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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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요구한 세출예산은 8억 4,242만 6,000원으로 2012년도의 9억 3,677만 7,000원 대비해서 9,435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1억 5,30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2012년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비 책정으로 인한 상대적 감소입니다. 기록물관리에서는 5,88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증가한 반면 올해부터 우편요금 중 세정업무 부분은 세무과에서 지급토록 분리함에 따른 감소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계획한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에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준비할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문서 작성요령 책자 제작이라 해서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작성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든지 다 검색해서 알 수 있는데 책자를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공문서 작성요령이 행정업무 효율화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반원칙만 나와 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올해 저희들이 공문서 기안문 글꼴, 크기를 정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문서 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항목구분을 1, 2, 3, 4. 가, 나, 다, 라 나가야 되는데 신규 직원들도 많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교육이 없어가지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 책자는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하고 앞으로 신규 직원들한테. 사례별로 특히 직원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을 올해 제작해서 스마트플로어 상으로 직원들한테 보급했는데 워낙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잘 안보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책자로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요약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용이라면 민원여권과보다 행정지원과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본래 문서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옛날에 문서통제 할 때 이런 부분을 집어내는데 지금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 할 정도의 전자시스템이 있는데 책자를 배부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머리 좋으신 분들한테 이런 책자를 배부한다는 게 약간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내부규정이어서 인터넷에 안나와 있습니다. 사례별로는,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 전문관계 용역인데 한 콜에 12,000원! 이해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결국 총 사업비가 1,000만원 드는데, 따져 보니까 한 콜당 12,000원에 상응한다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800콜을 하긴 합니다. 전년도에 하위점수를 받은 직원 100명한테 먼저 하고 47개 부서가 있는데 평균 10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가 표준을 삼기 위해서 800콜 하는 콜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콜에 12,000원이라는 단가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걸 질의드린 겁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산출기초가 800콜이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책임연구원, 조사원 해서 6명이 있고요. 경비가 유인물비, 회의비, 전산처리비, 통신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5%, 부가가치세 10% 해서... 콜을 나누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12,000원이지 한 콜에 12,000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외부용역에 준 용역가격이 96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나누다 보니까 그러는데 산출근거가...

외순

라외순위원

콜의 단가는 맞으시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고 제대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친철교육 현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현판을 제작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250명씩, 300명씩 모이니까, 대강당에서 하거든요. 직원 정례조례 마치고 나서 250명, 300명 정도를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는데 현판없이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어쨌든 현판 하나 붙여놔야 집중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 정례조례 시에 붙이는 현판이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467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장제작 있지 않습니까? 전화친절도 상장 제작, 우수부서 상장 제작 해서 상장 제작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상장 받아가 봐야 처치 곤란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상장에 소요되는 금액을 오히려 카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상장이 더 상징적인 것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친절하고 빨리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 종류가 많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 친절마일리지, 전화친철도, 기록관리 우수부서 이렇게 많은데 상장을 안주고 하는 거하고 상장 받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정례조례 때 청장님이 직접 전수를 하면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도 되고 해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이 많기는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번 행감도 그렇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저쪽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판 제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현판 제작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0쪽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희들 호적서고가 10평 조금 못되고 9.6평 쯤 됩니다. 호적서고에 재적부죠. 1,068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하인데다 옛날 재적부라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항상 습하지도 않고 기록물처럼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항온항습 유지보수비의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항온항습기.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구입은 2005년도 8월30일,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위 할 때 한번인가 올라왔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1년 내내 계속 틀어놔야 하니까 그러는데, 또 보수도 자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10년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매 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매 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는 매 해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 해 63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630만원 아닙니다. 630만원은 취득금액에 대한 8% 요율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잡힌 50만 4,000원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50만원 정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예산액이 6,293만원이었는데 360만원으로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자체가 서고하고 모니터 구입한다고 6,290만원이었습니다. 도서구입비 360만원 포함해서, 그런데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이 올해만 구축되고 나서 내년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은 1억 5,800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그 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하고 칸막이 설치 2개 합해서 1억 5,300만원이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해서 인건비가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업무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국비로 지급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 국비가 1년에 1억 3,000 정도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서 기간제로 1,700만원만 제하고 나머지는 인력운영비 해서 행정지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잡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에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2013년도는 1억 1,000...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치면...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인건비로 1억 2,000 정도가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서에 다 잡히는 게 아니고 기간제 1,700만원만 저희 예산에 잡히고 나머지는 직원 인건비 일부로 행정지원과 국고보조금 인력운영비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인건비는 총액제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 자체가 기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만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고 직원들 보조하는 인력비 보조비는 행정지원과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마치고 다시...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70쪽, 471쪽인데 여권발급은 우리 구 업무가 아니고 대행이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대행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국가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입니다. 국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대행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도 여권 같은 것은 내년에 3,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오고요.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저희들이 하는데 1년에 2억 6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잡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직원들 인건비 정도는 다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3,200만원이고요. 대행수수료의 22%가 올해는 2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여권발급으로 인한 수입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문서사송이라는 게 뭡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전자문서는 바로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외 서류문서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문서사송으로 시에 갑니다. 유인물 같은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급한 것은...

욱영

박욱영위원

시나 국가에 보내는 것만 하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시에만 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에만 가는 문서사송원 한명이 이걸 관리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동에 가는 동사송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본경비의 여비부분을 보면 직원이 24명인데 관내 출장비를 23명분에 대해서는 2만원씩12회로 해놓고, 문서사송원 여비는 29만원 1명해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기준이 일반직원은 1회에 2만원이고요. 문서사송원은 2만 9,000원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29만원입니다. 월액으로 되어 있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한달에 29만원으로 산출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문서사송원은 정규직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기능직인데 이번에 행정7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전에는 기능직이었는데?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기능7급이었는데 이번에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일반직이 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됐으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문서사송은 매일 가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매일...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매일 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매일 시청에 직접 가지고 갑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직접 가지고 갑니다. 사무실 직원이 외근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67쪽 보시겠습니다. 친절도 향상 시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민원응대직원 CS워크숍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1회 1,500만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구청 직원들 중에서 평소에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면 민원창구 직원들은 참석이 잘 안되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하는데, 특별히 민원담당자라든지 민원응대를 자주 하는 직원들을 60명 해가지고 역할극을 통해 1박2일로 합니다. 역할극을 통해서 민원 이해하기 하고 대화기법이나 친절교육을 받고, 특히 동에는 폭언, 폭행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응대요령이라든지 민원담당자로서 직무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강사료가 들고 식사도 하고 강의장, 숙소에 대한 것, 기타 교재, 현수막, 버스임차료 다 합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위에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30만원×2회 잡혀 있고요. 밑에도 업무보조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30만원×2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친절교육 강사수당이라면 같이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공직자 친절교육이면 일반 직원들을 하는데, 보조자들하고는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주로 공익들, 기간제, 공공근로 이런 직원들도 외부에서 보면 직원들로 보니까 그런 직원들하고 현업종사원들도 있으니까 정규직원들하고는 가리키는 교육 내용도 틀리고 현업직원이니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달리 구분하고, 같이 하면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친절교육이라고 한다면 업무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한꺼번에 다 모이기도 그렇고요. 인원도 너무 많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인원이 몇 분이 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명에서 300명?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공직자 친절교육은 대상이 300명 정도 되는데 업무보조자는 15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셨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도입하시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작년에 1억5,00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 실제로 올해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작년 6월 달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은 했는데 그것을 시험가동하고 직원들에게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실제적으로는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두달 동안 한 게 616건 정도 되겠네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험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 절감은 힘들고, 이게 서울시 노원구에서 개발했는데 노원구에는 80% 정도를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만 하고, 홍보를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80% 정도 하면 서식인쇄비 신청서가 그만큼 절감이 되고 신청서라든지 보관하는 공간, 업무처리 대기시간 이런 걸 경제적으로 따져서 그 정도 되지 않나 해서 1억 5,0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이 시스템 도입할 때 구비로 하신 거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작년에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1억 5,000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셨다면 부서에서 1억 5,000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최초 도입할 때의 의지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절감 효과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절감이라기보다는...

