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13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125억원으로 세출예산은 59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번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시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관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장님들은 가십시오. (장내 정리) 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이거 학습동아리 시상금 작년에 200이었는데 400으로 200만원 증액을 했구요. 그 학습동아리 활동성과 심사수당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심사위원들 해가 심사수당 해 가지고 학습동아리 활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 금액대로.

예, 요기 작년에는 인제 이기 업무가 우리 기획계 소관부터 요래 나옵니다마는 법무평가계 소관 되는 업무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 돼 가지고 기획계로 이관되면서 요 앞으로 땡기다보이 요기 인제 앞으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아! 맨 기획.

조정실안에, 안에서 우리가 계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하면서 이제 앞쪽으로.

그렇습니다. 요기 인제 법무평가계에서 우리 기획계로 업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면 좀더 활성화된다고 시상금은 이렇게 200만원 배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요거 인제 200만원을 늘리는데 인제 내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은 편인데 왜 그렇냐 하면은 금년에는 최우수팀은 해외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외국에 해외시찰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뭐 해외시찰 그런 계획이 없고 전체 인제 등위별로 해서 시상금만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깐 금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년보다 줄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상이 10팀이라는 게 어떤 팀이죠? 10팀을 구성하는게 대상이.

팀을 인자 저희들이 연초에 받습니다. 학습동아리 그러이끼네 소그룹이죠. 인제 스몰그룹으로 공식적 조직내에 비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에 기여하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정비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금년에 한번 하겠다. 안 그러면 하천.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직원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동아리 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우리 예산총괄에 세입부분을 보면 7.68%가 증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지금 반야월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진 인제 미분양이 해소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올해가 해소가 많이 되면 올해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시아폴리스가 좀 있는데 이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올해는 할인분양하고 이래 해 가지고 거진 소진 돼 가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없어요, 인제 신규가. 그래서 세입부분이 많이 줄 것인데 내년에는. 이거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물론 특별교부세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몰라 지방세가 일단은 내년에 많이 줄 걸로 예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세수가 갈수록 증가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율하지구가 금년에 이제 들어와서 재산세가 한 뭐 20-30억 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시아폴리스가 들어오게 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금년보다는 지방세가 20-30억 이상 더 상승효과가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카는 거는 취,등록세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가 증가되는 겁니다. 집 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올라가는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기 올라가는 그런 취지지 단순히 취,등록세는 조정교부금의 좀 역할을 미치지마는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인자 건의를 해 가지고 취,등록세 총액의 한 56% 받던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안 하고 시세총액의 21.65% 로 저희들이 새로 조정 새롭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하고. 왜 그렇냐하니까 취,등록세는 경기에 워낙 민감해 가지고 이게 부동산경기가 좋으면은 취,등록세가 많이 올라오면은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좀 올라가지마는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치구는 전부 죽는소리를 냅니다, 한마디로. 이래서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취,등록세가지고는 구가 살림을 살기 어렵다. 전부 건의를 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 시세 총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시세총액은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수 분야는 결코 앞으로 가도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카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무과에 아마 보고를 할 때 세무과장이 세입 전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세 부분이 저게 정해졌기 때문에 큰 인제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는 오히려 더 원활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실장님 그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출산축하금 30만원 3명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첫째 아이 낳아도 그라만 30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일반인들 현재에서는 첫째 아이 낳으면은 30만원 안 주지요?

그렇지요.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물론 혁신도시로 활성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지만 일반 다른 주민들은 첫째 아 낳으면 왜 이래 형평성을 잃는 걸 하느냐? 이 사실 복지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할 려고 합니까?

