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달섭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사위원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2013년도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안 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총괄내역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3,488억 9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4,081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0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141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291억 3,800만원이 증가한 939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올해예산 515억 6,400만원보다 30억 7,100만원이 증가한 546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1억 6백만원이 증가한 32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올해보다 38.84%가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올 예산 916억 2,200만원보다 12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5,500만원으로 전체의 3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5억원으로 올해와 같으며, 보조금은 올해보다 5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140억 5,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86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은 353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17.39%, 세외수입 10.36%, 지방교부세 33.25%, 재정보전금 2.71%, 보조금이 36.30%의 비율로, 재정자립도는 27.75%로 올해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3.7%로 올해보다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은 6페이지 중간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141억 9,7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647억 8,900만보다 44.97%가 증가한 93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의 23.01%를 차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로 713억 1,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7.74%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개의 회계로 올해보다 136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6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올해예산 대비 47.15%가 증가한 30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올해대비 59.71%가 증가한 240억 9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6.34%가 감소한 16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로 올해 대비 152.35%가 증가한 226억 9백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은 유인물 13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와 14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이 신설되어 총 11개의 기금에 61억 2천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이 두 기금을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비가 평균 1,144만원으로 사업 추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이상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141억 9,700만원에 행정운영비는 458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9%로 올해보다 6.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경비가 438억 2,100만원, 기본운영경비가 20억 3,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492억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31%입니다.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1,582억 5,7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117억 3,400만원, 군 자체 사업비 79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91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로 올해보다 71.52%가 증가한 7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개 부서에서 6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되었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편성현황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기능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증가율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대비 64.45%가 증가한 56억 2,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1.97% 증가한 142억 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1.64% 증가한 7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증가에서는 농림수산이 112억 4,600만원, 사회복지 62억 5천만원, 수송 및 교통 34억 4,500만원 순이며, 반면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예산 분야로 5.56% 감소한 132억 3천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1% 감소한 27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증액된 부서로 농정과는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육성, 원예특작 육성 강화,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등 보조사업이 많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실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총액이 증가하였으며, 재난안전과도 서민밀집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오갑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부서로 환경위생과는 대소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에 국비 70억 9,500만원이 금년도에 전액 확보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산업개발과는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완공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세출예산 편성이 금지됨에 따라 총액이 감소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지적전산 운영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전산개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상단 자체 주요사업 현황과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하여 44.97%가 증가한 939억 2,700만원이며, 5개 회계가 142억 9,3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은 실정이며, 특히 상수도는 55억 6,100만원, 하수도는 62억 9백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수수료 및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본경비 절감과 유수율 제고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이 타당함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신설된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은 민간기탁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은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과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하면 기금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예금이자율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페이지 종합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세입 면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총 122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군비 부담 비중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삼성ㆍ대소ㆍ감곡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등 대규모 사업을 계획ㆍ추진하면서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이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등 소비성 행사지원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과 일몰제 적용대상은 철저히 배제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증거로 결국 보조사업 위주로 하여 지역발전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08년도 기준 매년 증가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꽃동네 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과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2013년도 충청북도 자치단체별 예산과 음성군 재정운영현황 5억 이상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4,081억 2,38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93억 1,45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 7,671만 8천원이 증가한 3,141억 9,65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2개 회계로 291억 3,783만 6천원이 증가한 939억 2,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93억 1,455만 4천원이 증가한 4,081억 2,38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301억 7,671만 8천원이 증가한 3,141억 9,659만 9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0억 7,132만 3천원이 증가한 546억 3,519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91억 582만원이 증가한 325억 4,8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8억 3,339만 8천원이 증가한 1,044억 5,537만 5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51억 6,617만 7천원이 증가한 1,140억 5,7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291억 3,783만 6천원이 증가한 총 939억 2,726만 2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43억 9,276만 3천원이 증가한 591억 6,503만원을, 보조금은 67억 4,507만 3천원이 증가한 267억 6,22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ㆍ관ㆍ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3년 총 세입은 전년대비 301억 7,671만 8천원이 증가한 3,141억 9,659만 9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0억 7,132만 3천원이 증가한 546억 3,519만 3천원입니다. 이중 주민세는 7천만원이 증가한 14억 8천만원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인상, 신축 건물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 4,156만 6천원이 증가한 146억 5,8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증가분 반영 및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 증가분을 예상하여 6억 7,670만 2천원이 증가한 122억 8,2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4,305만 5천원이 증가한 76억 4,3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8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1억 582만원이 증가한 325억 4,888만 5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 9,484만 5천원이 증가한 69억 5,6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715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7,0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한 11억 4,69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 98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3억 496만 1천원이 증가한 16억 6,201만원으로, 사업수입은 6억 6,874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4,30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에 따른 교부금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470만원이 감소한 16억 1,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10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2억 1,097만 5천원이 감소한 255억 9,256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7억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회수금과 음성 BTL임대료 회수 등으로 47억 9,3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4억 975만 5천원이 감소한 2억 8,743만 8천원이며,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전년대비 9,710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1,1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 부분 지난년도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한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8억 3,339만 8천원이 증가한 1,044억 5,537만 5천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126억, 분권교부세가 2억 3,33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1억 6,617만 7천원이 증가한 1,140억 5,714만 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대비 4억 1,525만 3천원이 감소한 786억 5,914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대소고도처리시설 사업 완료 및 원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등으로 50억 5,302만원이 감소한 585억 5,790만 8천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103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39억 