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도 세입·예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세계시민사회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이상 간부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용환 공연팀장 배기식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요구하는 세출예산은 11억 6,781만원으로 2012년도 10억 1,296만 8,000원에 대비하여 1억 5,4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 조성사업이 9억 251만 3,000원으로 1억 5,5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간에서 해운대관광공연문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오페라 해운대 제작사업 행사 실비보상금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으로 청사시설 관리의 자산취득비와 공연시설 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5,829만 7,000원으로 4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인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억 700만원을 요구하여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전지출의 전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 조성에 있어서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4억 6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관리에 3억 4,355만 9,000원을, 공연시설관리에 1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각각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계획한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해운대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니까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합회에 뭐 때문에 납부합니까? 연회비를.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에서는 연회비 1년에 350만원 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혜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한문예 지원금, 문화회관 재단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운대 오페라 제작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감사 때 잠시 지적한바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작하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제작하려면, 부산시에서도 30억짜리 공모를 하고 있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1억이라 하면 자체 제작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공연 하는 직원이 성악을 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출자, 작곡자 전부다 섭외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한 번 해보고 그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뮤지컬로 고액경비를 들여 크게 해볼 생각인데, 지금은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1억을 하고, 2014년에는 더 키울 거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게 성공을 하면, 맘마미아 이런 뮤지컬도 성황리에 끝이 나면 계속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경우 더 크게 뮤지컬도 해 보고, 성공보다는 연극이나 발레나 소규모적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좋은 기획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기획공연 TV광고료 해가지고 1,000만원씩 2회 나가는데, 어디에 광고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 ‘백성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12월18일부터 30일까지 공연 계획 중인데, 그런 큰 공연을 할 적에 TV광고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에 광고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MBC 방송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012년도는 연말에 큰 공연을 앞두고 MBC에 의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큰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통 1회 방송국에 하는데 1,000만원 정도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문화강좌 발표회 참여자보상금이 있는데 참여수강생 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있는데, 200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보상금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것도 12월12일 날 문화강좌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9개 과목에 16개 강좌를 수강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2월12일 날 발표를 하는데, 9개 과목 16개 단체에서 최소한의 참가하는 사람들...
상기
이상기위원
기념품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기념품은 아니고, 점심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한 단체당 10만원씩 돌아가죠.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네 번째에 청사종합안내 촉지도 450만원 되어 있는데, 촉지도가 무엇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장애인 종합지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지도라고 보면 되죠. 시각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문화회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촉지, 손으로 만져가지고 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2,000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범용 실시설비 유지비 해가지고 5,440만원에 대한 8% 해가지고 478만 8,000원이 지출되는데, 계속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CCTV 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연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총 카메라의 8%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편성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느냐 아니면 편성을 해 가지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편성만 해 놔놓고 고장 났을 때만 수리하고 매달 나가는 건 없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어제 기획을 보니까 매달...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CCTV라는 게 전에 보니까 재난안전과에도 연 계약을 해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돈을 주더라고 보니까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우리는 청사관리에서 23대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적에 자체 수리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 쓰면 남겠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1,000만원이 매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다 했거든요. 고장 났을 때 그에 대한 부품비를 청구해서 수리를 해야지 CCTV라는 건 메인텐스할 필요가 없거든요.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카메라를 교체만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삭감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그냥 놔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청기가 있는데 70만원 1대 있습니다. 보청기 이거는 대여해 주는 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거는 청각장애자를 위한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처음 비치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설명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9월 달에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드림 페스티벌 해가지고 장애인 자체에서, 그런데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우리도 시민촉진단하고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청기라 하면 보통 귀에 듣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예비용으로 1대 정도는 갖춰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문화회관이 개관되어 한참 됐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가 많았다든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장애인공연이 여태까지는 문화회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림 페스티벌 해가지고 장애인공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때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린, 설명 자료에도 있지마는 부산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서 이 정도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느냐? 이런 정도는 갖춰주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0만원이면 하나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1대.
상기
이상기위원
두 명 오면 한사람밖에 못 빌려주겠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상기
이상기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처럼 보청기를 다 끼고 오죠. 오는데 혹시나 잃어버리고 오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1대 정도는 예비로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사실은 이거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설에서는 갖춰야 될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 안 갖춰져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관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보청기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청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용품에 가까울 정도로 안경처럼 개인한테 적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사용자들도 몇 번씩 이걸 조정하고 마치 틀니를 맞추듯 교정이 계속 필요해서 자기한테 최적화되는 형태의 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제 생각에 보청기를 1대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 최적화되지 않은 보청기를 끼면 두통이 온다든지 오히려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청기말고 일반인들도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외장형으로 잘 들리게 하는, 청취를 확대해 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15만원, 2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차라리 여러 대 구비하는 게 어떨까, 법적인 강제사항이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노인행사 같은 경우에도 안내문 하나 붙여놓으면 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맞지, 보청기는 공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돋보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조금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의무사항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 구비하시되 실질적으로 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들을 내년에 또 올리십시오. 아까 장애인공연이 이번에 처음 했다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한때 유행 때문에 문화회관 외관이 조금 경직되고 차가운 모습이거든요. 일단 커튼월 방식으로 유리가 전면에 있고 바닥에 인조대리석 같은 화강석이 깔려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면 왼측 부분에 공원 조성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공공건물, 특히 문화를 관장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의 마당들도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페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개발한다고 개발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스토리텔링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이야기를 넋두리하는 카페나 펍(Pub) 같은 게 200만개 내지 300만개 정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누구든지 나와서 순서를 맞추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들 나온 게 ‘나니아 연대기’를 쓴 C. S. 루이스라든지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같은 사람이 거기서 등장해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넋두리들이 문학작품화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스토리텔링 기반이 현재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문학으로서 작품이 나와져야 그 작품에 기반 해서 희곡 대본이 나오고 대본에 기반 해서 작곡이 이루어지고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언제까지 이 역할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걸 갖추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보면 도시가 아주 작고 외진 곳에 있어도 그 도시에서 생산되거나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가 많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나 카르멘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있는 세비아라는 아주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그 도시는 그 작품에 의해서 알려지고 이런 거거든요. 오페라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라서...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 말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산이 되어야 우리가 제작...
덕헌
화덕헌위원
준비는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연출자 제작자 이런 거는 1월 달에 예산확보 후에 해야지 예산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섭외하기가 그거해서, 지금은 신라대 정영자교수님 시나리오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이야 의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작품부분을 행정이나 의회가 그다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관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페라 해운대’ 이러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장산국에...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을 드리면 제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의 내용들이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가야지 우리의 취지를 살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관변화 되어 가면 완전히 작품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고 거대담론보다는 아주 사소한 사랑이야기, 아주 지역적인 이야기에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게 하나의 감동을 줄 때 자연스럽게 지역이나 스토리텔링으로 파급될 수 있는데,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나 내용들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원도 계시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오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가운데 어느 정도 기획은 끝나셨고 시나리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프로모션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한 많은 비용도 수반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제일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해운대에는 스토리텔링 할 게 많습니다. 최치원, 황옥공주도 청사포 망부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는 부산시인문인협회의 정영자교수님 장산국 창극시극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산옥이가 아들 10명 딸 10명 낳아 잘 살았다는...
