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래

조상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1,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794만원을 계상하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를 위해서 4,9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3,371만8,000원, 430페이지 일반보상금 1,500만원,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9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5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행사운영비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식재산 보호육성사업으로 4,380만원을 했는데 이중 향토산업 발굴 육성사업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 기타자본이전으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 2013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부담금 중 2,1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해서 일반운영비 168만원, 여비 192만원, 일반보상금 56만원, 자본보조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을 하기 위한 멜론, 토란, 개똥쑥을 내년에 단체표창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확충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그중 인건비 1억9,100만원 중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간식비, 주휴수당 등을 계상하고 434페이지 전문인력 인건비, 일자리참여자 4대보험료 해서 총1억9,1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일자리참여자들 모자, 조끼 구입, 안전보호구 구입, 구급함, 홍보현수막, 작업도구, 급식비,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1,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일자리사업추진 시설비로 6,6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중 일자리창출사업비 기존 3개와 내년도 1개를 신규를 해서 총2억666만4,000원과 사업개발비 포함해서 총 2억5,9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 중 기존 1개소와 신규 1개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죽곡면 수상레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신규는 행자부에서 지정된 사업 중 총8,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라남도 신규 시책으로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4,000만원을 계상해서 2개 마을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융자보존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1,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원대상 1억500만원과 내년도 지원대상 2억1,000만원 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04만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192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 시설비는 투자유치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투자유치기반시설 설계비로 해서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54만9,000원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일반운영비 530만원, 일반보상금 258만원, 출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으로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조성 중 총2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379만원, 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115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해서 일반산단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억1,356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41만6,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240만원, 연구개발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위해서 13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 7억원을 소요해서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만7,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말미에 과학문화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천문대 육성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689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중 공공운영비는 1,4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50만원 이것은 과학체험행사 운영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비 216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자산취득을 위해서 섬진강 천문대 천문영상 프로그램비로 2,000만원, 천체투영기 램프구입비으로 500만원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업무 선진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28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1,057만1,000원, 여비 8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8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빈집 정비 50동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32만원, 여비 72만원, 민간위탁금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용 광고물 슬로건 변경에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를 위해서 3억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99만5,000원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경제과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운영비 2,604만원, 여비 2,23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경제과 운영 재무활동비로 해서 내부거래지출을 위해서 4억48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581만5,000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2억9,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7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105만5,000원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3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95만원,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430만5,000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360만원 해서 도합 1,150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712페이지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34만5,000원, 여비 96만원, 내부거래지출에 따른 융자금 주택 연체금 회수금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587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잡초 및 토사제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755만5,000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711만2,000원, 공공운영비가 1,0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입니다. 아울러서 여비 43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중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농공단지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억1,104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9,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장기미집행 시설관리 중 일반운영비 525만6,000원, 여비 144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미집행 군 계획시설보상금 지급이 2억9,03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6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도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간사

436쪽에 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로 7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재정비 용역이니까.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13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내년과 내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일괄적으로 13억원을 가지고 바로 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7억원만 가져도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과에 아산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변경용역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그리고 농정과에 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퇴비공장. 보면 아마 경제과로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미술관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억원. 그다음에 농정과는 1억9,000만원이에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면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용역비가 들쑥날쑥합니다. ○
윤현

박윤현지역계획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있고 또 용도지역변경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용역비가 더 많이 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는 용도지역이 수반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변경하는 것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면적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하고 시설결정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방침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경제과로 넘어와서 처리를 할 것이죠? 자체적으로, ○
윤현

박윤현지역계획팀장

용역발주는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변경절차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군 관리 재정비용역할 때 이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까? 지구단위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
윤현

박윤현지역계획팀장

그 시기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구요. 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시점은 2년 후에 효력이,
상철

이상철간사

물론 그렇지만 하는 중에라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면 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윤현

박윤현지역계획팀장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시기가 저희들은 2015년에 발효가 됩니다. 조사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최종 고시공고를 마치고 난 뒤에 발효는 2015년에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군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윤현

박윤현지역계획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리고 438쪽에 공공운영비에 산업단지조성 토지소유자 매입 통보 우편료해 가지고 13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1,500원씩 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간사

산업단지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900명이 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간사

전체가?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간사

그러면 내년 당장 이걸 홍보를 했을 때 예산 20억원 지원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 20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부족한 게 아니고 뭐,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리고 아무튼 시작이 첫단계부터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추를 낀다는 그런 심정으로.
상철