936만 9천원이 증가한 130억 9,347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 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7억 2,839만 8천원이 증가한 70억 77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전년대비 55억 8,143만원이 증가한 353억 9,8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25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액은 6억 4,385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6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로 의정활동광고비 7,722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4백만원 등 8,122만원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의정회의록 발간 324만원, 2012년도 회의록 단행본 발간 270만원, 의회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 인화료, 액자, 앨범 등 소모품 구입 661만 5천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 77만 4천원과 군정운영비로는 방송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비 1백만원 등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공무원 해외 의정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3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의회 실무자과정 국회위탁 교육비 1백만원, 지방의회 운영과정 의원, 직원 합동연수 560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교육비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민간인 수당에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42만원, 외래강사수당 60만원,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180만원, 의회공무 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원, 의회정책 자문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는 의원 송부용 봉투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10건에 1,7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백만원, 차량선박비 1,420만 8천원 등 1,6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회업무 추진여비 1,82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의정 업무 관련 도서 구입으로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에는 여비로 의정활동여비 380만원과 의회업무 추진여비 456만원 등 836만원을 계상하고,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 월정수당 1억 5,384만원, 국내여비 2,062만 4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5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5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비는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세부내역으로는 의원해외연수비 1,580만원과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4백만원과 충북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의원국민연금 346만 1천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20만원, 급량비 33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5백만 4천원 등 1,156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휴대폰 사용료 291만 6천원과 135페이지 차량 위성방송 사용료 26만 4천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33만 7천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40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여비는 228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2대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 총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도보다 6억 4,567만 6천원이 증액된 60억 6,380만 1천원으로서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증액사항은 예비비가 한 4억 정도가 늘고 홍보팀이 지난해에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이관하는 바람이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 역량강화로 주요시책 계획ㆍ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이 증액된 5,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각종 시책홍보 현수막 제작, 기획업무 추진 도서 구입, 군정홍보물 제작, 보고 자료 및 현황자료 제작,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 제작, 군정시책업무 추진 매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획업무 추진여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추진비 1천만원, 기획업무 수행활동비 7백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1,200만원, 자체평가 용역비 3천만원 해서 4,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 시상으로 4백만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제안자 시상으로 140만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자 시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협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업무 계획보고서 유인 432만원,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여론조사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동요 파동 활용사업에 광특회계를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한국동요 대축제로 해서 광특회계사업을 포함한 5천만원, 전국다문화가족 동요대회도 광특회계사업을 포함한 1천만원, 전국인성동요대회도 광특회계를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행정자료실 DB구축 용역비로 5백만원, 행정자료실 DB 프로그램 구축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물품구입비로 245만원,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운영 제수용비로 해서 162만원, 공공운영비로 88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울사무소 차량 구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유인으로 해서 2,736만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유인으로 2,016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으로 해서 180만원,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서 유인으로 해서 360만원,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으로 180만원, 군 살림살이 안내 소책자 제작으로 해서 6백만원, 지방재정 관련 서적 구입으로 해서 33만 8천원,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팀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관련 시책추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백만원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우수제안으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웠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예산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5,76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량비 1천만원, 군정위원회 수당 3,164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상정했습니다. 풀 국내여비로 해서 금년과 같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억 5,84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정홍보광고료가 4억 1천만원, 정기간행물 구입 225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 홍보로 해서 2,200만원,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로 해서 1,375만원, 군정광고 시안 도안료로 2백만원,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으로 해서 70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부대 위문지 송부료 1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4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군정홍보서비스 1,440만원,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2,400만원, 인터넷 요금 48만원, 설성방송 TV수신료 224만 4천원, 웹하드 통신요금 52만 8천원, 신문 전자스크랩 이용료 2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로 1,55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추진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음성소식지 제작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요금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퀴즈당첨자 상품권 지급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 220만원,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일반운영비로 14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군정홍보용 제수용비 552만 6천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 사진인화료 810만원, 군정홍보 DVD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2,400만원, 케이블방송 편집비로 2,160만원, 군정홍보영상 송출비로 2,640만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7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홍보장비 유지비로 540만원, 사진DB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군정홍보 보상금으로 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91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912만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전광판 관리위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01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감사자료 기록유지, 감사관련 서식 제작,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 지급, 수시감사 수용비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8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 업무 수행으로 법무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7,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 위임 보수 5,400만원, 소송 위임 비용 450만원, 법제 및 소송 관련 제수용비 1백만원, 소송 관련 패소비용 부담금 810만원, 군 변호사 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업무 추진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관련 증인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0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432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 자치법규 추록대 864만원, 법제 및 소송교육 강사료 54만원, 법제 및 소송교육 교재비 189만원, 법제 및 소송교육 현수막 제작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2,8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용품 및 수용비로 270만원을, 홍보 현수막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에 2012년도 통계연보 발간으로 해서 1,215만원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계작업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만 6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예비비관리에 예비비는 금년보다 4억 3,264만원이 증액된 41억 3,46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20만원, 급량비가 524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0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복사기 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3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여비로 28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신규 1대, 대체 1대로 2대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액 총액은 62억 6,800만원으로 음성읍이 8억 1,300만원, 금왕읍이 8억 9,200만원, 소이면이 6억 1,900만원, 원남면이 6억 2백만원, 맹동면이 6억 3,800만원, 대소면이 7억 4,400만원, 삼성면이 6억 6,700만원, 생극면이 6억 2,800만원, 감곡면이 6억 6,500만원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전년대비 1백만원을 증액해서 각 2백만원씩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 수에 따라 임시회 참석 수당 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해결 및 소규모 사업추진비로 음성읍과 금왕읍은 각 2억 7천만원, 대소, 삼성, 감곡은 각 2억 5천만원, 소이, 삼성, 맹동, 생극면은 각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꽃길 조성사업비는 읍면 공통으로 3천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음성읍과 생극면은 양귀비 꽃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공청사와 관련한 특별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음성읍은 읍사무소 LED 채널 간판 설치 1천만원, 금왕읍은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관사 캐노피 및 철문 설치공사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이면은 다목적창고 설치공사로 1,400만원, 맹동면은 면사무소 창문 노후화로 창문 교체비 4천만원, 면청사 2층 구조개선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은 다목적 창고 설치 공사 1,400만원, 생극면은 주차공간 확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은 신문대를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기획감사실 자체 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내에서 보는 신문대?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기본 경비에서 나갑니다.