상희
이상희위원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프로모션과 홍보 쪽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장기추진계획이 있고 향후 운영방향이 있고 공연 세부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작에 대한 1억원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연출자, 작가, 배우들 섭외하신다는 거고, 실제로 제작이 되었을 때 공연을 7월17일부터 22일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이걸 알립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홍보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프로모션, 홍보 같이 들어가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역거점 기업들에게도 프로모션을 할 계획이고요. 홍보는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공연 세부계획에 보면 연습 및 리허설 등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3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가지고, 홍보는 공연협찬 받을 후원사가 있는지, 제휴업체도 프로모션 계획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협찬도 받아내고, 세부적으로 홍보계획은 따로 세워야죠.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고 하기엔 시간도 별로 없고요. 7월에 막이 올라가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건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위원님, 우리가 나눠준 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공연 세부계획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와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작비용은 들어가 있는데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억에 홍보계획까지...
상희
이상희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따로 하려니까 그거 한 것 같아서 같이 묶어가지고 1억으로 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1억원 안에 홍보비용, 프로모션 비용, 기획부터 전체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홍보는 자료수집에서 인쇄물 제작, 보도자료, 방송 및 인터뷰, 케이블TV 스팟, 잡지 및 신문광고 이런 식으로 홍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1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적은 비용이네요. 오페라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보려고 우리 직원이 성악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하면 예산 자체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1억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효율성을 따져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리만 보는 경우도 혹여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작단계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시민들 나아가서는 좀 더 잘 된 작품이라면 전국에까지 널리 알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정도 밖에 안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작도 제작이지만 프로모션도 같이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예안을 증액시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강사도 종류가 있네요, 종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강사도 두 부류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고급난이도에 의해서 특별강사는 5만원인데요. 한국무용 고급반에서 5만원, 피아노가곡교실에 전문가가 출강하기 때문에, 대학 강사가 출강하기 때문에 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급반 강사는 5만원이고, 그러면 특별강사인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강사는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특별강사를 두 가지로 시간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강사는 어떤 반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일반강사는 9개 과목 강사 중에 일반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보조강사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보조강사는 가곡교실에 와서 피아노만 해주는...
상희
이상희위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지만 문화회관 아카데미말고요. 일반 아카데미에서도 고급반하고 초급반, 중급반 강사님들의 그게 다릅니까? 물론 커리어에 따라 구분되지만 초급반이라고 해서 시급이 낮고 고급반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급이 높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초급반, 중급반은 같은데 특별반만, 대학 출강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강사라고 해가지고 조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대학출강 시간강사 비용보다도 높습니다. 시급이, 현재 대학에 수강하시는 일반 시간강사보다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강사나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보조역할이라고 하니까 급이 낮을 수 있다고 해서 2만 5,000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반강사·특별강사의 기준 자체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강사는 대학 출강 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 나가는 시급과 맞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에서 특별강사라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무대장비 구입 중에서 현재는 공연장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조명 쭉 나왔는데 이거는 해마다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부족분이나 보충부분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공연장 무선마이크요?
상희
이상희위원
물품취득비에 세 가지 나와 있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운대문화회관 공연장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공연장 무선마이크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가 된 부분, 12월31일까지만 이 주파수대로 쓰고, 주파수라 하는 게 대역입니다. 그게 내년 1월1일부터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쓰면 과태료 부과대상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다 교체해야 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교체를 안 하면 혼선도 있고 잡음이 있어가지고 콘서트나 뮤지컬 할 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면대는 뭡니까? 60개라고 돼 있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현재 악보를 보는 건데, 그게 나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식으로 해서 접고 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손을 다쳐요. 나사 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쓰는 데는 없다. 바꿔주라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전면 다 교체하는 거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60개. 8만원씩,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계획 주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수준 높은 공연문화예술을 창출한다고 했는데요. 공연 내용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공연 전반을 진행하는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페라 해운대도 마찬가지겠고, 앞으로 문화회관에서 강연회나 이런 거와 달리 그리고 구청 행사와 달리 공연행사일 경우에는 식전에 내빈소개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식전의 내빈소개를 공연 뒤로 미뤄야 돼요. 이거는 공연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청중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인사를 출연진들과 같이 인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서서 교류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진짜 수준 높은 공연문화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연내용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번 장애인 공연 때도 앞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내빈축사가 이어지니까 출연진들한테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가버리거든요. 공연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다 빠져나가버리면, 이게 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다르니까 제가 행정지원과에 대해 나중에 주문을 할 건데 적어도 문화회관에서 문화공연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보십시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공연 측하고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빈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뒤로 뺀다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의 힘으로는...
덕헌
화덕헌위원
직을 걸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주최 측이 문화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관 쪽이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주최측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촬영이나 녹음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관장한다 말입니다. 격조 있는 공연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이 또한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밀리고 있고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철하십시오. 제가 올해 지켜볼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연장 무선마이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몇 년 된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007년도 문화회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30일 개관한 이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성운
홍성운위원
바꿀 시기는 됐긴 됐네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가지고, 몇 헤르츠 그런 게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40MHz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바뀌는 거는 925에서 932MHz로 주파수가 바뀝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기존 사용하고 무선마이크에다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건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전혀 안 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고운홀 무대조명콘솔 외 2종 해놨는데, 작년에 바꾼 건 뭐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음향이고요. 이거는 조명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 해운홀 디지털 믹싱콘솔 하나 7,000만원 했고, 고운홀 무대조명 봉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구입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2011년도에 해운홀 조명콘솔로 바꿨고요. 2012년도에 해운홀 고운홀 음향조명. 그러니까 해운홀 고운홀 음향이 바뀌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 무대조명하고 디지털 믹싱콘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음향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조명.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도 무대조명을 보강한다 해가지고 2,000만원을...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러니까요. 해운홀, 고운홀이 있는데 음향 콘솔 두 개, 조명 콘솔 두 개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3개는 다 되었고, 조명콘솔만 하면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운홀에 무대조명을 10대 보강했다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고운홀 무대조명입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도 이해가 안 돼 적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운홀, 고운홀 두 개 중에서 작년에 7000만원 주고 바꾼 게 해운홀 믹싱콘솔하고 고운홀 믹싱콘솔. 음향 쪽이고요. 두 개 바꾼 게,
성운
홍성운위원
음향이 아니고 무대조명 콘솔을 10대 교환한다고 했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거는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좌우지간 이번에 고운홀 이걸 해 주면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상기
이상기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70만원 해서 2회인데, 신시가지나 해운대나 물 사정은 좋다고 보고, 가정에도 보면 물탱크 있는 걸 세균덩어리라 해가지고 다 직결을 합니다. 우리도 칙결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 덩어리가 계속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면 세균을 그냥 먹는데, 요즘에 물 끊기는 날이 없습니다. 옛날에 끊길 때 물탱크가 필요했지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 2회로 7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런데 문화회관에는 저수조 112톤, 고가수조 23톤 해가지고 총 135톤 저수조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꼭 그게 필요한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건데 수도법 제21조에 보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축법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회관에 대한 큰 지식이 없어서 딴 거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비싼 마이크를 새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 있던 거는 7～8년 쓰고 이번에 좋은 마이크로 바꾸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잘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크는 처음 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무선마이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쓰면 혼선도 있고 잡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게 몇 년 정도 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0년 정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안됐지만...
