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눈이 많이 왔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눈 오면 염화칼슘이 저기한테 영향을 주나? 길 옆에 나무한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수벽. 영향이 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사되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많이는 고사는 안돼도요,
조오상위원
고사 영향이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방법은 없네요? 그거 특별히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거죠? 호구포길에 쭉 한 건 바람막이로 한 거, 그거는 뭐 염화칼슘 그거 보호가 되나, 좀. 그것도.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동해방지도 되지만 제설작업시에 방패막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영향이 꽤 많단 얘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고사하는데요?
조오상위원
네, 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재로서는 뭐,
조오상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주적체육공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예산 삭감된 부분이요?
조오상위원
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해서 매칭해서 50:50 해서 시비 1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시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당초에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다가 10억을 살리고 5억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걸로도 문제없이 되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2013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따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시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언제 추경, 언제 추경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2013년도 추경입니다.
조오상위원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돈을 못 따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요, 내시됐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전액 15억을 삭감할래다가 5억만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게 5억이 없어도 가능하냐 이거죠, 꾸미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건 구비?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요, 시비도 받고 구비도,
조오상위원
5억에 대해서도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당초 우리가 2013년 본예산에 금년도 삭감분 5억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억 하고 해서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반영이,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5억이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5억이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시에다 올린다는 얘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갖고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원래 시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시비보조금.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매칭사업이니까 2013년도에 구비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무튼 시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는 거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제 퇴근 잘 하셨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늦게 가니까 차도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제 요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도 했고 준비가 잘, 인천뿐만 아니라 중부 지방에 전체적인 대란이긴 한데 동에도 각 구에 보면은 구별로 이런 게 있어요, 차가 있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요새는 여름에도 그렇고 국지성으로 해서 폭설이라든가 집중폭우가 많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날은 폭설이 분명히 다 예고가 된 상태고 근데 눈이 오면서 벌써 뿌리면은 이 넓은 남동구를 언제 다 뿌릴 거예요. 어제는 준비가 거의 안됐어요. 그래갖고 완전 남동구가 아니라 지옥구였어요, 지옥구.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준비는 완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 폭설이 한 70㎜가 왔습니다. 70㎜가 오고 또 기온이 갑자기 강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면서 녹았어야 되는데 그게 녹지 않고 계속 눌러버리니까 차가 엉키고 엉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우리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 부분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눈오는 게 아니라 폭설 다 예고가 됐었고 재난이에요. 그 정도면은 좀 더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제 대로에 언덕길들, 이게 중간에서 한 차가 막히면 전체적으로 다 막히는 거거든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언덕을 집중적으로 미리라도 살포를 해놨으면 좀 났을텐데 전혀 미리, 눈 온 다음에 시작을 다 했어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좀 죄송한게 뭐냐면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오상위원
대로는 시에서 뿌려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 부분도 신경을 써 갖고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작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시는 그 넓은 도로를 그 넓은 인천시를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남동구부터 해줘, 이럴 순 없잖아요. 남동구는 인천의 중심이에요, 말로만 수도권 제일의 중심하지 말고 그것도 실질적인 중심도시로 한 번 만들어 봐야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중심이지 뭐 말로만 맨날 연설 가면 맨날 수도권 제일의 중심인데 이거 중심도시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경험 삼아서 하여튼 최대한,
조오상위원
앞으로 인제 시작이에요. 인제 시작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중 폭설이 많이 오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래요.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그 밑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1억4900이 감액된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고요, 추경에 반영될 돈이고 당초 기정액 1억7천에서 243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한민수위원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보면은 논현고잔권, 역세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85페이지.