기본 경비,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역이 없네요?

그것은 그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다가 신문대 이런 목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아니,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풀로?

예.

여기 사무관리비가 쭉 내역이 나오지요, 그런데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비에는 공공정책, 자치의정 이렇게 다 내역이 있는데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14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39페이지요.

지금 여기는 아니고, 저희 신문대금을 줄 수 있는 것은 14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서 나갑니다.

기본경비에도 내역이 안 나왔네요?

세세한 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돈은 여기에다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다 달아서 환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문에 대해서 얼마를 넣어놔야지?

포괄적인 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세세목은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예산이 소홀히 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목을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수용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경비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주더라도 여기에다가 세세항을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넣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우리한테 숨겨서 편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을 지급하는데 내역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수용비는 잡다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거, 그러려면 기타경비 얼마로 해서 넣든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내역이 일반수용비 다 얼마해서 2,938만 8천원이 이렇게 된다고 세워놓은 것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외에 남아 돌아가는 돈이 있어서 신문을 본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실과…….

각 실과 전체가 기획감사실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반수용비 내에는 기본사무비, 부서운영비, 신문구독비 3가지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속에?

예.

일반수용비가 520만원이에요. 그러면 괄호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도서 구입, 신문 대금 다 해놔야 하는데 그냥 일반수용비라고 하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을 520만원이 뭐 뭐에 쓴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수용비에는 잡다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고, 기본경비로 인원수별로 팀별로 안배해서 얼마씩 세우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기본경비로 일반사무비, 부서운영비, 신문구독비 해서 대략 팀별로 얼마를 기본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못 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가 다 다르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몇 종이나 구독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12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신문을 보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1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신문을 보는 요금을 음성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음성군 전체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역이 실과별로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다음에 혹시 이런 예산 상정을 할 때에 큰 단위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다 보면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이 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을 하나만 봐도 사실상 예산 편성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음성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나열해서 우리가 진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식앰프는 기획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각 실과별로 굳이 별도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용으로 한두 대가 있으면 실과가 똑같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하는 것은 야외에서 쓰는 대형 앰프이고요, 필요시에는 재난안전과에 야외용 앰프가 있는데, 이 이동식 앰프는 실내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군 전체에서 실과별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2대를 구입해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공용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서로 쓰면 좋지 않으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실과소로 전파해서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해마다 그렇지만 각 실과별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겠지만 그런 것이 많아서, 이동식 앰프 같은 것은 한두 대 구입하면 전 실과가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도시건축과 업무인데 그 읍면에 가로등 시설 부분이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넘어가서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시설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고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도 신설도 하는데, 이것을 보면 효과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읍면 별로 필요할 때 1차 배정, 2차, 3차, 4차, 5차, 이런식으로 계속 재배정해줍니다. 그게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차라리 본예산에 읍면예산으로 세워주면 이것이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1년간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보수해주고 한정된 예산만 딱 읍면에 배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로등 예산에 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에 예산을 세워주고 1년에 3차, 5차 쭉 재배정을 하다보면 사실 읍면에서도 군에다가 요구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민원인들이 자꾸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시건축과에서도 가로등 예산이 바닥이 나고 없어서, 또 추경예산에 별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는 도시건축과 예산이지만 가로등 예산을 차라리 몇 차로 재배정하지 말고 읍면의 본예산에 해주면 그것을 각 읍면장들이 1년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초기부터 집중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고 가로등에 대한 총괄 관리를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배정을 안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에다가 별도로 나눠줘도 더 많이 증액될 것입니다. 읍면 장이 자유롭게 세워주게 되면 자꾸 더 부족하다고 추경에 확대하는 것이 많은데 나름대로 도시건축과에서 시설을 총괄하면서 그런 유지 보수 관계도 총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실장님이 잘 판단해 보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을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주민복지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60억 9,435만 4천원이 증액된 790억 9,539만 8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로 121만 5천원과 국내여비로 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1,110만원, 시책추진비 8백만원과 주민복지업무추진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조사를 위한 관련 서식 유인 120만원과 복지조사 업무추진 여비 1,490만원, 출산장려 지원 출산공무원 27명에게 축하선물 10만원 씩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4억 9,918만 3천원과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812만 4천원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종합안내책자 3백 부 제작을 위해 3백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포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 13만 5천원과 충혼탑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10만원, 충혼탑 참배 화환 구입 67만 5천원, 현충일 행사 플래카드 58만 5천원, 국가유공자 문패 1,480개 제작을 위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훈의달 유공자 시상 1백만원, 독립유공자 위문 36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3억원과 사망위로금 2,160만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5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현충일 행사 지원 8백만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으로 15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6백만원과 노인복지증진 일반보상금으로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5,400만원, 노인복지 교육 참석자 보상 45만원, 노인대학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 730만원과 경로주간행사 지원 플래카드 제작 45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패 15개 제작에 1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 주간 행사 지원 9개 읍면에 4,700만원과 실버가요제 지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156페이지 노인의날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과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969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은 80만원과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1,26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운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운영으로 10억 7,282만원과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운영 4,400만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9,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7억 5,651만 7천원, 