병주
윤병주위원
7년간 아직 한 번도 구입을 안했습니까? 보수해서 쓰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사용을 잘못하면 바꿀 수 있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을 4대 때 지었거든요. 짓다가 추가예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투자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재 공연비라든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이 1년 총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벌어서 충당하는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0억인데 수입을 3억 정도 잡습니다. 현재 센텀시티나 벡스코에 너무 좋은 공연장들이 6개 정도, 2011년도 2개, 2012년도 4개. 특히 오디트리움 저런 거는 4,000석이 되거든요. 동서대학교에서는 한 소형아트센터 이런 거는 1,000석이 되고, KNN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센텀으로 좋은 공연은 그쪽으로 다 가고요. 우리 문화회관에는, 고운홀은 공연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있다시피 하는데도 해운홀에 뮤지컬 같은 게 들어와야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벡스코 쪽으로 좋은 공연은 다가고 문화회관에는 소형공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갈수록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너무 투자해서, 불과 몇 년 안됐는데 자꾸 수입이 떨어진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을 때도 어렵게 해서 했는데 그게 불과 7년만에 자꾸 떨어진다고 보면, 어쨌든 운영을 해서 수입이 창출되어서 50%라도 충당이 되어야 살림살이가,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하는 거는 뭔가 축소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수입을 창출시키고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자꾸 딴 데 여러 군데 해가지고 떨어진다 이래 나오면 진짜 김빠지는 얘깁니다. 지금 문화회관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개인이 한다고 보면 뭔가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진짜 세금 소비시키는 거고 축 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금도 올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강사수당에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강사비를 같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초·중·고급반의 강사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초급반에 대학강사가 와서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강사가 고급반에서 1년 동안 하다가 초급반이나 중급반에 필요해서 다시 내려가서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조강사는 원래 강사가 있으면서 보조로 들어가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초급, 중급, 고급반에 강사를 차등을 둬서 강사비용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장님께 한두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페라 해운대제작 관련해서 새로 부임하신 관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고 해운대구에서도 이런 오페라사업을 통해서 해운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덕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연 전 내빈소개 문제, 2개월 전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방일간지에도 보도가 한번 되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저도 정무직, 정치인입니다마는 행사 전에 관객이나 연기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객이나 연기자는 뒤로 하고 정치인들, 선출직들 소개하고 내빈소개 하다보니까 시간이 할애되고, 특히, 해운대 오페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정치인들 소개도 중요하지만 관객을 생각해서 화덕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오페라공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대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는 구하지만 어렵지만 오페라 부분은...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장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이라도 관객을 생각하고 공연 연기자를 생각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필요할 부분이 생기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있는 기획관광행정위원들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문사회자본 김철우 평생학습팀장 김현관 생활체육팀장 문병국 자원봉사팀장 김윤정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310만 4,000원 증액된 40억 7,143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별 예산내역입니다.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582만 7,000원과 총 6개 분야의 정책사업비 39억 7,560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23만 5,000원 감액된 9,582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세계시민사회 조성은 2013년도부터 인문학도시 조성과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린부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60만 8,000원 증액된 4억 97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의 조화로운 연계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성인문예교육 지원을 위하여 7,392만원 증액된 5억 6,70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은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과 재송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립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2억 29만원 증액된 18억 9,66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선진도시환경 조성은 주거지이면도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1,480만원 증액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은 갈맷길 보수와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9,196만 9,000원 증액된 6억 8,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자원봉사 명품도시 경영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국·시비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124만 8,000원 감액된 3억 8,72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10분 이내 질의하시고 잔여시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계획을 보니까 해운대 품성높이기, 해운대품격높이기 선진학습, 명품도시 조성! 좋은 거는 다 시민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무래도 많이...
상기
이상기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07 민간이전에 보면 골목길 인문학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골목길 인문학 로드조성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해운대지역에 인문학골목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반송지역에 골목길 인문학을 위한 기반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인문학 관련 개인이나 단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나 안 그러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문학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심사해서 합당한 게 있으면 이전시켜 주려고,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골목길을 붙이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은 강당 중심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보면 감천마을이라든지 벽화 그리고 마을에 대한 유례라든지 전통 그런 걸 내세워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지역도 반송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상권 살리기 저자거리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반송1동에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자리에 시민 공모를 받아가지고 북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 사업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도 보면 인문학 어울마당과 인문학 콘서트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운영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문학에 대한 조례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또 의지를 대외에 나타낼 수 있고 주민들 참여라든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뒷받침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울마당 콘서트에 대해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문학 어울마당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립된 계획이 아니고, 우선 달맞이에 있는 어울마당이 연중 사용하는 횟수도 적고 그런 상태여서 달맞이 어울마당을 인문학 활동공간으로 지원하고, 인문학 관련 콘서트라든지 그런 걸 개최해서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권역별로 대천공원이라든지 달맞이 어울마당, 재송동 초록공원이라든지 반송에 있는 체육공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어울마당을 개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달맞이에 있는 어울마당을 인문학을 활성화시키는 거점으로 삼을지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 콘서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덱스 형식으로 야간에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을 바꿀 한 권의 책해서 ‘240만원×2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책에서 구정에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구민들이 그런 책을 선정해가지고 누구나 다 함께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전문가가 구정에 도입할 수 있는 시책을 발췌해서 발표를 하는 등, 또 공무원,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중 2회 정도.
상기
이상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40만원씩 해가지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1회에 240만원은 발제자하고 책 저자를 초청하든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고 다른 행사비는 구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책에서 구정에 도입되는 아이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빅데이터 혁명’이라는 책을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도입할 방한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좋은 책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구정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제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 그러므로 해서 책을 익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용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사회적자본 증진 시책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건데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대한 사회적자본에 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사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을 보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사회적자본 증진 영역별 사업추진 ‘100만원×10개 기관’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산출기초상 10개 기관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10개 기관을 한다는 것 보다는, 사회적자본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참여 형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신뢰사회라든지 협력사회라든지 소통하는 사회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각 과제별로, 이것도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양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든지 일괄로 하든지, 기관은 정해지지 않고 서너 개 단체가 될 수고 있고, 이런 거는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행사운영비에 선진도시 사회적자본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초청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강의하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 계획은 내년 하반기 9～10월쯤에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이런 사회적자본 증진운동을 펼쳐보고 하반기쯤에는 국내나 외국에, 선진국의 실천적 전문가들을 일부 초청하고 또 국내의 전문가, 국내에도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광역시로는 대전이 있고 해운대, 두 곳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저희들도 외국 선진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현재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방문해 가지고 배워오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강사료가 14명이고, 항공료가 10명이면, 10명은 멀리 있는 분을 초청하고 4명은 국내에서 초청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국외는 많이 초청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명에 2,000만원 해놨는데,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외국 초청에 따른 항공료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면서 핀란드에 교환 교수로가 있는 분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분들도 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사회적자본을 축적해 나간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또 단체들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국내에서 한번 토론해보는 계기도 삼고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전계획은 많이 수립해 놨겠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세계시민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는 주로 부서 내부운영에 포함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파견공무원들 수당, 여비 정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시민대학 운영이라든지 인문학 관련 강좌라든지 강의 개최, 그다음에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시민교육이라든지 인문학과 사회적자본 포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거는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선진도시와 사회적자본 교류 있습니다. 항공료가 200만원씩 10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적자본이 상당히 축적된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유럽국가라든지 미국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유럽 쪽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활동가들을 일부 초청하고, 저희들도 그 나라에 가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비를 우선 편성했는데, 이 10명은 계획상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 보면 통역료가 있습니다. 통역료는 우리 구청직원 중에서도 일어, 중국어, 영어 통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통역료를 줘가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잠시 간단한 거 하는 정도는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교재라든지 번역 또 현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동시통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18개동의 어느 단체에 다 줍니까? 아니면 동에 줍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동에 다 줍니다. 지난번 지역안전 조례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동네마다 활동하는 단체가 청년회에서 하는 데고 있고 해병전우회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여러 단체가 결합 형태로 방범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할 때 마다 간식비조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언제부터 이런 운영비가 지급됐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원된 것은 20여년 안 되었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바르게살기 위원장하면서도 이런 간식비나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직접 단체로 주지 않고 이게 활동하는데 활동한...