명원

이명원위원

건수가 600건 정도 된다면...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600건 되는데 총 49종에 대한 대상민원은 계산해 보니까 25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종류가, 25건 중에서 616건이니까 올해는 절감이 미미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술전자민원을 홍보해서 30%까지는 해서 절감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지금 활용률이 1.6% 정도라서 절감률이라고 계산하기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700만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300만, 400만원 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비 정도의 절감효과도 없는 거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기는 한데 730만원 하는 것도 6개월분입니다. 실제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700 올렸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작년 6월 달에 설치됐는데 1년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라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분이니까 1/2인데, 2014년부터는 1,500만원씩 들어 저희들이 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활용률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좋은 시스템을 들인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억 5,000을 투자했는데 구 예산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신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도입을 하셨을 때는 도입하려고 했던 최초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편리해지고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편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3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올라와야 되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만큼도 예산절감 효과가 안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보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증보험료는 납부 주최가 누구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지방공제회에서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내년에 이만큼 예산을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각 부서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증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게 맞는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해봅니다. 구에서 내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잡았을 때는 많은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하필 내가 그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없어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돈이라도 그 직원에게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급여를 주고 그 직원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이 있으면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증보험료가 470페이지에도 있고, 몇 군데 더 있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인감하고 가족관계하고 여권하고 3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 군데 다 합치면 보증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630만원 정도 됩니다. 469페이지하고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469페이지에는 인감담당 공무원이고 470페이지는 가족관계하고 여권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감담당은 돈이 더 많다. 그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인감담당은 동 인감발급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65페이지, 외국인전용창구 운영 해서 예산을 10개월만 잡아 놓으셨어요. 1년은 12달인데 10개월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기간제는 다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6개월.

진영

김진영위원

운영은 12개월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12개월 안합니다. 10개월.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한달에 22일 해서 10개월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비는 달에는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이용을 못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전용창구에 전문 통역직원이 있지만 요즘 8급, 9급 직원들은 해외어학연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영어를 농통하게 잘하는 8급, 9급이 있습니다. 일어를 하는 직원도 두 명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비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은 되겠지만 2개월을 하고, 또 썬앤펀 외국인 자원봉사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나오고,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외국인전용창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베트남이나 이런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정규직 계속근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 입장에서도 정규직원이 와서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민원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민원공무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죠? 경진대회 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공무의 날은 저희들이 올해 민원행정제도개선 해서 대통령상 받은 게 이 경진대회입니다.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어느 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예심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 올라가면 중앙부처까지 하면 200팀이 오는데 200팀에서 심사를 1회, 2회, 본선 다 해서, 실사까지 다 해서 30팀을 선정합니다. 30팀부터 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팀에 안 들어가면 내년에는 이 돈이 필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활용해서 부스도 만들고 P/T 보고도 해서 잘 활용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민원공무의 날 경진대회를 하는데 왜 바리스타커피숍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8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리스타를 못 갔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하고, 바리스타가 올해 3회였는데 1회 때 저희들이 썬앤펀 바리스타팀으로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2회 때도 갔고, 올해는 예산절감하고, 바리스타 한번 가면 인원들이 따라가거든요. 1박2일로 하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고 해서 바리스타는 못 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필요한지 잘 못 느끼겠는데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경진대회에 가보면 바리스타라든지 그날 부스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20개 팀만 오는 게 아니고 11월24일 날 민원인 한분 한분을 24시간 잘 모시겠다는 민원창구직원들이 워크숍 종류입니다. 400명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제공하고, 가보면 많이 합니다. 저희들만 커피가 오는 게 아니고 커피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이 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참고자료를 따로 드렸는데,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워낙 일정이 바쁘시고 해서 참고자료만 책상위에 올려놓고 갔는데,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총 소요예산이 3억 6,600만원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면 2004년부터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기록체계로 전환됐는데 전자문서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입니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서 법에 정해진 기록물에 관한 관리 및 법적 의무, 열람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폐기가 전혀 진행되지 못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그냥 컴퓨터 안에 차곡차곡 저장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어도 실물도 없이 각 부서에서 보존 3년짜리가 몇 개, 5년짜리가 몇 개 이런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존하고 대용량을 관리하고, 이게 기록생산시스템이 아니고 생산시스템이니까 훼손 및 멸실, 날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6페이지 보시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할 때는 5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보면 각 구 단위까지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니까 불가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하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금정구에는 올해 단독으로 했습니다. 3억 3,000 주고 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만 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개 구가 필요성도 절실하고 하니까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려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타 구 현황을 보시면 금정에서 올해 했는데 부산진구하고 중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랑 같이 하기로 돼 있고, 연제구에는 추경에 하고 이렇게 내년에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업무계획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써 전자화 한 겁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관도 안 되고 열람도 안 되고, 부서에서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거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선택사항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이걸 따로 하려면 부담도 많고 매년 1,200만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용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해운대에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 개인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마조마 합니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안이 잘 안되어서 날아가서 복구한다고 복구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데 할 때, 지금도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했고, 공동으로 구입하면 입찰 때 조금 더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3페이지 보면 기록물보존용 이동식 서가구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같이 기록물전자시스템에 소급해서 저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보관을 계속 하시나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472페이지 기록물 이동식 서가구입 말씀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요. 참고자료에 주신 3페이지 보면 기록물보존용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2004년 이전의 기록물 준영구, 전자로 해도 문서기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서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전자로만 다 할 수 없는 계획서라든지 보관하는 게 있으니까 서가가 부족합니다. 뒤에 보면 사진에 바닥에 있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각 부서에서 못 내리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장이, 스캔을 하면 위조도 하지 않을 수 있고 해서...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도 종이문서 있는 것을 다 폐기할 수는 없고, 원본은 놔놓고 PDF식으로 해서 다 같이 합니다. 작업 자체를,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현황을 잘 알지 못해서 질의를 해보는데요.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통합증명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구청에 4대 있고요. 동에 작년에 신규로 추경 때 3대 구입해서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반여1동, 우1동, 재송1동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3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3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입하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 4대가 있는데 4대 중에서 2대가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구에 1대 교체하고요. 신규로 동에는 2대 나가는데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재송2동하고 좌1동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통합증명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게 되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직원들의 업무량이.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업무량이라기보다는,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증명을 등·초본을 신청하면 프린트가 나오면 2장 이상 되면 챙겨서 호츠케츠 집어서 천공하고 관인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한번 입력을 하면 프린트부터 관인 인증까지 한꺼번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수작업을 서너 번 할 것을 한번에 나오니까 굉장히 동에서 직원들이 선호하고 주민들도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 해운대구 18개 동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1대씩 있도록 민원여권과에서, 혜택 받고 있는 동이 절반밖에 안되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3개동 밖에 안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2개 동 하고 하면 총 5개 동 밖에 안 되니까 극히 인원수 작은 동을 제외하고는, 좌2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2동도 그렇고 반송2동 같은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도 빨리 설치가 되어서 민원대기 시간도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올해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대만 올려져서 그렇고, 동에 8대, 구에 2대 교체하는 걸로 올렸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명원 위원 질의하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리비용이 매년 발생하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했는데 기획조정실 전산계에서 같이 유지보수를 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도입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얼마 발생할 거라는 게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예산편성은 안하더라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상소요액 예산 한번 보시죠. 7페이지에, 과장님이 주신 참고자료를 보시면 환경구축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업 그레드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금액인데, 두 번째 표에 보면 자료변환에 자료관시스템 자료를 관리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업로드 한다는 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소요비용을 보니까 약 1,500기가에 7,200만원이란 말이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다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용도 엄청난 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연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자료변환 하는데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비싼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이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성관

최성관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한테 어차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이소.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비용도 예상소요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할지 말지 해야지 과장님 설명의 주된 요점은 비싸니까 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하자는 내용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 해주시고,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상품권을 상당히 좋아한다, 상장 말고요. 468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리콜제보상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가 지연되게 되면 상품권을 보내주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연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11월 현재 102만원 지급했습니다. 민원사무 지연으로 인해서 26건 33만 5,000원.