결식우려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5,775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유류비 지원 1,7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4억 3,200만원과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을 위해 2억 3,690만 7천원, 효 문화전승발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160페이지 관리사 파견 4,730만 5천원과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운영비 1억 5,408만원,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7,242만 6천원, 효행장려사업 효행수당 지원에 480만원과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912명에게 4,372만 8천원, 폐지수집 노인보호사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6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보조로 3억 4,560만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억 4천만원, 경로당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384개소 방역소독에 768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4천만원과 시설비로 대소면 노인회 분회 2층 회의실 증축을 위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 신축과 증축, 개보수 등에 3억 1,250만원과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 4,032만 4천원, 음성군 지역 노인회 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냉온풍기 설치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2,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에 2억 4,282만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급자 지원에 3억 7,28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9억 3,0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4,276만 7천원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억 330만 8천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석면조사 4백만원과 지붕보수비 4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관 로비에 대형 TV설치 8백만원과 9988 행복나누미 1억 5,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지원 보강으로 164페이지 금왕읍 무극2리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도비 1,500만원과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5억 4,60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와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90만원과 여성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 2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113만원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4백만원, 설장고반 운영비 지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3,072만원,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60만원, 여성 관련 행사 현수막 67만 5천원, 여성회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2,571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180만원과 시설비로 여성회관 보수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턴제 활동비로 1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여성인턴 인부임 2,037만원과 보상금으로 여성인턴 활동지원비 63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64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4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으로 16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3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9,057만 1천원,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700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사회복지 보조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국ㆍ도비 포함해서 580만 5천원과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1천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중학생 30명과 고등학생 30명에게 교복구입비 1,475만원과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아동양육비와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 등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난방비 지원 4,440만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849만 2천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3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976만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사업으로 2,946만 4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에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71페이지 전기 및 전화요금 등 960만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432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 27만원과 청소년 복지 서식 유인 45만원, 공공운영비로 성년의날 축하카드 우편발송료 16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참가보상비 3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참가보상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25만원과 청소년단체 지원으로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6백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임부임 1,085만 7천원, 일반운영비는 4,257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업무추진여비 297만원, 문화 및 취미교실 재료비 3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180만원, 시설비로 제초작업 및 펜스 정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에 3천만원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6백만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5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7,800만원, 금왕읍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석면조사 1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구청사 공공요금 27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0만원, 전기, 방화관리자협회비 부담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9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6억 4천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4천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8천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 2013년 3월에 개원될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인부임 1,809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는 2,898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문화 및 취미교실 재료비 32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309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육아동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복지대상자 조사 관련 서식 유인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1,2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 지원 4억 6,200만원, 학기 중 아동 급식 확대 지원 1억 3,3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비로 3억 4,860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 1억 9,1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56만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9,36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3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9페이지 3,957만 1천원과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1억 2,20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6,714만 4천원과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7,455만원, 여비 576만원과 시간 외 수당 468만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 전액 국비로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특근급식비 234만원과 공공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기본여비 및 교육 참석 9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 지원 1억 1,303만원과 민관워크숍 참석 및 교육참석여비 410만원, 민간이전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구호비 1,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풍기 2대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26억 3,919만 1천원과 입양기관 운영 사회복지 보조로 1,902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2,05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본운영비와 추가 운영비 등 총 8억 1,39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지 보조로 1억 5,724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8백만원과 보육정책 지원관리 어린이집 및 아동지원 보육업무 추진여비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지원 60개소에 4,200만원과 어린이집 간식비 3억 1,360만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외래강사수당 80만원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 5백만원과 해외연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참여 수수료 지원에 570만원과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5억 4,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에 33억 4,910만원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4억 9,820만 8천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5,330만 4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22억 1,341만 2천원과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180명 지원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부터 