한민수위원
네, 85페이지. 삭감돼 갖고 일할 수 있어요? 많이 됐네, 1200, 9000.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9000은 당초에 한화지구가 2011년도부터 인수된다고, 자꾸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화지구, 물론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로수 녹지대 관리비로 해서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시설 인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위에 1200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고거는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조오상 위원이 얘기했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도 문제가 되고 또 안 뿌려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그게 눈이 많이 오면 우선 주민들 불편하니까 많이 뿌려야 되고, 또 그게 튀면 나무가 죽을 수 있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가로수라든가 도로변 고사되는 부분이요 뿌리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뿌렸는데 그 부분을 제설하면서 그걸 가로수에다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네. 그거 나중에 치울 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인제 고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치울만한 어떤 마땅한 장소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입니다.
한민수위원
나중에 쌓여서 안 녹은 거는 덤프차로 퍼서 갖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끔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렇게 해야 나무가 덜 죽을 거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뭐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경 써서 나무도 덜 죽고 또 주민들 불편도 없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눈 때문에 잠깐, 눈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눈이 쌓였는데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쌓이면은 날씨가 따뜻해져도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런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앞에서 들어가고 뒤에서 물로 나오는 거, 그냥 물 돼서 나오는 차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제 앞으로 정말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요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긴 중심이 아니겠어요,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는 중심도시잖아요. 강남인데 서울로 말하면. 그런 도시에 그 정도 차량을 하나 정도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치워놓은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도 응달지고 한 쪽에 모아 놓으면 그게 상당히 오래걸려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앞에 눈이 들어가고 뒤에 물이 돼서 나오면은 날씨가 따뜻하면 물로 그냥 하수구로 빠지거든요. 그걸 한 번 좀 생각해보시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86쪽 보면은 기본경비 사무실 집기 구입 군구 포상에 따른 상사업비, 무슨 얘기에요? 이건 사무실의 집기를 사고 남은 건가? 근데 군구 포상에 따른 상사업비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이게 2011년도 시에서,
천정숙위원
2011년도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2011년도 실적을 시에서 8개 구, 2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가지고 과별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남은 걸 가지고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남은 게 아니고 포상, 상사업,
천정숙위원
포상, 상금?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포상금을 가지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상금으로 한 거죠, 상금을.
천정숙위원
아, 상금을 갖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주적공원 5억이 삭감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김영분 의원이 15억 따 왔다는 거 그거에서 삭감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매칭 50:50 매칭사업에 의해서 당초에 30억 예산이 섰는데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열악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될 부분을 5억만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10억은 그대로 오는 거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보관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4천이 지금 감소됐는데 원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작년 10월말 동기 대비하면은 단속건수가 작년 10월말까지는 87,565건이었고 금년 10월말까지는 80,890건으로 한 8.2%가 감소됐습니다, 단속차량이. 거기다가 인제 견인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4%인 9,127대가 견인이 됐는데 금년에는 견인율도 다소 떨어진 8,200여대가 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CCTV가 많이 증설을 하다가 보니까 견인 부분은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우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는데 향후에 예산을 잡을 때 1억4천이라는 예산이 남으면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도 다 난리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요 예산은 견인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인업무가 견인업체에서 수입된 거를 저희 세입으로다 잡고 그 만큼 다시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해서 그 업체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뭐 그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도 예산 잡을 때는 좀 이렇게 형평성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전년도가 87,000건이었고 지금 80,000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 차이가 많이 생기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만큼 저희가 견인을 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견인 덜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정확한 추계,
이우일위원
암만 우리가 특별기금이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선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1억4천이 남았다는 거는 뭐 잘한 거는 잘한 거지만은 예산 차원에선 빵점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이우일위원
향후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우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견인이 줄었다는 거는 무슨 얘길 뜻하는 거죠? 남동구 교통여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견인을 한다는 거는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요런 거 이외에는 가급적 견인은 지양하고 단속은 하되 견인까지는 덜 했다는,
한민수위원
그럼 9.2% 줄은 게 견인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주차 단속이 줄은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단속도 줄면서 견인도 약간 작년 대비 비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한민수위원
주민들 원망도 덜 들어야 되고 또 교통은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눈 오면 교통과도 민원이 더 많아지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눈 오고 그러면,
조오상위원
상관없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안 하니깐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조오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 오는데도 다 갖다가 딱지 떼고 그러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오상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지금 상황실 이전이 어떻게 됐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단속 상황실은 서창동에 있는 방범CC 단속상황실이 같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거 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 사무실 이전보다 조금 늦어졌고요. 현재 지금 이전할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는 이전이 될 겁니다.
