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정리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될 내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전년도 1,759억원에서 1,977억원으로 218억원이 11.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7억원에서 2,251억원으로 234억원인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추운 날씨라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기 보건소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57억7,300여만원에서 13억7,700여만원이 증액된 71억5,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107억1,500만원에서 23억700여만원이 증액된 130억2,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에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그런데 그 구비가 많이 증가 됐는데, 그지요? 5,000만원이 증가 됐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도 5,000만원이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예.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보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증가분이 1억 아닙니까? 그지요? 1억 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와! 이래 대폭적으로 5,000만원이 증가 됐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이 증가된거는 시비가 지금 4,900만원이 증가 됐거든예. 시비 보조가 그래 65% 증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는 지금 2억5,000만 반영이 됐는데 올해에 우리 1회 추경에 보면 3억이거든예. 구비 지원이 개소당 6,000만원으로 그런데 일단 5,000만원은 지원을 못했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구비가 100% 반영은 안됐는 경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기 왜 그런가 하면 매칭사업으로 이라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율대로 하는기 아닙니까?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비율이 아니고 자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율지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기본 매칭사업에서 구비, 시비를 증가 시켰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종합복지관 추가지원은 구에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 저희들은 해마다 여기 한 개 개소당 구비 6,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보면은 3억이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항상 없기 때문에 작년 당초에도 2억만 하고 작년 1회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했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올라 갔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이것도.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보면 추경 때문에 이거 기본예산 만들 때 우리가 이래 보니까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거 기본에서 다 마차뿌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한 사유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뭐 조절하는 그런 의미가 너무 많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추경할 때도 실지로 뭐 앞으로는 그런거는 추경할 때 좀 까다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없어가 저희들이 요청했는 금액 전액을 반영이 못됐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이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지요? 뭐 우리 재정 능력 때문에 조절하는기겠지마는 그기 너무 심한거 같애 갖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3쪽 여기 기초생활 보장에 작년보다 한 16억원이 증가 됐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생활 그 보호대상자 인원이 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내년에 기초생활에 물가상승분 해가 3.4% 증액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물가상승분에 증액된 만큼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3.4% 증액 했는데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지급 금액이 인자 증가 됐다. 이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일인당 지급액이.
의순
황의순위원
숫자는 그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숫자는 뭐 크게 불어날거는 없습니다. 맨 거의 동일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한 만3,000명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이께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만7,128명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기 전입으로 해가 들락날락해 가지고 1년 연간 계속 지급했는 것인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만3,000에서 만4,000명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월 그거라고 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거 작년에 그래 만7,000 카는거 이 데이터도 월 데이터가 아니고 연간 데이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평균 아니 평균일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래 차이 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그 2010 평균으로 따져가 얘기를 하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보면은 한 7,910세대에 인원은 한 만2,713명 정도로 이렇게 월 평균 내면은 다달이 다 달라지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 몇 명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만2,713명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713명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5,000명이 줄어 들었다 카는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만3,000 한 573명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요거 작년 예산서에는 만7,1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고거는 의료급여기금하고 고런거 다 합쳤을 때 의료비만 지원 나가는 의료급여 특별 그 대상자도 있고 그렇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란이 목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요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에 그렇게 돼가 있다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작년에 감액을 해가 추경에 하기 위해서 또 조정 했더라고요. 그래 추경에서 불어났을 깁니다. 그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저거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만7,000명 정도 되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요기는 주거급여로 이름을 적어 놨는데요. 작년 책자를 한번 보시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책자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 여기 안 그래도 작년에 요거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감액을 그전 연도에 대비해가 감액을 해서 그거 기본예산을 책정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작년에 만7,000명 돼가 있네요.
