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앉아가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위원장님 여 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보고하시는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앉아서 편하게 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좀 물어보시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462.

460에 도시정비사업 시비 3,250, 구비 3,800, 922원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이게 얼마고 보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맞네. 7,000이 어디 있습니까?

460쪽.

도시정비사업에.

예, 그런데 주민지원센터 개소하고 또 지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무슨 지원을 하고 이 법에 하자가 없어요? 그라고 무슨 목적이죠? 이게. 지원센터 개소식 카는 게 동사무소도 있고 뭐 동구청도 있는데 도시정비라 카는 거는 뭐 어디 뭐를 말합니까? 뉴타운 저거만 이야기합니까?

아! 그래요?

그라고 그게 월세로 갑니까? 뭐 몇 개월 갑니까? 몇 년 갑니까?

뉴타운에 대한 그 지원센터도 아니고 생활문화가로에 대한 센터 지원센타다. 이거 뭐 좀 이상 안 해요?

자! 뉴타운에 대해서 행정이 발을 들이대고 또 주민간의 의견을 묻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서울에도 뉴타운돌이 캐가 국회의원이 양산되고 선출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경제 그 불황여파로 부동산 침체가 국내 그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 거기에 종사했던 모든 건설, 토목 그 무덤이라 할 정도로 침체되고 있는데 이 관에서 앞서 가지고 발을 담굿는 이유가 뭔지 그라고 지금 뉴타운을 안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 현안에 관련한 문제점 소위 말해서 측후소 이전, 기상대 이전과 관련한 생활문화가로, 도로확장공사 이런 거는 행정지원에서는 가장 어떤 어떻게 보면 필수 덕목인 것 같애요.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생활문화가로에 대한 토지 매입비 수용비를 감정평가를 높여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 불만은 오로지 보상 아무리 많이 줘도 적게 준다는 불만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지금 강한 입장에서 지주들에 대한 도로 이 토지수용비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은 또 이해하겠어요. 왜? 뉴타운이 잘 안되니까 그러나 이 사업 이후에 뉴타운에 관련한 분양가 택지 조성비가 높아짐으로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면 미분양 그 시대에 경기 악화에 대한 시공사 오지 않는데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만들어가 억제시켜 놓고 다시 평수를 높여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종전 자산가치를 억제시키고 개발 이후에 개발이익을 가져가든지 사업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잘 안되니까 도로를 만들어 내는 거는 좋아요. 진입도로 없으면은 영원히 뉴타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도심재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도심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층 미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형태 개발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도심이니까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토지 부활을 위해서 토지용 고도화에 대한 문제, 도심 문제 모든 것을 일소에 해소하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개별지 확산에 대한 토지 감정이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영원히 재건축 재개발이 안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데 여기에 공이 발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뭐 보상금을 더 주기 위한 민원을 받아들이는 개소식이라는 별명밖에 이게 이름밖에 안되는데 깎기 위해서 개소식하고 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 없잖습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 다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하고 보상 절차에 의해서 다하고 법의 입장에 취지 에 맞아 다 하는데 왜 개소식이 지금 만들어지냐는 거죠. 이 선심 행정 내지는 아!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되는 예산인가 싶은데 올라 간다면야 주민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것은 당연히 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과는 시켜 줍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관이 해야 됩니까?

예, 설명 해 보십시오. 뭐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름은 대지 마시고 하십시오.

