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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6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은 346억 3,530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억 5,271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043억 8,259만 2,000원 대비 0.74%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5억 2,596만 5,000원대비 2.25%인 1억 2,454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5,05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관리 감 200만원을 비롯하여 국제화교류추진 440만원, 의회협력 440만원, 지식창조시책개발 600만원, 구정평가관리 390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1,500만원, 통계조사 120만원, 주민참여감사제운영 250만원, 종합감사활동 200만원, 효율적 예산편성 950만원, 건전재정심사 120만원, 주민참여예산제운영 2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160만원, 예비비 1,405만 2,000원, 인력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고,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제출하였으나 영유아 보육료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팀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962만 3,000원이 감소한 56억 2,08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2,962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관리기금 주요변경사항은 자활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에서 발생한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입계획은 기정 38억 9,851만 4,000원에서 예수금수익 1억 9,035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8,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38억 9,851만 4,000원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3만 7,000원과 예치금 1억 9,031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8,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전에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지금 1,400 감액을 시켰는데 어디로 편성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재원이 전체적으로 그만큼 부족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구요.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일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만큼 예비비를 감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3조와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129조,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29조, 그리고 우리 대덕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 지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외 지출이 어떤 것인지 이 근거적인 부분을 들이대고 예비비로 사용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비비에서 감액을 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정상 맞지 않는 얘기구요. 또한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그걸 충당하겠다고 보조금을 구비부담을 하겠다고 내시가 23일날, 11월 23일날 됐다고 또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2차 우리 추경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예,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으로 쓸 수 없으니 의회에서 추인을 해라. 우리 재정구조가 사실 예산편성 운영은 어디서 하냐면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승인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끌려갔고, 또 집행부에서는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몇 달 전에 2차 추경때 똑같은 안으로 본위원은 이 부분 분명히 반대를 했었구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본위원을 계속 떡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2회 추경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근거적인 부분을 들고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때 똑같이 수정안으로 보조금, 대덕구 부담금 지출하겠다고 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2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 한번 길 냈으니 앞으로 관행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지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답변드릴까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간단하게.
종래

박종래위원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제 의사피력을 한거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차 추경 2페이지에 보면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1,500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안이라든지 했을 때 역으로 저번 예산안 할 때 저희한테 이 부분이 소송하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이라는 금액이 남는 상황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금을 우리 구 전체를 지금 2,000만원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길을 차가 가는데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자치단체 배상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데서 먼저 물어주고서 우리한테 청구한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덕암동에서 그런 사건이 나서 한 80여만원 정도가 부담이 됐어요. 이걸 대비해서 놨는데 금년 다 갔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하고 일부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 전체 어떤 손해배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92만 1,000원이 감액된 463억 6,927만 1,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534억 9,000만원의 18.2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세입예산은 558억 9,5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의 2억원이 증액된 32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이 증액엔 48억 4,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난 연도 수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억 9,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특별교부세에 4,400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예산액은 463억 6,9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6억 1,819만 2,000원보다 2억 4,892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예산액 보다 3,905만 8,000원이 감액된 328억 494만 4,000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692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8,086만 1,000원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676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2,350만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86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2,837만 7,000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067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1,491만 9,000원이며,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36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1,66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2,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건에 6,405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960만원,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사업에 316만 9,000원, 문예회관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구입에 1,808만원, 전산교육장 물품구입비 31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및 소급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등 8건에 8,29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대덕문예회관 현판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문예회관 환경개선공사 및 전기공사에 2,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1,0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건에 1,292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1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속프린터기구입 예산절감으로 8건에 5,05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및 소급분 974만 1,000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여권발급 인반운영비 등 15건에 3,041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및 소급분 448만 9,000원, 정액급식비 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1억 2,499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팀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에 가로환경정비인부로 잡힌게 있어요. 각 동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잡힌 금액이 있는데요. 예산절감으로 그 분들이 다 올라왔네요, 거의.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각 동에 공히 있는 예산이구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동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를 해야 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동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로 잡혀 있고, 동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93만 2,000원, 각 동마다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 또 예산절감사항으로 절반 정도 반납했던 사항이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총무팀에선가 이게 하는 업무가 현수막 같은 거 그런거 제거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각 동에서.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그런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쵸? 그 분 전담자를 아마 총무팀에서 공고가 나서 얼마전에 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팀. 며칠 전에 아마 설발됐을 겁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별개로 보고, 그러면 동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인력채용부분 해서 동 주변 청소할 때 그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제가 무슨 월급개념은 아닐거구요. 금액상으로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있나요?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월급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동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며칠씩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인부임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일당 개념으로 잡혀 있고, 며칠정도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적인 부분이 절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우리 12개동에서 한 7개동이 예비비로 이번에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정확한 내용이 어떤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문예회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보통신장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이 사항은요,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라든지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말까지 해가지고 쓰겠다라는 예산이 아니죠?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그렇죠. 금년에 다 집행을 해야죠. 정리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러면 문예회관에 어쨌든 지금 12월 31일까지 해서 위탁기간을 임기만료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아니죠. 원인행위를 금년 말 이전에 하고 집행는 2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래