성운
홍성운위원
활동하는데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해가지고 동에다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는 동에서 활동하는 대로 추후에 정산 형태로 해가지고 간식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동에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린부산운동 추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8개동에 100만원씩 있네요. 이것도 동에 내려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동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처음입니다. 그린부산운동 이것은 부산시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린부산운동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라든지 투입이, 늘푸른과에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부산의 주민참여 운동으로 하는 게 점수를 많이 받는데 동에다 저희들이 무조건 꽃밭을 조성해라, 녹지를 조성해라 이야기를 해서는 사실상 효과는 없고,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도록 동에다 일괄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 더 참여분위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한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개 권역에 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전체 권역별로는 우동지역하고 반여·재송지역을 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1동이라든지 재송1동, 반여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반여, 영진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권력별로 2개 권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섯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학부모아카데미 강사료 50만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우리동네 명사초청 강연회 30만원 있습니다. 강사료가 5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이고 30만원은 어떻게 해서 30만원 주고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학부모아카데미는 문화회관하고 좌2동 하고 두 군데서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강좌수도 많고 전문성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책정했고, 우리동네 명사초청 강연은 우선적으로 30만원 지원을 하고, 일부 강사료가 높을 경우에는 동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우리동네 강연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강사 성격에 따라 높낮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동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부산여성회에서 운영하고 또 반송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성회요? 여성회에서 한다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가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성운
홍성운위원
여성회 해운대지부에서는 뭐합니까? 사무실이 반여3동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1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보통 단기로 사업이 끝나면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의미있는 사업인데 계속 연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현재 단계적으로는 이게 단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 방과후 영어교실 100만원씩 33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도 지원을 안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계층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방과후에 학교를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고, 또 방학기간 중에 경성대학교 평생학습관에 위탁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시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로 해서 1인당 한 달에 3만원 지원합니까? 학비를.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저소득층에 나간 돈이 보니까 구비에서 나가는 돈인 것 같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전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정하지 않고.
성운
홍성운위원
일반학생도 저소득층을 줄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 학교가 방과 후에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밑에 보면 글로벌자원봉사 명품도시 경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자원봉사팀에서 전담하는 해운대구 전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예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하고 포괄적으로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가 있는데 거의다 구비네요?
사업비 같은 게 저희 구비가 많고, 인건비 같은 게 국가에서 매칭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별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걸로 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66페이지 보시면 동별 자원봉사 특화사업 및 경진대회 운영. 300만원씩 18개동인데, 이거도 동으로 내려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동의 자원봉사, 각급 참여단체. 그 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작년보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지원 내시가 금년보다 삭감되어서 내시가 되었는데, 현재 1차 내시된 대로 예산에 반영되었고 매칭비에 맞춰 반영이 되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들이 보면 중간에서 변경되어 추가로 될 수도 있고 해서 내시된 대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자 보험은 몇 시간부터 들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연간 1회 이상 하게 하면 가입대상이 되는데, 실제 등록인원은 8만명 되는데 실제 수혜인원은 4, 5만명 됩니다. 반 정도는 안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부터 3일 한 사람보다 하루한 사람을 먼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성인지예산서 받은 걸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아카데미에 남성교육자 수혜자를 늘이겠다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어디요?
덕헌
화덕헌위원
성인지예산에 보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늘배움아카데미 참여자수가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으므로 남성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 예산 적용되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늘배움아카데미를 주간에 하다보니까 참여 비율이 7:3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주간에, 그래서 앞으로 남녀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면 이런 걸 앞으로 야간에도 개최를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성별로 균형있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보기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균형을 이룬다는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늘배움아카데미 강연 사업을 하는 거 여론을 따져보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 남여간의 교육편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아마도 우리 세대나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집안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여성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돼요. 그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개념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부서 뿐만 아니고 또 우리해운대구뿐만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성인지예산 제출되었는데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다, 사회적자본이다 이렇게 엄청난 개념을 제출하시지만 정작 국가의 시책과 정책으로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제시된 이런 개념에 대한 파악도 안 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뻥을 치는 것 같거든요. 누가 인문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자본을 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인문학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이나 단위사업 좋습니다. 세부사업 명에 다 인문학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골목길이야기 발굴이라든지 골목길 이야기라든지 골목길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학’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총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큰 단위를 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과장해서 사업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해설사 양성교육인데, 인문학이라는 게 관광해설사 이런 것과 다르거든요. 관광해설사는 어떤 지점에 관광에 대한 기초자료나 딱 정해진 내용들을 숙지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그냥 그대로 잘 진술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숲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이라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명칭은 인문학해설사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양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가 먼저 제출되다 보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곽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명칭 부분이나 이런 거는 실행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덕헌
화덕헌위원
책 읽는 도시 해운대, 행사운영비로 ‘구정을 바꿀 한권의 책’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독서 토론회 형태로 할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정은 누가 바꾸게 되는 겁니까? 구정을 바꾸는 주체는 딱 봐서는 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간부회의 이런 걸을 통해서 구정이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민들 연관된 행사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들이 책을 읽는 독서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그런 아이디어 아이템을 주민들도 개진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이거는 우리가 아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논할만한 준비태세가 안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정을 바꿀 한권의 책’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그러려면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사들이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하면 하급공무원들 참여하고 고급공무원들은 뒷짐지고 별로 참여들을 안 해요. 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사회에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들을 개선하는 거, 시정하는 것과 관련된 행사가 우리 5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어요. 여기는 잘못된 용어, 예를 들면 병신이라든지 귀머거리, 봉사, 절뚝발이 이런 표현들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 그런 사소한 것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해설하는 행사에 고위간부가 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장애인 여러분들도 이제 힘을 내어서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장애가 없는 사람을 과장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비장애인, 정상인.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장애인식개선 교육하는데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간부들이, 그러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지향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주민들 모아서 행사 진행하고 강사 불러서 강사하고, 인사만 하고 가고 간부들은 안 들어요. 뭘 해도,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행사성격이 안 맞습니다. 사회적자본 증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공무원이 5명 정도 참여하게 되겠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거기는 공무원이 2명 참여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장 참여해야겠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안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부구청장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안합니다. 담당국장하고 과장만 참여하고 외부전문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용역, 용역 발주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 통과되면 기초자료를 하고 용역하는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빨리 시작을 할 겁니다.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덕헌
화덕헌위원
언제? 대충 잡는 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발주는 2월중이나 3월초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월 초에 발주하고 사전조사하고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용역결과는 8월말경이나 9월초 쯤 나와야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밑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OECD선진도시와 사회적자본 교류 같은 경우 우리가 초대하는 형식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에, 초청 형식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거는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9월, 10월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준비태세가 안 갖춰져 있는데 이거 통과되었다고 벌써... 우리가 교류할 만한 알맹이가 없는데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겠다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아직까지 불모지와 같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운대구를 사회적자본과 관련해서 2 3년 정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사례가 생기겠죠. 우리 사례가 생기면 우리보다 앞선 사례가 있는 나라들을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대한 현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우리 방안 또 외국의 선진사례를 함께 논의하는 토론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전시성 행정이라고 제가 지적하면서 계속 이 조례를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회적자본이라는 이런 거창한 개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질 영역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섣불리 OECD선진도시들 사례를 수집하고 불러들여서 자본을 교류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15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민경보로 이번에 편성된 것은,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 명의로 지급되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전체 금액을 연도에 민간이전 해줬다가 나중에 결과를 정산 하는 걸로, 절차만 번거롭기만 해서 이번에 일괄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이전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문학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는 행사비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인문학만 표시되어 있는데 사회적자본이라 해서 새마을단체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강의도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새마을단체원을 대상으로 인문학 역량강화 워크숍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려하던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린부산운동,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부산시 시책사업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푸르게 가꾸자는 건데, 쌈지공원이라든지 나대지 이런 데에 화초를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초화를 심거나 이런 것을 권장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기존에 단체들이 초화식재를 늘 해오고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됩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 이름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유사하다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중복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뀐 겁니까?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군간 실태를 평가하고 구에서 어느 정도 기관장 관심도나 지원이 됐는가, 역할이 컸는지 이런 평가도 있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데 자체 기금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원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결국 이것도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단체에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린부산운동,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늘푸른과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푸른과에서 가로식재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분야,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늘푸른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덕헌
화덕헌위원
일반 주민이 아니라 동원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주민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지원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관변단체 회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들 때문에 동원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홈스테이 운영 홍보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필요하고, 금년 제작분을 내년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홈스테이 관련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관광안내소에 비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57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1,200만원 삭감됐는데, 평생학습관 운영되는 것하고 연동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맞춰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59페이지,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교우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방학기간 창의영어캠프 지원, 방과후 영어교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의 기획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교육지원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단계에서 우리가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 심사를 할 때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개입까지 포함해서 상정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천편일률적으로 영어 위주로 올라오는데, 물론 수요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과목별 기회균등이라든지 다양한 인성교육을 바라볼 때 다음에 할 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교육지원청에...
