 봉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 신청한 양에서. 그러니 열 봉을 채우려니 스무 봉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100%를 줘서 좋은 건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 내년에 종자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대 3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70%를 먼저 주고 30%는 냉동하고 이럴 거는 늦게 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우리군은 올해 팔아 먹는데 큰 문제가, 여량조합이 수매도 하고 그래서 큰 가격파동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한 접에 1만5천 원까지 떨어져서 거의 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가 궁여지책으로 70%를 먼저 줘서 적기에 보낼 거 70%, 그 다음에 가을이나 이쪽에 냉동하고 할 거는 30%는 늦게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농민들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나 전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데 참 그거를 원활하게 100% 만족하게 해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종자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데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종자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이렇게 소리는 안나오게끔 꼭, 필히 소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소장님은 우리 농촌, 농사쪽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니까 이분들이 종자 구입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하는 게 우리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봐 주십시오. 폐농자재 활용 오미자 재배라고 하셨는데 폐농자재는 어떤 폐농자재를 갖다 활용하는…….

지금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다가 좀 낡고 해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꽂아놓은 활대, 그걸 갖다가 덕으로 활용해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하우스를 그대로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뜯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폐농자재를 잘 활용해서 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뜯어, 철거해 가지고 다시 다 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래 이제 자재비가 안들고 거의 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고물상들이 다 집어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거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 군비, 도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게 아직 다니면은 다니는 데마다 다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눈에 무너지거나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인데 그걸 보기도 흉하고 또 농사 짓는데도 많은 걸거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요런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걸 매입을 하든지 그 사람들보고 해 가지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곳이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참 보기 흉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2억228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해 가지고 3억4,32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두 개 합치니까 약 5억3천만 원 정도 되네요. 5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이게?

올해 처음 미생물을 배양해서 줬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특히 과채류를 하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는 작물들도, 벼농사에서부터 하여튼 전 작물에다가 확대 보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5억4천만 원, 작년도에 또 시설비 들어 갔고 내년도 또 계속 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돈 대비 소득효과, 주민들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그건요. 그거는 아직 계산을 못 해 보셨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정말로 용역을 좀 주든가 해서 평가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냥 대충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투자를, 우리 군청이 투자를 하면은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투자해 놓고 마는 게 아니고 평가가 나와서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든 상관없이 접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 거고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는 투자대비는 효과정도가 아니라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근거가 뭔고 하면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미생물제제를 만들어 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고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가를 갖다가 팔아서, 그걸 사서 농가들이 실제 사용을 하신 걸 보면 저희들이 배양하는 거는 정말로 생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걸 갖다가, 무상으로 갖다가 치고 실제 소득효과는 상당히 클 걸로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흥청도 지금 미생물배양센터 자체를 규모를 늘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하는 게 뭔고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센터별로 전부다 해 가지고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투자여건도 악화가 되고 한다고 센터가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너무 늘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은 충분히 아마 이거는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하면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돈은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83쪽 제일 하단 부위를 좀 봐 주십시오. 꽃묘장 운영.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통계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9개 읍면, 또 군청 행사 등등 해 가지고 약 꽃을 얼마 정도 썼을 것 같습니까, 지금? 꽃을 쓰는 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량을 받아 가지고 육묘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화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전체로 쓰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도 예산에 4,159만9천 원을 썼어요, 돈을.

예, 썼습니다.

썼는데 작년에 몇 %나 공급했냐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에는 할 거고, 작년에는 약 %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몇 %인지는 전체 수요량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몇 %를 공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행사하고 하는 데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경기장 근처에 심을 건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 몇 %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소장님,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더 늘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8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순회수리요원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아침 몇 시에 나갑니까? 현장에 나갈 때.

한 9시 정도 나가십니다.