명원

이명원위원

보내주니까 민원자들이 만족을 하던가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런 걸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받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위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한테 모니터를 해봤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이런 것까지 보내 주냐, 2010년 이전에는 보상을 요구하면 줬는데 2011년부터는 요구 안 해도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구에서도 민원이 지연되면...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상품권 5,000원짜리 2장이 왔더라고요. 처리가 1일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는 1주일 이상 지연됐는데 2장이 왔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소감이 뭐냐 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상품권 2장을 나한테 주고 민원처리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겠구나!’ 라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작년 또는 재작년 리콜상품권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처음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외순

라외순위원

법적조항으로 지연이 됐을 때 보상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주일 이상 지연된 사람한테 2장 보낸 것은 잘못됐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수인지 모르겠는 데...

명원

이명원위원

법 조항이 있으면 해당 법 조항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만 설명하시고, 예산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업무관계상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참석하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77쪽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도 함께. 4쪽,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시디자인탐사단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9월부터 운영해가지고 어제 탐사발표회를 거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0년도부터 했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010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했고 2012년도에 했었고. 제가 이 부분을 언제 알게 됐냐면 예결특위에 이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주장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준단 말이죠.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기본용역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해운대구 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계획, 글로벌디자인계획, 운용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용역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굳이 탐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탐사단운영 기본계획은 해운대구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고, 탐사단은 금년에는 동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도 참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는 해운대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탐색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탐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구정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전문가가 보는 디자인하고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 시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틀린다고 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기본계획하고 탐사단 운영하는 것은 디자인 쪽은 아니고 구정전반에 대해 디자인 쪽도 가미가 되지만 그분들이 보고 느낀 사항을 구정 전체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탐사단을 운영하면서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9년도부터 하셨으니까 뭔가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탐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보판이나 쓰레기통이나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청소과나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콕 집어서 탐사단이 다니면서 하셔서 채택되어서 한 부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에 한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디자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해운대 전체 디자인이나 해운대구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구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디자인측면이라기보다는, 직원들도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안되어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마인드향상 직원교육이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라는 게 구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아니고 대다수의 지자체도 하고 있긴 한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구는 선진적으로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에 의해서 탐사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는 탐사단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 디자인의 마인드나 주민들의 관심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비 이 부분도, 활동비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동서대학교 학생 34명인데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도 만나고 설문도 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운대디자인을 새로 할까를 조사도 하고 P/T를 만들어 조를 짜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명목이 없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에 기준해서 4,520원 정도 돼 있는데, 4시간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참석했습니다. 혹시 도시건설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왜 이렇게 밝고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나 봤더니 도시건설국의 노고가 많은 곳에서 묻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이 두 부서는 예산이 타 부서와는 달리 상당히 적더란 말이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작업이 끝나게 되면 토지정보과 고유의 업무 말고는 특별한 업무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건설국 자체에서 과마다 업무는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건축과 나름의 업무가 있고, 토지정보과도 나름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왜냐면 과를 가지고 두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의 과 운영비는 고정비로 소요되는데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제가 해운대에 와가지고 보니까 건축과나 토지정보과는 대민업무 서비스행정을 하다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 저희들이 건축심의 하는 것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제가 구청에 와서 해보니까 95%의 민원이 건축과의 민원입니다. 그게 대다수 자기 재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 예산해봐야 빈집 철거나 노후아파트 정비 해주고 이런 일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하지만 건축과의 90% 이상이 대행정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과 운영을 보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요. 토지도 새주소, 지적관리 이 부분에도 그 나름대로 1년에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2,000건이 넘습니다. 1년에 처리하는 게.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5만 건 넘습니다. 광고물은,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건축과나 지적과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닌 서비스차원의 행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했을 때 저희 도시국 전체 해봐야 10%가 채 안됩디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이 62% 정도, 전체 예산에. 나머지 세무과나 디자인과나 여권과나 대민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건축과의 민원이 개인의 재산,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토지정보과와 건축과가 별도의 과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토지정보과는 말 그대로 평면의 땅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고, 건축과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합치면 더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도시디자인과와 비교를 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연구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건축과와 토지정보과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통·폐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지만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제가 해운대에 와가지고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해운대 하면 바다를 접한 해수욕장이 해운대하고 송정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연안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와가지고 미포에서 구덕포까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개발과장 1년 할 때 다대포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하고 기획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연안에 대해서는 너무, 연안관리팀을 하나 하려고 노력했는데 총 정원제 때문에 결국 못했는데 우리 해운대가 기반시설은...

성관

최성관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예산심사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시티가 전반적으로 지반이 침하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센텀파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로가 침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하차도를 땜질식으로 포장해 놓은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센텀시티 전역이 도로부분이 침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센텀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할 당시에 연약지반 처리를 다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수영비행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하를 시켰거든요. 제가 본청의 건설기술과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영화의 전당 앞 그곳을 지하차도로 할 겁니다. 지하차도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침하 내용이나 보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용역을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센텀시티 전역을 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초 수영비행장이었을 때 매립을 해서 비행장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약지반이라 치더라도 충분히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녹산이나 어디든지 하면 잔류침하량은 보통 30cm 놔놓고 합니다. 100% 침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학상으로, 그러니까 95% 정도까지는 침하를 시키고 5% 범위 내에서는 잔류를 시키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국장님! 상세한 자료는 다음에 김진영위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 퇴장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8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노점단속 용역으로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어야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잡상인하고 호안도로에 노점상하고 하니까, 도로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경호업체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경호업체인데 어떤 경호업체 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경호업체를 선정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소규모 도로보수 50개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도 보면 도로 소규모수선사업 여기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도로보수와 소규모 도로포장 정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다 200×50개로 잡혀 있는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이고, 하나는 시설비에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사금 선정과정은 과목이 틀려가지고 분리해놨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들과 직결되는 아주 소규모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공사내용은 그 사업비나 그 사업비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동일한데 왜 따로 해놨습니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소파사업을 11차까지 했더라고요.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관련해가지고 잡혀있는 소규모 도로보수가 소파사업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분하기로는 도로 소규모수선은 도로파손, 하수 누수, 과속방지턱 이런 쪽이고, 그 뒤에는 침하되는 부분이나 물 고임지나 어느 정도 구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소파사업인데 약간의 차이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하수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 소규모수선으로 하고 뒤에 물 고임지 같은 조금 조금 도로 파손되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해운대관문대로 LED 조명교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4,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2년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사업의 이유가 가로등이 노후되어 유지관리비용 및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이유인데, 관문대로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LED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2060년도까지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가로등이나 공원등이나 이걸 LED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다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차츰차츰 해나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는 거죠. 관문도로가. 올림픽교차로하고 해운대역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를 설치한 게 언제 했냐는 말입니다. (‘12년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년 동안 교체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장내소란) 시에서 지정하고 구비하고 매칭 50% 들어가는데 조명보수 하는 것보다는...

성관

최성관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조명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LED 교체하는 게 현재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LED를 설치하면 초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지만 만약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가로등 한본에 전기세만 해도 10만원 정도가 연 절약이 되고, LED 조명을 설치하고 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광모