덕헌
화덕헌위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기획예산팀에 최초 편성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2억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 그렇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도서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3억이 들어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운대도서관에 지원된 게 매년 3억씩 지원됐고, 장서를 파악해봤을 때 법정 장서가 11만 7,000권 돼 있고, 금년말 기준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11만 5,000권,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도서관 도서가 근래에 구입한 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고가 지하로 안내려가 있습니다. 전체 열람할 수 있는 도서로 짜여져 있고,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서가가 모자라 열람실을 축소시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합의해서 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매년 2억씩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도서 장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금년에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1억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나 교육지원청 쪽으로 이전되는 돈이 3억 정도 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11만권 정도의 장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특기할만한 내용은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구포도서관과는 달리 빨간색이 장서고 파란색이 대출 숫자거든요. 압도적으로 대출량이 많은 도서관이에요. 대출이 많으니까 장서가 구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가에 책이 많이 없는 거죠. 대출되는 책들은 14일간 빌려가게 되고, 아무래도 인기 있는 책들을 많이 빌려가겠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을 하면서 도서구입비를 축소해서, 최초 편성부터 부서에서 적게 편성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도서구입비 만큼은 아주 직접적면서도 광범위한 사회기반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면 예년 기준으로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면 따질 여지가 있는데 부서에서 애초부터 줄여서 요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학교급식비 요청 부분이 강력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밥 먹는 것하고 책 읽는 것하고 전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2억이 지원되니까 추경 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만약에 예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액을 이쪽으로 돌려도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60페이지에 선진도시환경 조성 해가지고 161페이지로 가면 주거지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 58,000원×300개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도로변에 있는 전주라든지 배전함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반여1동에 설치했고, 금년에는 반송하고 재송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도시디자인과 사업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덕헌
화덕헌위원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에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원천적으로 부착방지를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면 청소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62페이지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에 17회째 맞는 전국초등학교 초청 축구대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1개 팀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전국에서 16개 초등학교 정도를 참여시켜서...
덕헌
화덕헌위원
행사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장산체육공원 부근으로 해서 여러 군데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결승전은 장산체육공원?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163페이지, 반송동 워터피아 조성 사업, 설명해 주시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반송지역에 레저시설이 없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앞으로 석대매립장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연계적으로 반송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장소는 석대 옹기골 돌아가는 데에 3,000여 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좋다고 나오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67페이지 1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2,000만원 삭감된 것 중에 상해보험료가 그동안 누적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국비 매칭비로...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우리가 상해보험료를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미 가입된 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매년 가입하는 것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왜 삭감됐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국비 지원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매칭되는 대로 맞춰놨고, 국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배정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되고 이런...
덕헌
화덕헌위원
보험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자 등록은 8만 1,000명으로 보고 금년에는 5만 1,0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 4만 3,000명 정도 가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입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8만 1,000명 돼 있어도 활동률로 따지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은 돼 있어도 연간 활동이 없는 분도 계시고, 활동률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1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KBS 부산시민대학 해운대특별강좌 운영비 지원 5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강좌를 하며 어느 정도 구민이 참석하는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장소는 문화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 1회 10강을 하게 되는데 주제는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강사 집중강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자들이 월 수강료도 부담합니다. 3만원에서 강의 정도에 따라 6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KBS하고 협약을 해서 전문교육으로 강연을 하는데 300명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상기
이상기위원
1인당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강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3만원에서 6만원, 강의 질하고 이런 걸 따져 본인들이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식이라 해놨는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 1회 10강을 운영하는 전체를 보조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참여가 300명 된다고요?
해운대구민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대부분 해운대구민이고, 자발적 신청자는 외부 주민도 있을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홍보는 KBS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문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지원은 우리가 하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전체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500, 나머지 수반되는 거는 KBS에서 대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 강의는 부담금도 있고 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강의의 질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반여 평생학습관하고 반송 평생학습관에 1,000만원씩 각각 편성됐는데, 평생학습관에 시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원래는 시비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 내시가 불투명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시가 안 되어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그렇게 매칭사업을 안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파악을 해서 보탬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원래 학자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된 사유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새마을단체장 명의로 지급되기도 하고 선정 과정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주관하는 데가 새마을지회기 때문에 연초에 민간이전을 시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타 구 사례를 봐도 대부분 전액 민간이전을 시키고 있고 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학자금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용어를 말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표기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장학금으로 계속 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지급할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시에서부터 인원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이 인원이 그해 교육에 참여하고, 가게 되면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지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오고 우리는 지출하고, 단계적으로 번잡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지회에 민간이전을 시켜서 연말에 결산을 받도록 이렇게...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사무관리비 201에 주민자치회 강사수당이 400만원씩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는 9,000만원이었는데 줄었네요. 7,2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도 시에서 내시될 때 강사수당을 가급적이면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의를 받는 수강생이 적어도 폐지를 못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운영이 부실한 프로그램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튼실한 프로그램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육성·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159페이지,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에 1억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800에서 9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 거는 행복나눔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민사회과에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참고로 부산시내에 8개 구·군이 4,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까지 지원하고 있고, 교육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늘 해운대구청이 지탄을 받습니다. 가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재정적으로 건실해 보이는데 해운대구청이 여태까지 급식비 지원에 소홀했다는 질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차상위가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은 차상위가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2억 5,000이 돼 있는데 그 업무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사회시민센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봉사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비상근까지 포함하면 7명,
상기
이상기위원
몇 평이나 되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10평 남짓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근무하는데 좁지는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무공간으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청사 건립을 해야 갈 수 있겠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62페이지, 제일 밑 민간이전에 보면 리틀야구단 육성이 전에는 2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인원이 20여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홍보도 많이 하고 대외로 알려지고 활성화되면서 인원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35명, 주말 취미반 25명 정도로 해서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를 보면 실제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 내용도 그렇고 구분이 안 가는데요. 인문학도시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과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업무의 고유영역이 나눠집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라든지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든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들에게 좀 더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산되고 나면 다시 센터로 이전해서, 종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센터에서 운영할 부분인데,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고,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구분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강의나 교육 같은 경우에 인문학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 양성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 중에 해설사로 할 만한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인문학도시의 기반시설이라기보다는 세계시민사회센터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추진체의 기반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인문학 전문가 양성을 통하고, 저희들이 골목길 인문학이라든지 인문학로더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려고 연계사업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강의 아닙니까? 올해에 한번 했었죠? 바닷가에서. 테드형 강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다른 건가요?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테드 강좌 같은데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인문학도시조성에 관한 업무의 영역이 어디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명세서를 보면서. 일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잘 안보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과장님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으시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나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시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기반이 잡히면 센터에 이전할 수 있는 나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인문학콘서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좌를 하게 됩니까, 테드형 강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작가라든지 인문학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희