그 형평성은 이미 하매 이 출산축하금 뿐만 아니라 자녀학업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하마 다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조속하게 이전공공기관에 빨리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 가지고 지역에 정착을 하라는 하나의 인제 유도책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혁신도시에 이사를 오는데 대구 남구에서 혁신도시로 이사를 왔을 때는 돈을 10원도 안 주는데 이전공공기관에서 오면 1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애들이 전학오면은 또 100만원을 줍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대구시내나 타도시에서 왔을 때는 또 안 줍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들이 왔을 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빨리 여기에 조기에 정착을 좀 하라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 다른 일반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거는 조금 잘 이해를 인제 시켜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혁신도시를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런 거는 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요, 이런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거를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과 또 집을 구입하는데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 나을까 싶은데 이거 뭐 시의 정책상 참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런 얄팍한 방법이 아니라 그 좀 큼직한 걸 하나 이렇게 좀 해서 완전히 집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더 안 좋은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주 정착하는데 주거에 대한 대구시에 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취, 등록세를 뭐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세제 혜택도 많이 현재 지금 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쪽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이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자꾸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계속 한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뭐 여 내려오면은 뭐 좀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하고도 협의 회의를 해 보면은 엄청나게 뭐 이래 뭐 뭐 혜택을 좀 특별하게 주는게 없느냐? 뭐 인제 이렇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래서 큼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단순하게 이분들하고 한번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책으로 뭐 제시를 하고 성과를 타개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시비입니까?

예, 시비로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채를 우리 구가 기채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채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은 인제 행안부에서 이 기채는 받을라 카면 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총액의 범위 아마 20% 이내에서 기채를 허용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20%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규모가 뭐 3,100이다 카면 뭐 예를 든다면 60억 예를 들어서 60억이라 카더라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60억을 우리가 받는거지 60억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60억이 승인 안해주면은 또 저희들이 뭐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금 우리가 기채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거진 위치에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더 이상 기채를 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카면 더 이상 발행요청을 하더라도 정부가 상당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구도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이나, 구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빚을 낼 수 있는 것까지 한따이 내쓰면 그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힘들어 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기채를 이래 한따이 그러니깐 이빠이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원인이 뭐에요? 그러면 이기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기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낼 수 있는 한도까지 거진 낸 것은 올해 작년이나 올해에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낸 것 아니냐 싶은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인제 기채를 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인제 과학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신평동, 검사동 도로개설 문제 이거는 소위 인제 주한미군공여구역하고도 사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부담을 사실상 하지 못해가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긴급해서 저희들이 인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 과학고 역시 마찬가지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보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1억7,900을 감했는데 또 여기 4억3,000을 감한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156쪽에.

제일상단에.

상단에.

예, 예.

아! 4억3,000 조정 됐는 금액을 말씀하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업무조정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부서내에도 있었고 우리가 감사관이 새로 분리돼가 나갔고 또 인제 그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저희 기획실 안에 기관공통경비랑 묶어서 집행을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그기 인제 4억 됩니다. 4억 뭐 4억5,000 이래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인제 묶어서 쓰다 보니까 이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업 어떤 형태로 막 이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 건전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아예 사업부서에 바로 편성을 하도록 해라. 이기 인제 계속 개선권고가 내려오다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4억5,000 예산을 건설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카면서 4억5,000을 그 지난해 예산서에 보시면은 저희 기획실에 인제 일괄해서 뭉텅이로 있던 거를 그거를 건설과, 경제과 이런 분야로 흩어 가지고 4억으로 띠 주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총액이 줄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경비지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에는 기획실에서 꽉 쥐고 있다가 이제 쓰고 싶은데 썼는데 인제는 그런 여유가 없다. 이 얘기네요? 결국.

저희 기획실에서 잡아가 있다가 저희들이 인자 각 동에 어떤 소요 그런 어떤 사업이 대상물량을 내라.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건설과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합니다. 또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맞는지 의뢰해가 오면은 그래 이거는 좋다 카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내라줘서 동별 안배도 안 했습니까? 그때 동별로 뭐 2,000한도든지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썼는 내용들이 중앙에서 볼 때는 안 맞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관 부서에다가 바로 편성해서 거기서 집행하는기 맞다. 시정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건설과, 경제과, 경제과는 인제 농수로라든지 뭐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글로 인제 바로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실질적인 경제과나 건설과로 더 보태졌네요?

보태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들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기 내년부터는 골목사업을 하나 하겠다. 뭐 인도블록 포장을 하겠다. 저희 기획실에 와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이제 곤란하다. 바로 해당 사업부서에 가셔서 인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안 물었으면 그 왜 사전에 설명이 그래 안됩니까? 이거는 안 물었으면은 그냥 넘어가서 모르잖아요?