김광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반여동 보안등 LED교체 있지 않습니까. 1억2,000만원으로 지식경제부 LED 2060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건데, 100등에 12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잡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효율 백색광원 교체 있지 않습니까. 5년 연차별 교체사업에 150만원에 20등 잡혀 있습니다. 해운로 고효율 백색광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LED로 교체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LED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녹색광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이고, 녹색광이 LED 아닙니까. 가격차가 12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LED의 용량 차이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비라든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용량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기둥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기초부분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광모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동 보안등 LED교체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서 293쪽을 보게 되면 1등에 연간 3만 4,480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100등이 되면 334만 8,000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1억 2,000의 공사를 들여서 하고 나면 연간 334만 8,000원의 전기료가 감소되면 1억 2,000의 돈을 빼려면 30년에서 35년 동안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겁니다. 물론 LED 공사를 하면 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5년 후에 이것이 교체가 되지 않고도 영구로 할 수 있는지, 물론 정부에서 하는 추진사업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1억 수치가 나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LED로 교체해 가는 추세지만 100등을 바꾸면서 1억 2,000을 들이고, 전기료 절감을 생각하면 여기 수치에 나온 대로 하면 30년 내지 35년분의 절약이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료뿐만이 아니고 저탄소문제도 있고 수명 자체가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산출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 고장률이 반영이 됐습니다. 램프나 이런 고장률을 해서 하는데 LED로 하면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수치상으로 절감을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이득인지, 29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연간 100등에 대해서 334만 8,00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1억 2,000이면 30년 내지 35년의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LED로 교체하고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수치가 나와서 질의를 해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도 중요한데 전기세 절약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차원에서, 지금 한참 에너지관계 때문에 고리원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해운대 관문대로 LED 교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여동에 보안등은 교체하는데 한등에 120만원이 드는데, 해운대관문대로는 설명서에 보면 한등에 208만원이 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배 가까운 돈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주를 바꾸고 기초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 등하고 이쪽 등하고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관문대로에 가로등 서 있는 것은 모습이 참 이쁜 가로등입니다. 황금색으로 해서 APEC 행사를 위해서 그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LED만 교체하면 되지 등까지 교체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2벡스코가 생길 때 그쪽에 있는 등은 자기들이 다 갈았습니다. 시립미술관 쪽에는 그와 관계없다고 해서 안간 부분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거기하고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고, 반여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고, 관문대로는 가로등이고 자체가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가로등에 전주를 APEC 한다고 해운대역까지 황금색으로 해서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통째로는 안 바꾸고 제가 가서 보니까 녹이 슬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안 바꿔도 한등에 208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용량이 크다보니까 요금이 배 차이가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용량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난다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보면서 지역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비가 많이도 달라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485페이지인데, 반송2동에 산복도로 가로등 설치는 400만원이 들고 벡스코 주변에는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700만원이 들고, 이런 가격차이가 지역에 따라 선명하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벡스코 주변에는 제2벡스코 설치할 때 쓴 가로등 유형으로 하고, 기존 가로등 돼 있는 기초공사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송동에 있는 것은 기초 부분은 살려놓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좌동에도 그 등이 70등이나 있습니까? 벡스코에는 9본이고, 제2벡스코 마주보는 쪽에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2벡스코 할 때 기존 가로등은 제2벡스코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등을 설치하고, 시립미술관 쪽에는 등을 설치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으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벡스코 주변에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는 해운대 관문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쪽에는 제2벡스코와 맞추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486페이지 준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수구에 준설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인력준설과 하수관거 기계준설의 차이는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계준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구가 쭉 있는데 측구뚜껑을 들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준설을 하고, 측구길이가 길어서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갈쿠리로 긁어낼 수 없는 곳은 호스를 넣어 기계준설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계준설하고 인력준설하고 단가 차이가 3배에 가까운 돈이 나와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인력준설은 무기계약직 준설요원이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계준설은 전부다 그쪽으로 가고, 인력준설은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 부대경비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87페이지, 의원생활 하면서 맨홀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맨홀을 설치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차가 지나다닐 때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맨홀정비 공사가 있는데 85개소 할 적에 정비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을 때 규격에 잘 맞춰서 차가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47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요.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측량하시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분할측량 단가는 경계측량의 1/2 정도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측량을 하니까 419만 3,000원을 거의 다 쓰고 1건을 더 측량할 것도 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1건 못한 데는 좌동 청해식당 앞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사유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경계가 되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툼이 생길 때에는 측량을 하는데 측량수수료는 지가나 면적이나 거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보통 분할측량은 35만원 정도 되고 경계측량은 50만원 정도로 하는데, 공시지가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10필지를 측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좌동에 청해식당 앞에는 경계측량 같은데요. 분할측량은 원래 있는 하나의 필지를 나눌 때 분할측량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측량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도로부지하고 관련되어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1건을 측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경계측량이 필지당 50만원이면 분할측량은 1/2 정도로 보통 통용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높게 잡으신 것 같아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적공사에 알아보니까 분할측량은 2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경계측량은 20만원에서 5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하고 면적에 따라서 각각 틀려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시설비로 센텀 지하차도 노후 수중펌프 교체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센텀 지하차도,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센텀 지하차도라는 게 센텀고등학교 뒤쪽에 가면 지하차도 있죠, 거기 지하차도인데. 지금 펌프를 가동을 해보면 4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만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게 센텀시티 조성될 때 수중펌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교체시기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교체시기가 아니고 작동만 잘 되면 교체를 안 하는데, 비가 오면 지하차도에 가동을 하는데 펌핑능력이 40% 정도밖에 안 되어 그대로 놔놓으면 펌핑도 잘 안 될뿐더러 전기세만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계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밑에 수선비는 또 따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수선비는 지하차도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는 센텀시티 지하차도 아니고 다른 데 차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언제든지 고장 날 우려가 있으니까 대상에 놓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8쪽입니다. 청사포 철도건널목 보면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 시설 있죠, 그게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던데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동해남부선이 내년되면 이설하니까 특별히 건축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차단기 시설하고 밑에 전기선도 깔려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태풍이 분다던지 하면 날려갈 수 있는, 조금 허술하더라고요. 어차피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시설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합니다. 건널목관리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경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 자체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설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도 우리 구청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좌동 신시가지 불필요한 2동용 가로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1억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조성된 지가 한 20년 되니까 처음에는 가로수가 얼마 안 컸을 때에는 가로등에 보면 양쪽으로, 인도 측하고 도로 쪽하고 등이 두 개 있었습니다. 불이 수목에 안 가려져가지고 인도에도 비췄는데 이제는 수목이 크다보니까 도로 쪽은 전정을 하거나 가로수가 없어 밝은데 인도 쪽에는 가로수목에 가려 조명이 어둡고 하니까 보행에 불편도 있고 치안상으로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가로수 위에 있는 등은 없애버리고 그 등을 낮춰가지고 가로수 나무밑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인도 쪽에 불이 밝을 수 있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등만 빼버리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가로수 있는 등은 빼고 가로수 밑쪽에 달아가지고 인도 쪽을 밝히는 그런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금액이 150만원×70본 이렇게 해놨는데, 등만 제작해서 붙이는 작업인 것 같은데 150만원씩 들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한쪽 위에 있는 등은 뜯어내고...

욱영

박욱영위원

뜯어내는 거야 인건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가로등 하나 전체 하는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등 기구만 제작해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보시면 양운고등학교에서 폭포사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자세한 거를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잠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28쪽 사업명세서 밑에 보면 교량 역명 등 명칭공모 1,100만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구 관내에 다섯 개 역이 생깁니다. 재송역, 수영역, 우동역, 해운대역, 송정역입니다. 이 명칭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명칭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공사구간에 따른 역명을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송역이나 수영역 같이 있었던 역도 있는데, 가칭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공사대장 상에 있는 역명은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역명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공모 제안을 해가지고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주민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공청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어떤 전문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회의개최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수영역이라는 게 안 맞다. 해운대인데 왜 수영역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측면만 고려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만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는가 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재송역도 마찬가지고 우동역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지하철하고 역명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해운대역 같으면 해운대 지하철역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병원 앞으로 가면 거기에도 쓰면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명하고, 교량도 네 개가 있습니다. 송정 쪽에는 1고가교, 2고가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놔둬도 되겠는데 수영 쪽에는 공사 명칭상으로는 수영제1교, 장산천2교 해놨는데 장산천은 제가 여기 있었지만 장산천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1,100만원인데 처음에는 한 개만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늘어난 거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나중에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역명마다 공모를 하고 시상을 조금이라도 드리려면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그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내소란)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에 추경 때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그런 취지에서 지하철역하고 현재 생기는 역하고 명칭도 안 맞고, 예를 들면 우동역이라는 게 없었던 게 생겼는데 과연 주민들이 거기다 우동역 해가지고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역명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그걸 파악하셨으면 이번에 2,000만원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개역 중에서 해운대인데 왜 수영역인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냥 임의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다리차 산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주 사용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정이 바뀐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고장이 나면 우리 인력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는 없고, 이것은 항상 사용을 하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2년 정도 됐습니다. 특수차가 되어 운행거리하고 관계없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존에 차가 있습니까? 기존의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폐기처분시켜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거는 조달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482페이지입니다. 이거가지고 피서철에 쉬러 오신 분들하고 불협화음 이런 게 발생 안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번에 예산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아닌 것 같고 NC백화점 앞쪽에서 재작년인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잡상인하시는 분이 과도를 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문경호업체가 되다 보니까 무리 없이 끝났는데, 만약 이런 경호업체가 아니고 뮤기계약직이 한다면 인명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호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게 판명됐다고 보면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 잡상인들은 본래의 잡상인하고는 격이 틀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승강기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승강기가 전부 12대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당 수수료가 33만원인데, 업체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 안 되어 수의계약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이더라도 과도하게 비싸거든요? 금액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다른 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입찰하십시오. 5,200만원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부가세까지 해서 2,200.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5,200 아닙니까? 479페이지 말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아보시고, 이거는 절반이상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봐지니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공동구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라는 거는 신시가지에 전선이나 수도나 통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지하에 매설을 하는 그 시설을 공동구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하는데 11억씩 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위탁관리가 수도, 통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입찰을 해가지고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돈을 내어서 운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과 예산명세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는 것 같은데, 민원이 그때그때 반영 되는 것 같고 항상 수고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방금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단속하시는 분이 상인께서 과도를 들고 해서 그 이야기가 NC백화점 있는 데서 나왔는데,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이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용역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쭉 하고, 여름해수욕장철만 바닷가에 잡상인이 오니까 이 경호용역은 여름철만...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름철에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해수욕장시설관리사업소에도 하고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름철에만,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NC백화점에서 노점상 어떤 행위가 무기계약직으로만 단속하기 어려웠을 때 마침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했다는 이이야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해운대의 자산이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관리는 사업시설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청소행정과나 도시디자인과가 담당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수욕장이 개장됨으로써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노점단속 이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경호 노점단속은 거의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부차적으로 저희들은 무기계약직하고 인원이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고 그러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480페이지에 해수욕장 근무기간 단속급량비 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62일간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디 관련되는 분들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분들은 무기계직직원인데, 여름 해수욕철에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가외로 나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노점단속만 있다면 용역을 줬는데 왜 그분들에 대해 또 다시 급량비를 주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5, 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밥값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4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용역비를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예산에 했는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최초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세웠을 때 도시디자인의 주안점이 뭐였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책을 가져 왔는데, 이게 1차 때 세운 겁니다. 그때 주안점이...

