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군 체납액 규모가 전년대비 늘었나요? 줄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억이상 체납자는 없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3명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있는 사람이 체납하는 사안은 끝까지 재산추적해서라도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억 9천만원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과장님 어차피 못받을 돈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년도보다는 안늘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결손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억 9천만원인데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는 2월말까지 합니다. 앞으로 결손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해 주시구요. 징수포상금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급대상자 선정방법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산이 300만원 있구요. 300만원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원, 각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돈받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금 징수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5쪽에 지방세 과세자료조사해서 400여만원 여비를 세웠는데요. 지방세 과세자료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관내하고 관외구분이 되구요. 관외는 1년에 두 번내지 3회정도 한번 가면 일주일씩 갑니다.
함형완위원
일주일씩 뭐를 갑니까? 과세조사를?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세무조사.
함형완위원
그건 세무조사일거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과세자료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상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지방세를 보게 되면 주민세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과세자료를 하러 나가는게 세무조사가 포함이 됩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그 세원이 발굴되니까 통칭해서 근로세원까지 다 해서 과세자료, 법인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 여기는 과세 대상을 찾는 여비로만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과세자료가 탈루세원을 찾으면 그게 과세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고한 것이 제대로 안된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건데 저희가 탈루세원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함형완위원
그럼 뒤에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단 말이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앞에 것은 부과팀에서 세원조사하는 거고 뒤에 것은 징수계에서 지방세 체납부분.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이 있구요. 위택스 시스템유지보수비,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매년 이런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건가보죠? 프로그램상?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지방세 관리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보통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전 여수시 공무원 도세 사건 이런 바도 있었고 또 얼마전 자동차 중고차 취등록시 세금을 중간착복한 이런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언론에 나온거 혹시 보셨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기능들은 사람이 하는 거란말이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담당들 관리 이런 것들이 세밀해서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검토가 된다고 보시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고성군청 세무직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일 절대 없다! 확신하신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46쪽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납액 및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어서 거기에 보면 내역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때문에 많이 늘은건데 여기에는 각종 포상금 제도도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3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에 체납액 및 세외수입관리를 철저히 할려면 이런 포상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납세자등에 대한 포상제 제도를 정착화 시켜서,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정착시켜가지고 세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아울러 그러다보면 체납액 및 세수수입관리에도 보다더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서 걷어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방안이라던가 이런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포상금 관계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강원도 세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도세죠, 도세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포상금을 주는게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농협이라던지 납세자쪽의 추첨이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쪽도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던지 추첨으로 해서 하던지 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매년 연말에 우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도에 상신해서 매년 한두개 업체씩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됐던간에 매년 이 체납액은 매년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완전히 우리가 다 징수할 수는 없고 가능한 체납액이 징수에 있어서 보다더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운영관리 100만원 세웠놨어요. 이거 꼭 세워야 합니까? 그동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결산검사 운영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것은 탈피를 하면 좋잖아요. 본 위원도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이 돈이 전혀 필요치 않잖아요. 왜 이런 것을 쓸데없이 세웁니까? 삭감하세요. 과감하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난번에는 결산이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각실과하고 연계가 돼다보니까 각 해당실과에 실무자들하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거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예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려면 10시부터 오후2, 3시까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전만하고 그냥 가서 점심먹으면서 그러그러해서 하루를 종료하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없어야지만 결산검사도 제대로 됩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구태의연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149쪽에 보면 상리 주차장 콘트리트 포장 및 파고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야 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금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애시당초부터 적게 편성돼서 정비는 다 해놨습니다. 다해놨는데 주차장 거기를 포장을 못했어요.
함형완위원
하지 마시라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포장까지 해서 금을 그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하지 않는 현재상태로는, 그렇게 꼭 필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도 빈자리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포장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리 주차장 이 부지는 추후에 타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지 말고 지금 상태로 해놨지 않습니까? 자갈 같은거 깔아놨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맞은편에 KT＆G 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포장을 안하고 놔두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던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적체물이 일단 들어오면 상당히 치우기 어렵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치우기 어려운게 아니라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무태만이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한다고 안놓지는 않아요. 놓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당초계획에도 있어요. 있는데.