이상철간사

물론 과장님 예산요구를 더 해놨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 때문에 20억원 밖에 확보 못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매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상철

이상철간사

그러면 우선 매입할 장소 어느 정도를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만 보내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상철

이상철간사

고지를 하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간사

아이고 참나.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거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436쪽부터 7쪽까지 보니까 투자유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 홍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감액이 되고, 기반시설이나 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더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 여기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상철

이상철간사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열심히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지.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37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로 지금 산업단지 거기서 20억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시고. 429쪽 하단부에 심청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제가 전산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매년? 심청상품권 누가 취급하신가요?
상래

조상래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재환

오재환경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매년 이것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은 당초 개발비에 15%를,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어디하고 체결해 가지고 합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팀장

PC129.
대광

강대광위원

PC129? ○
재환

오재환경제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하면 금년에 몇 매를 발행한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만큼 우리가 발행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 되는데, 변경이 되지 않는데 왜 유지관리보수비를 매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10%를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를 줘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팀장

시스템을 추가로 하고 그럴 때 조금.
대광

강대광위원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한 상품권을 모든 것 정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농협이나 이런 곳 하고 하는데 PC129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매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상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계약으로 체결했다든가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연동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금년은 10% 줬으니까 내년은 15% 준다 이건 아니죠?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단순하죠? 이건 단순합니다. 상품권만 우리가 발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굳이 제가 봤을 때 매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모든 것이 발행부터 해 가지고 정산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관리유지를 우리가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431쪽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및 마을기업 전시회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이 지금 군 관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마을기업이 3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개소인데 여기는 지금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예품을 전시하는 마을기업이 금풍공예입니까? 어디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금풍.
대광

강대광위원

금풍공예가 지금 1년에 2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대광

강대광위원

431쪽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2회를 하신 것 같은데. 2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금풍공예가 맞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풍공예가 작년에도 했고 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2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굳이 금풍공예에서 매년하는 것보다도 다른 마을기업들이 특별한 것이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른 마을기업이 3개라고 그랬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풍공예 하나하고 나머지 두개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석곡 곶감, 그다음에 죽곡에 카누.
대광

강대광위원

거기는 어차피 곶감이나 뭐가 없겠네요. 자, 433쪽에 포괄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나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또 인상이 좀 됐네요. 이런 것도 언발런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기존에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수상 레저 죽곡 카누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거기다가 지금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고 밑에 신규는 1개소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행자부에서 지정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행자부 지원사업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행자부 지원사업?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신규가?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내년에 선정을 해야 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선정을 해야 되고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거기다가 5,000만원 지급해주고 마을기업육성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업소입니까, 아니면?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2,000만원 말씀하신가요?
대광

강대광위원

예. 2,000만원.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마을당 2,000만원씩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2,000만원 지원해줄 금액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 이것도 신규성으로 봐야 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437쪽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1개소.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신가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금 미래에 예측을 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측이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 1개소인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반시설 실시설계사업비는 또 1억원을 가지고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대비는 투자유치 기업기반시설에 따른 부대비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보니까 6,095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세웠어요? 이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기 때문에 위에 시설비가 투자유치 기반시설 이것이 지금 시설비 상으로 보고 이것이 지금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세운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6,095만원인데 1,095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어디에서?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세워야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다음에 438쪽에 산업단지는 우리 곡성쪽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내가 이 산출근거를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정평가하고 물건비하고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수수료 부분이. 이것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담당께서 끝나고 추후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42쪽도 빈집정비가 내년에 늘어나네요. 30동에서 20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부대비가 이상해요. 50동이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고 이것을 보면 사실은 부대비가 없어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밑에 하단부에 442쪽에 대한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이쪽에다 지금 다시 하단부에 요청을 하는데 443쪽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용 광고물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업체를 지정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잘한 것, 또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도 맞지도 않은데 여기에 따른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것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대비가 1,0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산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는 이것을 누가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계에서 제가 봐서는 들쑥날쑥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00만원 작년에 했던 것 같이 하신 겁니까, 뭡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5,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에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까지 같이 해야지,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부대비도 따라 줘야 하는데.
대광