해당 부서에 설명할 때 아마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또 드릴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실장님 그 159쪽에 우리가 기채부분에요. 지금 우리 기채 얼마죠?

71억.

71억5,400 방금 71억 캤는데요. 지금 아양철교 명소화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 승인 났습니까? 아직 안 났죠?

그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안전녹지과에.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산집행 했습니까?

예산집행도 아마 그 안전녹지과에 예산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 발언하기 곤란합니다.

그래 그 본 위원이 도시에 있을 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승인나기 전에 절대 무슨 용역이니 실시설계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집행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결산추경이 왔었으면 제가 보면 알겠는데 아직 그것도 안 왔고 방금 그 설명하실 때 기채발행할 때 과학고 뭐 이거 때문에 뭐 신평, 검사 도로 개설하는데 뭐 이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아양철교명소화사업도 이 당초 예산 낼 때 이것도 포함 돼 있죠? 그 돈이 그리 투입 안됐으면은 71억만치 낼 필요도 없는데.

지방채에 아양철교 없습니다.

그러이 그걸 그리 가는 바람에 결국 지방채 발행이 더 됐다는 이야기죠. 기채가 더 발행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그리 안 뺐으면 지방비로 안 썼으면 우리 지방비로 쓰잖아요? 아양철교 명소화사업비 이거는 그지요? 우리 구비로 쓰잖아요?

아양철교 명소화사업비 지방비로 쓰는 거는 그 다리 그 기둥.

그래 보강공사.

보강공사 8억이가, 8억5,000이가? 그 금액말고는 우리.

8억5,000에서 1억5,000 까고 지금 7억 남았죠?

네, 우리 그 이외에는 지방비 없습니다.

그래 그래 7억이 이 지방비인데 그지요? 이 지방비가 그리 나감으로서 결국 우리 구비가 줄어드니깐 기채발행해 가지고 쓰고 이랬잖아. 뭐 빚내가 쓸 정도의 뭐 그긴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인자 우리 과학고 할 때 토지보상금도 줬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돈 주고 이래 하다보니깐 이마이 왔는데 너무 많은 뭐 좀 이래 사업 뭐 잘 하면 동구발전 사업 잘하면 좋겠지마는 너무 기채발행해 가지고 과다하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좀 그렇고 157쪽에 보면은 와 우리 예산집행하다가 뭐 올해 지금 아직까지 뭐 제일 상단에 아께 우리 황순규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해 이 한3,000만원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지금 어려운데. 우리 그 우리 학습동아리에서도 외국 안 가고 하기로 하고 포상을 이렇게 주기로 이래 했는데 그지요? 그런데 어차피 학습동아리도 배낭여행 뭐 이래 외국을 안 가는데 이 예산을 굳이 5,000만원 카는 돈 절반 남가 놓으면서까지 올해 또 남가 놔야 됩니까?

학습동아리에서 안 가는데 배낭여행을 취소하는 건 아니고 배낭여행은 그대로 있고 그 배낭여행의 일부를 인자 떼서 학습동아리에 줬는데 그렇게 인제 주다 보니까 조금 인제 내용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게 얼마입니까? 거 주는 돈이요.

그기 우리 직원이 한 7-8명이 해외에 가기 때문에 아마 한 일인당 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돈 1,0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예, 예.

그래 그 돈도 집행이 안될꺼고 지금 기 집행해 놨는 이것도 한 절반까지 남았고 한 2-3,000만원 뭐 이래 좀 정리해도 괜찮겠네. 이 돈은 그지요?

그런데 인제 이 정리를 뭐 해도 상반기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혹시 인제 특수한 수요가 생기면은 또 부족하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그래 뭐 어차피 지금 돈이 올해 남았잖아요?

2회 추경에.

돈 쫓힌다면서 남가놓고 뭐 우리가 그래할 필요는 없고.

2회 추경에.