함형완위원
당초계획이 뭐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추후에도 다른 용도로 쓰일 때 그만큼 비용이 발생이 안될뿐만 아니라 현재 차가 넘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한다는 것은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치도 않다, 필요치도 않는데다 콘크리트로 해서 예산낭비할 것도 없고 또 뭐냐하면 이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장이 도시내에 미세기온을 높이는 이러한 안좋은 환경적 영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상리 구 KT＆G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하기전에 간성 우체국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간성 우체국에서 그 건물을 쓰겠노라해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빌려주기로 했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리비라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쓰겠다 이래서 올해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유상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에 어떤 계획이 들어가면 하겠지만 그 전까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수리를 해서 사회단체에 6개단체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하지 마세요. 오래돼서 하게 되면 도색정도나 해서, 사회단체에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제가 볼때는 도색정도선에서 끝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칸막이하고 도색하고 그런 부분이예요. 그걸 전부다 해야, 나름대로 칸을 막아줘야 여러 단체가 쓰고.
함형완위원
하리1, 2리 간성 분회 지회 통합경로당을 짓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지회로 쓰고 있는 건물이 빈단 말이예요. 그럼 그거 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멀쩡한 건물 비어놓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읍사무소 앞에.
함형완위원
그럼요. 그게 비게 된단 말이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걸 제가 독자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러니까 7,500만원이라는 것이 칸막이하고 최소한의.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쪽 건물이 남아돌아가는데 짓게되게 되면 건물이 남아돌아간단 말입니다. 건물이 남아돌아 가고 있는데 거기에 7,500만원을 또 들여서 사회단체에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쓰게 될 거기에 5, 6개 단체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리모델링 안하고도 그 안에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하지 마시라구요. 과장님이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판단에 보수해서 쓰는게 좋다라고 판단한겁니다.
함형완위원
남는 건물을 어떻게 할거sis 말이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남지가 않아요.
함형완위원
지회건물도 남는거 당장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하시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는거지 필요없는거 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필요없습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용차량 취득비가 2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하시는 차량들은 폐차 하시나요? 아니면 공매하시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산 온비드라고 있어요. 입찰공고를 전국으로 붙여서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8대를 매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얼마 받으셨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7,599만원, 이게 청소차 같은 경우는 2,280만원 나오구요. 적은 것은 300만원선, 600만원선, 200만원선까지,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세입잡죠. 7,600정도.
봉선
홍봉선위원
지방세 세수를 위한 모든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다른과와 같이 기본여비 가지고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하냐면 이것이 잘못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그동안에 방영을 들어서 알겠지만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앞에 있는 여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피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제 고객봉사과하고 얘기할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목하고 지적 불부합지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1994년도에 고성군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집을 짓었어요. 용적율과 건축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5년치 고지서를 내보냈어요. 이런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봉투 보낸적 많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한거란말이예요. 불일치 해가지고 불부합지가 많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도 알고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5년치를 수십만원을 내보내니 그 사람들은 1994년도에 군으로부터 불하받아서 1995년도에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짓습니다. 지금 측량했더니 이건 군땅이라 이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측량불부합지는 오래전부터 나온얘긴데 불부합지 관계는 어차피 고객봉사과에서 할 업무이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군유지를 일제 측량을 했었어요. 했는데 현재 측량한 결과에 군유지를 깔고 앉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그 내용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측량을 해서 군유지가 분명히 개인땅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자체를 무시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김진
김진위원
똑같은 얘긴데요. 군으로부터 불하받아가지고 내땅이 어디냐 했더니 하천이야, 집은 이미 짓었어, 다른 개인한테 산게 아닙니다. 군으로부터 산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둘이 원수가 됐어, 이거 내땅이다 니네 땅이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담을 쌓았단말이예요. 담이 6미터나 들어와 있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은 고지서 발급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현황측량해가지고 그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올해부터 고지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5년이상 사용 해가지고 수십만원씩 고지서를 발급해주니.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일제측량한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받았어요. 그렇게 불부합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불부합지 지역이 있고 저희가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받는다고 저희는 보고를 못받은 상태인데 그건 확인을 해서.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군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돼요. 군으로부터 샀습니다. 50평을 샀어,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서 짓었어, 지금은 그게 군땅이래요. 