먼훗날 택지 조성비가 올라간 것은 토지 억제시켜서 아니고 주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절차상의 지원도 아니고 감정 또 생활문화가로 토지 수용비를 올리기 위한 친인척에 대한 이해관계도에 의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 이카면은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을 그 사업이 안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래 되면 그냥 주민의 주택 주민의 자산에 대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시대적 반영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생활문화가로 보상할 때, 보상할 때 보상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문화 개소식을 센터, 센터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생각 깊게 좀 하이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선정된 주체자가 누구고 연설할 때마다 뉴타운 성공시킨다 카는 주체자가 누구였어요? 성공시켰습니까? 시대 반영 못한 것도 그 안목이 없는 거도 정치권에서 다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되면 개발호재에 의해서 그지요? 지주들이 30%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그 표본조사해 봤잖아요? 67 뭐 69% 가까이는 68.2%까지는 세입자입니다. 개발 호재가 오면은 세입자들의 행복지수 주민 전체의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여기는 이 땅은 그지요? 거기에다가 지주들마저도 30% 지주들마저도 노인들이 또 많습니다. 생활문화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데 이주했다가 작은 보상금 가지고 외곽지로 밀려나지 내 집 가지고 최소 단위 면적 가진 사람들 한평에 500만원이라 칩시다, 그래. 10평 해봐야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재건축하면 5,000만원에 세도 못 들어 갑니다. 그 5,000만원가 또, 또 가지고 빚도 한 3,000만원 대출 내 쓰고 있어요. 2,000만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몇 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주들 중에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은 7%, 10% 미만의 지주들에 대한 개발호재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기 뉴타운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보상 그 도로가에 그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해 가고 감정평가사가 절차상에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생활문화가로의 문제에서 무슨 센터가 관이 또 발을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는 예산 승인해 줘야 되고 그 나중에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고 생활문화센터 개소식 만들어 놓으면은 토지 수용해서 1,000만원 주면은 1,500만원 돌라 하고 1,500 주면 2,000만원 돌라하고 2,000만원 주면 3,000만원 돌라 하는 그런 민원 받아들이는 센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뉴타운에 대한 진전에 대한 서로 간에 정보교환하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뭐 너그럽고 안 너그럽고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모든게 너그럽게 해야죠. 고생하시는데 배헌식 과장님 수고하는 것 알아요. 법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도 알고 그러나 시대가 이렇고 사업에 대한 성격상 보상비 문제 가지고 인제 관에서 발을 뺄라 하잖아요. 시대적으로 뉴타운이 안되니까 그러면은 미개발 저층에 자산권을 확대시켜 주고 경제력을 높여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인근 세입자에 대한 강한 저층 친서민에 대한 문제 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영원히 개발이 안된다는 거에요. 인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개발 지금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 영웅주의로 연설가로 나간다 카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연설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이 고생하고 애먹고 고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연설을 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질책을 하는 거에요. 정말 책임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허송 세월 만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게 하면서 하지 말고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조용하게 지원하고 조용하게 일 처리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만들어 내고 먼훗날 예약하는 그런 조용한 행정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란할 때는 요란하고 요란하지 않을 때는 요란해도 그지요? 지주들에 대한 행복지수만 올라가지 친서민 아닙니다, 이거. 지주들 30% 중에도 노인들에 대한 문제, 최소 단위 면적에 대한 문제 다 이거 여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해야죠. 왜? 도심재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도시가 반듯해지고 생활문화가 쾌적해지고 이런 거는 관권이 공권이 지도 하고 앞서가는 것 주도하는건 좋은데 보상 문제에서 보상가를 높이는데 앞장선다, 관이 선다 하는 이미지가 돼 버리면 또 정치역설가가 생깁니다. 관을 때리고 청장을 때려 가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카는 사람 있으면은 이거 백번 깨집니다, 이거. 승인해준 사람도 깨지고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소수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껏 설명을 드렸는데 개발호재에 의해서 어떠한 예산을 가져와도 서민들의 행복지수 떨어진다고 분명히 캤어요. 세입자 많고 이 지역은 임대자가 많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단위 면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이전하고 재개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노인들 생애를 여기서 마감하고 싶기 때문에 이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공권력에 대한 새도시 탄생 재생은 제가 인정은 해도 그런식으로는 도저히 저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가로는 뉴타운 발빼기식으로 가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시대적 정신이고 시대적 반영이니깐. 안되는 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맞아요. 5년 동안 암것도 했는게 없는데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 가치 높여 놓는 것은 우리 과장의 예지력이라 칩시다. 그러면. 조용하게 해야죠, 이거를. 기반시설 관련해서 보상문제 많이 줬더라 해 가지고 그게 개별적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나면은 앞으로 분양가 높아가고 높아간다는 의식이 되면은 시공사가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 일 못한다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고민 많은 것 알고 고생하는 것 알아요. 소신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사람입니다. 무너졌다 해서 비겁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뭐 협상도 있어야 되고 아닌 것도 맞다 하면서 맞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과장님만은 그래도 가장 우리가 교수로서 또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소신 지켜가는 유일한 존경 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이 그라시면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떠나시고 난 뒤에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있어 가지고 얼마 받았니 서로 보상의 기본원칙이 남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카는 것도 행정의 빨리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라면 뉴타운사업지구 있을 때 지금까지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보상문제 시점에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개인들간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 하라 헛소문만 나지 그 이후에 부산의 영도구도 그 재승 동사무소 하나를 그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인제 와 가지고 다시 주민들간에 루머가 난무하는 그런 사무실 개소된다 하니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염려스러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개별지를 누가 얼마 받았니, 누가 얼마 받았니 확산 돼 버리면은요. 앞으로 이 신암1동은 영원히, 영원히 재건축은 없어집니다. 의식이 돼서 내가 1,000만원씩 보상받았는데 카는 그 소문이 나는 순간에 땅 값이 1,000만원으로 가면서 거래는 하나도 없어 거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상에 비교에 대한 토지가격이 형성되는데 거래가 없어진다는 것은 보상가만 덜커니 900만원씩 보상받고 거래가는 지난 3년간 330만원으로 종결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으면은 관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손바닥 보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과장님. 뭐 어쨌든간에 예산 잡아놨는 것 늘 양날의 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석하면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지만 칼을 가져가 사러 가는 사람이 과일 깎아먹고 가는 거지 무슨 꼭 살인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듯이 이 예산도 좋은 뜻에서 잘해보자 하는 취지라면은 제가 박수를 칠께요. 하여튼 잘 활용해서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조용하게 해야.