의순
황의순위원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그 올해는 만2,000 몇 명입니까? 713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10월까지 저희들 평균 냈는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인원이 이마이 차이 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께네 전출입이 들락날락거려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전출입이 있던 없던 간에, 그지요? 많이 줄었지요? 그지요? 한 5,000명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5,000명까지는 안 줄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여기 만7,000에서 만2,000 카면 5,000명 줄었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1,000명 이상은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00명 이상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어예가 만7,000명에서 만2,713명 카면 1,000명이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행복이음이란걸 해 가지고예. 지금 사실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 고런 조정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초수급자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는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수치상으로 해 보면 4-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또 예산은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방금 이야기 했듯이 물가상승이라는 인상분에 대한거 증가다 캤는데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하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잠깐만예. 결산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 결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산에서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요기 내가 과장님이 지금 혼돈을 하고 있어가 이런 답변이 있지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위원님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예, 혼돈하셨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혼돈이 아니고예. 지금 당초예산은 지금 생계비가 100% 안 내려와가 우리 3회 추경에 추경전 성립전 집행도 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만7,00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에는 이 숫자가 쪼금 잘못 됐는 숫자......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기 좀 잘못 됐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고 수치가 쪼금 더.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기 잘못 됐습니까? 올해기 잘못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수치가 쪼금 더 올라졌는데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7,00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 만5,000명 정도 수준이랬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만7,129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 예산 올릴 때 쪼금 한 10% 이상 증액을 해가 올리다 보니까 수치가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내가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것도 질의 했지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감액이 됐는 사항이 돼가 물으니까 작년에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올려가지고 감액이.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예산에서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작년에 쪼금 수치가 높아졌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뭐 고거는 차후로 또 더 검토해 보입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독립유공자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작년 55명에서 60명 늘어났잖아요? 5명은 인자 전입자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입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입자가 되면은 그거 대비해가 다른 예산도 좀 증가 됐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딴거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딴거 맨 따라 가지고 고 의료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고 대비해가 증가 됐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료비하고 모든기. 예, 증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초수급자가 그래 감소 돼가 돈 그거 뭐 지급은 늘어나 많이 그마이 16억이나 늘어났는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교육비 급여라든가, 해산장려금이라든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건 다 감액 되었다. 그래 이야기 하는데 그기 또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지요? 기본적인거는 늘어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3.4% 증액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예. 대상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거 해산이나 장제급여는 지금 장제에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이 많아가 그리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교육비가 줄었는거는 애들이 그 줄기 때문에 고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애들 인원수가 줄어가 그렇단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애들이 거의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원 파악 했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은 다.
의순
황의순위원
또 만약에 또 나중에 예산은 줄여놓고 그거 교육급여 카는거는 아주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인원이 작년 대비 데이터가 있어가 요래 결정을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0.1%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0.1% 줄었으면 감소금액이 0.1%입니까? 이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85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85만6,000원이 그러이 물가상승은 또 없습니까? 그라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요 교육급여는 지금 중학교나 그 고등학교가 거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0.1% 줄었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학용품비 요런기 나갔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물가는 그 이상으로 왔을낀데 그러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교육비는 그 중학생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그냥 학용품비 정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고등학생만 해당 되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래 비율이 나온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렇게 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276쪽에 요기에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중식비가 위에는 40명인데 계산은 34명으로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요 40명은 제대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고런걸 다 감안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인원수 중복되는 사람 6명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이께네 1년 365일 다 안 하고 또 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기 약간 줄이가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9쪽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인자 어떤데는 3명 내지 5명 그 둘 수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 지침에 의해가 나가 드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업무 분야가 뭐뭐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여기 사례관리사들 복합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해 주고 서비스 연계도 해 주고 돌봄.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건강분야 있고 뭐 복지분야 있고 뭐 분야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복지분야에 사례관리 전체적으로 토탈서비스를 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토탈로 하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토탈로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복지서비스과에는 또 기간제가 또 3명에서 5명 또 있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서비스과에는 드림스타트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드림스타트,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하고는 다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고거는 아동을 위한거고 저희들 토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활근로 및 자활지원에서 우리 자활 그 사업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예산이 이래 늘어나면은 수입면도 변동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수입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수입은 크게 자활사업이라는거는 기초수급자에 돈을 그냥 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거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뭐 변동이 없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변동이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대신 그냥 일 안 하고 돈 받는 사람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거는 좀 인자 지급금액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지예? 기초 그거 생활급여 수급,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께네 일을 안 하고 돈만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늘어난다는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요. 인제 수급자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그걸 함으로 해가 수급 급여를 좀 적게 받게 될거 아닙니까? 감소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가 감소 돼.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기초수급.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일반 기초수급자는 줄고.