사용료 내라고 그러니.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긴 주겠습니다만 이런 불편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인건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건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도에서 문서가 왔는데 올해는 두명이였었어요. 매년 사회복지사를 증원하는데, 내년도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규정상 해야 된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신규충원을 5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민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 지원해 주셨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지원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원자중 이혼하셨다던가 타지역으로 이사가신분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안계십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정착에 지원차원에서 관리도 중요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간사를 채용한바 있고 현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군수님이 협의회장님이신데 그밑에 각종 복지관련 사회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제가 책임을 총괄 맡고 있으면서 유관기관 또 실무팀들 과장급들이 그분들이 전부 팀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 자체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분과위원회는 통합지원서비스분과,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장애인분과, 사례분과, 교육복지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마다 실무직원들이 교육복지하면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관련 유관관련 협의체 이래서 실무팀들이 전부 6명씩 그래서 6개팀에 실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아동이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는 교육청이라던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지 드림스타트라던지 복합적으로 실무팀이 모여서 지역청소년센터라던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역할, 자기 팀별로 일을 하는게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매달 회의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자기 역할 충실히 하도록 계획도 설명하고 앞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이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은 3억 7천인데요. 사실은 가내시된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추경에 다시 정리가 돼서 2억 9,300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 8,800 계상된 것은 가내시된거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 2,4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시가 다시 정리가 될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에서 외국어 교육은 우리 농어촌학생들한테 원어민하고 접할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초등학교하면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중학교까지 우리 농촌지역에서 이주여성들, 원어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계되도록,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보훈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69쪽에 보면 저소득보훈가족 사회적응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쓰겠다고 세워놓으셨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요.
함형완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왜 여기에 세워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보훈가족이 전체 530명 정도 회원이 되고 그 중에서 가구수로 말하면.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계속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소득보훈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난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확인을 할려고 물었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통계가 안나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야 그 가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야 이 추진비가 합당하게 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워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 뿐만아니라 이게 지휘부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갔다놨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건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에서 과감하게 떨쳐버릴수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함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69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1,200만원이 어느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가구에 180만원 지원되는.
명호
문명호위원
한가구에 180만원이면 1,200만원이면 몇가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6가구 조금, 변동은 180정도 예산을 잡고 하다가.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매년 변함없이 주는 돈이라고 이정도만 딱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저소득집수리가 나온게 있구요. 또 주거복지사업으로 개선하는게 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심의할 때 잠깐 언급을 한게 하나 있는데요. 저소득층들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수급자 이런 분들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수리를 할 때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화장실 문제고, 거기에 따른 집안안에 구조상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계량기 안에서 집안내까지의 누수율이 있을 수 있어요. 계량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연결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오는 그분들이 수도를 쓰지 않는데 수도요금은 상당히 나와요. 다른 일반가정 못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저건 분명히 누수란 말이예요. 그런데 따른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조금 주고 위탁줬다고 해서 끝나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일이 이런게 아닌가 싶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보조지침을 줄 때 사용조건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수도도 점검을 잘해서 수도요금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기준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0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민간이전이구요. 계상된 금액을 보면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건 아십니까? 거기에 수건 등등하는 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동목욕차를 운행하는 분에 추가되는 그런 비용들도 있어요. 