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공수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예산편성은 보건의료원이전 신축과 금과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2012년도 본예산대비 82억 4,600만원 267%가 증액된 113억9,5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 76억 9,670만원, 금과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6억 3,450만원 금년 4월에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던 보건진료소 17개소에 사용할 의약품구입비 1억 4,000만원, 사무관리비 6,360만원, 공무원운영비 8,310만원, 물품구입비 1,120만원 총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뇌수막염, 노인폐구균 접종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어 4,350만원이 증액된 1억3,93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090만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1억 3,43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8,680만원이며 30%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사업과 예산은 군민건강증진과 사무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를 하시여 2013년도 보건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91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약간 한 5~6%정도 상향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 1억 4,000만원정도 보건진료소 의약품진료용품구입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예, 보건진료소 예산은 올 3월달까지는 독립체산제로 해서 우리 순창군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올 4월부터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예산이고 본 예산대비해서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의약품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일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구입하면 싸게...

일괄 구입해서 입찰로 구입합니다.

한센지원사업 413쪽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비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한센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늘어난 것 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지출되었던 것인데 당초에는 없었던 생활피해자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새로 추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한센피해자인데 월 15만원씩 추가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국비로 내려온 것 이지요?

예,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한센피해자생활피해자 지원금이 국비가 없었다가 올해 처음 내려온 것 입니까?

올 하반기에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서 소급해서 올해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대비하니까 처음 새워진 것으로 본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은 한센피해자들이 더 늘어 났는가 해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도 엄청나게 작년예산보다도 늘어났는데 여기도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까?

치매환자는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세워져 있어서 치매환자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치료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치매환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치매환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국비는 안 늘었습니까?

국비가 와서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전혀 없는데 기금하고...

기금이 국비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것으로...

기금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기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내년 13년도 77억 세우셨지요. 보건의료원신축으로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재 77억원에 계상되었던 금액에는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본래 보건의료사업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면적을 정해줄 때 기본면적하고 선택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보건사업과 관련된 면적에 국한해서 국비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매점이나 장례식장은 부대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니 우리 군비에서 필요하다면 군비에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하실적에는 부대시설 하시는게 힘드시기는 힘드시지요?

저희들 군비예산을 들여서 해야 지요. 저희가 장례식장문제가 나와서 의료원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다른군 장례식장은 대부분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순창군의 경우를 보면 민간 장례식장이 2~3곳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주민들이나 여론형성층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했더니 대부분이 설명하시길 의료원에 장례식장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남원가보면 남원에 대한 어떤 장례식장이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다고 해요. 서민들이 사용하는 거나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겠지요.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분의 그런 예우가 이게 아니다. 사실상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장례식장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요. 어떤 중산층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순창에 2군데 있지요?

예,

2군데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신축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현 의료장례식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료원시설은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확실하게 장례식장을 짓고 싶은 의욕은 없으시네요?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지어야 합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의료원의 장례식장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식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볼때는 의료원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어제도 심의 하시면서 그런 교수님들의 좋은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어떤 마스트플랜이라는 것은 한번에 그런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땜질식으로 이것 하나 짓고 이것 짓고 하면 위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원과 하시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같은 무진장하고 임실하고 순창하고는 군단위이니까 나름대로 형평성있게 예산낭비는 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것들이 심의할 때에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순창이 너무 높지 않은지 너무 낮은지 비교해서 순창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딱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그 말만 하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의료사업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순수 군비예요. 3억 5,800만원이 그런데 똑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셋째이상자녀보육비 지원이라고 주민생활과에 4,560만원 짜리가 있는데 예산서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출산장려금이 정주인구확대나 인구 늘리기 위해서 3억 5,800만원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이것을 통합운영 관리계획은 없으십니까? 왜 이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똑같은 것을?

예, 그렇습니다.

82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77억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료소 회계가 독립체산제에서 군에게 편입되어서 그것이 1억 4,600만원 그래서 순수 증감분이 그것 입니까?

3억 1,0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저는 보건진료소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두에 보고 드려듯이 보건진료소에서 소요했던 약품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그런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예산은 전년대비 줄었거든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건사업이 그만큼 퇴보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줄였다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전년 실적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국도비가 사실상 줄었고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줄고 출산율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약간씩 줄었습니다.