외순

라외순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장님은 그 업무를 안 보셔서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그 용역의 주안점을 찾아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올해 하고 나면 2014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이 용역을 주는데 ‘해운대구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이것을 목표로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대체 주안점이 무엇일까? 이정도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역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도 들고, 또한, 일차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거기 주안점이 무엇이었으며 실제로 그 주안점대로 하고 있었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으면 공공시설이나 시설물 설치할 때 중구난방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운대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디자인라인을, 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야간경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을 분야별로 실시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라 적용해가지고 통일성이나 디자인에 걸 맞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가 설립한 야간경관은 송정해수욕장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야간경관이라는 그 경관도 포함되는데 1차 할 때에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야간경관이라든지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립할 때에는 디자인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억 5,000의 값어치를 할 용역이 되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앞으로 해운대의 나아갈 전체적인 디자인을 설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만 설명을 하시고 예산안 설명서는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연안발전 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국토부 연안계획과에서, 내년에 3회째입니다. 3회째인데 연안에 관한 지속적인 정비라든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교수라든지 전문가 해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제1회는 서울에서 개최했고 2회는 전남 여수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해운대 모래축제를 알리고 해운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해운대 이미지하고 브랜드 제고코자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연안발전 포럼 이거는 3회째 개최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액에 그냥 3,000만원 되어 있고 구비하고 국비 구분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총 소요되는게 5,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최하는 데에서 부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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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아니, 국비가 2,0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국비 2,000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는 이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국비 2,000만원을 바로 배정해 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오게 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지원되는 거는 1회, 2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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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그러면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000만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구비가 3,000만원인데 국비가 2,000만원 나오는데 지금 표시를 못했던 것은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되어 표시된다는 말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서구청에서 내년에 송도 100주년입니다. 2회 때 부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서구하고 해운대가 서로 개최하려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운대가 서구보다는 아무래도 개최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배경으로 저희해운대가 결정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3회째인데 앞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수에서 할 때도 약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연안발전 포럼을 하면 보통 1박2일 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참가자 몇 명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참가자가 300명 이상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발표자만 해도 엄청나다던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단 바다 쪽에 있는 각 시·군에서 다 오시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관련되는 관계자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 공무원, 국토해양부, 전문가만 와도 꽤 된다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다음에 해양연구회 하는 교수하고 전문가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연안발전 포럼 개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알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사업인데 이게 오해를 하면 그냥 자치 내에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주민대상 사업이면 예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추경에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하천관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책추진비로 12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120만원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하천가꾸기 성과라든지 하천관리 전문가·민간단체 간담회 하는데 조금 쓰이고, 그 다음에 하천 관련해서 관계부처하고 업무회의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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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천가꾸기 네트워크하고 하천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수영강 같은 데는 203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저희 구하고 간담회 개최라든지 저희들 관내 하천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관련된 부처에 업무협의 하는데 쓰이고, 그렇게 쓰일 것 같아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시책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하천관리 같은 경우 120만원 잡혀 있고요. 5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50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건설사업 시책업무추진 130만원,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사업 시책업무추진하고 대형건설사 민원 이거는 사업을 하다보면 시나 중앙부처에 시비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업무협의상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데 쓰일까 싶어가지고 편성된 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을 한다면 주로 민원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공청회 하는데도 어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광모

김광모위원

대형건설사업 하는데 민원해소 추진 공청회를 한다면, 구청에서 공청회 관련된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느 정도 나가겠지만 그것도 500만원 나가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민원해소 추진을 한다면 구청에서 건설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 만나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소규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사업 설명도 하고 그에 따른 주민이 해도 구하고 해야...

광모

김광모위원

2012년도에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비로 얼마 책정됐습니까? 전년도예산액 하고는 똑같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작년에도...

광모

김광모위원

130만원 잡혀있으니까 똑같이 130, 500 이렇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8쪽입니다. 508쪽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같은 게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측량을 해서 합니다. 소송패소 이거는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상을 해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 당시는 구청에서 도로보상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도로를 그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공용으로 도로가 이용된다 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 구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 3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 도로가 이제 사유지로서 권리 주장을 해버리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발생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입니다. 349쪽에 보면 위에 좌동·송정동지역 도로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언제 겁니까? 제가 이 동네 살아서 잘 아는데, 지도 보니까 세무서도 있고 해서 여기가 어딘지 처음에 10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신시가지 생기기 전 지도 같은데요? 학교 이름도 다르고요. 현대아파트 옆에는 초등학교가 해운대초등학교가 아닙니다. 해송초등학교지요. 여기가 세무서도 있고, 여기는 세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보건소 위치도 다르고요. 이런 지도를 뭘 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지도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20년 전의 것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록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달맞이고개로 올라가는 그쪽인 것 같은데, 두산아파트 뒤쪽입니까? 이 지역은 보도 쪽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도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정비에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통은 보도정비인데 하다보면 차도가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주 목적은 보도정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는 깨끗하거든요. 좌동 1, 2, 3, 4동을 다보면 여기는 주민들의 사용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도만 보면,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비가 되고 깨끗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정비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세워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한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로정비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백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록아파트 밑 끝나는 데까지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당히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7쪽 예산서 507쪽입니다. 507쪽에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좌동 재래시장 안에 도로를 개선하는데 예상 공사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82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440m입니다. 폭 8m, 이번에 5,000만원 계상된 거는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정짓고 난 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뒤에 확보되니까, 저희 구 재정이 양호하면 설계하고 같이 보상하면 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아까 사십 몇 억이라 하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82억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82억을 들여 재래시장에 도로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쪽을 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관

최성관위원장

지도 한 부를 가지고 이쪽으로 보여주십시오. (장내소란) 지금 이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게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도로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계획 수립하는 거는 여기에 거주하는 토시소유라든지 전부다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업무보고 4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미포항 시설정비 사업에 진입로 확장해서 3억 8,0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미포항 시설정비사업에는 1억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책정도 없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외순

라외순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책정이 안 돼 있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 1억 5,000만원인가 합해가지고 2013년도에 3억 8,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옆에 횟집 같은 이런 게 들어가야 도로가 넓어질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미포에서 내려가시면 바닷가 쪽에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같이 볼게요. 우리 세 사람 다 해당되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데,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포함 안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단 불부합지는 전부다 포함을 다합니다. 일단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결정 된 거는 이것을 개설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일단 대상에는 전부 다 넣습니다. 지적 불부합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되어야 되고요. 지적 불부합지에 선 그어놓은 것도 일단 10년 이상 된 것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그런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반적인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라도 신경을 써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비용역 주실 때도 포함해가지고 이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용역 주실 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좀 아실 것입니다. 온천사거리 매일복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설명서 341페이지에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치안센터 1호 도로정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돈 5억은 시의원님이 자기 지역구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확정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시에 5억 사업비를 결정짓기 위해서 일단 우동·중동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는 관내 주민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의견 수렴해가지고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니냐 하면 제가 그 근처에 살거든요. 40번 다니는 것도 보는데 이미 도로가 다 정비되었는데 또 도로정비를 어디 하는지 이것을 봤을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쪽 도로정비 부분이 아니고 실제 시비를 확보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건지를 받아서 도로건설과 관련돼 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5억 확보 차원에서 일단 사업장을...

