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06

이세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정 발전을 위해 꾸준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3억 6,534만 6,000원 대비 690만원이 감액된 13억 5,844만 6,000원으로 0.5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냉난방기가 94년도 구입하여 20여년 사용하여 노후화 됨으로써 등유주입식으로 연소시 등유냄새가 심하게 나 교체코자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행정업무지원비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79쪽 ~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설치돼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과 외적으로 다른데에도 설치 돼 있나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다른 부서도 냉난방기가 설치 돼 있는 부서가 다수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다수 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거기는 뭐 매일 사용하니까 그렇다치는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저는 그것 못느꼈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얘기시죠?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연소가 되면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말하자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어쨌건 난로도 등유를 쓰니까 그럴수 있다 보여지고 원래 연료 난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창문을 열고 기화를 시킨 다음에 착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서 바꿔야 될 만한 사유가 되나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20여년 가까이 됐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도 좀 개선할겸해서 지금 등유를 계속 보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냄새는 납니다. 못느끼는 것 같아도 밖에서 들어가보면 냄새를 많이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순간에 저게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바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본예산 12월 17일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위가 오는 1월 또 2월까지 저희가 휴회기간이고 의원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면 부의장님실이나 의회운영위실이라든지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부은 현재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사용 연수가 오래되고 등유 사용하는 특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할말 없는 것이고, 사용연수 자체가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필요성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워님,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일반 수용비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돼 있었죠?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의회행정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173만원 세워졌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3,100만원?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3,173만원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500만원 삭감한 거에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예. 500만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삭감내역은 주로 구정질문 답변서 인쇄비하고 홍보광고료 일부 또 공무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일부 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운영수당에서 있었고 또 고문변호사 수당이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나가는 부분,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고문변호사가 공석기간이 있어서 그것 등등해서 5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불용처리 될 사항으로 봐서 추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240만원 중에서 공백기간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절반 정도 예산이고 나머지 인쇄비, 아까 있던 위탁비용해서 한 500만원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이고 예산 추계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이고 이게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프로테지가 상당히 큰 겁니다. 예산비율로 보면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산추계를 잘못하고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 분명히 전달을 해야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추계를 다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시켰는데 꼭 추경만 되면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하는 이런예산에 방법은 옳지 않으니까 여기 예산부서에서 와서 계시니까 충분히 들으실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25

속개10: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냉난방기 구입비 31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냉난방기 구입비 1건 31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 삭감했던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시에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올릴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재필

윤재필위원

1회 추경에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추경에 가서 해야 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해 놓으시란 얘기죠. 아예 없다가 갑작스럽게 할수 없으니까, 대비를 해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사전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대체정수까지는 다 이번에 정리해서 예산을 사전절차는 다 밟았는데 본예산은 안되고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대비를 해 놓으시란 말씀입니다.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시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0:3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