또 한 돈 1,000만원 더 우리가 여행을 안 가는 공무원들 외국 안 가는 돈 또 돈 1,000만원 여 또 포함시키자면은 결국 더 남을 건데 한 2-3,000만원 정리해도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그지요? 한번 그 정리를 생각 한번 해보입시다. 그라고 뭐 팔공메아리 뭐 정리해서 우선 300만원 가지고 해보자 그러셨는데 그거 뭐 뒤에 또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더 우리끼리 조정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옴부즈만 참석수당에 이렇게 예산을 늘 잡혀올라오는데 그 20명입니까? 회원이.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주민불편 살피미 간담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옴부즈만하고.

이기 지금 저희 그거 감사관실에서 지금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불편 살피미는 우리가 인제 일상 생활에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제보를 해 가지고 시정하는 기고 옴부즈만은 인제 우리 제도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연구하자 카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생겼는 그 위원회인데 실지로 인제 정부에서도 요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1일날 그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구청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그 지금 크게 지금 활성화가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 가지고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는 확실한데 본 위원이 볼때는요. 주민불편 뭐 불편 살피미 간담회와 옴부즈만 큰 차이점이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현재 정확하이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성격이 현재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두 개를 나눠서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이렇게 여 살피미는 몇 명 돼 있습니까?

살피미는 115명으로 동별 한5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옴부즈만이라 카면은 행정에 대한 비판, 행정에 대한 옳지 못한 그런 행정 또 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고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겠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옴부즈만 역할은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고 지금까지 쭉 본 결과는 마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주는 그런 장으로 변했어요. 주민 건의사항은 우리 구의원들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은 관계부서를 통해서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돼서 올라오면 몰라도 옴부즈만 카는 거는 행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동구 전역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뭐 옳치 못한 것은 이렇게 시정시키라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용을 보면은 뭐 건의해 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옴부즈만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걸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 뭐 어디 동네 보고 뭐 민원사항 갖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래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살피미와 뭐 별 차이 있느냐? 차라리 하나 없애고, 명칭을 하나 없애고 살피미 한번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참 뭐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행정이 바르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현재 그 건의사항을 접수 유인물을 통해서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관이 참고를 하겠다고 하는게 낫지 이거 의미 큰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어차피 예산이 종목이 분단 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줘보고요. 올 연말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할 때 이 내용 자체가 확실히 감사관님이 볼 때 봐 가지고 확실히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확실히 구분 돼 가지고 올라오면은 내년도에도 2014년 예산에 편성하겠지만 아니면은 하나는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상기를 하시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답게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보살핌은 보살핌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은 사실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원래 취지를 그거 살릴 수 있도록 그거 저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겹치는 거는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원래 그 본분이 중심이 되고 또 겹치는 부분 또 제보가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존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으니까 함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그 행사업무추진비 있지요? 행사업무추진비, 행사업무추진비가 3,400 돼 있고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또 4,200 또 있죠?

예, 예.

또 총무과에 총무행정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있죠?

예, 예.

7,900, 8,000만원 돈이 이게 중복 중복 된 것 아닙니까? 뭐, 예? 그 인물에 그 사람에 그 인물 같은데 이렇게 많이 꼭히 필요해야 됩니까? 우에 됩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주요구정업무 및 행사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청장님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액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기 이만치 다 소모가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을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국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매 잡았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잡았어요?

예.

예, 남태현 위원님.

동구 이미지 쇼핑백 2011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아가 추경에 100만원을 잡아가 그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이 아주 우리가 빡빡하게 열악한데 올해는 거서 한 5% 증액돼 가지고 210만원을 딱 올려놨네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에 살림이나 올해 살림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액이 적다고 요렇게 왕창 올려놨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참 1,000매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한 1,500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또 좋고 또 동구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쇼핑백이 올해보다 한 500매를 더 수요를 더 많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쇼핑백을 예를 들자면 1,000매든, 1,500매든간에 저거 우리가 한꺼번에 제작합니까? 중간중간 이래 나눠서 제작합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쇼핑백 뭐 들고 다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동구 큰 거.

예, 예.

그게 하나에 1,400원씩이나 해요? 한꺼번에 하는데도.