의순
황의순위원
수입이 발생하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 만큼 적게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기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자활을 하게 되면 자활센터라든가 뭐 이런데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단을 늘리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께네 지금 현재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늘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세차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뭐 장난감 뭐 이렇게 세척하는걸 만든다든지 새로운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가 이 인력을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도 주고 생산도 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러면 또 우리 유지하는데 우리 구비 증산에도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치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거 더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 여기 물어 봅시다. 우리 복지정책과 올 예산에 지금 현재 국가 우리 시비, 국비, 우리 구비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비가 올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정책과에 사업에 올 여기 본예산에 다 매칭 다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예. 저희들 종합복지관에 추가지원비 예산이 저희들 해마다 그 개소당 6,000만원으로 해가 3억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고 2억5,000만원이 반영 됐는데 내년에는 그 인제 개소당 저희들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해 줬는데 고 구비가 1억 한 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직.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거는 다 매칭 다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딴거는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칭 안됐는 부분은 고거 7,500만원 고거 밖에 없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뭐 이래 복지정책과는 전부다 뭐 국시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구비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과에서 물론 고생하시겠지마는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가지고 이 예산에 이 계획대로 잘 이용하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과장 291쪽에 거기 경로당 보수비가 지금 작년에 개선비가 3억2,000 올라 왔잖아요? 예? 전년도에 개선 사업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보수 개선사업비에.
의순
황의순위원
3억2,00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억2,000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7,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네요?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개선사업이 올해 7,000만원 잡혀 예산서 보라니까 어데 보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해 놓고 뭐 찾아쌌는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예산서만 보라니까요. 다른거 찾지말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기 7,000만원이 지금 보수비고 그거 우리 보통 환경개선사업 해 갖고 뭐 경로당에 뭐 연탄보일러나 창문 보수하고 뭐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작년에 그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고기 경로당 매입비로 해 갖고 신천3동 제일경로당 고거 2억5,000만원이 지금 먼저번에 그 우리 그거 행정사무감사할적에 말씀 드렸는거 맨터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고래 갖고 3억2,000이 돼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그 3억2,000이 잡혔는데 그래 2억5,000은 인자 경로당 매입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천3동 제일경로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대시설비는 보수비 이런거는 7,00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7,000만원가 써 보이께 한 현재 우리가 각 동마다 경로당에 인제 보수 신청 들어왔는거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현재 수합 했을적에 이 예산하고 맞습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턱 없이 모지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모지래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복지과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추경까지 해 갖고 과에서는 지금 뭐 거의 1억4,000 올렸지마는 뭐 구비 사정으로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과에서 올린거 얼마 올렸어요? 요번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1억4,000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4,000 올렸는데 반 밖에 안됐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매년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에서 좀 그 노력 하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뭐 우리 어느 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각 동에 보면은 이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 수리할거 이런게 많이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마다 이래 보면 노인네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보수가 이래 순간 순간이 붉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 추경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사전에 노력 좀 하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92쪽에 그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나중에 1,000만원을 증가 시켰지요? 작년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또 이거 감소해가 또 운영 되겠습니까? 어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이기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1,000만원 정도 1,008만원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감소되고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인제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어르신 대학 운영에서 100만원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래 감소 됐는데 운영을 해 보고가 아니고 뭐 옳게 잡아 뿌는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기 인제 우리가 올리긴 올리는데 인제 구비가 인제 이 전액 구비다 보니까 구비 사정상 이기 전체적으로 인제 감액이 자꾸 되고 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 우리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꾸 이런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22.5%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20.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20.1% 내려갔는데 예산이 그마이 증가 됐다 카만 다른데로 많이 잡았다 카는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매칭부분이 쪼금 많이 늘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이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결국은 또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마! 올라갈 상황.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5쪽에 장애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뭐 신설 종목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설 종목은 아니고 장애수당으로 같이 이래 돼 있었는데 아동 뭐 그 성인 그라고 또 뭐 특별지원 이래 같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기 지원체계가 지금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기초, 차상위 또 특별지원으로 이래 세 개로 인제 분리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합쳐 보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자체가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은 늘어났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분리 시키다 보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나오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 예산은 지금 많이 그래 제로로 나오지예.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제로로 나오는데 실지로는 거기에서 분야별로 이래 적어 줘야지 그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놔뿌면 신설 됐는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작년 예산이 전혀 안 잡혔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세부적으로는 요거 좀 적어 주는기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 인제 예산 이걸 편성을. 예, 하다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비교 대비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그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뭐 예산서 작성이 잘못 안됐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편성상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294쪽에 강동노인복지회관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예산은 언제 개점 예정해가 몇 개월간 운영비로 하는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한 7월쯤 해 갖고 한 1개월쯤 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7월 중에 개원 예정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뭐 나머지 한 거기 안에 교재 인제 장비 그라고 뭐 탁구다이 뭐 이런거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5억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전체 할라 카면 거의 한 10억.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기에 예산서에 잡혔는 운영비는 몇 개월 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개월치 밖에 안될 겁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1개월 분을 우선 잡아놨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 추경에 나머지 다 잡아야 되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역할에 마차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잡아야 되.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은 구비가 지금 워낙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의순
황의순위원
예, 1개월 분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5쪽에 요기 인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명칭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름이 바뀌 놓으께네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업 자체가 이름 바뀌었는 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기 소득 하위 70%로 해 갖고 지금 양육수당을 지금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저소득층의 아동만 지금 대상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가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거 완전 대폭 증가 했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한 3,000명쯤 지금 거의 늘었습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뭐고 지금 현재로 한 두세배가 늘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늘었습니다. 지금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늘었는데 인제 구비 수반도 많이 되는기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구비가 12%가 지금 현재......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사업이다고 이래 느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상당히 많은.