박종래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12월 31일자로 문예회관이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문예회관은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자 사전에 정보통신관련 전화기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제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1월 1일전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31일전까지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에 의한 사무를 지금 문예회관은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적인 부분이 우리 평생학습문화센터가 들어가든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될 부분이거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우리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대덕구에서 평생학습센터가 됐든 일부 공간활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대두된 부분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간 끝나기전에 수탁기간 문화원에서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관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돌리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통신 관련 기기설치라든지 전화기 설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의사항을 다 끝낸 사항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그것은 사전에 10월초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원장님한테 의사를 전달했구요. 그 다음에,...
종래

박종래위원

의사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응적인 반응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가 수탁기간 끝나서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이의를 걸 사항이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만 단, 그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을 문예회관내에 둬야 되니까, 공간을 좀 옛날에는 5년전에는 문예회관내 2층에 별도로 20평짜리 규모로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다만, 그 공간을 학습센터하고 문화원이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년전에 20평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30평 10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지금 그쪽 수탁하면서 4명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4명을 고용승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확보는 2층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평생학습원하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1층에 30평규모로 저희가 문화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예산은 이것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자치행정팀,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팀, 이렇게 편성을 했구요. 고용승계 문제는 일단 저희가 용역을 청소, 그 다음에 시설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주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학습원에서 의견이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이 묶어서 용역을 줬더라구요. 청소라든지 이렇게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그래서 이 학습원도 같이 내년도 예산에 같이 용역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정도는 우리가 용역회사에 부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구요. 둘을 검토해서 시간제로 채용이 가능하면 어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승계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도 줬지만 그 이후에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그쪽에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관리의 주체가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임기만료가 된 시점에서 그 분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채용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기 때문에 이야기가 대두가 됐었던 부분이었을테구요. 제가 점검하고자 했던 사항에 있어서는 3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12월달인데 이 내용이 올라왔던 부분이었구요. 더군다나 문화원에 대한 위탁임기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31일이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준비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3: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 위탁을 줬다가 저희가 직영체계로 1월 1일부터 돌아가는데 이것을 했을 때 자극점이라고할까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직영체계로 저희가 평생학습원이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직영으로 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하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영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문예회관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랬는데 평생학습센터가 그쪽으로 가게되는 내용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대상을 타면서 타 지자체가 한 50여개 지자체가 이쪽으로 벤치마킹 하면서 변변한 센터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됐었구요. 100여개 학습동아리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데 조금 장소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원장의 건의가 남과 북, 중간지점에 있는 문예회관 거기가 중간에 있는데 그쪽에 평생학습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문화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그런 절실한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기간이 만료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했구요. 아까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문예회관을 위탁해 가지고 했을 적에 위탁예산이 1년에 2억 8,500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든지 이런 관계를 함으로써 한 2억 3,300정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구요. 어쨌든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시점에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이렇게 때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문화원쪽으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조로운 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로가 합의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든게 완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쪽 문화원에서 받아들이는 그쪽에는 서운한 이런 면도 있고, 공사관계도 12월 31일이지만 부득불하게 물론, 이쪽 생각해가지고 공사도 그 안에 해야지만 1월 1일부터 위탁관계가 종료되어가지고 처리되는 데도 있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12월 31일이 지나가지고 내년쪽에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로 좀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언듯 보니까는 위탁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한 1억 5,000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우리 예산상으로 많이 절약되는 그런 장점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이렇게 주가 되다가 평생학습원이 주가 되면 대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면할 수도 있어요. 문화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동안에는 그쪽에서 했지만 이 대관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문화원이 관련되어가지고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그쪽에, 평생학습원쪽에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대관료 관계는요 문화원도 구청 직속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은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데서 대관할 적에 대관료 수입이 되는거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전시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화원도 공연장이나 전시실 같은 게 문화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대관이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서로 부딛히게 되면 어떤 오점이라고 할까 그런게 있을 수도 있고, 저쪽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원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고 할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안고 가야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서 이런 서운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머하다는 그런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동춘당 문화제가 끝나고서 문예회관에 대한 위탁관계를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이사들과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탁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장님 만나가지고 충분한 배경과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문화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인력관계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문화원장님이 또 청장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인력관계도 전부 수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됐구요. 문화원 사무국장한테도 수차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직영체제로 해서 이전하는 것을 문화원에서도 수긍을 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장님이 충분하게 얘기좀 해주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긍하고 청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안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그런 불만적인 내용을 표출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전부 이해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이사님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그 승계부분에서는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무원 그 분만 승계되는 건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5개구청도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되어 있습니다. 8,1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서 있구요. 다른 군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방호관계 두 명은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인력을 썼던 문제구요. 또 두 명은 문화원에서 문예회관을 같이 직영을 하면서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청장님께서 최대한 채용승계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부 면담도 했구요.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해결문제가 좀 하기 전에 완만하게 해결이 이뤄졌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단순하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다음에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평생학습원이 사업소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덕구청에 있다 보니까 어찌보면 대덕구의 맨남쪽에 우리 구청이 소재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원도 소재하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물론, 평생학습공간이 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 컨트롤타워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좀 중간지점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 2~3년전부터 계속 고려됐었는데 마침 금년 12월 31일자로 문예회관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대덕구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예회관을 문화원도 쓰고 우리 평생학습센터도 거기 가서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하기 5년전만 해도 똑같이 그 공간을 가지고 문화원도 문예진흥 활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평생학습원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별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구요.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원장님한테 사전에 우리가 공문만 덜렁 보내는 것 보다는 협약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공문도 전달했구요. 그 이후에 한 1주일 후에 이사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현장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런 배경설명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원장님께서 고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무실 공간확보문제 이런거 등등 해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배석했습니다만 청장님 면담해서 그날 청장님께서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충분히 수용하셨고, 원장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부원장님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한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몇몇 이사님들께서 그런 불평불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걱정의 소리를 아마 위원장님 내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중에 예산절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예회관을 운영할 때 문예회관 운영비가 얼마로 잡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2억 4,600정도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2006년도 문예회관, 문예회관을 언제 문화원으로 위탁을 줬던 부분입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5년 됐습니다. 2년하고,...
종래

박종래위원

2008년 1월 1일부로 해서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이었구요. 그 이전에 우리 문화회관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2006년도 5억 2,300, 거기에는 인건비 편성예산 다 포함되어 가지고입니다. 2007년도에는 5억 4,300입니다. 지금 위탁 주고 난 다음에 사업비 지금 얼마 나갑니까? 사업비 얼마 나가냐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2012년도요?
종래

박종래위원

2012년도 얼마 나갔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4,662만 9,000원...
종래