그래서 올해 지금 한 1,000원으로 저희들이 그 1,000매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요. 사실 작지만 지금 모든 사회에 이게 인건비 올라, 인건비는 물론 올라가겠지만 이런식으로 왕창왕창 안 올리거든요. 1,000원짜리가 1,400원 올리는 거는 어데 있습니까? 40% 올리는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더구나 매수도 더 늘어나면 가격이 더 내려가야지. 그거는 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매수가 많으면 1,000원에 했으면 800원이나 900원에 해야 되지. 어떻게 그 1,400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인건비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도 없고 일단 저희들은 그 내년도에 물가상승율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구입할 시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도 품위 있는 그러한 쇼핑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여러 부분에 우리가 돈을 갈라서 수 백가지 쓰는데 요런데까지 이래 여유 있게 잡으면 작지마는 모든 것이 알차게 내실 있게 짜야 되는 건데 이거는 대충 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예산을 짜면 뭐 예산이 얼마나 많아도 그래 1,000원하던 걸 1,400원으로 올리고 이러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뭐에요?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정금액 이상 공사를 시행했을 시에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공사현장에 감독을 하는 그런 감독을 하게 되면 따르는 수당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수당을 주는데 누굴 선임한다는 말입니까? 그 공사 전문가를.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중에 그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제 감독을 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공사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를 직접 참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하겠는데 지난 올해에 그 선임한 사람 있습니까? 했겠네, 그지요?

예, 예.

여 올해에 예산이 나갔으니까. 그지요?

예, 예.

이 사람들 그 누가 선임되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내역서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조사했는 그 사람이 여기에 했는 사람 조사했는 내역서가 뭐 나와 있습니까? 뭐 나와 있어요? 그냥 이름만 등재 돼 있어요?

과장님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 묻는 거는 그 예를들어 도로개설 하면은 그 뭐 그 동네 통장이나 그 동네 유지들 건설업에 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민감독관제라는게 매나 이건데 그 내역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 묻는 거는.

예, 그 명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 받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명단은 다 있습니다.

명단만 있어요? 내역서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적어놨는기 있어요? 일을 했으면은 일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저희들이 과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예, 그 한 부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바로 좀 주세요. 바로 좀 주세요, 바로.

과장님 그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175쪽에 보면 직원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워크숍 이거 신설됐다. 그랬죠?

예, 예.

이거 뭐 240명이나 되는 걸 우리 직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워크숍 한다면은.

저희들 지금 워크숍을 지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군산에서 했습니다. 4기에 걸쳐 가지고 240명 정도를 워크샵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워크샵을 끝나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5%인가 아주 우리 직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그럼 올해 신설됐다 그랬는데 지금 올 10월, 11월 워크샵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올 추경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얹었어요?

예, 예.

그런데 아께는 신설이라 그래요? 추경에 보이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결산추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번 1회 추경. 예, 1회 추경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음 그 청장 군산 내려갔다는 그 교육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직원소통 교육 그깁니다.

자! 그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71쪽에 그 우리 대회의실,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장치교체 카는 것 그 뭐 아께 전파통신법이라 그랬죠?

예.

그기 뭐 지침서나 내려온게 있습니까?

예, 예.

있어요?

예, 예.

고것도 자료 한번 봅시다. 보고 그 관련해 가지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장비교체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음향 뭐 PP 이거 유지관리 이래가 또 400만원 얹어놨는데 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하면서 이거 아직도 PP 이거 소회의실 보이 쓸만하던데 왜 또 교체할라 그러죠? 소회의실에 보이 내려오는데 보이 괜찮던데요? 조금 됐고요. 이따 보고 아까 그 행안부 지침에 16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예산지침에 청장이 쓰는걸 3,400 그라고 부청장이나 행정국장이 쓰는기 4,200 이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다 그랬죠?

예, 예.