의순
황의순위원
당연하이 인자 그 증가 돼가 증가 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고런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떤 식으로 증가 됐는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첫째 뭐 일단은 뭐 소득하위 이거 70%까지 되니까 고기 완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뭐 차상위까지 요래 하다가 지금은 인제 늘어뿌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하위.
의순
황의순위원
예, 늘어났는 내용을 완전 전에 70% 보조 되던걸 전액 보조가 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지원하는기 아까 이야기 드리지 못해 12개월까지 20만원 그리고 24개월까지 15만원 그리고 36개월까지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이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두배, 세배 늘어났거든요. 전체 금액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2-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두세배가 늘어났는지 요거는 인제 매칭사업이지마는 구비가 상당히 비율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요기 인제 먼저번에 할적에는 지금 왜 인원이 이래 1,500명에서 지금 3,000명으로 이래 돼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 3세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돼 있는 사항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인원에서 배가 증가되고 첫째,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배가 지금 증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지급내용에서도 증가 됐는거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세 이상이 지금 5세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이런 부분이예. 그 옛날에는 2세까지만 요구 했는데 지금은.
의순
황의순위원
첫째 인원에서 많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지금 배로 늘었으니까 아마 자체가 아마 더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8쪽에 보육시설 리모델링 이거는 공공입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립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공립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촌 그 주민센터 짓는데 거기 1층에 공립 보육시설이 들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위에 뭐 5개소 해가 같이 해 뿌면 되지. 또 뭐 분리해 놓으께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고거 하고는 요거는 인제 나중에 우리가 인제 국비를 이거 받을라 카면 전년도에 신청해 갖고 이거 받는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신청했는 부분이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5페이지 아동 청소년 그 사업 중에, 그지요? 그 비용이 전부다 82억 중에 청소년에 대한건 아무 것도 없거든요.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저 뒤편에.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있습니까? 여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쪼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목이 아동 청소년 권리 신장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왜 그런가 하면 분권사업은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그지요? 그런 사업도 좀 이래가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기 보면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운영이고 전부 저 뒤편에 보면 인제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고 그 뒤에 문화......
의순
황의순위원
행사 유지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행사 유지.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분권사업은 선택권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청소년 아동 청소년으로 아동은 뭐 다 있는데 뭐 100억을 하든 뭐 어예든 좀 증가해가, 그지요? 청소년 사업도 좀 신경 써 주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30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1억6,000 정도가 증가 됐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은 또 오히려 1,500만원 줄였네요? 그지요? 결식아동이 줄어 들었습니까? 또 소년소녀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위탁 아동지원 여기에도 작년에 비해가 많이 증가 했는 작년에는 증가 했는데 올해는 줄어 들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줄어든다기 보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기 작년에도 그기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카면서 쪼금 더 내려오고 이래 갖고 실질적으론 예산이 지금 과다로 내려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2011년도 같은데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왜 그런가 하면 재작년 비율에서 작년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6,000이 증가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그리고 올해 와 가는 또 내라뿟다. 작년에 1억6,000 되면 과다 책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쪼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마찬가지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나중에 보면 이기 인제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카고 작년에도 많이 내려와, 작년인가 그래 해 갖고 8억 넘게를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뭐고 처리해 갖고 좀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남습니까? 올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남습니까? 인제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런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쪼금 위원장님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고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이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 우리 계장 앉아 가지고 본인 성명 하시고 고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댕기세요. 마이크.