조오상위원
단속상황실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구(舊)보건소 3층으로.
조오상위원
보건소 3층으로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요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다 옮겼냐니까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옮겼습니다. 현재,
조오상위원
근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계약은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원인행위가 끝났습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경찰청에도 있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창동에 있는 방범CC상황실,
조오상위원
그거를 일루 갖고 오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보미디어과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주차단속 상황실, 먼저 저쪽 본관에 저희 사무실하고 별개로 앞쪽에,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다 같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 상황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 모니터링하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서창동에 있는 거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제 정보미디어과에서 별개로 별도로,
조오상위원
별개로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 있던 상황실이 이쪽으로 다 오면서 저희 거는 요 주차상황실만 해가지고 CCTV상황실만 별도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통합관제센터 식으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가 되는 거죠? 이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눈,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가 눈이 왔느니 뭐니 안오니 무슨 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행안부 지침도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조오상위원
그래요 잘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언제쯤 된다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상황실 이전 12월중에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467페이지 좀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작년 비례 한 4억4천이 줄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년도 과태료 수입인데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오상위원
아, 체납액.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몇 차례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33억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한 1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웬만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냈다고 보고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조오상위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으거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소멸되는 건 아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소멸은 안되고 일단은 다 압류는 돼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압류는 돼 있어도 옛날같이 그걸로 인해서 차를 못 팔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다 팔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오상위원
그건 풀어야 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풀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폐차는 가능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폐차는 차령 초과라고 해가지고 승용차인 경우가 9년인가 10년 되면 폐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폐차가. 그 대신 저희가 폐차한 분이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대체 차량 압류를 걸게 됩니다.
조오상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없어지네요, 그냥?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죠? 폐차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소멸되는 거, 그것만 소멸되고 나머지 뭐 누구 이전한다든가 끝까지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지금 1500 증액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게 몇 개월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1개월입니다.
조오상위원
1개월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늘은 거에 대한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대신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갖고,
조오상위원
1년으로 치면은 한 달이니까 무기,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보수 연간 한 2억 돈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분들로 인해서. 보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갑자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좀 일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조오상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하면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대충.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한 80% 정도.
조오상위원
거의 한 배 뛰는 거예요? 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라든가 요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되면서 공무원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네요. 말로만 무기계약직이지 거의 뭐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12월 1일부터 그 분들 다 뽑으신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새로 한 명을 더 충원하신대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한 명은 지금 저희가 인원은 부족한데 그건 상황봐가면서,
조오상위원
지금 그 분은 안나오는 상태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충원을 할 생각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충원.
조오상위원
어떻게 충원하실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공개경쟁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평정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향후 한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을 뽑는 거죠? 무기계약직.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공무원 정식 채용이 아니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체하면 안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건 성격이 틀린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분만 하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 분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들이잖아.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전화 받으면서 인제 체납액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조오상위원
상담이니까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거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다른 데 보직 순환은 안되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추경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요번에 다기능 승강장 설치를 잘 하셨어요. 보면은 이게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면은 문제점이 노숙자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구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염려를 생각했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들어온 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외진 데 만약에 또 앞으로라도 외진 데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완전 노숙자 쉼터가 돼 가지고 거기가 범죄의 대상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잘 하셨는데 그 안에서 겨울 되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담배를. 이게 오히려 공간이 막히다 보니까 담배를 피니까 이게 더 하거든요. 이거를 안에 금연이라고 써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써 붙이는 것 말고도 더 좀 강력하게, 그 안에서 담배를 핀다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죠. 그거 어디 나갈 데가 있습니까? 꽉 막힌 데서. 근데도 그거 괜히 피는데 뭐라고 그랬다가 또 싸움날 것 같으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그게 괜히 싸움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흡연 단속 권한이요, 보건소에 있어갖고요.