그거 그러면 그 지침도 한번 보입시다. 보고 그라고 통상 이 돈 가지고 이카이까네 뭐 추진비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카니깐 좀 그런데 인건비는 안 건들이더라도 우리가 뭐 다른데는 예산절감절감 하면서 4,200만원, 3,400만원 같으면 한달에 돈이 300이에요. 돈이 300이고 350씩 들어가는데 하루 매일 써도 그 얼마씩 쓰겠어요? 그런데 이 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길래 이런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본 위원이 여 운영행정에 안 왔으니까 뭐 이런 걸 그하지마는 요 지침을 따로 한번 보고 우리 허진구 위원님 자료요구 했던 그거 한번 따로 해 가지고 과장님 자료 제시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역서 가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최광호 저기 복사해가 다......)

어디, 어디 있어요?

올려놨어요.

위원장님.

예, 허진구 위원님 하고 있잖아.

예, 설명하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주민참여 감독관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관할 동에 동장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가까이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감시감독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신평동에 353-1번지 여기 근데 이 주민감독관의 이름이 여자라서 무시하는게 아니고 여자들이 이런 노가다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잘 없거든요. 김순자라는 사람이 여잔데 분명히 여자지요? 김순자 여자 아닙니까? 남자도 있을 수 있죠, 있기는. 제가 볼 땐 여자 같은데. 아니 공사의 감독관으로 여자들이 이래 전문가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민이 가까이서 공사 이래 거푸집하고 뭐 농수로 만들고 이라는데 함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럼.

예, 계장 앉아가.

최광호 예, 행정지원과 회계담당 최광호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도 전문가 감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주민감독하는 것 요거는 그 동네에 제일 가까운 그 공사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사는 통장이나 또 새마을지도자 또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끔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가끔 공사기간 중 12일까지만 그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따로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공사가 되는지 수시로 자기가 시간 날 때에 잠시 잠시 나가서 살펴보고 또 규칙에서 찾아보고 그래 감독을 하는 그런 경우 말하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좋은데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요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좀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에 건설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한데 거기서 그런 사람 전문가가 해야 아! 이거는 사실 감독관이야 당연히 어느 어느 건설사업장이든 다 감독관이 다 돼 있죠.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은 주민중에서 전문가인 그런 사람들이 이 공사 이거 보니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감독관이 필요하지 이런 것 같으면은 그냥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감독관 해놓으면은 아무 소용 없죠, 이거는.

최광호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전문가를 이렇게 추천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수당도 하루에 2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2만원 해가 12일을 지급을 했네요. 했는데 아니 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간에 원취지를 살려야지요. 이거는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이거 그냥 뭐 그냥 돈 주는 거지. 이거 무슨 감독이 됩니까? 말이.

최광호 조금전에 제가.

다른 동네는 살펴보면 진짜로 전문가가 해 가지고 일일이 도면도 보고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관리감독을 선정해 놔놓으면 이거 돈만 2만원이 아니라 만원도 아깝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 마나지, 하나 마나. 아니, 그 신평동 그 주위에서 누구 동장님들한테 좀 이거 뭐 그렇다고 감독관이 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기만 해도 되는데 그래 이런 전문가도 아닌 이런 사람을 일반 국민을 갖다 감독관이라고 앉혀놔놓으면 2만원이 아니라 만원도 아깝다는 거죠. 제 얘기는. 취지를 살리지 않고 대충 편의주의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관도 아니지 이 사람이면 그냥 주민이지.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최광호 저도 그런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은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동네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고 감독이라고 해서 뭐 가서 봐도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인제 우리가 하라 카는기 우에서 지시가 내려있고 하니깐 이런 사람인데 대중 그 사람들 그냥 왔다갔다 차 타고 다니면서 한번씩 내려다보면 다 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김순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광호 제가 그 분은 통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돼죠. 통장 이게 그래 돈 만원이 아니라 이런 건 원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지. 지금 아무나 그냥 하면 무슨 감독관에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격이라 카이 아이 이거는 큰기술이 없어요, 돼요. 약간만 지식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감독이 되지. 돈을 뭐 적게 주든 많이 주든간에.

최광호 예, 추천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추천해달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일부로 보라 카면 인건비도 안돼죠. 택도 없죠. 뭐 돈 2만원 주는데 하루 그것도 12회 이래 공사 끝날 때까지 주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은 왔다갔다 차만 타고 댕기면서 봐도 아! 이기 잘 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대충 안다고요.