박종래위원

사업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뭔지 운영비가 뭔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 부분은 아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절감이 5,000만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5개구하고 예산지원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적으로 8,100만원이 나갑니다. 동구가 1억 4,000이구요. 중구가 1억 조금 넘어갑니다. 서구가 2억 3,600, 우리 대덕구의 세 배 가까이 나가고 있구요, 유성구가 1억 9,000이 나갑니다. 자체 우리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시책업무로써 지금까지 지속성을 갖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성을 가지고 해 나가기 위해서 공간적인 부분이 협소하다. 아까 거점지역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중간지점, 그래서 문예원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청 자체가 끝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덕구청은 구청이 먼저 이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뭐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 대덕구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정방향을 설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덕구의 구정방향이 어떻게 되냐구요,문화에 대한.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문화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업무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습니다. 대덕구 구정방향은 문화진흥이고 문화창달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하냐면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겠다고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구청장이 문화원장하고 같이 이뤄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면서도 평생학습과는 버금과는 성과를 이뤄낸 데가 대덕문화원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부분이었구요. 더군다나 지금 사업기간이 만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나가겠다,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하겠다라는 말로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 건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탁을 받아서 지금 문화회관에다가 문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원이 있다 라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기간 끝나기 이전에 통신설비니 리모델링이니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준비는 모든게 어떤 사업이든 어떤 행사든 사전준비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뭐 다른 논리로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역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구정방향하고 잘못됐다 시정조치, 어쨌든간에 그러면 다음 임기 이전, 3년이 됐든 위탁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1년도 경과조치 안되어가지고 다음에 위탁을 주지 않을거니까 지금부터 사전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 논리하고는 비약이시구요.
종래

박종래위원

비약이 됐든 어쨌든 임기기간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수탁기간이 1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지금 한 달도 남지,...
종래

박종래위원

그 문제제기의 기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계약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문제제기는 10월달에 사전에 계약만료전에 사전에 고용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 해주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덕문화원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창달이 됐든 문화진흥을 위해서 대덕구 구정방향과 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역행한 사실 없습니다. 없고,...
종래

박종래위원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실 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실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역행한 사실도 없고, 불합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문화진흥을 위해서 책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대덕구에서 위탁을 줘놓고 또한 사업적인 부분도 처음에는 입안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라든가 동춘당 행사라든가 옛날에 벚꽃제 행사라든가.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끌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문제를 삼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어쨌든간에 대덕구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덕구 문화원과 우리 구청장이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는 이만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널리 확산 더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써 말씀으로써 지금 문화원에다가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문화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어떤 기존의 문예회관 건물 같이 사용하면서 5년 전에 위탁하기 전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공간 무료로 다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때 위탁하기 전에는 직원 7명이 나가서 사업소기능을 관장서부터 일반 경력직 직원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한 것이지,...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평생학습 지원해야 되는거 맞을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다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종래

박종래위원

문화원 또한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적극 지원 안 하는게 뭔가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릴테니까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적인 부분도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 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가 됐든 벚꽃제가 됐든 다 문화원에서, 동춘당 행사가 됐든. 지금 동춘당 행사, 맞습니다. 향교 부분 왜 대덕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전담케하고 하게 했던 부분, 그거 외적으로는 동춘당 행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계족산 해맞이 행사,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우리 대덕구 홍보문화팀에서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동춘당 문화제도요.
종래

박종래위원

저 질문 안 끝났는데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계획을 잡았구요. 그중에서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정공 시호행렬하고 이런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했고, 또 향교에서 경전대회든지 서예쓰는 그런 내용은 향교에서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원을,...
종래