조오상위원
아니 단속을 떠나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단속으로밖에 뭐 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조오상위원
금연 몇 개 써 붙인다 그래서 될 건 아닌 것 같으고 뭔가 좀 강력하게 써 붙일 게 뭐 없나? 거기다 가위를 그려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홍보를 더 하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환풍기라든가 그런 걸 한 번,
조오상위원
환풍기를 해놓는 거는 담배를 피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닌 것 같으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빠져 나가는 거,
조오상위원
그러면 담배를 피라는 얘기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못 피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크게 경고성이라도 뭐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금연 포스터도 있을 거고 금연 포스터라든가 금연 뭐 몇 개 해갖고 거기 사방에 여러 개 붙여갖고 잘 보이게, 담배를 좀 못 필 수 있게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해갖고 순찰을 한 번 돌고 그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말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 같애요. 근데 여기서 뭐 과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또 맹점이 있더라구요. 따뜻하니까 거기가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 안에서. 그거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그 안에다가 좀 홍보 부탁드릴게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연구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기능 승강장이 설치는 잘 하셨는데 남동구에 몇 개나 돼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2개 했고요, 올해도 2개 해가지고 총 4개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현재 4개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물론 다기능이 사실 굉장히 좋은데 간석동 이쪽 구 도심에는 지금 버스정거장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다기능이 돈이 지금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나면 일반 승강장 한 10개 이상 하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보통 2개 이상은,
한민수위원
일반 뭐, 간이 놓고 하는 거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반 기본형 같은 거는 한 1700, 개방형은 1200 되는데 다기능은 한 4500 정도 듭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다기능 놓을 데가 많질 않고 또 장수동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인도가 좁아서 그렇지만 놓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위주로 해서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춥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기능보다는 일반 승강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다기능도 하긴 해야 되는데 구도심에는 사실 힘들어요, 놓을 데가 많지 않고.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장 점검을 잘 해서요,
한민수위원
네, 필요한 데는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주민들이 편히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간석동이나 만수동 쪽에는 빠진 게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다기능 하실 계획이세요? 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내년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기능보다는 좀전에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승강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데 그런 데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꼭 필요한 데는 현장을 잘 해서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인천시가 은행들 하고 같이 해서 다기능 승강장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잡은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반 버스 승강장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다기능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랑 맞춰서 인천시가 은행하고 해서 하면 아주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많이 괜찮은 승강장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우리 남동구는 좀 외진 데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데 좀 승강장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한화지구 쪽에 제가 듣기론 한화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구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논현지구에 한 16개 설치 했는데요, 추가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저쪽 도서실 독서실 진데 하고 그쪽으로 해서 거기 몇 단진가? 그쪽 마지막으로 이쪽 운봉초등학교 또 무슨 거기 무슨 초등학교더라, 고잔초등학교 그쪽으로 했는데 그 뒤쪽으로 안쪽으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그거는 내년도에 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한화 측에서 하기로 했다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량 필요한 부분만 협의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항상 수고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좀 일이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애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저기 하시는 것 같애서, 다음에 출장소 건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 좀 들릴라고. 지금 출장소에서 보면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이런 걸 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인도정비도 하고. 전에 국장님 있을 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전에 보면 있었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전면적인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하고 지금 출장소에서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좀 행정낭비 아니에요? 인력 낭비고 행정 낭비.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 하면서 출장소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무슨 구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구에서도 하고 출장소에서도 하는 건가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기준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뭐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고쳐져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출장소에서 하니까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행정 불합리한 게 저기 됐으면 이원화가 되고 있잖아요, 일원화시켜야죠, 이런 거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무가 일부분이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원화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라든가 화장실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출장소의 필요성은 공단을 지원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줘야지 건설과랑 지금 업무 능률, 효율성이 없단 얘기에요, 같이 중복되는 일들.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저희 국 입장에서는 일원화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공단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오상위원
필요하죠, 그거.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거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인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있고 구 전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만 피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 사항 분명히 지적 사항을 한 번 중역 회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한 번 하셔가지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뭐 해야 될 사항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효율성 있게 하여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국장님 뵈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
출장소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스물한 명인데요.