상당히 운영하는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거기서 하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회추경때라도 더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72쪽보게 되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 4,260만원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지회장님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달달이 30만원씩 드리는게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과장님 인건비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우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하라 하잖아요. 이거 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30%씩 올려도 됩니까? 의원 부인이라서 30% 올리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작년도에 결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하고.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린거죠. 국회의원도 30%씩 안올려요. 의원 부인이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몇 년째근무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년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2004년부터 근무했는데 무슨 4년이예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온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관내 의원부인들이 심지어는 뷔페에서 일하는데 그거 특례준다고 해서 거기도 관두라관두라하면서 의원 부인이 이런데서 이렇게 근무해도 되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30% 올려준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한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래도록 장기간 동안 100만원으로 보수가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없어서 일자리 창출일자리창출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인건비 30%이상 올린데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다 5%, 3% 올리는것도 많다고 난리 치는데, 어허, 이것참, 하여간 다시 얘기합시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
내년도 예산이 정부지침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로 대폭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편성되는 걸로 됐는데 그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게 되니까 장수수당란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우리 군에 수혜자가 몇 명이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90명 계십니다. 달달이 2만원씩이고, 연령제한이 아니고 출생일자 제한이 있습니다.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분들, 그 이후에 태어나셔가지고 90세가 되더라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드리는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주는건데요. 장수수당은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없을 때 도에서 장수수당을 드렸어요. 그것을 임의로 없앨려니까 알수 없고 지급 출생년도 시기를 고려해서 계속 이분들이 없어질때까지, 금년도에도 40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고성군에!
선기
고선기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군 같은데는 고령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듣고 보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40명 돌아가셨으니까 230명 드렸다가 이게 금년말로 190명으로 줄었으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사망을 하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현재 삭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묘하게 지침을 만들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85세이상 되면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이런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년월일을 따져서 그 이전에 출생한분들에 한해서만이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혜자들은 전부 줄게 되어 있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분회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 과장에 대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인건비가 올랐나요? 올랐다는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오른게 없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오른것에 대한 대답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료위원이 30% 올랐다고 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2년도 예산에 오른거구요. 내년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함형완위원
그럼 오르지 않았으면 오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르지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치 의원이 작용을 해서 인건비가 올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수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오해가 됐었으면 그건 제가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오르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올랐습니다.
함형완위원
효도교통편익 서비스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효도교통 서비스편익사업은 까리따스요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차를 운행차량을 구입하느라 2012년도 예산에 계상 됐다가 ‘13년도에는 2,100만원이 빠져나가면서 금액이 줄어든거구요. 전체 이용자는 저희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30명, 그분들이 병원을 다닌다던지 여러 가지 행정서류를 증빙한다던지 그럴때 필요에 따라서 까리따스에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까리따스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까리따스만 운영합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경로당운영지원에 있어서 보게 되니까 약 1억정도가 증액편성됐는데 경로당은 우리 고성군에 4억 6천만원 정도를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할것이며 난방비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경로당이 111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난방비는 5개월치를 달달이 30만원씩 주구요. 1, 2, 3월달하고 11, 12월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개소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작은금액은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고 17, 18만원정도부터 시작해서 30만원선까지 달달이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2년도보다는 증액됐는데 운영비라던가 난방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되는 것은 난방비가 종전에는 25만원씩 줬거든요.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5만원정도 난방비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월치를 줬어요. 25만원씩, 그런데 내년도는 5개월치만 해서 30만원씩 드립니다. 냉난방비는 똑같이 되는 거죠.