9시, 한낮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보통 다섯시, 여섯시 되면 거의다 논밭에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9시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소장님 파악을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임계 도전리인가요? 도전리 8시에 갔는데 8시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기술센터, 죽 가다 보니까 큰 도로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게 출근을 해서 가다보니까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고하면은 농번기에는…….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농번기는 순회수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앙기 같으면은 그 기간은 순회수시를 빼 놓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앙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걸 고쳐드려야 되는데 한 지역에 가서 농기계를 고쳐드리고 있으면은 기동수리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은 농번기에는 빨리, 새벽에도 나가고 가서 고쳐드리는데 실제 순회수리는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하고 현장에 있을 때하고 차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사정사정을 너무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본인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출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때에 소장님께서 한 번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술은 줄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럴 때에 우리 여러 가지 고생한다고 소장님이 격려해 주시고 밥을 사먹으라고 돈 5천 원, 1만 원 주시면은 그 사람이 그 받는 만침 현장에 나가서, 아 우리 소장님이 나를 챙겨 주기 때문에 이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정말 농민들이 고마워 할 거고 그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보니 워낙 장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많이 와 있는데 저걸 하고서는 한참, 한 시간 가까이 이래 서서 저걸 언제하고 어떻게 밥을, 그런데 순서를 좍 대놓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인원 보강, 보니까 두 분이 오셨더라고.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공직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더 하면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줘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안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외수당 다 드리죠.

아니, 소장님. 내가 아침 8시에 나갔는데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네 시쯤 돼 끝나고 들어오면 6시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날이,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면 9시, 10시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잘 써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한 농사일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 예산은 작년 대비 6억3,610만7천 원이 증가된 161억3,5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야생화공원 전기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우리 야생화공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되는 꽃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읍면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체전이나 아리랑제 준비를 위한 시가지 가로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반천2리 쉼터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에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벌채를 위한 설계 및 감리비로서 물량은 15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펠릿보일러 가정용에 대해서 1,645만 원을 계상했으며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분야로서 조림사업비로 1억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큰나무조림 10헥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로서 4,630만3천 원, 조림사업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8억4,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주들이 실행하는 조림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으로 1,26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산주실행 조림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5,81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라리촌 명품도시숲 조성사업으로서 아라리촌 제방 일원에 황매화, 전망대 데크,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서 2억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평리 군도 3호 일원 및 아라리촌 제방에 대한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부대비 187만2천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자체사업으로서 식목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참여자 급식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광덕1리 산촌문화관 편의시설 설치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보수비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작업임도 4㎞에 대해서 5억2,7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개량사업에 1억2,926만8천 원, 임도 보수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작업임도 89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구조개량 감리비로서 3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시설부대비로 340만1천 원을, 구조개량 시설부대비로 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산불감시단 인건비를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65세 어르신 100명에 대한 산불감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산불예방 홍보물 현수막, 산불예방 홍보용 조끼 등 11종 3,6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장비 유지보수로서 무전기 수리, 배터리 구입, 감시탑 보수 등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일일 3리터 기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구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 산불 사상자 보상금 500만 원, 산림 그린(Green) 시상금 9개 읍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감시탑 교체 및 신설 14개소에 5,600만 원,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10헥타에 대해서 2,9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진화대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로 4,956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방지 급식비로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3,200만 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27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자본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무인 산불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에 1,794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에 2,40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유류대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2,123만5천 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천만 원, 급수시설에 1억1,57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급수시설사업은 산불 사전차단용 타워형 스프링쿨러를 1개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비로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에 3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에 850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에 3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 두 대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로 5억7,2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에 1억4,850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24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4억4,0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 임계면 지역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서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416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시예찰방제단 운영비로 2,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21억8,92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솔잎혹파리 재해적응, 일반 병해충, 참나무 시들음병 등 방제사업 1,600헥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로 79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에 20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득비로서 방제장비 구입에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로서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비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숲체험지도사 인건비 2,584만4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2,604만3천 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24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숲체험지도사 운영비 136만7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 116만8천 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숲체험지도사 교육훈련비 6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교육비 6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로 2억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억8,7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3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자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숲가꾸기 시설비로 37억51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산주 및 군에서 시행하는 도급발주사업 전체 물량 약 3천 헥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 5,901만7천 원, 숲가꾸기 부대비로 2천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로 3,6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4억2,90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주 직접 실행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재배관리로서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퇴비, 농약 등 재료구입비에 200만 원, 곤드레 등 종자구입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에 4억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리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1,282만5천 원, 간이온실에 2,4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1억9,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확정된 임계면 생계령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비로 1억3,27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시설비로 11억8,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사방댐 5개소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감리비로 1,85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부대비로 43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선도농가 교육훈련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표준출하 일반에 960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 표준출하사업에 2,400만 원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1,12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비로서 케이블윈치 한 대 구입에 1,600만 원, 소형 윈치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같이 연속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서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3억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실리 남산 삼림욕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전망대 및 야외쉼터 조성과 산책로, 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 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으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사업 홍보캠페인 등 해서 240만 원,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4억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라리공원에 대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비 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지도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 후계자 굴삭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우편물 발송료에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3,0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2년차 계속해서 산림청 산하 녹색나눔사업단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산불감시탑 교체 1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산불감시단 감시탑 교체를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감시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감시탑으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개소를 신규로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도 14개소를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런 것도 신규로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하고 전체감시원이 한 90명 9개 읍면 되는데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60개소, 50개소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시탑 전망대 같은 경우 산 높이, 그런 거 같은 경우 노후된 것도 좀 많고 해서 그런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빨리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 감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빨리 교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감시소도 관내 한 20개 되는데 내년도에 전체 조사를 해서 보수 등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176페이지 보시면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있죠, 시설비에. 이거는 어느 어느 지역을 교체를 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게 어디에…….