국ㆍ도비가 줄었음에도 업무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까?

업무는 그대로 늘어 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부는 복지혜택이 자꾸 넓어지니까 일은 많아지고 적어진 1억원정도의 예산으로 그 업무를 할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예,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야 지요?

아니지요. 환자가 왔는데 예산 떨어졌다고 보낼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시 된 것이 올해 실적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셋째아출산하고 있는데 예산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낳으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것들은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도에나 요청을 하면 국도비가 다시 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주기적 적게 잡더라도 의료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휴대폰이나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끄덕하면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진 예산으로 할때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앞으로 신축사업도 많고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연일 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공수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3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료지원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억 5,528만8천원이 증액된 10억 9,197만1천원이며 이중 국비 2억2,899만 2천원으로 21%이며 도비가 611만원으로 0.6% 군비가 8억 5,686만 9천원으로 78.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육아휴직등 장기결원에 따른 진료보조대책 인력 인건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보수가 적고 채용기간이 짧아 채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보조수정으로 인상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으로는 431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도 3,600만원에서 6,111만원으로 2,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77%, 군비 23% 편성된 예산으로 당화혈색소검사 및 결핵등 검출에 유용한 현광현미경등 검사장비등을 보강하고 노후로 성능이 저하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군민무료검진사업으로 기 검진의 3년 경과시 재검진 가능토록 개선시행하기 위해 2004, 2007, 2009년도 검진자 1,283명중 재 검진희망자 신규검진자를 포함하여 1,0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무료검진비 예산으로 금년도 3,486만원에서 3억 370만원으로 2억 6,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과 전직원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31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편성예산액 전년예산 57억 4,300만원보다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8,200만원으로 비율로 보면 108% 증액편성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소득향상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대폭 감소되었지만 시군 공동제조가공사업등 국비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전년보다 8%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주변 법면보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청사기반공사 설계시 미 반영되었던 부분으로 청사주변 언덕 법면에 석축쌓기와 청소를 실시하여 붕괴우려를 사전에 막기위해서 재해 대응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2중창 설치공사 1,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족농원입주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및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단열을 위한 2중창을 동당 150만원씩 모두 9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차 추진중으로 전년 3억 6,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64% 차지하는데 이는 2년차 사업으로 국비지원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5,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1억원 대비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소를 지원 육성하였는데 금년도가 본 사업의 마지막 지원 연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된 마을 1개소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 감액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예산액 16억 6,600만원을 32%수준의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건수는 14건입니다. 지난해보다 대폭적인 감액편성을 하게된 사유는 시범사업 성격이 아닌 일반농가 지원 성격으로 블루베리 식재 지원등의 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되어 순수한 농가기술 보급과 연계 관련된 시범사업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어 건수가 예년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소규모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인 경쟁력있는 제품생산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업장 및 시설설치와 포장재개발등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며 개소수는 1개소입니다. 시군 공동제조 가공 시설은 가공기술기반이 취약한 가공희망 농업인을 위하여 농산물가공기술 연구와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광특예산 5억원을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군비포함 1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공동제조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작물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시범사업 1억원과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시범 사업 2억원은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주요 벼 무논점파사업은 50ha 규모로 콩 생육화 사업은 30ha규모 각 작목반이나 법인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등 전담지도사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작목 15개 작목에 대하여 재배기술교육부터 상품화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 지도사에 의하여 일관되게 육성하고자 15명의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였고 본 사업을 내실있고 책임있는 추진을 위하여 담당지도사별로 시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되는 소득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시범농가와 함께 추진하면서 보다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일반농가에 파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건의 경영컨설팅사업과 12건의 작목별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인데 그중에서 70%인 2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 시켰습니다. 비교우위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확보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순창군특화작목인 블루베리 체험농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농업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태계와 소비자 그리고 농업인이 공존하는 농업시대 실현을 위하여 자연농업을 교육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연찬 교육비지원, 자재저장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와 조직된 시설등 지자재 구입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소득개발시범포와 복실약재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미생물 BM활성수생산 투자수시설과 비가림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439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445쪽 전라북도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가 작년예산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순창군에서 한 사업이고 여기는 타 지역으로 참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폭 예산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4-H교육지원비 정보지 지원비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4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지요?