최광호 예,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기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광호 예, 최대한 기술자들을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으며 뭐 건축을 토목을 했는지 뭘 했으며 그런 것 대충이라도 이래 알아보고 그래 사람을 정해야 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그 바로 밑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이 상당한 액수를 감했는데 이거 큰 원인이 있으며 싶은데 5억3,000, 5억6,300만원입니까? 지금 감한 게.

예, 예.

그런데 이거 무슨 큰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감했습니까? 계장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요거는 6억이 감을 처리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청사 단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단열 사업비가 올해는 편성이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많은 6억이라는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아! 그럼 단열 그러면 지금 작년에 2012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끝났습니다.

정성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단열이 추경에 요번에 구비가 확보하고 이래 가지고 그기 한 4억2,000만원 약 4억2,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부터 주말에 시행되거든요.

아! 인제 지금 실시하는 거에요?

정성복 예, 그래 하는데 요기 인자 올해 사업비가 그기 그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업양이 없어가 그래 가지고 줄어든 주 원인은 그깁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그럼 과장님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해가 1,140만원 잡으셨잖아요? 여기 수도요금도 포함 되는 거죠? 179쪽.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화장실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수도 그 물 나오는 것 교체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온수, 냉수 해 가지고 돌리는 거에서 그낭 자동으로 손만 대면 나오는 물로 교체.

예, 예.

그 교체한 이유가 혹시 수도요금 절약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 당초에 수동식에서 요즘 센서로 바꾼 이유는 수돗물도 좀 아끼고 요금도 절약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해 했잖아요? 그지요? 올해 했으니까 작년 대비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절감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어차피 따로 들었을거고.

제가 요즘 느끼기에도 좀 저희들 당초에 센서를 할 때는 많이 절감 안되겠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즘 센서가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또 오작동 일으킬 때는 사람이 없어도 또 자동적으로 물이 막 새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부적으로 이걸 다시 옛날 수동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센서가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용량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그 사용량을 저희들이 먼저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는지는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제가 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센서로 바꾸고 난 뒤에 사실 너무 불편하고요. 일단은 더운물, 찬물 이렇게 온수, 냉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여름에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우리 보통 이게 직원들이 또 양치도 하고 하면 그 더운물을 온수기에서 받아 가지고 생수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실은 그 물은 별도로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 물에서 온수를 받아 가지고 양치를 하는 것 있고 그러고 대면은 사실은 바로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물이 나오면은 그냥 씻고 말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한번 쓸 것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체하는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 공사하는 비용도 상당할 건데 수도요금 자체에서 예산절감에서 확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그게 더 이로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에서 의하면은 크게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서도 공사비도 들어가고 실생활 쓰는 부분에서 온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물로서 들어가니깐 다른데서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실은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사실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이렇게 다시 짚고 이렇게 좀 다시 또 그거 공사하면 또 공사비가 더 들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번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왜냐 하면 우리는 이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휴게소나 그런데는 한번 쓰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직원들이 계속 쓰잖아요.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구청사에서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더 이렇게 예산절감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예산 요금이 1,140만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183쪽 중간부분에 선거업무추진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인데 내년도에 뭐 큰 선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없는데 거기 인제 308-08 기타부담금 캐 가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2014년도 6월달에 인제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그때 인제 선거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인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한 7,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미리 내년에 분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에 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 그 분담금 중 일부를 내년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습니까?

예, 참고로 저번 5회 동시선거 때는 저희들이 13억2,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인제 미리 뭐 큰선거를 대비해서 미리 적립시키는 겁니까?

예, 예.

예, 황순규 위원님.

과장님 안 그래도 과장님이 그 행정지원과 자체가 20개 동을 다 관리하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보면서 되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우리 동에 또 있는데 과장님이 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마침 또 안심1동에 나오셔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뵙기도 했었는데 그 본 위원이 궁금한게 저기 19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5,000원 해 가지고 12개월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뭐 직원들 업무역량이나 그런 것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제가 맨 처음에 169쪽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뭐 주요구정 업무 및 행사업무추진비는 청장이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부청장 및 국장이 사용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총무행정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라는게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뒤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도 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인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또는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 같으면은 우리 직원이 45명입니다. 45명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특근을 한다든지,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뭐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 식비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랑 뒤에 업무추진비랑 과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돼 가지고 다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거란 말씀이시죠?