이상희위원
청소년들한테 실효성 많을까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테덱스(TEDx)에는 작가들하고 뒤풀이 형식으로 대화를 나룰 수 있는 장이 마련 때문에 장점이 그런 형인데, 단시간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젊은 사람들이, 열정서 같은 것을 보면 대학생들은 찾아서 일부러 갑니다. KBS에서 하는 거,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갈 정도라고 홍보하고 다닐 정도의 그런 강좌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진행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인문학콘서트를 그런 형태를 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대중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획과 나름대로의 전략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해운대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대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해운대쪽에,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안 모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주자 쪽을 보면 많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도시도 다 서울 쪽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역에 남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좋은 행사도 필요하고,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테덱스(TEDx)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테덱스(TEDx) 해운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전문성을 빌리고 이래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위탁이라도 주시죠! 전문성을 빌리면,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테덱스(TEDx)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명칭을 위탁을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은 테덱스 해운대라는 고유명칭을, 형을 빌린다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원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정을 바꾼 한권의 책 같은 경우에, 제목도 아리송합니다. 상시적으로 독서토론회 같은 동아리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굳이 1년에 두차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자, 담당국장, 주민들이 같이 하는 형태로 토론회를 두 번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비예산사업으로 고전읽기운동이라든지 이미 계획서가 각 부서에 시달되어 각 부서나 글을 좋아하는 사람,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더 그런 게 활성화되어 야간에도 인문고전이라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과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심사, 구정에 좋은 이야기들 접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고, 이런 행사는 계속해서 할 수 없지만 상하반기 한번씩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동기부여는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의미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 식 정치의 성격이 너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토론회도 늘상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자본 용역비로 준비를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셨고요.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현상이나 상황과 실태,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만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범위도 넓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에 와 닿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려주고 함께하고 참여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어떠한 부분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선택해서 집중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방향을 다시 잡는 건 안 맞죠. 방향을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1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게 필요하고, 선진도시도 갔다 와야 되고 명사도 불러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방향을 맞추겠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좀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겠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추진을 한다는...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문 받고 선진지 갔다 오고 시책추진하고, 이렇게 상반기는 가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의 순서나 방향은...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자본의 증진이 필요하다는데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가 있는 중에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제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제시됐다고 해서 전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현상을 진단하는 자료들은 영구히, 구정에 바로 도입한다기보다는 영구적 자료로 필요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일의 순서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 파악하고, 전체 해운대구의 사회적자본 증진방향을 맞추겠다고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 예산들이 쭉 일괄 추진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상반기 동안에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일반적인 것만 상반기에 진행하고 용역 나와서 받아들일 부분만 계속 추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용역이 그 전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용역을 하지만 그게 전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수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극의 방향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그 만큼 소비되고 허비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관에서도 당연히 계획을 세울 때는 방향 설정이 먼저구요.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상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득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강사료 부분인데요. 152페이지에 사회적자본 명사초청 특강은 특별한 설명 없이 5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분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차례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적자본 명사초청 특강 부분은 앞으로 권역별로 학계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7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회 정도 되면, 수식어는 다르지만 앞에 명사초청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강사비로 나온 내역도 세 차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초청된 강사분들은 어느 정도 강사비가 나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보통 강의는 2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강좌는 1시간 정도로...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시간이 1시간이라 30만원을 책정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2시간 정도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오셨을 때 50만원이 안 되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딱 50만원 기준치로 다 나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정액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고료나 다 포함되어서 50만원까지가 최고의 지급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강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으면, 강사지급 기준표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려운 강사를 초청하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제성보다는 운용한다는 뜻이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사회적자본 명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계신 거예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1인당 전체 총액기준으로 해서 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강사료라든지 체재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인당 기준을 했을 때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기준표에는 가급입니까, 가급도 아닌데요? 여기 있는 예외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서울 같은 데서 초청강사 같은 경우는 기준강사료도 있지만, 교통비, 일비, 출장비를 포함하고, 원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강의하는 성격에 따라 차등으로 줄 수 있는... 평균이 70만원선이라는 것이지 강사에 따라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평균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차후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위에 세계시민사회과 예산액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 이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다른 거하고 매칭이 많이 되지 않고 구비를 많이 쓰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구정방침에 의해 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구비를 들여야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세계시민사회과가 해운대구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과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유사한 업무는 전국에서 한다고 봅니다. 해운대가 특별하게 ‘세계시민사회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병주
윤병주위원
인문학도시, 너무 앞서가고 있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 가야지... 전부 처음 하는 건데, 구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가 예산이 모자라서, 급한 것도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못한다는 실정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세월이 오래 가야 정상적으로 될 것인데, 먼저 시작해서 간다는 것은, 해운대구가 세계시민사회과를 통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앞서나가는 것도 좋은데, 예산 문제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과를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해운대구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든 산발적으로 하는 일이고,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보나 지역적 특성으로 보나 앞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데에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세계시민과가 해운대 여러 과 중에서 제일 선임 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직제 상에서는 선임 과는 아닙니다마는 대 주민접촉 관계라든지 대 주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국한돼 있는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국비·시비를 매칭해야만 사업을 하기가 좋고, 과장님께서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로 전부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나...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금년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갈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도 있고... 해마다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추산되는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참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줄여서 적게 하면서 차츰 차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것보다 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단위 항목별로 봐서는 몇 가지 되지 않고요. 예산상으로는 특별히 올해 한 군데 모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 구만 하다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국비하고 똑같이 매칭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충분히 위원님의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사업은 사무분장에 분류가 있을 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의 지원체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인문학이나 사회적자본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단위사업별로 또 국비공모사업 이런 데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올라온 게 33억 6,000만원, 구비가 지원되는데, 국비·시비가 아예 안 되잖아요. 다른 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국비·시비 매칭되어 가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별다르게 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예산을 줄여서 적게 시작해서 앞으로 크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현재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가야 되지 않나, 예산을 깎으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다고 보고요. 이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회적자본 증진 용역비 3,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추정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일반적으로 용역에 표준품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난이도라든지 과업지시 형태라든지 여러 형태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용역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연구과제는 확정돼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신라대 교수분한테...
준식
최준식위원장
용역이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잖습니까. 연구용역은 예외가 있습니까?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이. 3,000만원이 연구용역비인데, 이걸 분할해서 용역을 1회 2회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인데 예산이 3,000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입찰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전문 용역기관에...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런 걸 해운대구에서 전자입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대학이나 기타 각 대학의 연구소에 의뢰할 때 전자입찰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미쳐 그 부분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후 회의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62페이지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라고 있습니다. 주관 단체는 해운대구가 됩니까, 축구협회가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최는 해운대구가 되고 주관은 해운대구체육회.