도비로 여기에 세워졌는데요. 4-H 동부회원하고 지도교사 대상정보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무슨정보지 신문이요?

예, 신문지입니다.

3,336천원이라는 것이 여지껏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신문이 나온 것 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보지하고 농촌지도 정보지하고 같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에 있었습니다.

2,000만원 속에다 넣어서 해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육성 및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사업 446~447쪽인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대회 참가지원에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어서 참가가 적어서 100만원이 준 것 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내시가 180만원만 되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도비에다 군비를 맞추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도비 10% 와도 군비 90% 주는 것이 순창군인데?

그래서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학습단체특별교육은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비도 없는데 이것은 늘었습니까? 그렇게 맞춘다면 도비도 없는데 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학습단체 특별교육은 도비없이 지금까지 계속 자체예산 군비로만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농업기술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농촌지도자학습단체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라 해서 회원이 1,000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1년간 같이 화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외부 교육강사 초빙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특별교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마음대회도 있고 다 있어요.

특별교육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한마음대회참석교육도 있고,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도 있고 여성농업인 정보지 다 이쪽에 생활개선회 여기에다 넣어서...

합쳐진 것이고요. 생활개선회는 도 단위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생활단체 하나에 얼마나 총 예산이 들어 갑니까?

총 4,100만원입니다.

무슨 4,100만원입니까? 생활개선회육성 사업만 해도 5,75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빼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 여기에다가 생활개선회것을 2,000만원 넣어 놓고 여기 생활개선회 여기도 5,755만원이라는 것이 전부다 한마음대회 참석이랄지 능력개발교육이랄지 현수막 작년에 8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올려서 하고 읍면생활개선회 군 읍면 과제교육도 작년에 89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버리고 이런 단체 하나하나에게 몇천만원씩 1억원가까이 여기저기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면 순창에 단체가 85개가 됩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교육비 명목으로 한마음대회 예산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에서는 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갖다가...

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각종 농촌지도자들이나 생활개선회라던가 순창군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킬려면 한마음회원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농업인 교육을 시켜서 이해가 간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회원들만 교육과제를 한다. 한마음대회를 한다. 한마음능력개발을 한다. 기념행사를 한다. 해서 돈을 다 사용하고 아까 여기는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또 사용하고 전체 순창군 농업여성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일개단체에다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여기도 농업인 지도자단체에서 사용할 것을 지도자단체에다 사용을 해야지 왜 생활개선회에서 쓸 돈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따로 넣어 논 것 없습니다.

2,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지도자 2,000만원, 생활개선회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사용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나 많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합쳐가지고 2,000만원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본래는 3,000만원씩 했던 사업입니다. 많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줄은 것 입니다.

교육은 어쩔수없이 시킨다고 봅시다. 행사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사용하고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많이 쓰고 해서야 되겠는냐? 과제교육을 한다고 890만원에서 2,14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무슨 과제를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제교육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사에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느냐? 정말 교육을 시킨다면 과제교육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말은 하지 안 잖아요? 작년에 890만원인데 2,14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말은 안하는데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 이말 입니다.

행사에도 먹고 놀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정말로 교육다운 교육 및 과제를 하고 있고 또 특별교육같은데도 중요한 강사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지 먹고 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하면 성과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놀고 먹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하는 것이 특별교육비로 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들도 많이 세워서 교육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예, 교육시키고 보상금 나갑니다.