박종래위원

홍보문화팀장님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이 맞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홍보문화팀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게 대응하고 계신 거라구요? 더이상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홍보문화팀에서 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문화원도 전국에서 1~2등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도 전국에서 선도하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두 개를 발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분명히 그런 취지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런 취지를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평생학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대덕구를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평생학습원은 규모를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내실을 기하는데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인원 대비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문화원은 축소되는 겁니다. 그쵸?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구요. 개별사업 같은 것은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당연히 문화원 자체가 축소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어차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습니까.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줄므로써 문화원 고유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주셔야지만 집행부 뜻대로 평생학습도시, 문화가 있는 대덕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게 되거든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본래 7명,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7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4명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축소되는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예회관을 직영체제로 하면 거의 시설관리하고 방호관리, 두 명은 문화원하고 관련이 없는 인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 직영을 하면서 그 용역한테 해가지고 그 인력에 대해 승계관계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문화원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구요. 두 명에 대해서는 일단 그 문화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든지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거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뽑은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영체제를 하면서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연계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원에서 또 더욱 더 노력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홍보문화팀하고 의논했습니다. 어제도 문화제단에서 프로적인 사업은 문화제단에서 하고 아마추어적인 사업은 우리가 해야되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오면 국비에 의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의 공모사업하고 그런 문화제단 이런 사업관계에서 문화원에서 다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 평생학습원장한테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줄어서 문화원 업무가 차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면서 인력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줘서 문화원의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했구요. 문화원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문화원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 잠깐 부족한 그런 문제는 문화원에 공간도 먼저 하고 똑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력이 또 충원되더라도 거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그러한 국비하고 최대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문화팀한테 요청이 될테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자체인력이니까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도와주겠다는 것은 근거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으로 해서 양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열악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저희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사업비 관계 했는데 8,100만원 저희들이 매년 서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하고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8,100 서고, 활동비가 1,950 해가지고 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못 드리겠구요. 최대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공모사업같은 거 이런 사업을 늘림으로써 거기에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보충적인 그런 사업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도움 요청해서 최대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작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은 깎였습니다. 아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작년에 580만원 삭감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집행부에서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쓰라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쓸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 많이 지원을 해서 문화원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어차피 모든게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그런 제시들이 없다면 보복성 아니면 쫓겨나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요.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쪽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을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제시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전에 얘기지만 문화원이 소외되지 않게 기존에 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까지 제시한 다음에 논의가 됐으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모르게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아니면 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어느정도 사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참으로 이게 문화원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구청장님과 문화원장의 어떤 기싸움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없이 이것을 추진하다가는 저희들도 또 책임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절감이라는 부분을 들었는데요.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지금 네 명의 인건비, 줄어들고 또 네 명의 인건비 일부를 시설위탁관리하면서 거기서 인건비가 남는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는 어렵구요. 지금 고용체제 자체가 네 명한테는 참담할 겁니다. 