2세 보육료 등 56억 5,864만 8천원과 만 3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 17억 4,98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560만원, 어린이집 지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2억 7,9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 교재 교구비로 1,790만원과 차량운영비 8,086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32억 3,246만 5천원과 방과 후 보육료 비장애인 지원에 1,1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1억 9,800만원과 어린이집 5세 누리 교재 5백 명의 학습교구 구입비로 3백만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60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보육인 행사 지원에 1천만원과 양육보조금 지원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4억 7,114만 8천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수당에 177만 2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장애인 업무추진 국내여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1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92억 3,8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9,182만 4천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수급자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9천만원, 교육급여 1억 9,4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해산 장제 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775만 4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95만 6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6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무관리비로 1,666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 1억 2,98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 출연금 4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으로 19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사업 9억 8,128만원과 자활장려금 지원 국비 포함 4,642만 3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9,797만 8천원, 자활의욕 고취 교육과 창업지원, 자활지역 성립 및 운영지원, 자활사업 지원 등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3,5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의 탈수급 지원에 9,2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 1억 1,564만 8천원과 장애인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90만원과 장애인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06만 4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1,441만 6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62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천만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860만 8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4억 1,3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일반보상금으로 194페이지 시군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8억 8,603만원과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1억 1,18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448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3,214만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행사보조로 장애인의날과 현충일 행사, 전국 장애인지도자 대회, 합동결혼식, 자동차경주대회참가, 휠체어경기대회 참가, 기능경기대회,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흰지팡이날 행사 등에 2,830만원과 음성군 장애인소식지 9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및 점자교육에 9백만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6,080만원과 장애인건강보험료 1,56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 207만 3천원,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8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196페이지 1억 3,130만원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지원에 269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25억 8,776만 4천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 차단기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일반보상금으로 197페이지 5억 8,404만 7천원과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1천만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4,940만원, 장애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198페이지 3,300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4,4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4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70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지원 일반운영비로 199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168만원과 시각장애인 점자용 안내 전화번호 제작에 30만원, 기초장애인 수당 지원에 2억 1,796만 1천원과 차상위 장애 수당 지급에 2억 8,248만 5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20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만원과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2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사업을 위한 조사 인부임 686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실태전수조사 제수용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 구호비 12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32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23억 7,075만 8천원,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 민간자본보조로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개보수로 5,353만원, 부랑인 요양원 장비 보강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을 위한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3,879만 2천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재해 발생 가구 긴급 구호비 5백만원,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8,072만 2천원, 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사업비 1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비 70만원, 김치은행 전기요금 등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리인부임 3,256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는 총 1억 5,915만 4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479만원과 재료비로 종자 및 비료 농약 구입비 1백만원, 조류 사육장 조류 및 사료 구입 1백만원,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360만원과 시설비로 205페이지 본관 및 화장실 개보수비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 구입 8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7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5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4만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 구입에 130만원과 대체구입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4,941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7,730만 9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업 잔액 1억 5,300만원과 기타잡수입 1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8백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1억 5,464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3,8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또한 3억 7,730만 9천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제수용비 218만 9천원,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942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5백만원, 본인 부담 환급금 3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3,500만원, 산소치료비 864만원, 자동복막 투석 재료비 1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물품 구입 2백만원과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백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00만원, 공공요금예금 이자수입에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기타잡수입에 1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8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6,11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4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4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67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천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 5,575만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117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02만원으로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만원,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수수료 6백만원, 체납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수수료 90만원, 공매대행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융자금 1백만원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예치금 3억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1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9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366만 3천원, 지출 27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 1억 1,098만 