선기
고선기위원
금액은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3억 6,200만원인데 추경에 7억 8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4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다보니까 그부분이 가중치가 될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노인네들 애로사항 얘기하시는게 늘 운영비, 겨울에 말씀대로 연료비, 난방비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전기료 이런 걸로 해서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분들이 부족하다 노인네들이 원래는 자기네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해야 할 자력이 없으니까 노인 일자리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겨우 용돈을 벌어 쓰시고 그러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도비라던가 군 자체비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분권 이런 쪽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어느정도 다른 타시군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육로관광이 4년동안이나 중단되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고령화 시대로 빨리 접어드는 고성군인데 노인네들 가서 머물수 있는 휴식공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제대로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건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얼마씩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구멍가게 같은데 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다들 식사를 해,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실지로 일자리를 정말 여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거란 말이예요. 그런 거 계몽도 같이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줘요. 서울 같은데는 파지만 줍는 사람들이 리어커에 파지주워서 하루에 6천원, 7천원밖에 못벌어요. 우리는 일자리로 하는데, 일자리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지역에 경제를 조금이나 살리자는 뜻이었는데 그것까지 계몽좀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7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바꿔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하시다시피 그것은 지도계몽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205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40명하고 국비 지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로 구분할수 있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구분은 안되고 공익형으로,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총245명이 일하신다는 얘기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245명하고 하단에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있는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지정형으로 하는 일자리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570명이 일하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걸 통틀어서 노인일자리에서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고 했어요. 수행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가 120명이상이 되면, 수행기관이 읍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행기관이 읍면이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5개읍면인데 사람은 왜 3명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죽왕하고 현내는 인원수가 작게 배정이 돼다보니까 일자리 수행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안해주고 기준조건에 충족되는 간성하고 거진하고 토성은 보충인력을 한명씩 더 채용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관리 담당하시는 기간제들 인건비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노인일자리를 2012년도에 시행하면서 실무자들이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경제도시과에서도 일자리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게 다행히 3개월인가 더 늘어나서 다행인데 이게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하니까 이게 지역에서 노인네들이 서로간에 어디 읍면에서 경제도시과로 해서 신청하신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개월을 했는데 여기에 노인회 신청하니까 여기는 4개월 밖에 못했단말이예요. 똑같은 노인회인데, 어디는 가서 거기에 신청해서 2개월 못하고 경제도시과에서 해서는 6개월을 했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거 같애요. 노인네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어쨌든 군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인데 어느것은 예를 들어 몇 개월 더하고 어느것은 왜 우리는 못하게 해놨냐 그러면 담당자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제도 했는데 그렇게 하냐 노인네들이 서로간의 말썽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볼때는 경제도시과에 사전에 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는 거기서 몇 개월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어느정도 맞춰서 해야지,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9개월한다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게 7개월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노인네들이 모르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한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 그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네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면 맞는데 노인네들은 어디가서 일하나 읍에서 신청하라 해서 했다, 어디서 해서 했는데 어디는 6개월하고 어디는 4개월밖에 못하고 이러니까 본인들끼리 서로 모여앉아서 얘기나누시다보면 언쟁이 높아지고 공무원들만 곤혹스럽게 되고 이런 폐단이 옵니다.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뒤에 한명이 따로 또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니어 클럽에 보조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자체가 시니어클럽 사업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시니어클럽 인력으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에 노인일자리팀이 투입이 됩니다. 시장형일자리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전체 325명을 관리할려면.
명호
문명호위원
325명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세군데 공모가 들어올텐데 시니어클럽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의문이 가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금을 2억 1천만원입니까?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니어클럽 임직원 인건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임직원은 뭐하는 사람이며,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뭐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이게 분명치 안잖아요. 이게 뭔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안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는 수행인원에 따라서.
명호
문명호위원
2억 1천만원이 몇명인데 시니어 클럽에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에 5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명이 뭘뭘 전담하시는 분들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생산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명태가공산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분들 채용해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상품생산해야 되고 관리하고 판매촉진하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죠.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기본 노인일자리를 주는 것은 한달에 20만원이지 않습니까? 20만원 가지고 안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직업창출을 자꾸 해야죠. 시니어 클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노인회 관련 전체적인 인력구조를 정확하게 도표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겠습니다. 뭔가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 팀과 노인회와 어떤 관계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는 사회단체구요. 시니어클럽은 사업.