광모

김광모위원

이 5억을 어떻게 쓸 겁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자자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자자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 위원들이 가져오는 5억이니까 나중에 우리 우동·중동에 민원이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쓸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기에 사업장 표시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각 동 동장님이라든지 연초에 청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 주민들이 자기 관내에 포장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놨는데 내년에 하게 될 때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있는 5억의 돈이 도시건설국 건설과 외 다른 과에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 내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제 말은 가능하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정비 사업에 포함된다면 일단 디자인과에서 요구한다면 같이 넣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만 설명하시고 예산 부분은 생략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더더욱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업명세서 424쪽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지원액이 6,000만원 삭감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880명이거든요. 여기는 민간어린이집 복지수당이 되겠는데 경력 1년 미만 교사가 280명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주신 추가자료에서 제가 보긴 봤거든요. 경력 1년 미만이 280명이고 1년 이상이 593명 해가지고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보육교사 숫자가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더 많았는데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누리과정에 처우개선비가 생기면서 줄어든 겁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따로 생겼거든요. 그게 생기면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 지원에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다 나가거든요.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다시 올릴 건데 왜 처음부터 올리시지 않고...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시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조금 줄어들을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8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아이사랑부모 모니터링단이 이번에 신규편성 된 거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모니터링단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내년 계획이 안내려왔거든요.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예산집행도 정확히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이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석면조사비용 지원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석면조사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는 안하고 사상구하고 우리 해운대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비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구비 확보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제 생각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모든 걸 다하고 계시니까 거기랑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430쪽 보시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여성청소년상담소 홍보물 제작에도 예산액이 70만원 잡혀 있고요. 밑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60만원 잡혀 있고, 밑에 학교폭력대책 지원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물 제작함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여름철에 청소년상담소에서 홍보물 제작 하는 거는 여름철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기해 바닷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물 티슈나 볼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성 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와 경각심 고취 같은 그런 효과를 기하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물티슈나 그런 걸 하시는데 개수는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개수는...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알겠고, 밑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겁니까? 3,000개를 해서 200명에게. 200명은 대상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 나가서...

윤정

심윤정위원

캠페인성인데 200명에게 이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0원이지 200명이 아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단발성의 이런 것보다는 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는 청소년 예절교육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안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밖에서 청소년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청소년흡연율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 한번 홍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흡연관계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금연관계 이런 거는 홍보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의 아이가 중1이다보니까 그 심각성을 너무나도 곁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고려를 해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함께 협력해서 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 홍보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학교폭력은 원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학교폭력이 워낙 이슈화되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잘 안 된다 이래서 자치구로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3월 달에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학교폭력에 대해 분기별로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교육청이나 학교 체육선생님들, 아이들 폭력에 관계가 큰 체육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분기별로 학교에서의 실적이라든지 단체에서의 실적 그런 걸 전부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역할이 협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협의회 역할을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홍보물은 그 실적을 취합해서 책자로 다 만듭니다. 분기별로,

윤정

심윤정위원

책자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폭력 이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학교폭력을 근절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근절하는 내용을 협의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학교나 각 단체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홍보물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 무슨 시간이었더라, 그냥 비디오 틀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은 아이들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거와는 동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이 홍보물 제작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교사들하고 동부지청이나 저런 데에서도 같이 오거든요. 행사를 할 때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홍보물 제작비가 조금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 좀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4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책상, 의자에 대한 비품구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2000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그때 비품을 구입했는데 회의용 탁자가 찌그러져서 삐걱삐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 1식하고 책상하고 이게 노후되어 구입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60만원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60만원 맞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크고 그 다음에 책상들이 있어요. 아이들 책상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10년 넘었으니까 부서지고 해서 교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1식 해서 260이 과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학생들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09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503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구비가 1,000만원 들고 시비가 450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 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간은 5년마다 하는데, 조사기간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 초에 내려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 사회복지 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기본서비스는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본 돌봄은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사실 독거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서비스관리자하고 노인돌보미 31명이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서도 보면 인건비 2명, 서비스관리비 1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진행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본돌봄서비스는 31명이 혼자 영위가 가능한 독거노인들에게 가정방문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이나 서비스 필요한 부분을 연계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돌보미고요. 응급안전돌보미는 저희가 작년에 1,500세대를 가정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때마다 소방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365일 안전확인 응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여기에 상담원이 두 명 있거든요. 그 기계를 모니터 하면서 그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그런 상담원 두 명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1,500세대에 대해서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이 더 광범위할 수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500세대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신청도 들어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돌봄서비스는 일반 독거노인에 대해 생활안전이나 생활상담이나,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형이고, 응급안전은 IT하고 시스템하고 연계된,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발생했을 때 소방서나 연계해서 빨리 병원에 보낸다든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기척이 없을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연락을 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대수선 및 설치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5,3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수선 및 설치 검사비 2,500만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1동 어린이놀이터하고 송정 광어골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반송1동은 규격이 작아서 2,000만원이고 광어골은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수선입니까? 설치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대수선입니다.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으면 동물들이 와서 오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생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을 모래사장에 잘 안 보내거든요. 모래 대신 바닥을 우레탄식으로 체하고, 파손된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여론이 팽배합니다. 우레탄 자체가 더 유해한 화학물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모래를 정기적으로 살균 세척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모레를 살균 세척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정서함양에 있어 모래나 흙을 가지고 놀게 하는 환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레탄 설치하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해운대에서는 우레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레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여타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다르게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송정에는 모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나 개 이런 동물들이 와서 오물도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개 이런 것 때문에 모래 살균을 하고, 우레탄에 대신에... 소위 말하는 동물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래살균을 하고 우레탄을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모래가 실내 모래 같으면 살균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노상에 있기 때문에 면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일일이 살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거는 행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제가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통번역서비스 지원 했는데, 통번역서비스 어느 나라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베트남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다문화가정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 자체가 기금이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면서 베트남만 한다는 거죠. 베트남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언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시는 겁니까? 모든 언어 통번역서비스 베트남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오신 아시아 국가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주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베트남을 택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베트남 쪽이 많아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 말고도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통번역서비스하고는 베트남이라면서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통번역은 베트남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 민간단체에도 보면 베트남 말고도 통번역서비스 보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러시아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번역을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국제... 외국인 총괄하는 국제화재단인가 거기에 전화만 하면 어느 나라 어디든지 번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잘하고 있는지는 안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거기는 전 언어가 다 번역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베트남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다하면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니, 러시아는 소수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인은 우리해운대구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하고 자립활동 촉진수당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에 6명 되어 있고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8명 되어 있어요. 청소년한부모가 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해서 한부모가 된 경우 아닙니까. 만25세 미만 해서 최장 5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동양육비가 국가에서 15만원, 촉진수당 10만원, 검정고시 같은 것도 최대 154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데 6명인데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8명입니다. 청소년한부모면 일단 기본개념은 나이가 만25세 미만 되는데 86년 1월1일 출생인데, 그게 아이가 있는 경우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는 여섯 명인데 자립활동 8명이라면 지원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갖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인데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8명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취업이나 학업, 취업훈련중인 자를 말하거든요. 취업훈련중인 자가 8명이란 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취업훈련중인 자가 8명이면 청소년한부모이지 않습니까? 취업훈련하는 분들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훈련 중인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거고 위의 것은 아동양육비거든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광모