준식
최준식위원장
여기 참여단체는 초등학교 몇 개 팀이 참여를 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금년에 12개 학교에서 참여를 했고, 올해는 16개 팀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선수만 400, 500명...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임원진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구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치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경제적 차원보다는 학교엘리트 체육의 육성·발전차원이고 해운대를 홍보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태줘야 되는 입장이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개최시기는 언제 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1월 중순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축구협회와 협의가 됐습니까, 1월에 하다보니까, 물론 부산 계절이 따뜻하다고 했는데 부산도 상당히 겨울에 춥습니다. 축구시합을 하면 잘 안 열리는데, 장산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리는데 추운데 축구시합이 열리니까 엄청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어른들도 지켜보기 힘들고 아이들도 더 춥겠죠. 굳이 1월 달에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뜻한 계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따뜻한 계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인 축구대회들이 많고, 앞으로 학교체육도 주중에 못하고 주말에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저희들은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방학기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첫해부터 시기를...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제 드레곤보트대회 지원,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계속 해 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MBC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개최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MBC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주최를...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는 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해운대구에서는 수영강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해운대 홍보효과도 있고, 그 당시 해운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개최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취지가 그래서 일부 홍보비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개·폐회식에 우리 의회에서 참여한 분이 어느 분이 계십니까, 2012년도에도 대회가 치러줬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폐회식에는 금년에는 청장님이 출타중이라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고 의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6억 5,774만 6,000원보다 2억 4,350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24만 8,000원이며, 세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01억 7,993만 7,000원보다 1억 8,852만 5,000원 증액된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총계 112억 6,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세출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이마트주차장 재산임대수입 5,125만 9,000원, 15개소 공영주차장·주거지주차장·소규모공동주차장 사업수입으로 16억 2,663만 2,000원, 공공예금 연간 이자수입으로 1억 1,856만원, 결산잉여금·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49억 4,525만 1,000원, 주정차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25억 2,408만원, 체납세 등 과년도수입은 10억 9,008만원, 시·도보조금 1,260만원 등 총 세입예산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세입을 전망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1,131만 4,000원, 선진교통문화 조성 3억 1,635만 5,000원, 지역교통안전관리 2억,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2억 5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8,815만 1,000원, 기본경비 9,382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1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에 5억 32만 8,000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54억 7,040만 9,000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1억 6,500만원, 주차장건설 및 관리 32억 7,666만 6,000원, 인력운영비 9억 1,321만 9,000원, 기본경비 4,284만원, 특별회계는 총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면도로소통 시범사업비, 고정식CCTV 설치 예산,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자전거 시설물 설치,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주민 편의시설과 주차장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36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2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활용 교통해소 시범사업 1식 돼 있는데, 롯데아파트에서 우2동 신시가지고가도로 밑 주거지주차장 1.3km 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해운대는 도로가 주말 되면 상당히 막힙니다.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 과에서는 본 도로가 막히면 이면도로로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교통올림픽교차로 주변에 정체가 됐을 때는 롯데아파트에서 우2동 주민센터 간 1.3km에 보도설치, 아스팔트 포장, 교통표지판 24개 설치, 일방통행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해운대로 해변로의 정체 시 요트경기장에서 구남로까지 약 2.5km 됩니다. 아스팔트 포장과 도막형 포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부 지역은 회전교차로도 설치하고, 험프식 교차로를 설치해서 본 도로가 막히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도로계획을 정비하고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용역해서.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은 용역을 줘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가 700만원씩 10개소 돼 있고, 밑에 승객알림 시스템에 186만원씩 10개소가 돼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 설치는 10개소입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도색이나 파손될 경우 유지보수비로 15개소를 했고요. 태양광 조명 및 알리미 시스템은 외곽지역에 보면 밤에는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승객이 들어오면 위에 불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승객이 있다는 것을 버스기사에게 알려가지고 무정차 운행을 방지하고자 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소 수는 29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기시설은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율은 59%인데요. 동별로 설치된 확보율을 보면, 우동·중동·좌동에서는 설치율이 75% 이상이 되고, 반여·반송·재송에는 40%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곳에 중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다고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1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거 말고, 태양광조명.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태양광조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시내 중심지역 말고 외곽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전거서비스센터 사무실을 뒀는데 350만원, 사무실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 또 공기주입기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서비스센터가 수영강관리사무소 외곽에서 자전거 정비를 보고 자전거를 팔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수영강변 쪽으로 옮겨가지고, 자전거대여소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여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자전거를 타다보면 본의 아니게 바람이 셀 수 있고, 빵구가 날 수 있는데 바람이 세면 넣을 데가 없습니다. 수영강변 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활용하는 공기주입기를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겸용도로,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영강 쪽에도 많이 시설을 해야 되지 싶은데, 자전거 거치대도 두 곳이 있는데, 좌동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보관대인데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 곳은 어디에 설치할 할 예정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두 곳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반여, 재송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주차장 고정식CCTV 구입 10대가 있는데, 하나에 4,000만원씩이나 보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많이 대는 것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찍힌다든지 그런 게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이 한번 찍힌 후 7분 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단속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 놓는 것을 보니까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동이나 수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은 자동으로, 2008년 이전 것은 수동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자동으로 돼 있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2008년 이전은 사람이 직접 보고 해야 되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동적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CCTV 모양으로.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2008년 이전 것은 사람이 직접 감시를 하고 클릭을 해 줘야...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 안 할 때는 안 되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대 4,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전에는 더 금액이 비쌌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처음도 4,000만원 정도 했고요. 가격은 안 내려가는데 기계 성능면에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동에 많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2012년도에 2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지역, 단속요청이 빈번한 지역, 동이나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지역 10개소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우1동이 3개가 있습니다. 한일 오르듀하고 한화콘도 주변 마린시티, 해안가가 잘 정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마린시티 해안가에 두 군데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까멜리아 앞에 8차선 도로인데 불법주차 때문에 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2동 센텀시티 안의 주 간선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합니다. KNN 들어오는 바로 옆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2동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다음에 중2동은 달맞이길 편도 1차선인데, 그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2동 장산초등학교 앞 하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 앞이 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각주차나 불법주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통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지역하고, 재송1동 센텀필상가, 재송2동에 부산은행 삼거리, 어디냐 하면 법원 올라가는 입구에 세일마트가 생겼는데 마트 생기고 난 이후에 주차 때문에 소통이 방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해가지고 차량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CCTV가 수동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수동으로 된 곳은 네 군데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직원이 낮에 보고 체크를 하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세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 사람 배치된 것을 자동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경비가 많이 듭니까? 인력이 세 명이나 붙어있을 정도로.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산서 369페이지에 보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유지보수비 1억 3,166만 6,000원 이게 성능개선 3개, 이설 1개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진작 바꿔야죠. 인력 세 명이 붙어있어서 될 것도 아닌데, 야간에도 단속이 안 되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판이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50개소 신설한다고 했는데.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간선도로변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과 지역주민들 눈에 잘 띄는 도로변에 금지 및 견인표시판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설도 35만원이고 정비도 35만원이고 똑같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정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표지판을 완전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과 정비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100개를 교체한다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 및 관리, 그린주차장 운영에 개별가구사업 해가지고 300만원씩 6가구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그린주차장이라고 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장은 내집마당 주차장이라는 것과 똑같은데요. 자기 집에 주차할 공간은 있는데 대문이나 담장이 설치돼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서 내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가 되면 시비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게 그린주차장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는 100만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가구대상이 나왔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는 여섯 가구로 예상하고 신청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린주차장사업이 93개소에 147면을 작년까지 설치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것은 권장할 사업 같습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많이 만들어야겠죠. 3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수립 용역비가 올해 1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용역을 수립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규정상 2년마다 한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조사할 해가 되어서 용역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 자전거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5,950만원인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4개소 설치하고, 서비스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태양광으로 4개소 설치하고, 현황도 작성하는데 3,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1조에 20대의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4개조를 반영했습니다. 자전거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은, 현재 단순하게 자전거를 수리·보수해 주는 무료센터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자전거수리센터+자전거 무료대여소를 합해서 ‘서비스센터’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태양광 4개소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바람이 빠질 수 있고 빵구가 나다 보면 바람을 보충시킬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기기를 자전거전용도로나 겸용도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겸용도로에 4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현황도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디가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현황도 작성을 만들기에 3,000만원이나 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자전거현황도로를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만들려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사무감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42km밖에 안 됩니다. 