예,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86쪽에 함 봐 주이소.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내가 함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여기는 사무장의 인건비도 포함 돼 있죠?

예, 예.

어머니 독서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10만원 해가 5시간 잡아놨는데 이거는 뭘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교실 독서교실 뭐 하는 겁니까? 강사료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뭘 하는데 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지요?

예.

이기 각 동네에 성과났는 성과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수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성과내용이 이거 제가 인제 그게 이게 그 본 위원이 계속 인제 이기 뭐 수 차례 동안 각 동마다 이렇게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돈을 내가서 거기에 있는 새마을에 협의회와 부녀회에 합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이래 쪼끄마한 보수를, 보수를 집을 보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형식적인 이거 보니까 형식적인 잘하는 데는 물론 잘 하겠지마는 형식적인 이런 그저 칠 몇 개 해주고 장판 몇 개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86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비가 소비를 해서 그기 알찬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함 가져 봅니다. 연례 행사처럼 이름만 거창하게 집 고쳐준다 이렇게 해놓고 뭔가 모르게 자꾸 이게 횟수가 갈수록 좀 쇠퇴 돼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어요. 내가 제 지역, 지역구에도 하신다 했기 때문에 일삼아 한번 가서 격려도 하기도 하고 좀 서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동참도 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기 취지가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갈수록 쇠퇴 돼 가고 그저 하라 카니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네에 동장과 사무장이라든지 각 동네에 사회단체에 있는 장들도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다 보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새마을회원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그저 뭐 간단하게 쉬운 것 몇 개 해주고 했다고 사진 몇 판 찍고 해서 올리는 그기 다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가면은 모르지마는 이 큰금액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좋지만 더 알짜배기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 카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각 동네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집을 고쳐줄 때 본 위원이 새마을회장을 함 지냈습니다. 처음에 처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때 새마을회장을 했어요. 그 당시 지원금 얼마 뭐 30만원인가 뭐 이래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 참 혼자 살은 독거할머니한테 집을 뜯다보이 집 천장이 내려앉아 가지고 집을 막 헌집을 덮어쓰니깐 회원들이 완전히 마 참 팬티만 입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그 당시에 했던 회원님들은 제가 참 민망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 사람들 있는데 자꾸 갈수록 보니깐 이거 뭐 좀 힘든거는 안 할려고 그러고 오히려 힘든 집 선정해 주면은 아이 그거는 돈도 없고 또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이 그거는 못한다고 이렇게 반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을 뭐 2,860만원 돈을 투입시키면은 이걸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새롭게 내놔서 새롭게 내 가지고 좀 알차게 좀 쓰일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모색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히 거기에 사용이 적절하게 다 예산이 다 투입되었는지를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뭐 돈 받아놓고 받아 가지고 하라 카니깐 대충 해놓고 나머지기거는 설렁설렁 먼저 쓰고 썼는 계산서만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요런 점을 한번 새로운 시스템에 좀 해서 이번 연말 우리가 또 2010년도 감사 때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체크 해 놨다가 함 보겠습니다. 알찬 실적과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은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185페이지에 301에 02 통장자녀 장학금 이게 지금 35명이 이렇게 40얼마씩 나갑니까? 44만8,000원씩.

예,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예산을 똑같이 잡아놨네요? 그런데 예상치가 대충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각 동에서 통장들이 그 대충 고등학교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허진구 위원님.

그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그 176페이지에 보험금 부조급여 카는기 280만원씩 30명 해가 있는데 이게 보조급여는 뭡니까?

부조급여는 저희들 그 공무원들 공무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사망조의금을 주는게 인제 부조급여입니다.

그러이 요걸 그 보험을 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준다. 이 말입니까?

이건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아!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보험금으로 280만원을 넣는다. 이 말이네요?

우리가 저희들이 인제 8,400만원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인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인제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과장님 그거 아닌 것 아니에요?

설명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

그런데 30명한테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