김광모위원

청소년한부모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한부모가 아이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10명 있다면 그 10명에 대해서 아동양육비가 나가야 되고, 10명중에서도 8명을 자립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8명 이 사람이 되어야...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동양육비가 현재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조금 잘못 뽑은 부분입니다. 실제는 14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서 417쪽에 나와 있고요. 청소년공부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4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이 사업을 하는 대상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다른 거는 아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중에서 방과 후에 다른 데 가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더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방과 후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집에 없거나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반송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든솔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과 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37명이 있거든요. 3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게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공부방은 3,400만원인데 2개입니다. 가형 1개소가 1,400만원이고요. 나형 1개소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1억 5,900만원 조금 넘죠. 한 군데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9군데를 해서 한군데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공부방은 반여2동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재송동 센텀청소년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다 다른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은 한 군데는 1,400만원이고 한군데는 2,000만원이고, 이게 1년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씩 12달이니까 5,000만원 정도 되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이나 이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있기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청소년공부방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에 1,400, 2,000만원 잡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19군데가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다른 지원도 있겠지만 5,000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받아서 공부방 운영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 틀리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어서 한 지역에 교육청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만들어서 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1억 6,000 정도로 다른 곳보다는 엄청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상이 틀리고...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과장님 다 비슷비슷하다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용하는 아이들은 틀립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도 들어가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이 많거든요. 30명 정도 되는 중에서 10명 넘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이들이 올 때 시간까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다 대상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은 두개가 있었는데 반여2동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서실 정도의 형태를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수당 나갈 정도의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센텀은 잘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대상아동이 줄어들어 2013년도부터는 폐쇄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 올리고 나서 센텀에서 내년부터 안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폐쇄하겠다고 시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두 칸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견학체험 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자료 주신데 보면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19군데인데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외 이렇게 해서 아이들 숫자를 계산을 해서 223명×7,000원 해서 156만 3,000원이 계산된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인데 왜 10개소 내외, 인원도 보니까 19개소 같으면 평균 지역아동센터에 20명에서 30명 정도 현원들이 있는데 223명으로 해서 7,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잘 운영하도록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과장님 20개소가 있으면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20개 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10등 안에 들어가면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이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는 18개거든요. 18개중에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우수한 시설의 아이들한테 체험비를 지원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8개 있으면 18개에 다 줘야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처지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들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센터장이 잘 하는데 가면 견학도 가고 혜택을 받고 못하면 안주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똑같은 덴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 원에 보면,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냥 기본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4만 3,000원 안에 급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재료비를 주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임대료라든지 전기·수도료라든지 급식재료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 안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따로 된 것 같은데요? 운영비하고 급식재료비는 따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운영비 안에 급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별도로 나가는 게 예산서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동급식비에 보면

욱영

박욱영위원

아동급식비에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평일 아동급식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445명×21 이렇게 되어 있는, 445명 이게 지역아동센터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416쪽 쭉 나와 있습니다. 평일 아동급식 지원에는 445명에 3,500원이 잡혀 있고요.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는 3,9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단체급식을 할 경우에는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단가가 3,500원이고요. 토·공휴일은 개인별로 가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3,900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서 평일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원센터이고,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3,9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개별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등록돼 있는 식당에서 카드를 그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3,900원으로 먹을 게 있는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중의 단가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가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5,000원 정도는 해야 아이들이 나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3,9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5,000원 정도, 아이들 영양을 위해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진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홍보자료에서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홍보자료도 삭감을 하면 안 되고, 학교문제가 이슈화되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내용도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 볼펜이나 물티슈 이런 데다 토탈서비스 상담센터 전화번호도 적시를 해서 이런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신중하게 해볼 텐데, 학부모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무작위로 나가서 홍보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 4월 되면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들로부터 교육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참관수업도 일부 엄마들은 가고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해운대는 여름철이 되면 많은 시민들도 모이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행복나눔과장님, 행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수고는 하시는데 직원들은 행복을 수거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신 것 같아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드리면서, 4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경악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바로 이 예산부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인당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평일 아동급식과 토·공휴일 아동급식, 아까 과장님께서는 평일 아동급식은 3,500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3,90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2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900원으로 다 되어 있으면서 이 돈은 우리 구비가 포함됩니다. 시비+구비로 책정되는데 노인들의 무료급식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사제공을 한다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00원, 아동은 3,900원!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식당 단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져 오는 내용인데, 대량 구입을 해서 요리하면 단가가 적게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예산이 열악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서 안 그래도 복지관에서 내년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가가...

외순

라외순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비+구비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순수 시비만 하다보니까 이런 낮은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는 아동들도 굉장히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더라도 동일시되는 가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시비가 오니까 이렇다 하지 말고 진짜 행복을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2,600만원이나 증이 된 것을 보면 한명이 하던 것을 두 명으로 하는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지침이 변경되어 경로당이 200개 이상인 구에 한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한명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임차 기간연장 재계약이 1,000만원씩 4개소 돼 있는데 과장님이 산출기초를 내주는 데는 500만원씩 8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500만원 8개소가 맞습니까? 1,000만원 4개소가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총 대상이 재송시장경로당을 비롯해서 8개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000만원×4개소가 아니고 500만원×8개소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500만원×8개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대단한 착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에 686명이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추가 아동양육비라고 10명이 되더라고요. 그 10명은 왜 추가가 되는 건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소득 한부모 책정자 중에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만25세 이상의 혼인경력이 없고 자녀가...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은 청소년에 안 들어갑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니, 혼인경력은 없는데 자녀가 만5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만 추가 아동양육비가 들어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686명 중에서 플러스 5만원 해서 10만원을 받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추가로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23쪽에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4,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426쪽에 보면 유치원 난방비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에 속해서 부산시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번에 구비를 들여서 50%나 증을 시켜서 난방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육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임원단에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거쳐서 지원한 사항인데, 타 구에는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저희 구에는 그래도 조금 지원해야 안 되겠나 해서 10만원 정도 했는데 너무 강력하게 조금만 더 달라고 건의를 해서 5만원 올려서 책정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유치원에 인상을 하면 유치원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난방비도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난방비가...

외순

라외순위원

어린이집 난방비는 4,875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도 생각을 해야지, 유치원은 50%나 인상하면서 어린이집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유치원은 한 시설에 15만원씩인데 어린이집난방비는 단가가 크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단가가 크고 작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난방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유치원에 50% 올리면 어린이집은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그런 형평성이 가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장님한테 가서 올려 달라 한다고 올려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에는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보육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또...