금년도에 한 2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요, 관내 한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선지역에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 중요한 요지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1개소 내지 2개소씩 이렇게 계속 설치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이랬는데 자생단체라고 그러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죠?

이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읍면에 재배정 해서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있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 위에 보면 이장님들 산불예방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 농촌지역 쪽에만 다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관내 전체 이장님들. 전체 이장님들 월 10만 원씩 해서 4개월 연간 4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간 1인당 40만 원. 그럼 여기 도시계획구역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나가서 좀 활동을 하시나요?

도시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고 산림이 다 연접되어 있는 이장도 있고 또 전체적인 공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전체이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이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냐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 전체 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펠릿보일러 부분, 펠릿보일러 부분 좀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다 보니까 농촌분들이 선호하는 게 화목보일러지 펠릿보일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유휴토지조림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유휴토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한계농지라든가 마을의 공한지, 또 일반 개인들이 놀고있는 밭에다가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조림할 건데요? 어떤 나무를 조림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나무에 어떤 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심고 싶은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 저희들 신청하면은 한 헥타당 2만, 25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이게 호두나무 그 일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금년에 어떤 걸로 할 계획은 세우신 건 있는지요.

유휴토지조림은 저희들이 수목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심는 산주들이, 유휴토지에 심고자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묘목을,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금년에도 호두나무, 금년에도 심나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호두나무 계획은 그거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한 번 심어보겠다고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지 우리 군에서 심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한 모양이구나.

예, 저희들은…….

그래 여기에 유휴토지, 금방 내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묘목구입할 때에 좀 다각도로 여러 군데 물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 갖출 수 있게끔 작년도에 이따가 농업축산과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데 비싸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한 값에, 남들 통상 거래되는 값에, 감사 때에 보셨을 거에요, 그죠? 감사 때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급수시설 1억1,575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급수시설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나요? 176쪽.

그거는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군에 시범 실시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이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데요, 한 개소 정도에 급수탑을 세워서 타워형식으로 위에서 물을 뿌리도록, 한 200미터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급수탑을 한 세 개 정도를 세워서 급수탑을 3미터 4미터 이렇게 뽑아 올려서 위에서 물을 회전식으로 뿌리는 타워형 산불진화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금년도에는 처음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주요 사찰이라든가 주요 시설들을 방호하는 그런 사업장에다가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해 나갈…….

결론은 해 놓고 나면, 설명을 듣다보니 그건 해 놓고 나서 불이 안나거나 하면은 결론은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사용하는데 딱, 그거는 이동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식이니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정식이니까 딱 쓰여지겠네, 그죠? 하여튼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용성 있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17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헬기임차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올라가는 변은 있는데 여기는 930만 원이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감액이 됐네요?

