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과 기타 최소한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 감액된 1,323억 3,684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52.2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483억의 44.28%인 1,099억 5,1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83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억 2,074만 5천원 증가 외에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4,91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51억 9,000만원의 10.98%인 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7%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0.35% 감액된 1,317억 6,684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3.07%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7% 감소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682만원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3,680만원 증액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520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 370만 5,000원 착한가격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7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 1,6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7만원 감액된 36억 6,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557만 2,000원 복지정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급여 1억 6,676만 5,000원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5,682만원 기초생활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23만 5,000원 주거급여 4,573만 4,000원 긴급복구지원사업 5,181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758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1억 4,9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 9,767만 7,000원 희망 키움통장 사업 150만 9,000원 기타 예산절감 등 1,361만원 감액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917만 5,000원 감액된 303억 5,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382만 5,000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2,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에 506만 2,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 사업에 4억 9,810만 9,000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사업에 1,6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 사업에 3억 1,50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사업에 608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 사업에 5,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에 1억 5,400만원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 5,422만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014만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1,948만 4,000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8,91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48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연금 8,397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5억 5,361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356만 8,000원 셋째아이상양육비지원 96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1,000만원 장기요양등급외자지원 1,431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813만원 도서구입비 4,060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 1,12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368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5,476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5,443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7,5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억 9,830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6,135만 8,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 1억 5,13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66만원 증액된 829억 5,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팀 주요사업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보상금에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3,7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3,115만 2,000원 감액된 7억 1,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9억 2,996만 4,000원 2012년 임금협약 조정인상분 1,217만 1천원 증액 계상하고,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요금 2,000원 예산절감사업 5억 7,2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청소위생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43만 4,000원 증액된 140억 6,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8억 6,5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5억 7,007만 8000원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7,9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7억 8,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 지연 통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수정예산안 1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에 국·시비보조금 2억 5,562만 3,000원이 증가 되어 총 1,325억 9,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 그 외 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2억 2,600만원 증액된 1,101억 7,7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19% 증가한 2억 5,562만 3,000원이 증액 되어 1,320억 2,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주민복지팀 영유아보육료 2억 5,5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덕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의 자활근로사업 매출적립금 등의 사용잔액 환수금이 발생되어 자활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1억 402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3만원 그 외 자활수입금 및 매출적립금 1억 7,658만 2,000원 증액되어 1억 7,76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1억 402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억 7,767만 8,000원 증가한 2억 8,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공금예금 발생이자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2,173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만7,000원 증가되어 4만1,000원이 증액된 2,177만 8,000원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2,173만 7,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67만 8,000원이 증가하고 악취방지시설개선비지원 1,263만 7,000원이 감소되어 4만1,000원이 증가한 2,1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7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9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9인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9인만 9명만 주는 겁니까?

7명이 퇴소하고 1명이 추가로 더 퇴소를 했습니다.

7명이 퇴소하고 1명이 추가로 됐다? 그러면 8명 아니에요?

총 8명이 상반기에 퇴소했고 1명이 추가적으로 퇴소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퇴소아동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92쪽에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등 피해지역민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0만원 미만은 사실 지원이 안되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3농가는 10만원 이상 됐기 때문에 3농가는 지원되고 1농가는 빠져서 현재 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피해 당한 농가들이 적어요?

저희들한테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산출을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결정통지하고 지원금을 피해농가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 곱하기 작물 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해마다 일정한 기준을 잡을수 없는데요, 지금 보면 야생동물 개체수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팀 예산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본부관련해서 이것 끝나면 본예산 다루잖아요?

예.

지금 예산이 반납하는 내용들 있죠. 우리 추경에 그런 내용들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반납되기 이전의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됐을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본예산 할때 절감된 금액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절감되기 전 예산 올라온 것은 그것갖고 심의를 해야됩니까? 우리 팀하고 관계없이 생활지원본부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하다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팀별로 저희 대덕구가 예산이 풍족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각 팀에서도 절약절약 하다보니까 많은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궁핍하면 사람이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너무 궁핍하다보면 생활 폭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껴쓰고 아껴쓰고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기 추경 중요성보다 내년 1년 본예산 다루는데 아마 많은 신경을 쓰실거에요.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도 본예산 다루고 2013년도에 1,2,3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돼요. 아마 우리 특정부서 팀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자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전혀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하고 2013년도 본예산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를 총괄하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할때 성격은 틀릴겁니다. 절감은 했지만 또 절감되기 전 가지고 예산편성할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실제 절감한 대로 예산편성 본예산에 올라오는게 제가 그 항목들을 볼때 적절한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절감되기 전 금액으로 올라왔을때 시작은 어떤 것을 진실로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최종?