외순

라외순위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하는 게 아니고 학생에 대해서 하니까... 그 정도 질문을 하고, 4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여성청소년상담소 신설, 청소년은 여성이 더 문제가 많고 상담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전에는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별도로, 옛날에는 청소년상담소도 있었고 여성상담소도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같은 과에다 합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과 청소년 상담을 한꺼번에 한다고 여성청소년상담소로 바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3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데, 문화의 집 공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지 않고...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반송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예산을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예산은 행복나눔과에 있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업무거든요. 짓는 거하고 운영도 행복나눔과 소관이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드림스타트 관계로 해서 여성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드림스타트용으로 짓는다고 그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예산은 받아왔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짓고 거기서 관리하고 다 해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틀립니다. 여성부의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당겨간 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문화의 집 지을 때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시고 짓고 나면 운영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드림스타트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인데 드림스타트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이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문화의 집이 내년 언제 준공되는지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볼 때 2013년도 10월 정도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짓지도 안았는데 1년 동안 기간제 근무가 250일 되면 1년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아직 짓지도 안았는데 이런 인건비가 나가야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존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반송2동 동사무소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2동에있는 게 이름이 정확하게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년문화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화존은 해운대 바닷가에 문화존을 지정해서 5월에서 9월까지 문화존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나면 반송2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이 이리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별개입니다. 문화의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2동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반송3동에도 문화의 집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하면 분노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신시가지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반송2동에 있고 3동에 있고, 사실 3동의 인구는 인구로 따지면 해운대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데가 반송3동입니다. 2동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또 14억을 들여서 문화의 집을 짓는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반여동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제가 주민복지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반송3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인건비가 계산되고 해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 인건비는 주민복지과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2000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428페이지, 석면조사 지급대상자 리스트는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한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14페이지, 경로당 이게 행복나눔과에서도 상당히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행감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하나가 주민이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조차도 없어져야 될 긴급한 운명에 처했는데, 날씨는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급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나가 봤거든요. 회장님도 만나서, 장소는 참 좋습디다. 햇볕도 따뜻하게 넓고 좋은데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서 다른 데 따뜻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회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2년 6개월간 임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임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임대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낮으면 주민들이 경로당으로는 임대를 잘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서 얻어 보시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임대가 수월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이명원위원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11페이지 볼까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어진샘하고 장산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어진샘하고는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시비, 구비 지원액이 똑같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표준규모가 있거든요. 가 형으로 해가지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도 1억 7,000정도 정도 지급되는데 세심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연면적 2,000㎡ 이상이면 가형으로 해서 1년 지원비가 5억 7,600만원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장산복지관하고 규모 차이는 많이 나는데 지급이 됐을 때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모자라서 힘들지 않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이나 장산노인복지관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회원수도 많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는 안하죠?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에 한번 해서 실태를 알 수 있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한번 하면서 중간에 분기별로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그걸로 파악을 하고, 정기점검은 아니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수시로 몇 번 나갔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시로 나가는 것은 점검이 아니고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나갔다 오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제가 자꾸 제재를 해서 죄송한데 행감 때 질문할 문제이고 예산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니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으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년에 한번 나가고 수시점검을 얼마나 세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분기별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장산노인복지관은 개원한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5월 달에 개원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관 규모가 작다고 더 넓혀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장소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장산노인복지관은 현장시찰을 가보니까 아주 잘 돌아가고 엄청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좁은 상태라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는데, 다른 데는 현장시찰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 외관상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다고 해서 돈만 배포 하시지 마시고 과연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타당성 검토를 1년에 한번만 가지 마시고 가실 때마다 리포터도 제출하시고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의 원장님도 적극적이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믿지 마시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독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레탄 자체가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 해서 다시 제거를 하고 다른 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터는 모래가 있는 모래놀이터이고,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놀이터도 모래놀이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소하기 싫고 여러 가지 빨래하기도 귀찮고 그럴 수도 있는데, 초에 공사를 한다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부 어린이환경재단에 보니까 친환경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기준마크를 중심으로 한 재질을 가지고 놀이터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된 놀이터, 친환경놀이터를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무조건 우레탄으로 한다고 확정짓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걸 검토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인복지 시책추진 안에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수당, 교육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변경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시책추진 안에 인권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업무가 아닌 인권업무가 들어오니까 예산과목을 집어넣기가 애매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여기에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여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 토론회 할 때도 기획실에서나 내지는 다른 행정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부서에서도 넣을 때가 없으니까 노인복지 시책에다 넣어 놨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위원회 교육수당에 보면 4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 4회 한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번에 위원회 회의할 때 분기별로 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을 인권교육 해 달라 해서 4회로 넣은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3,000억 중의 1,000억 정도, 1/3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를 다 수용하시려면 100억 정도 더 확보하셔야 되겠는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 추경에 엄청 많이 올라갈 겁니다. 100억 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참가비 보상 해서 도시락 지원하는 걸로 해서 7,000원×150명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보상하려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교통편이나 다른 것은 다 제공되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통편은 구청버스로 제공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버스는 장애인휠체어 실리는 버스 아닌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체육행사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성철

정성철위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행사면 앞뒤가 안 맞는데...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은 백날 천날 집에 있으란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체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차량을 제공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쨌든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참가시키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2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1,442명×194만 2,000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그전에 해운대구의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인구가 4만 6,000 정도 됩니다. 4만 6,214명입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4만 6,000명 같으면 1,442명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2% 정도 밖에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올해는 1,584명이었는데 내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하고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포함된 겁니다. 264명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인 일자리가 어떤 내용들이죠? 내용에 대해서는 없던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에 5억에 대해서 한 것은 구청 행복나눔과하고 청소행정과, 늘푸른과하고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29억은 9개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에 라외순위원님이 단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350명으로 세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이 해운대복지관, 영진, 반송, 반석, 운봉, 반여, 장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복지관에 지원하시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에는 하시는 게 없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너무 작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저번에 장산노인복지관 갔을 때 2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350명 같으면 인원이 너무 부족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거기는 일반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무료급식대상자는 어려운 분들만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건전육성,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억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36억 8,000, 3억 8,000정도 감이 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이 예산은 중간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4,6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이쪽 시설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1년도에는 아동복지교사를 19명 배치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인원 차이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14명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사회복지보조 해서 가형하고 나형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재송동 센텀 쪽에는 폐쇄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소식입니다. 폐쇄한 데를 송정으로 지도를 하셔 가지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송정휴먼시아 그 쪽에 공부방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는데 굳이 폐쇄할 필요는, 거기는 폐쇄되더라도 하나 더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공부방을 규모에 맞춰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까? 공부방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공부방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공부방이 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전지출, 장산노인복지관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은 끝났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얼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6억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6억 중에 구비가 얼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구비가 9억 얼마인지...

성철

정성철위원

8억이죠. 나머지 28억은 국·시비로 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솔직히 좋은데 여기에 지방채 20억을 발행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채 20억을 발행해서 매년 6,000만원씩 이자가 나가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0년 동안 하면 총 합계 26억이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6억씩 부담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반여동, 재송동 이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가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그쪽 지역에 청소년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반송이었고요. 이것은 반여, 재송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 사업 중에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아시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해서 총 공사금이 150억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억 됩니다. 2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은 구에서 자제하는 게 좋죠. 구 예산 없다고 늘 이야기 하면서 구에서 부담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국비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지은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국비를 유치해서 하게 될 때 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6억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6억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15억 중에 10% 20% 안에 되는 것은 우리 구 재정부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심하게 구 재정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이 하셔 가지고 산출근거 설명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많아서 민간이전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적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고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민간이전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있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서 잘 안 되면 나중에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명세서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노인회관 관리비 지원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30만원입니다. 4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 시설비,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산출근거 설명자료에 보니까 75만원×16개소 산출을 해놨더라고요. 415쪽에도 보면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경로당보수비 250만원×2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20, 23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으로 지급되는 게 30, 40개 정도 됩니까? 40개 안되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41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정화조 청소하는 거거든요. 정화조 청소하는 건데 160㎡ 이상 구 소유 경로당이 7개소거든요. 한번 할 때 2만 1,420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게...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다음부터는 정화조청소라고 알 수 있게끔 어딘가에 적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41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5만원 한 것하고 415쪽에 경로당 보수비 250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200만원은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50:50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사업내용은 2개가 같은 겁니다. 경로당을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을, 1개소에 75만원이 아니고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그 규모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하고 또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조사를 해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75만원이다, 250만원이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파악을 해서 금액이 각 경로당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업에 대한 결과치가 전부다 구청에 제출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난방비 문제입니다. 보육원도 난방비가 나가고 유치원도 나가는데, 보육원하고 난방비는 민간사업자가 많죠? 그분들은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경영해서 이윤을 창출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규모별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설 민간어린이집은 이윤을 창출하죠? 이윤을 창출합니다. 장사입니다. 일단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게 있겠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이윤창출을 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각 동마다 형편이 힘든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고,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물론 보조금이 나가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지도하고, 급식 같은 경우도 재료비만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는 겨울이니까 지금 책정돼봐야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추가 지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2개월 동안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욱영

박욱영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이 각 지역아동센터 전부다 나갑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시설 규모별로 해서 금액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나갈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 남은 금액에서 조정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예산 남은 금액에서 조정한다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남으면 지급을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위에 있는 두 군데 나가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영아어르신의 집하고 가인실버홈하고 세림어르신의집 세군데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제정됐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금년에 보니까 작년대비 예산이 150만원이 증액되어서 608만원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동포인데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증액이 150만원 됐단 말입니다. 현재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46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0명이면 600만원으로 나누어 버리면 1만 5,000원 밖에 안돌아가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한테 돈 얼마를 할당하는 게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인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섞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활동하기가 수월한 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자기들 자체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더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458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겨우 150만원을 배정한 걸 보면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할 의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북한이탈주민하고 프로그램을 구 단위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차원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란 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대학생하고 결연을 해서 아이들 학습도 지원하고 문화탐방 같은 거, 아이들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여성 난타공연단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도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이정도 예산만 배정하실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될 수 있으면 좀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건설과장 김동백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