수영강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쪽밖에 없는 현황도를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 지하철4호선 석대농산물역을 거쳐서 석대천을 거쳐서 수영강을 거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 연계가 됩니다. 원동역사를 거쳐서 나루공원을 거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제안을 드려서 자전거가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해 주십사 했는데, 4개소가 그것과 비슷한데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시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좌동 신시가지에 U바이크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애물단지라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수영강변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옮기는데 예산이 3억 정도 든다. 자기들도 검토를 했데요.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거기서 활성화시키고, 수영강변도로와 역사 연결, 다음에 온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쪽 연결하는 도로는 내년이 될지 후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하고 감사 끝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이 될지 후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U바이크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구 자체에서 5,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소센터를 네 군데나 한다 말입니다. 거치대를 하고 운영비가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한사람씩 상주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U바이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이 네 군데를 그쪽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수영강변도 될 수 있고 새로 생기는 신규 역사도 될 수 있습니다. 반송 동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거를 구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의논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만약에 내년 예산에 통과가 되어 실행계획이 되면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6대 때 공약사항입니다. 구에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하고 계획이 비슷하니까 저하고 자세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2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관련 사항인데요. 시가 있는 버스승객대기시설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시가 있는 버스승객대기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버스를 대기하는 손님들이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 버스대기 시설에 시를 게시해서 시를 읽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인문학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인문학도시 구축, 워낙 해운대구청의 대세로 뜨고 있는 내용이라서, 혹시 그 내용과 관련사항이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것과 연관을 하는 것보다는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교양이나 상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문학과 관련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련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문학이나 우리 정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얼마만큼 시를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설이라는 것은 기능에 충실하고 점점 단순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가 지향하는 것은 품격있는 도시환경 구축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런 버스승객대기시설에도 여러 현수막 같은 문구나 관련된 사항이 붙는 것은 시 말고도 분명히 붙어있는 내용이 있죠. 노선도도 붙어 있고, 몇 번 오는 것도 알려주는 알림사항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하나에 조목조목 붙어 있는 것이 단순히 시뿐만 아니라 기존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과연 기다리는 승객들도 얼마나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지도 모르겠고요. 환경적인 측면과는 상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 내용과 관련해서 시가 있는 시설 조성은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시를 게시할 때는 대기시설하고 규격과 주변과 조화 있게, 환경에 훼손 안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안하면 안 되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듯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꼭 필요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버스를 대기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옆에 시가 게시되어 있으면 시를 읽으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될까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자주 왕래하는 지역보다는 해운대구에 293개소 승객대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곽이나 이런 곳에 붙일 장소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외곽지역이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질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15페이지, 조금 전에 이상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가 있는 버스승객대기실, 작년에 음악이 나오는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를 2개 했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2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 해운대역 정류장, 벡스코하고, 해운대역 세 군데 했다고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반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 3개를 했으면 계속 음악이 나오는 버스승강대기실 설치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금액은 100만원이 차이 나네요.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음악이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은 안 좋겠습니까,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 보수 60개소,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나올 것이고 기존 설치된 반사경도 파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60개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동 7080 밑에는 철거를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께서 앞전에 지적해 주신 것은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는 안하고 높낮이를 조정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50만원 20개소, 이것은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현재 해원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판 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무단횡단 할 수 없도록 만든 펜스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됐을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150만원씩 20개소, 올해도 150만원씩 20개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했으면 올해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95개소가 정비 완료되어 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신설·보수, 현재 보관대가 몇 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가 92개소 156개조 1,575대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든 연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텐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연한은 없고요. 주변에 차라든지 사람들이 가다가 발로 찬다든지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든 거는 몇 년 됐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언제부터 설치했느냐는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 네 군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250만원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1개조에 250만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50만원가지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정비·보수하는데 1개조에 250만원 들었는데, 최소한 500씩 들어야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교통관련시설물 정비, 대체로 대중교통 관련 내용 같은데요. 예산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자전거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가 5,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최초 계획을 작성해서 편성을 요구한 금액이 이와 똑같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 예산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9월 달부터 올렸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안한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과 예산이 9억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면도로소통, 자동차교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의 사정이 있고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배정이 되든 안 되든 사업들을 기획하고 입안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정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문제는 의회가 다툴 문제이고, 당장은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요구하는지,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가 원래 세워 놨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관에서는 예산 따라 일하는 거니까 예산확보 하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U바이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바이크가 1시간 무료로 운영되다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애물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고, 그 전에 무료로 운영될 때는 인터넷으로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1시간씩 탈 수 있으니까 좌동권역에서 중동권역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됐던 곳입니다. 물론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고 한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 소관 일이기는 하지만 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관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여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고, 나중에는 우·중동지역에까지 연결이 되면 무료자전거시스템이든 저가의 임대 자전거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면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 정확한 예산규모는 모르겠지만 투입된 예산도 많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승객알리미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지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데는 불이 탁 켜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전기를 쓰는 것보다 태양광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런 소규모 태양광시설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유지·보수 관계가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고장률이라든지 1년 2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비용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절감이 미미하다면 이런 태양광소자를 만들고 태양광 구조물을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더 많이 듭니다. 간단하게 선하나 인입해서 전기를 켜는 것보다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인데요. 이 부분 사업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해 주십시오. AID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레미콘 트럭이 4만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왕복해서 8만대거든요. 레미콘이 8만대면 덤프는 몇 대며, 기타 기자재를 실은 차량들, 거기 종사원들 차량, 엄청난 물량의 교통이 유발됐는데 이렇게 유발됐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레미콘이 기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에 학교가 다섯 개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자나 덤프 운전자들의 과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설치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해운대구에 대형공사현장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교통과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든 건축과든 건설과든 협력해서 초기에 모든 차의 동선을 파악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아직 한번도 이렇다 할 큰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4개가 밀집한 곳에 차들이 굉장히 험하게 다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저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구의 여건 전반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도 서울 송파구에 가니까 콤프레샤라 합니까, 공기압축기가 있어서 바로 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의문입니다.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 하는 정도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손으로 다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넘어지고 세워지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고정되게 해가지고 선을 꼽고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태양광으로 해야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가 250만원인데, 이게 차양이 있는 형태입니까, 없는 형태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차양이 있는 형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거는 제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게 야외용품입니다. 물론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법상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가 거치된 상태로 며칠 이상 못 거치하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빗물을 막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비가와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를 맞아도 되는 게 야외용품의 특성인데 캐노피가 설치되면 많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4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캐노피 없는 형태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현황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도사업이 해운대구 지도도 5,000만원 정도 들었던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서류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연결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완결된 하나의 작품으로 자전거현황도를 만들어버리면... 지금은 서류상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한다든지 현황을 보자고 해서 어디 어디가 끊어졌다 이 정도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서 봐야 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만들었다가 연결되면 매직으로 잇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과와 동,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문화회관장 주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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