교육시키고 보상도 해주고 해야 합니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점심값을 주는 것 입니다. 1인당 7,000원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노인대학 나오면 특별보상금이 있던데요? 노인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평생대학원이라고 해서 특별보상금을 또 해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농업인대학졸업생 평생교육참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760만원 세웠는데 전부 교육을 시켜놓고 졸업도 했는데 졸업생을 평생교육을 한다고 참가보상비로 760만원을 세우냐 이말입니다. 교육시키면 교육시킨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은 혁신대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학기학기 기수마다 기수가 있는데 자기들도 모여서 계속적으로 활동도 하고 교육도 다니고 현장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순창군민들이 배워가지고 옆사람한테도 도움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창농고를 졸업했는데 졸업생들 동창회하라고 계속 돈 대주고 발전하라고 발전비를 주고 그럽니까? 이젠 교육을 시켰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주머니 털어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동안 배웠던 과제 이수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목도 해야지 힘들게 가르쳐서 또 후에 이런 보상까지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인대학졸업생 평생교육참가보상비 얼마 안되지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국비는 200만원인데 그럼 국비 200만원만 주세요. 그것만 사용하게 그런데 왜 군비를 560만원 포함시킵니까? 끝났는데도 거기에다 자기네들 동창들 모여서 회식하고 그런것밖에 더 됩니까?

한성희 위원님 문제 예산 짚으셨으면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작년예산에 비해서 약 2,100만원정도가 더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우리 의원들이 단체예산을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는데 불과 1년만에 2,100만원정도가 생활개선회육성사업비로 올라왔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습단체회원 특별교육에서 작년에 1,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이것이 또 생활개선회 자금이라고 하니까 생활개선회 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계수조정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5,755만원하고 446쪽에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지원 2,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60쪽에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작년에는 1억 4,000만원 가지고 신기술보급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예,

추경예산은 편성 안 하셨습니까?

추경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예산이 충분이 남아서 추경에도 안세우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국비사업에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약간 적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꼭 50%를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국비해서 5,000만원하고 우리가 1억원을 보태주라고 1억 5,000만원이라도 매칭사업을 해온 상황인데 여기 신기술보급 사업은 정말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야 하는 곳에서 국비 50%하고 군비 50% 해서 매칭으로 하겠다는 사용법이 있습니까?

예, 내시가 50%, 50%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덜은 안 되도 더는 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가 5,000만원 나오면 우리가 1억원을 더 보태서라도 정말 신기술보급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 이런 예산은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따오면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1~2개소로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순창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저희들이 먼저 보고나서 확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적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보급사업은 100%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하고 자체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에서 50% 보조해주면 우리가 100% 해서 150%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센터 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은 가능하면 매칭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국가사업 매칭은 얼마 이하는 안 되니까 얼마까지는 해라는 것이 매칭이지 그 이상으로는 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사업이니까 5,000만원 준 것 우리가 6,000만원 보태서 1억 1,000만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안된다. 5,000만원만 대라 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기술보급사업이나 지도소에서 해야할 사업 예산은 줄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사에 치우친데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다. 이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신기술보급사업이나 특화작목육성시범사업 이런데는 예산을 국비가 적게 오더라도 군비를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서라도 더 세워서라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주어야 하고 몇몇 단체들을 위한 행사비용은 좀 줄여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행사비라던가 크게 늘린 것은 없고 내년도 사업에 각종 시범사업이라던가 우리가 연구사업쪽에 상당히 많이 늘려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행사를 없앤 것은 1~2개가 있습니다. 순창군에 또 예산 삭감을 다 해 나왔어요? 현재 생활개선회만 예산이 50%이상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는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되는 신기술보급사업이나 특화작목 육성사업같은데는 예산을 줄여버리고 이런데다 올리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금과찰벼단지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류고장 이미지를 높이고 은퇴자 전원마을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할려고 이것을 제공하셨지요. 콩재배 단지로?

저희가 하는 사업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442쪽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서 블루베리를 지금도 비교 시음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연구사 연구사 했는데 지금 채용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약직으로 한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연구사는 도에다 의뢰해서 3명이 합격이 되어서 최종합격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연구사분들이 오시면 어느쪽으로 연구를 하실려고 합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군수님이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다 설명을 드려야지만 지금 토양검증도 하고 있고 각종 작물에 대한 시험재배, 가공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가지고 4분들한테 맡겨서 순창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올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여기 순창에 심은지가 4~5년 정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블루베리가 굉장히 인기도 좋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직도 시험분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연구사 채용이 되어서 오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 5년정도의 미래를 봐야 된다. 연구사분들이 오시면 그냥 땜질식으로 조금 오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 앞전에 TV에서 나오는 매실 같은 경우 분석요인을 연구사분들 오시면 잘 하실 겁니다. 아직 비 인기종목 그런 종목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블루베리 비교시험 하는 것 어떤 비용을 절감을 해서 내년도 연구사가 오시면 다른 측면에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따오면서 계획은 블루베리를 넣어서 따온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넣어야 되는데 비교시험이라는 것은 새로운 품종도 있고 재배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느것이 좋은것인가 해볼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시험을 넣은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사업하면 단기간에 절대 연구실적이 안 나옵니다. 중앙에서 해보았자 10~15년 그렇게 가는데 넉넉히 잡고 5년잡고 새로운 것을 잡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나오게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 오시면 5~10년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블루베리가 침체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때는 새로운 작물이 분명히 나타나서 고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 보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시지요?