한민수위원
스물한 명인데 지역은 사실 넓은데 차량 이런 것도 구에서 많이 나가나요? 큰 차량이.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차량은 지금 저희가 4.5톤 트럭 하나 있고 1톤 트럭 하나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공단근로자들인데 출근이나 이런 거 불편함이 없이 또 미화원들 관리 감독 좀 잘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소장님, 얼마 되셨죠? 가신 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인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해외도 한 번 갔다 오셨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조금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하는 말씀 들으셨나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기술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출장소에?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토목직이었던 분, 직류를 얘기하면 토목 하나, 건축 하나, 그 다음에 환경 하나 세 명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토목 한 분 하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건축,
조오상위원
건축 한 분.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환경직 하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환경 한 분.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그리고 공업직 한 명.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공사를 하는 거 감독하고 다 하시는 거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큰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화장실이나 공원관리도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거기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출장소의 목적은 사실 어떤, 거기 공단을 지원하고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저기지 사실 시설 하는데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동구에서 일원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시스템상 인제 여기 구청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민원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단은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효율성을 공단만 특화시켜서 관리할려고 그렇게 행정 체계를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기반시설을 분리해서 관리를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가령 어제처럼 눈이 오거나 밤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공단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는 특수하게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능률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일원화가 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산업단지가 보면은 국가산업단지인 거 아시잖아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국가산업단지에 세금이 사실 국고로 거의 들어가고 시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남동구에서 다 구비 들여서 해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대답할 건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니요, 일단 법률상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야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금도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세가 거기서 한 120억 정도 나옵니다, 공단에서. 워낙 지가가 좀 높고 그래서 그런데 또 남동구민이 많이 고용이 돼 있는 걸로 어떤 기능을 좀 기능적인 면에서 남동구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328페이지 보시면요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공사도 거기서 하고 인도정비공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인도정비 3억, 3억. 이거 다 지금 저기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명시이월.
조오상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왜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지금 그게 인제 재원조정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인데 그게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확정이 늦게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킬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겨울철에도 혹시 공사를 하나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공사 안 합니다.
조오상위원
겨울철 안 하시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겨울철에 하면은 그거 봄 되면 다 내려앉아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 하실, 다시 하면 언제 하나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해빙되고 내년 3월 이후에 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상태에요? 지금은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시작을 안 한 상태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받아놓은 상태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한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공사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져서 거기 할 때가 엄청 많죠, 인도정비공사.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주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오래 됐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사람이 별로 많이 다니진 않잖아요. 주차들을 많이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먼저 출장소에서 얘기했지만 인도에 주차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는 공사를 좀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주사님이 갖고 왔었거든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지금 새로 인도공사하는 거는 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을 높여서 차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높아도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큰 차들은.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주차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일부 반쪽 걸쳐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인도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유도해가지고 그걸 감안한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그 부분은 좀 구청에 교통과하고 아니면 시청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조오상위원
아니 외국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게 그냥 거기 그렇게 인도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길에 해놓은 것도 좀 낭비 같고 그러니까 인도도 사람도 다니면서 반쪽 같은 거 이렇게 걸칠 수 있어가지고 차라리 주차장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면 더 단단한 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 거 병행해서 한 번 설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셔갖고 요거 나중에 공사하실 때 자료 좀 한 번 어떻게 하실건지 자료 좀 한 번 하시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 138쪽 보면은 우리 공원녹지 기반시설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 차액으로 해서 3천만원하고 3100만원 지금 남아 있는데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낙찰 됐을 때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라든가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가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우일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사업하신 거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닙니다, 요거는 공단지역 전역을,