명호
문명호위원
별도 사업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계속 구분해가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 인건비 5명에 2억 1천만원이면 이거 상당한 인건비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체인건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죠. 사업비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정확한 인건비 내역하고 다섯분이라고 했으니까 일자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인건비가 1,100만원인데 시니어클럽 운영의 5명 인건비는 얼마냐는 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1억 3천만원정도 들어가구요. 2억 1천만원 중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2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죠.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운영비를 주는 이런 사업단을 이렇게 확장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의심이 안갈수가 없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노인복지관에서 주로하는게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분들 시장형일자리 창출 클럽을 설립인가를 강원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복지관 사업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복지관에는 관리사업만 하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명호
문명호위원
노인복지관대로 관리사업만 하는데. 거기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담선생님들 따로 있는데 거기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인건비는 고성군비로 데야 되고 이게 우숩잖아요.
분권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100%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 운영비를 100%주는 거라면 이거 우리가 뭔가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뭔가 자료를 분명히 보고 제고해야지 무조건 예산세워놨다고 예산다 준다고 될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인건비 자체보더라도 이쪽 노인일자리를 전담인력하는 사람은 단순인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고 이사람들은 고급인력이라서 비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뭐냐하면 노인회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번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속초 나가서 쓰는 것을 못쓰게 하겠다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노인일자리에서 번 돈을 노인분들이 속초시장에 다니시니까 그걸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관내에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뭔가 경제활동을.
함형완위원
그게 될 말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하라는 말씀이시니까, 그걸 제가 안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함형완위원
개인의 소득을 자기 마음껏 쓰는게 민주사회고 제대로 된 사회지 그걸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함형완위원
서울가서 쓰던 속초가서 쓰던 간성서 쓰던 고성군에서 쓰던 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처분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관에서 무슨 개입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어차피 어르신들이 지역을 선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협조차원의 말씀은 드릴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협조를 할려면 속초나가서 소비하는 전체 고성군민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할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함형완위원
대답을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그걸.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84명이라고 해놨어요. 84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분, 그분들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액 중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무료급식지원 26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은 식사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분들만 선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6분이, 그분들에 대해서 주 5회 도시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장애인이 26명밖에 안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독거장애인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혼자 식사하기 곤란하신 분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함형완위원
기초수급자인 장애인분들, 독거장애인분들이 26명밖에 안되냐 이얘깁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26명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해결이 어렵다는 조건 때문에 혼자서 취사가 안되시는 분들만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지금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은 자활센터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거에 더하는거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에서 하는게 급식단이 장애인 급식도 하고 아동도 들어가 있구요.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에 해당이 돼서 안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투입이 된 분들도 계시죠.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면 모두가 무료급식이 아니면 도시락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묻는거거든요. 전체 몇 명이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대상이 전체 몇 명인데 그 중에 26명은 여기서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그걸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체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 정확한 숫자하고 전체 인원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4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액이 1천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보장구 수리비지원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장구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500만원 작년 하반기에 계상이 됐다가 이것은 내년도에 1천만원으로.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5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반년치를 추경에.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5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실시해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렇지 않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보장구 수리사업이 한두해 한 것은 아니고 쭉 해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장애인협회라던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장구 수리를 지원을 받겠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4쪽을 보면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3명이예요.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부모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3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거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업은 발달장애라고 해서 자폐하고 지적장애 한 세가지정도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애들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상담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한 10명내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3명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의 발달장애 아동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200만원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 숫자에 해 주시구요. 또 유사한 예산이 밑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지원하고 1명을 해놨단 말이예요. 성년 후견 서비스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함형완위원
10가구에 몇 명이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성년 후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후원은 무료로 자원봉사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 후견이 되면, 또 후견이 되기 위한 조건이 후견절차가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재판을 통해서 이건 후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파견을 해줍니다. 1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선임비용하고 또 심판절차 비용하고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공하는 사람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서비스행정절차비용이고 하나는, 하나는 심판절차 비용은 재판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한테 주는 돈은 없구요. 후견인 선정도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무슨 재판을.
함형완위원
시범적으로 한명을 해보겠다 이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당 1명씩.
함형완위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가족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87쪽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매우 열심히들 하시는데 여기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행사때 가보게 되면 청각장애인은 많으신데 여기서 지원받는 폭은 좁아요. 작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보다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이 돈을 들여서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거의다가 받을 수 있겠금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더 보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겠금.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폭이 작다는 얘기시죠?