위원장님 지금 큰일날 지금 발언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보상 많이 받아 가는 거는 당연히 박수치고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앞으로 도로가 20미터 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적게 주도록 하고 많이 주는 것 정당하다는 이런 발언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말은 자! 보상비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많이 주라 대신에 소문 내지 말고 좀 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인데.

그러이께 제 말은.

그러이끼네.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릴께요. 그래서 개소식을 없이 보상 금액을 많이 주면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주면 8미터 도로를 20미터 도로로 가정해서 주고 뭐 적게 주는 것도 모자라면 이주비라 해 가지고 공시법에 적용시켜서 관이 필요 해 가지고 토지 등을 수용했으니까 주민에게 손해 있는 곳에 보상하고 거기에다 다시 이주까지 주고 개발이익까지 붙여 주고 또 더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인제 더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또 서고 작당도 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남은 구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상 다 되고 난 뒤에는 주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관리처분까지 가더라도 협정 금액입니다.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협정금액에서 일일이 동의 없이 공동주택 추진이 안될 것이고 관리처분에서도 일일이 재판 동반 할 것이고 일반 분양 생활권을 가지고 일반 분양과 종합 분양에서 이익 차익을 가져갈라 하는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적음으로 해 가지고 미분양시대가 또 있는데 지속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십년 향후 부동산침체를 예견하고 있는데 자산가치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소문 내 가지고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여기서 흠 잡았으며 보상을 하지 말라고 흠 잡았으며 그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데로가요? 조금만 뭐 질타를 하면은 중심 안 잡고 마 이상한대로 가 가지고 말했는 내가 말했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말했는 것을 꼬집고 그러고 싶습니까?

아! 정말.

예산은 하마 잡혀져 있고 그러이 하여튼 좋은 뜻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지역의 자! 과장님 공동주택이 만약에 안되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딴데로 생겨버립니다. 딴데로 생겨 버리면 저층에 대한 미개발지에 대한 가격이 저렴한 지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신도시 되고 사람이 몰려 버려요. 저출산에 먹고 살기 없는 이 지역에 그지요? 노점상만 하고 살 수 없잖습니까? 직장 일거리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없는데 공동주택이 있으면은 상업성이라도 키워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장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사가 프리미엄 붙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게 지역경제력이 되는데 도심 속에 그지요? 나무도 한 그루 없는 곳에 전원 생활하듯이 단독 저층으로 쓰러져 가는 보수도 안되는 노후 돼 가지고 기반시설도 불량 되는 슬럼화 돼 있는 그런 집에 살아가야 되는 참담한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보상을 조용하게 많이 주고 얼른 손 털어뿌고 떠나고 먼훗날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가는 사람은 자산가치 가져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전체 자산 가치가 모여서 경제력이 돼 가지고 여기에 상업성으로 다시 도심 재생이 다 올랐어도 남는게 있더라 하는 도심재생으로 가는 것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가 흠 잡을려고 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려 했고 언젠가는 늘 그 뜻이 훌륭해서 따르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엇박자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도 완전히 다른 줄도 몰랐고.

늘 한마디하면 척척척 알아먹으시면서 일부로 자꾸 딴 말 하시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여튼 차후에 어떠한 말도 저는 흠도 좋은 뜻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안 잡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조용하게 하는게 위원장님이나 저나 의미가 있는 말인 만큼 그말만 이 새겨주시고 조용하게 좀 빨리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그 생활문화가로에 내 상가 내 전재산이 거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채 캐봐야 얼마 안되지만 상가는 그래도 전재산 아닙니까? 개발이 돼야 나도 살지. 빚더미에 앉아 가면서 어떻게 그 세월을 보내란 말입니까? 잘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