예. 최종것이 맞으면 우리 중기지방재정이나 우리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전혀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못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아마 2013년도 본예산을 볼 것인데 혹시 추경이 끝나고 본예산 들어가기전에 그런 항목들, 우리 각 업무분장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본예산 다루기전에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절감된대로 본예산을 가지고 가주는게 그게 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본부 마지막하면서 또 2013년도 예산 다루기전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20억 5,137만원, 특별회계 4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9,977만원 대비 0.66% 증가한 566억 7,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37억 6,3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2억 7,760만원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와 도로사용료 등으로 1억 5,649만원, 지방교부세로 5억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13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은 1억 7,9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516억 7,977만원보다 0.72%인 3억 7,160만원이 증가한 520억 5,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사업에 960만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859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899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소관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012년 임금협약인상분과 소급분 3,28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으로 2012년 임금협약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2만원을 증액하고 구청사전기설비안전관리상주용역비 등 4개사업에 3,841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718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팀 소관으로 어둠골 진입도로확장공사에 5억원, 하수도관리를 위한 CCTV조사장비구입에 2,200만원, 2012년임금협약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576만원을 증액하고, 관내일원하수도긴급보수공사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팀 소관으로 집단운송거부피해차량보상금 49만원을 증액하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9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신대동주변 조명등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난대응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2,128만원을 감액하여 총 1,128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건설팀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2012년 임금협약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예비비의 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팀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치에 1,500만원, 2012년 임금협약인상분과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55만원 증액하였고, 이에따라 예비비 1,85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5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에 CCTV 조사장비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CCTV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일부 활용해가지고 CCTV를 구입해가지고 배수관로를 가정집에서 건축공사하면서 연결하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기존 있는 배수관로를 점검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CCTV촬영도 일반 용역을 주어가지고 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CCTV조사장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냐하면요, 로봇장비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로안에 밖에서 원격조정을 하면 관로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촬용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한대가 2,200만원이에요?

예. 전부 세트로 컴퓨터에 조합된 모든 물품이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대로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사전대비로 주로 폭설이 예상되죠? 그렇죠?

예.

어제 눈이 내림으로해서 도로를 가다보니까 어제 위원님들 같이 보셨는데 대나무나 사철나무등 뭐랄까요, 가벼운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에 눈이 쌓이니까 도로에 대나무 같은 큰 나무도 도로에 엎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는 순간 운전자가 방심하면 그 나무를 피하려다가 사고도 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제 미호동을 가면서 제가 몇군데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좀 대답해주세요.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 생활안전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도로 부서라든지 나무 전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무게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지금 도로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고 예방을 할려면 정보, 아마 주민들도 가다가 전화를 할거에요. 그런 것을 보면, 신속하게 해줄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숙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83%로 기정예산 71억 8,249만 7,000원 보다 0.04% 감액한 71억 7,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33억 8,036만 1,000원에서 33억 8,091만 5,000원으로 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3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200만원, 관절질환관리사업 154만원, 에이즈환자진료비 33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및 물품관리 예산절감으로 154만 8,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8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추진 및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217쪽을 보시면 지금 의료 및 급여비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2,090만원 기정 예산 1760만원에서 3인, 1인당 11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330만원 증액되어서 2,09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1인당 11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3인이라고 해서

3인이 늘어난겁니다.

3인이 늘어났다?

27명에서 작년에, 3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대덕구 내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돼요?

30명

30명?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10만원씩 증액된게 아니고 진료비가 110만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8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200만원 나온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비에 본인 부담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진료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명이지만 진료비가 500만원 나왔으면 500만원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3명이 증가됐는데 그게 33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비,

그러면 한번 진료 끝나는거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죽을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