갑자기 계속 존속적으로 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에 참담할거라 느껴지구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두 마리, 두 군데의 토끼가 너무 잘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한 곳에 묶으려고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적인 부분, 어떤 공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앞서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지금 뭐 관리부재상태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점식으로 평생학습원이 운영되고 있고 동아리 활성화 추진방향으로 시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 분들의 접근성을 봤을 때도 세 군데 거점을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문화원에 또 회덕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문화원에 센터만 짓고 거기서 기존 해왔던 데다가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점별로 관리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다른 공간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잘 됐네요. 여태까지 성과도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잘 됐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침으로써 뛰어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 받겠어요. 이 문화를 합치면서 아까 말씀에 예산액을 5,000만원, 이것은 아닌 것 같구요. 어떤 획기적으로 이 문화원 하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으로 나아지는게 체감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한쪽은 그냥 쓰던 인력도 나가고 그쵸? 기존에 쓰던 인력도 4명 부분에서 나가게 되고, 또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율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거기 이사진에 의해서 공동체로 인해서 행사가 원활히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제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보여지는데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게 과연 맞을까. 또 대전시 전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혹시 있는가, 이렇게 한번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대전시 전체 문화원 단독건물이요, 3개구는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센터의 변변한 것이 없어가지고 하느는데, 문화원을 자꾸 축소하고 내쫓긴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원에 근무하던 사무실이던지 면접관계 이런 것은 30평에서 30평으로 이전을 하는데 문화원이 이렇게 쫓겨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그래도 걱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문화원에서 그 인력이 몇 명이 하든 인력 프로그램 관계 이런 게 지금 인력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계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최대한 거기 문화원에서도 노력하고 저희 홍보문화팀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체제로 하고 평생학습원이 같이 함으로써 협력적인 것으로 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문화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고, 다만 일부 공간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센터가 거기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활용을 극대화하자 이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직영체제면 그 분한테 인건비만 남았죠. 위탁해지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민간위탁을 준 이유가 취지 자체가 자율적인, 어떤 관의 지시가 있는게 아니라 자율적인 부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시설비나 이런 데서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은 공감은 가요. 시설위탁 주라고 하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직영제로 바꾸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사실은 문화원 이사회 어떤 존재 이런 건 변함이 전혀 없고, 다만 문예회관 건물 관리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가 문예회관을 우리가 5년 전에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관리주체가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건물을 관리주체가 평생학습원일 뿐이고, 나머지는 거기 사용하고 전기료라든지 수도 사용 이렇게 공간 사용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예민합니다만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동에 3군데 다니면서 느낀게 뭐냐면 몇 사람이 한 프로그램 시작하면 다른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불식, 해소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좀 중복되는 그런 것도 문화원에서 할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학습원에서 할 것은 학습원에서 하고 그래서 양 평생학습원하고 문화원이 뭔가 문화원도 많은 실적을 거양한 사단법인이고 우리 평생학습도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문예진흥이나 평생학습이나 넓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류가. 그래서 그 두 개 원이 잘 협력한다고 하고, 상생하고 협력한다면 지금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공간에서 어차피 문화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 사용하는거 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개별사업,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변함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상생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다만 한가지 그쪽에서는 물론 한 5년간 수탁해오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구청에서 여러가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섭섭하겠죠.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사전에 예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거쳤지만 일부 왜곡되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쫓겨난데 문화원, 그러면 남들이 듣기에 쫓겨난다고 하면 임기가 수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1년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게 필요하니까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갑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탁기간이 만료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쫓겨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문제하고 가장 원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문화원에 있을 때는 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사무원 딱 세 분 있었는데 그 수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명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를 가장 걱정을 해서 그 부분도 두 사람은 방호하고 시설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 그 사람들 쓸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은 그렇게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사람은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팀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제계약직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써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구요. 아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태여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깐 수입금까지 따지면 한 9,000만원 정도 1년에 4,000만원 정도 대관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9,0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일부에서는 전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데,...
재필