5천원에서 96만 3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1억 1,19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인 1억 1,464만 8천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 1,098만 5천원, 이자수입이 36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 3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총 지출액은 1억 1,464만 8천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70만원과 예치금 1억 1,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1억 4,698만원으로 총 2억 4,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집행액 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3,503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1,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이 1억 1,098만 5천원, 2013년도 말 현재액 1억 1,19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9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29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169만 5천원에 지출이 914만원, 2012년 말 3억 5,408만 8천원에서 255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66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액은 3억 6,578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169만 5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 5,4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만 1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억 6,578만 3천원으로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 914만원과 예치금 3억 5,6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5,782만원으로 총 4억 5,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 1억 117만 7천원을 집행하여 3억 5,664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3억 5,408만 8천원이며, 2013년 말 현재액은 3억 5,66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5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세입이 7,075만 6천원, 지출이 6,510만원으로 2012년 조성액 8억 652만 7천원에서 565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2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8억 9,873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075만 6천원, 기타수입이 5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8억 2,79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91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8억 9,873만 1천원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적립금 지원 1천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510만원, 자활융자금 5천만원, 예치금 8억 3,3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6,452만 9천원으로 총 9억 4,7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집행액은 1억 3,52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52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억원으로 총 8억 1,218만 3천원의 잔액 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5억 5,766만 2천원이며, 2012년 말 현재액은 8억 652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21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6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49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은 1986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이 수입이 1,025만원, 지출이 9백만원, 2012년 말 조성액은 3억 3,640만 3천원에서 125만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 말 조성액은 3억 3,7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 세입액은 3억 5,193만 6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3억 4,168만 6천원과 이자수입 1,025만원, 지출액은 3억 5,193만 6천원으로 청소년 장학금 및 교육훈련비 9백만원과 예치금 3억 4,2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총 조성액은 4억2,333만 2천원으로 전입금이 2억 6,869만 1천원과 이자수입이 1억 5,4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8,567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3,7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533만 7천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640만 3천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76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2,250만 2천원에 지출이 2,025만원, 201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188만원에서 225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413만 2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7억 440만 1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6억 8,189만 9천원, 이자수입이 2,25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440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025만원과 예치금 6억 8,4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총 조성액은 10억 3,990만 7천원으로 전입금 6억원과 이자수입 4억 3,9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은 3억 5,580만 5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555만 5천원과 기타 지출 2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6억 8,4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970만 9천원이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188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41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25만 2천원이 증가한 액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6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이 1,934만 3천원, 지출이 1,50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 5억 8,481만원으로 434만 3천원이 증가한 2013년 말 조성액은 5억 8,91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6억 423만 5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5억 8,490만 2천원과 이자수입 1,93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총 지출액은 6억 424만 5천원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비 1,500만원과 예치금 5억 8,9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총 6억 5,795만 8천원으로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 5,7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6,880만 5천원을 집행하여 5억 8,915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170만 3천원이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481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91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34만 3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장장 50분에 걸쳐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면 기금은 사실 우리가 기금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작년, 재작년 대비 문제가 됐던 건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연 3%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자수입 2천만원 가지고 기금에서 운영비 1,500만원하고 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보니까 163페이지에 8백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전에는 기금 이자수입 갖고 운영비 지원을 해줬던 건데,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8백만원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군금고가 이미 계약이 됐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부터는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은 금리를 따져봐서 우리가 예치은행을 골라서 예치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6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2달치하고 1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이것도 참고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이것도 예전에 없었던 건데 한여름에 우리가 2달치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원근거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국ㆍ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지원했던 건데,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어린이집 지원은 처음으로 여름 한 철 더울 때 냉방비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여름이 다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더웠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차 다녀보면 그 공공요금을 아끼려고 어린 유아, 어린이들이 굉장히 폭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쓰럽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액수입니다만 지역어린이들한테 이 정도 예산은 투자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지금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국ㆍ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냉방비는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연수는 내년에 50만원씩 지원해서 3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단체별로 해외연수에 대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기 어렵고 해서 많이 자제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60명, 50만원씩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네요?