함형완위원
그렇죠. 적은 인원만 모이니까 그게 제공 범위를 얘기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겠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아인 가족캠프라고 하는게 어떤 행사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계 여름철에.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 농아인들만 참석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고성이 아니고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에 참석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이 참석하는 거죠. 강원도 대회에,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올 7월달에 삼포에서 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체장애인캠프구요. 농아인들은.
담당
담당
삼포에서 한 것은 시각장애인.
명호
문명호위원
삼포에서 한게 시각장애인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따로따로 했죠. 그 행사가, 그건 다르잖아요. 시각장애인 행사가 7월 몇일날인가가 맞나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에다가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의미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제가 그날 행사장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강원도사회복지담당과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인가 있는데 제가 글도 하나 올렸어요. 강원도도 홈페이지 관리가 있으나 마나 하더라구요. 이런 기회에 질타좀 해야 돼요. 강원도도, 또 질타 받아야 되고, 작년도에도 장애인들이 삼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할 때 식사제공을 약 400명분이라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식사제공을 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식사준비했던사람들이 올해도 식사 준비했는데 이거 사람으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지탄이 나왔어요. 그런 글을 올렸는데도 도에서 답변한번 없어, 무책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같은 음식인데 작년도에도 너무 부실하다 이건, 참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사회바깥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라고 하는 반성을 안해볼수 없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좀더 지양된 그런 모습이 내년도에는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꼭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유심복지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러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자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게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자활사업단이 다른 형태의 공공근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자활시킬수 있겠금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공동체가 그 위에 단계로 진입을 할수 있겠금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사업이 해체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사업단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해체되게 되면 또 다른 사업단을 만들고 하게 되는데, 이건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립을 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할 때 사업단을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활공동체로 올려서 자활의 길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초기단계 오랫동안 머물러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나 다름 없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늘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지역 자활사업단에 저희들이 비젼을 보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단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 나오면 저희들 컨설팅 결과를 같이 심도있게 살펴볼 겁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푸른환경이 좋은 모델로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단으로 출발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자활의 길을 열어줄수가 있단말이예요.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를 해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결과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셔서 자립을 시킬수 있겠금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는 확인안해봤는데 연말까지,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 자활이 강원도에서도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평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자활부분은.
명준
함명준위원장
자활하고 우리가 공공근로 개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것이 자활의지를 심어주는게 자활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그사람들이 그냥 노동만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사업단을 꾸려서 나갈수 있다면 그사람들이 차상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의지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끌고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분들을 진행해 간다면 그분들이 해체되고 말아요. 다시 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좀더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왕 말씀이 계시니까 컨설팅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정리할 부분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전국에서 이슈화 되면서 인근 시군에 보육교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관둔 사례도 있는데, 우리 관내 유치원은 유사한 사례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을 하구요.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행정지도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도감독도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불시에 가서 검사하는 것도 감독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구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는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비에 있어서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세대는 신문 140세대로 나와 있는데 가족지원사업에는 180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원대상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은 신문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전체 가구에 다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에 158세대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세대는 140세대가 돼 가지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있잖아요. 가족방문교육사업, 그건 24가정만 하는데 24가정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지도사 상담선생님이 6분이 계시는데 개인별로 4가정씩 멘토링을 해 주기 위해서 배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문화센터가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병합형으로 3월달부터 개원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4집 이상 넘으면 과부화가 되면 맡은집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면 또 안되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4가정은 선생님들이 선정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문지도사 6명 선생님들이 다문화이주 여성들한테는 멘토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실 방법은 안계신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선생님들 일단 빈약하지만 견학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했는데, 아주 가볍게 했는데 그건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1억 2,500만원이 되는데, 11억이 인건비로 쓰이는게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70%됩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 30%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업비로 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자활센터지원에 한 2억돈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70%정도 될걸로.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증액 요인은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 호봉수 계산이라던지 그게 일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봉이 올라간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호봉수가 올라가면 반드시 줘야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금액이 틀려지니까.