윤재필위원

이 자리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 다 제외시키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횡횡하니까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들리는 걱정하는 것 만큼의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두 개 원이 잘 협력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합쳐지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중복적인 예산 투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처럼 시설, 어떤 인건비적인 부분을 아까 피력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방호하고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다시 하도록 하라든가 이런 조건부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직영자체는 자율권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원 자체가 주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관이 주도가 되어버리면 행사가 문화원의 생각과 거기도 이사회가 존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의견이 존중이 돼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여태까지 과정입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서 그 행사를 하는건데 거기에 최고 결정권자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버리고 예산자체를 다 잡고 있어버리면 여기 자율권 자체가 없어지고 관의 예산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합쳐졌다는 공통적인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도 고치고 여기 자율성도 인정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여기 자율권 자체가 없어지고 관의 예산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합쳐졌던 공통적인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도 고치고 여기 자율성도 인정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행사를 해서 전국에서 수상도 할 정도로 왔으면 이 부분도 존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나가는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직영한다 하더라도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산 자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민간경상보조로 결정해서 줄거 아니겠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지금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거 응모해서 국비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다가 개별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수탁하기 전에도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있을 때도 얼마든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이 발생한 것은 문예회관을 수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방호 이런 문제가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4명을 거기서 채용한 것 뿐이지 사실 우리는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4명 문제는 우리가 신경 안써도 됩니다. 계약서상에 똑 떨어져 있습니다. 사전에 한 달전에 통보만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문예진흥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하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직장 잃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구제를 해줘 보자, 이것이 기본입장이구요. 절대 우리가 직영한다 하더라도 문화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제 수탁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다가 한 사례는 제가 충분히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도록 문화원에서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려할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문화원의 자율권을 침해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 전에도 5년 전에도 2008년 1월 1일 위탁하기 전에도 그 공간을 그때는 문예회관 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문예회관도 사업이 있었지만 문화원 사업도 많이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절대 큰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보다 직영체제로 들어가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구요. 혹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보다 사업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걱정 안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빠지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들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말만 이어지고 답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슨 말씀하신지 알았구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있으세요? 어차피 조금있다 끝나고 조정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일단락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4

속개 14: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성욱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572만 3,000원 대비 1.30%감소한 5,157만 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9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125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1

속개 14: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예회관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유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결을 유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