예.

이것은 전년도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가 5백만원이 있었는데 이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선진지의 좋은 점을 배워오는 것은 좋습니다. 배워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단체에서 요구가 될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백년대계인 어린이들을 놓고 봤을 때 보육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른 단체까지 전체가 다 요구하게 되면 군에서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가까운 일본을 가는데 경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산서 배로 갔다 오는 것으로, 그리고 7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하면 30%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 간곡히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닌데,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옥상을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층 옥상 옥탑이죠, 옥탑 부분에 보면 지붕재를 아스팔트 식으로 씌워놨던 건데 아주 몇 개만 군데군데 남고 바람에 날려서 3층 옥상에 널브러져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게 아닌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정말 보기 싫게 지붕재가 다 떨어져 있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그것을 실장님이 가서 보시고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지붕보수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산취득비에 노인복지관 로비에 8백만원짜리 TV를 사는데, 물론 로비에 어르신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이 정도 크기로 사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좋으면서 작은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사용하던 것이 2002년인가 2003년도에 옛날에 종합복지관에 쓰던 것을 설치해 놨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됐고 서울에 업체가 있어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5~60만원이 들고 또 화면이 좋지 않아서 노인들 시력이나 건강에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대형TV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인치인데 8백만원인가요? 어르신들이니까 거기 로비에 큰 걸로 해 주면 좋겠지요. 로비에 큰 걸로 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 교체, 이것이 몇 페이지더라,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보니까 거기 컴퓨터를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도 많이 기증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16대가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거기 45대가 있는데요.