이우일위원
전체적인 남동공단 전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이우일위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갈텐데 거기서 예산 책정해 달라고 계속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런 낙찰 차액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단 내에는 낙찰 차액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따라서.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이걸 무조건 감액시킬 게 아니라 3천만원 가지고 더 찾아보라는 거죠. 이거 낙찰된 거는 언제 됐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연초에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연초에 됐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초에 됐으면 이 분들이 충당을 못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2억2900 가지고 남동공단 전체를 공원이라든가 가로변 이런 거 다 공사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해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남은 금액 가지고 어차피 낙찰 차액이 아니겠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이 남은 금액 가지고 좀 더 찾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거 사실?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낙찰 차액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못하게 돼 있나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일종의 불용액 개념이기 때문에 낙찰 차액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때는 예산 총액을 원인행위를 해서 낙찰 금액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이게 연초에 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연초에 하면은 3천만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죠, 이거. 암만 낙찰 차액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저희도 좀 낙찰 차액을 사용을 해서 과연 저희 공단에 공원시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수도 하고,
이우일위원
어차피 같은 항목의 사업이니까 그 분들이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남동공단이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이우일위원
맨날 예산 할 때 올려달라 올려달라 뭐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가 하나의 규제상 안된다 하더래도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 무조건 불용해서 넘겨가지고 또 내년도 책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또 내년도 책정해도 또 낙찰 차액이라는 게 또 나오다 보면은 계속 물고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할 때 좀 어차피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그걸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3억, 3억 해서 6억이잖아요. 이게 구 매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다 구비에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아닙니다. 인도포장은 시비고요, 차도 포장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거기 시설부대비 216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건설과랑 협의가 좀 된 거예요, 이렇게? 건설과랑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건설과,
조오상위원
별개에요, 완전 별개에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완전 별개입니다.
조오상위원
완전 별개, 협의가 안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완전 별개네.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시비 11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은 게 저희가 출장소에서 기반시설 조사한 그걸 근거로 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별개라고 그래도 다 출장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된 인도에요? 인도 지금 교체할라고 하는 데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이 지역은 거의 20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그만큼 완전히 해야될 만큼 됐어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거기가,
조오상위원
혹시 자료 같은 거 사진하고 자료 좀 있습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자료요, 현장 사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할래면은 어떤 현황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현황은 공사 현황하고 제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 현황 말고 그건 할 거라는 거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도면만 갖고 있고요.
조오상위원
이게 꼭 필요성이 타당성이 꼭 필요한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이라도 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사진은,
조오상위원
보충설명이 부족한데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위원님께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도 많이 망가지고,
조오상위원
추후에 시간이 없는데 이거. 요번에 결정을 할 거니까.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많이 망가졌어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사실 나가봤어야 되는데 나가보신 위원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희 부족이 있긴 한데. 그거 좀 사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저번주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현장을 관계 공무원하고 둘러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공단출장소에다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세수에 많은 부분들이 국시비로 가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도 국시비보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지금 국시비를 6억을 지금 받아내셨어요. 어찌됐든 잘된 일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사유서를 보면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인도정비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전부 인도정비에 대한 내용만 기재를 해놓은 부분들은 좀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출퇴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정차가 돼 있는 도로더라구요, 인도하고. 그래서 공사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휴일이나 어떤 그런 날짜가 좀 많이 낀 곳, 그래서 최대한 주정차에 지장이 없는 그 다음에 공사의 신속성도 좀 요구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공사하실 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전지작업은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도 더 춥기 전에 빨리 좀 끝내가지고 거기도 물론 통행자들이 지금 불편을 겪으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단에서 지장이 없도록 공사 시점이나 시간을 잘 좀 책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안연숙남동구출장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10분만 하자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11 산회 11:11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윤승영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