이거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하면서 4개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6억 정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봤어도 내려가는 건 보기 신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회사하고 임차계약 하면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1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은 보호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2,67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보호수를 정비하는 거죠? 보호수.

우리군에 보호수가 한 35주가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그래서 매년 35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고사가 발생한다든가 생육 상태가 좀 나쁜 그런 보호수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5개에서 6개 나무 정도를 선별해서 시술도 하고 보강목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 보호수가 잘 지켜져 가지고 길이 후대까지 보존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18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사업이 45억7,198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또 산물수집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물수집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한 5억6,700만 원 정도를…….

5억…….

전체사업비…….

산물수집비가 얼마라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해 가지고 그게 공공숲가꾸기 근로자들 고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한 2억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보다 한 1억8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번 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국비지원사업이 줄다 보니까 금년도는 한 55명 정도를 근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배정된 인원이 23명밖에…….

과장님,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안 주던 걸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다가 안주면 결론은 이게 뭐 미워서 안 주는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군비를 합쳐서 돈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 가지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줄고 돈이 없어 못주는 거지 당신네들이 밉거나 이래서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많이 줄 때는 절대로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모자라면은 별의별 엄한 소리 다 해대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신다면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줄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프로테이지 대비 비율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 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비를 14억926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은 더 할 수 있게끔 산물수집을 해 가지고 톱밥을 지금 사서 쓰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지금 산판 하는 데가 전부다 낙엽송 산판 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낙엽송을 산판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재를 해 가지고 톱밥을 생산해 내다 보니까 소 다리 같은 데 염증을 유발한 답니다. 농가들한테 그거 사 쓰면 되지 왜 그러냐고 얘기했을 때에 돈이 아까워서 못 사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톱밥을 쓰게 되니까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로 정말로 낙엽송을 안 넣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생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더 많이 생산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걱정스럽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우리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우량 소나무 좋은 제재를 가지고 톱밥 생산을 하다보니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값싸게, 1,400원 대에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싸게 보급하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4만7천 포, 20㎏짜리를 보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생산한 거 한 반도 채 생산 못할 정도 위기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실장님 앞에 계시지만 바짝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면 좋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 2만 두 증식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침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대신에 톱밥 값을 올리더라도 원하는 톱밥을 공급해 준다면은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있으면은 뭐, 18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 시설비에 보면 사방댐이 11억8,66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이 사방댐은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내년도에는 남면 광덕리 서마루하고……. 서마루, 광덕에 있는 서마루하고…….

서마루하고요, 또.

사북에 화장장 뒷골이 있습니다.

화장장 뒷골하고.

임계 화천동하고 여량 남곡리에 댓골, 나전에 야미 이렇게 다섯 개 소를 할…….

사방댐 공사를 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정비에요, 주변정비. 그거 어디 잘 보이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잘 안 보이는 데 같은 경우에 나무 잘라서 막 묶고 그냥 대충대충 해 놔 가지고 침하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죠, 그죠?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찰을 보거나 어떤 식으로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대행을 위탁을 주든 입찰을 보든 어쨌든 거기는 업체랑 우리 산림정책과랑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18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1,123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금년도부터 산양삼 이력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양삼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산양삼이 너무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양삼 이력제가 도입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산양삼을 재배에서부터 생산까지의 농약 잔류성분이라든가 이런 적합도 검사를, 품질합격증을 받아서 품질합격증을 붙여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관내 산양삼 농가에 대해서 일제 용역을 줘서, 산림청에 용역을 줘서 전수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되는 산양삼에 대해서 생산적합성 조사하고 품질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받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 장뇌삼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정선 장뇌삼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정선 장뇌삼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관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임업후계자인 신동에 거주하는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임업전문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국‧도‧군비 6,300만 원하고 자부담 2,700만 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경영계획은 이 사업비 확정이 되면은 받아서 금액에 맞게 다시…….

먼저 그런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론 신청할 때는 자기가 산림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전에 어느 동네에 있었던 임업경영인 한 번 웃지 못할 예가 있었는데요, 지원을 해 주는 것 좋겠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 임업경영인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여쭤 보려고, 170페이지 펠릿보일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국비 배정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