전체가?

예,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일부는 교체했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금년도 16대를 하면 내년에 2014년도에도…….

더해야 합니다. 45대인데 먼저 교체했지만, 아직도 15대를 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 어떤 단체에서 기부하고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나 했더니 많이 노후화된 모양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대 정도는 추가로 기증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교체할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작년에도 한 사항입니다.

증감사유에 775만원이 있어서 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죠? 올해 주최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수행기관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음성장로교회, 무극장로교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3백 명 내지 320명 무료로 점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3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요일을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오고 교인은 교회에서 보리밥이나 칼국수, 잔치국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날은 게이트볼 경기하시는 분들 많이 오고 하여튼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주최를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집집마다 전부 배달해줍니까?

예.

9개 읍면 배달해주면 어려울 텐데요?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 때문에 읍면까지만 배달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처리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잘 해왔으면 앞으로 계속 독거노인들한테 배달이 되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는 순수 음식만 만드는 그런 사업비만인가요? 아니면 제수용비나 인건비…….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배달이 되도록 해야지 읍면에다가 맡기는 것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아직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 주간 행사 지원을 9개 읍면에 4,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이것이 몇 년째 계속 이 금액으로 해주는 거죠?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형평성 때문에 지적해주셨던 사항인데요.

다른 것은 여건에 맞춰서 인상도 해주고 고려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은 고려도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 이유는 뭐죠?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버이날 행사 전에 추경이 된다면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많은 그러한 읍면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매월 5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매년 보면 1회 추경이 5월에 되잖아요? 행사 다 지나고 나서 해주면 돈을 빼서 줄 수도 없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반영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 편성이 끝났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이 자리에 가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요샛말로 코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고려하고 선심 쓸 것은 다 써서 잔뜩 다 올려줬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그래요? 어버이날 행사를 하라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것은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후생복리비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3만원씩 5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추경에 한 번 섰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후생복리비 지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젓번에 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 후생복리비는 여기에 지급을 안 했어요? 정해진 양식에서 지원금액은 빼나요? 이것 말고도 지원된 게 또 있나요? 복리후생비말고도…….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제로가 되는데 추경에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역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자평 계장님은 국비, 군비를 내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목을 안 써놔서 안 했다는데, 이것 말고도 후생복리에 지원되는 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보육인 행사지원비가 1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무슨 행사예요? 18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요?

이것은 금년도까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담당 교사들하고 자체 행사를 했었는데, 군 재정이 어렵지만 어떻게 1천만원만 지원해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경상경비를 줄여야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선심성 예산입니다. 단체나 이런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주고 이게 선심성이지,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 음성군 내에 조금만 단체 만들어서 들어오면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게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어린이들 발표회로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의 환경개선비가 뭐예요? 교사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은 0세부터 4세 미만 담임교사들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내 연합회가 있어서 도내 정보교류라고 할까 다른 시군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음성군만 이런 데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이 어렵겠지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급여마냥 주는 거예요? 환경개선비하고 후생복리하고 다르잖아요?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수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비 25%, 군비 25%, 이런 사항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라고 해놓고 수당인데?

예, 수당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것도 음성군에서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타 시군에서 주는데 음성군에서는 처음 한다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로…….

새로 처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은 했는데 우리 군은 안 하고 처음한다…….

다른 시군도 아마 처음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