의순
황의순위원
2011.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 남았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2011년도 대비 1억6,000 증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걸 왜 그래 잡아요?
반영이 안됩니까?
그 매칭사업이니까 반영이,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뭐 매칭사업 기준 자체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줄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조절능력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뭐 요래 감소 되도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예, 고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내 하나 물어 봅시다.
2011년도부터 그기 정부에 그거 따라 가지고 인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라 쓰잖아요?
그래 예산도 시에든지 딱 정해져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리고 그 뒤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추경에 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매칭사업을 추경에 하면 안돼요? 그러면. 전액을 다 잡지말고.
그 일부를 잡고.
추경에 좀 더 잡아뿌면은 불용액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 그래 하만 되지. 그거를 본예산에 다 잡아 가지고 뭐 43% 남굿코이래 하는거 보다는 오히려 그 시에서 우리가 매칭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우리 매칭을 한다 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거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 40 몇 % 남굿치 말고 본예산에 다 얹지말고 쪼금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용할 금액만 얹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경에 올리뿌면 돼. 그라만 안 쓸거 같으면 추경에 안 올리면 되는거고 그걸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앞으로 그래 예산을 하세요.
시에 매칭사업 같으면은.
그렇지요. 그래 하면은 불용액 처리할거 없이 그 하면 되잖아?
예, 그렇치.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년소녀 구비 매칭이 안되는거는 그대로 해 버려도, 그지요?
요거 구비가 수반되는 실제로 구비가 요기 5억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5억이 들어가면 6개월분이나, 8개월분 책정해 놓고 나머지 뒤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고런 것도 앞으로 예산에 참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은 우리 과장 마지막으로 물어 봅시다.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매칭사업에 우리 매칭사업에 현재 안됐는 부분이 한 얼마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매칭이 안됐는 부분이 그 기초노령연금에 20억, 보육료에 25억 그리고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에 한 2억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비 부담율에 인제 있었는데 아까 우리 강동노인복지관 거기에 한 10억5,000 그리고 우리 아까 경로당 보수비에 한 7,000만원 간식비에 거의 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뭐 그거는 그 과에서 2013년도 예산을 요구 했는 사항이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매칭사업 있잖아요? 매칭사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칭사업이 현재 얼마 정도 안됐어요? 여기 현재 예산에 확보 안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안됐는거는 20억하고, 25억, 45억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45억 전체 45억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5억이 지금 현재 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추경에 가야 되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 상당히 참! 힘듭니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매칭사업이 자체가 참! 복지 하다가 이 지방자치 참! 어려운 자치는 정말로 살림살이 힘드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장도 예산서를 보니까 참! 답답해요. 뭐 우리 과에 소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하고 또 복지 이 계통에 또 우리 매칭사업에 또 아직까지도 그 뭐 많은 돈이 아직까지 예산 확보 안됐다 카는 것이 또 더 안타깝고 그러나 또 우리가 구에 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하고는 안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 구에 다 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구만 또 예산 없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하여튼 여기 뭐 일이 많은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 예산에 하여튼 반영되는 이 부분도 많이 챙기겠지마는 또 예산이 확보되는 또 모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또 우리 동구에 어느 구보다도 복지에는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순수 구비만 45억이 추경 예정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순수 구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현재로 우리가 96억인데, 그지요? 3분의 1이 미 책정 되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150억이 구비가 아마 소요될 지금 92억 얼마 이렇게 돼 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매년 한 150억 정도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구비가 45억이 매칭 되면은 국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로 남은, 남은 종목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는 지금 거의 확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시비는 다 돼 있지요. 지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다 돼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기에 주로 보면 매칭이 보육료 같으면 우리 구비 12%입니다. 기초노령도 12%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지금 현재로 남았는거는 구비가 많이 수반되는거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 비율이 센 것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현재로 뭐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래 놨는데 참! 우리가 실지로 분권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122억6,600만원 책정 돼 있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 예산 그것 뭐 짤 때, 그지요? 우리 지역에 특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요 분권사업으로 이루어 줘야 되거든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 갖고는 실질적으론 저도 이래 있어 보니까 이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재량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미비한거는 사실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 거의 뭐 위에서 다 내려오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그 재량을 갖다가 없는 가운데 제일 부릴 수 있는기 분권하고 구비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최고 부릴 수 있는기 그겁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