함형완위원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에 의한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단체가 자체의 호봉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상향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걸 다줘야 되냐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규정대로 집행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가 있고 또 없는데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자체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그렇게 주냐고 묻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을 만들면 그렇게 줘야.
함형완위원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하는거 다 고려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모든 관련된 단체 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 되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만들면 그건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규정을 만들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기금을 줄때 예산부서, 인사부서 정현원 관계도 있을 거고, 예산부서도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그런 지침을 세우셔야 될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쪽에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올려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한선을 정하고 요율도 자체에서 어느정도 정하고, 그런 고려는 있어야 될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정까지는 올라갈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이런 단체가 돈을 잘못썼을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라던가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출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때 저희들이 직원들 지적사항에 다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단체개개인에 하나요. 단체로 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안나옵니다만 개중에 일부 환수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의 돈은 속초에서 자꾸 가시는데 가급적이면 계몽해서 고성에서 쓰라는 얘기였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말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전국에서 쓰나, 저는 말이예요. 현장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건설회사든 어디든 가서 가급적이면 식당은 고성군 것 써주십시오. 주유소는 고성군 것 써주십시오. 장비 고성군 것 써주십시오. 사람필요하면 고성사람 써주십시오. 이게 의원이 할일이기에 저는 찾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성에 조금 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사람들 자기네돈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것은 관계없지만 행정에서는 계몽좀 해달라는 그 얘기였죠. 그리고 아까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 올렸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30%나 올린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올해 올렸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무슨 안오른것처럼.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김진
김진위원
내년도에는 안올렸지만 올해는 올렸잖아요. 30%나 올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액이 5,820만원입니다. 작년에 4,250만원에서 1,565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565만원이 올라간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32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쪽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거죠.
김진
김진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올라갔냐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5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부분이 작년보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인건비 올라간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오른게 아니고 사회단체 예산으로 있다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옮기니까 그게 증액으로 잡힌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노인회사무국장 월급이 올랐습니까? 안올랐습니까? 그얘기만 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3년도는 안올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올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2년도에는 올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 오른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올랐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랐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상 다 된거니까.
함형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른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의로 올린거 아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한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물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것은 좋아요. 이게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의원부인이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속 저소득층이니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의원 부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올한해도 복지라는 큰 틀에서 노인문제, 소외받는 취약계층 또 그늘속에 있는 청소년 문제, 장애우들, 아동지원,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금년에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내년에도 복지사업들이 추진 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더불어 잘살수 있는 행복한 고성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계시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님 해서 3분이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것도 인건비 플러스 알파 운영비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또 있어요. 다문화센터에도 센터장이 있고 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병합해서 센터장을 겸임을 하게 되구요. 팀장이 그 밑에 한명이 있고 팀원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금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14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1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4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묶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80%만 지원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주민생활과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청소년수련관이 고성군에 3개가 있죠. 간성, 거진, 현내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은 속초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되는 것만큼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T＆G건물 리모델링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단체쪽에 건물이 나갈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게 고성군에 복지센터 개념의 그런게 있었으면 싶어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그리고 또 서로간에 플러스적인 상승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공간속에 그런 것을 같이 가두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논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왔을 때 실무팀들하고 그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복지의 종합적인 타운이 있어야 되겠다, 시단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복지관 사업이 자꾸 다 시군단위까지 확대를 안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고성군만해도 시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운영에 그렇게까지, 일부 피부로 느끼면서도 시설관리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증액이 요청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행형에 있습니다. 생각만.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노인회도 건물 새로 짓는다그러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갈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그걸 진행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12회 고성군사회복지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게 있더라구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고성군 사회복지대회라고 한다면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무대를 만들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더라구요. 매년 가보면 그 단체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아주 바꾸던가 아니면 그 단체들이 1년에 한번 고성군의 복지대회로서의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예산도 증액하면서 모두가 참여해서 공통의 분모를 논의할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구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7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455쪽과 4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o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o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시03분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