예,

우리 강사분들 보면 보통 25만원선정도 됩니까?

25~50만원까지 됩니다.

농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강사수당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25만원정도면 B+정도 됩니까? 강사 기준이 A급은 안되지요?

한 사람이 오시면 2시간씩 하시니까 25만원씩해서 50만원 받아서 갑니다.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당에 어떤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25만원 정도 되면 급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A급이나 B급 정도가 됩니다.

B+정도나 B급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이 정말 소프트쪽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값이면 한 50~70만원으로 A+로 사용하셔서 정말 그 분의 머리가 우리 순창농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랬을 적에 정말 강소농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의 어떤 B수준에 달하는 수당은 얼마나 좋은 강사분이 오실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감소를 시키지 마시고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A가 높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는 철학이 있다. 그분들의 나름대로 그런 분들의 강사 섭외를 하셔야지 싸다고 해서 강사섭외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한번 모시고 오실적에 모든사람들이 한번 1,000 ~2,000명 해서 한번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하십시요? 그래야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이지 좀 참고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요?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촌체재형가족농원에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올때부터 입소를 하면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농원이 10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자꾸 꾸며주고 해야 하지만 사실 공개입찰을 하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수입에 비례해서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지 좀 절약을 해서 왜 순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 투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해놓고 사실상 수입해봤자 한 2,000만원 들어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이중창도 안되네 공공요금 들어가고 조경수 관리하고 거의 금년같은 경우는 땡땡이가 되어 버립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좀 있었는데 옛날에 지으면서 5억원이상 들어서 지었는데 사실상 저도 안타깝고 해서 그 분들이 2중창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겠다.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넣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 더 안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고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어느정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 팔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팔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따져보니까 임대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대한 안들어 갈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중창 설치공사는 이것 땜질공사이거든요? 본 예산에 설계 하실적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조금 돈 들여서 지어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최소한의 어떤 5~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도 하고 짓고 했어야 하는데 자꾸 땜질식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부분인데 내년에도 언제 입찰을 합니까?

3월달에 합니다.

3월달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조경수, 전기요금,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돈들은 3월달까지 지불해 주시고 3월달 이후 부터는 계약조건을 하십시요? 예를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이 관리를 하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하는사람 따로 사는사람 따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돈들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금과찰벼단지가 농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제가 발언하는 의도는 지금 삭골시험포하고 금과찰벼단지를 효율적으로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소장님 혼자 들으시기엔 좀 그런데요. 앞으로 금과찰벼단지 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렸어요. 농정과소관인데 금과 찰벼단지 같은데는 평야지대이고 삭골시험포는 고랭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재배하실 적에 기능성 농작물이나 특산물을 재배하실 때 그쪽에 활용을 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임대보다는 우리가 원래 임대를 줄려고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찰벼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 목적대로 우리군에서 씌여지길 바라는데 원래 찰벼 단지가 8.7ha정도 되면 26,000평이 넘거든요. 재배면적이 그래서 수도작으로 재배하였을 경우에는 거의 6,000만원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미 임대로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찰벼단지를 시험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와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계시면 그쪽에 같이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잘 전달 하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세부사업별 사업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만이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업무 연찬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면서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2013년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농업인대학졸업생 평생교육참가보상비 76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특별교육 2,000만원, 생활개선회육성 5,755만원, 임예민 위원께서 청사주변 법면보완공사 5,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심사보류 되었던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