강대광위원

비교적 경제과에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 과에 보면 금년에 유독 경상적경비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근거 없이 인상되는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같이 일자리창출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인상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가 꼭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돌아가셔 가지고 바로 잡기 바랍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다음에 추경 때라도 해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받든지 하시고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도 지금.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한 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오히려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게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이자발생이 일찍 집행하다보니까 이자발생이 좀 적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에?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사업을 일찍 착수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자가 발생이 좀 적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200만원 세웠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3억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정산을 해보니까 금년에 이자수입이 300만원을 못 미치고 200만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자수입에서 세입부분을 잘못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부분을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출부분에 사실은 거품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에서 거품이 오면 세출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집행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 자체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는 이미 늦어요. 746쪽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출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안 맞아요. 장기미집행시설 그것도 제일 하단부에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추경에라도 요구할 때는 다음에는 정확히 산정해 주십시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437쪽이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개최, 그 밑에 보면 읍면 기업유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20명씩 2회 11개소인데 11개소 어디어디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것은 읍면에다 전달해줄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에서 읍면에 배정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가요? 2011년?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금년도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308만원이요. 형식적인 것 아닌 것 같아도 형식적인 것 같네요,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간담회 하는데 식비 정도 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각 읍면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은 통상적으로 보상금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읍면에서 물론 위원들이 있지만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업무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현실화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짜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20개를 했습니다. 20개를 하면서 읍면장님들 또는 읍면에 위원님들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크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아무튼 그런 정보제공을 해주고 뭐하고 하면 그 정보에 따른 현지를 답사하고 투자유치계에서 만나서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읍면에서 이런 위원회를 하면서 모이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연2회 정도 모여서 그런 기능도 유지하고 정보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꼭 꼬집어서 얘기가 아니라 여건상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비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겸면이나 삼기, 석곡 같은 곳 보면 옥과까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여건이 숙성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다 하면 현실화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면 이익 되는 것 없습니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라든가 기타 고용효과?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런 것 많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많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때는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현실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각 읍면에서 그야말로 왜냐하면 인맥형성이 각 읍면에 뿌리가 내려있거든요. 외지에서 기업활동 하는 분들 중에 물론 고향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주시면 추경에라도 그런 소요가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건 꼭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식사나 한 끼하고 이런 간담회가 아니고 실제로 읍면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게끔 자금력도 지원해주면 분명히 읍면장님들이 그래도 자기 임기 내에 한두 기업이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니까 자금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있죠. 5,500만원이요. 설명서를 보니까 2011년도에 오산 운곡리 우수관로 공사하고 삼기 연봉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사업 했는데 무슨 농로확포장 사업이 들어갑니까?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농로?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일단은 기업체가 인접하게. 우선 우리의 도로로부터 인접하는데 도로가 소로기 때문에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농로포장을 했는데 농로를 거쳐서 기업이 입주했다는 이야기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삼기 연봉?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거기에 사실은 큰 돈은 안 쓰고 그랬는데,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두 군데 해가지고 910만원하고 1,989만원하고 해봐야 총2,899만원되는데,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은 5,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어떤 성격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비적인 성격. 그러면 자금이 남아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얼마 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안 했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연봉 같은 곳, 방금 말씀하신 곳 거기 구간이 짧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짧아서 금액을 910만원 썼고 오산 운곡리 우수관로 공사 여기는 어떤 곳에 우수관로 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산 비탈쪽으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입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좀,
만수

이만수위원

공장을 아직 설립 안 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설립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했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해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기 투자유치가 되면 이런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겠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아무튼 공장 내에 시설을 해준 게 아니고 공장에 진입할 수 있는 또는 공장 짓기 전에 재해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기업도 유치됐을 때 이와 동등한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노력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가급적이 아니죠. 여기는 해주고 다른 기업은 안 해준다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지금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2개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2,900만원 정도 3,000만원 잡더라도 그 관계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납득이 가게끔 설명자료로 해주시겠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
동춘

장동춘투자유치팀장

장동춘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진입로 부분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앞으로 설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끝난 뒤에라도 설명을 해주시던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동춘

장동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 가지고 어느 군데 누구 공개하고 그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곡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이요. 442페이지요. 하단부분에 석곡 간판정비. 여기 간판정비만 합니까? 지중화 사업은 안 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은 안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은 안 하고.
만수

이만수위원

안 하고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간판정비를 하면 지중화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간판정비만 하고 지중화가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주가 전부 다 보이고 다 가려 버리는데 간판정비만 하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지중화 사업은 간판정비사업 이전에 먼저 지중화 사업하고 나서 간판정비를 해야 합니다마는,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간판정비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드려서 간판정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곡성읍이나 옥과나 소재지나 이렇게 보면 간판정비를 하기 전에 지중화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간판정비만 한다면 지중화가 안 되니까 전주 다 있어가지고 간판 전부 다 안 보여요.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현실화 되겠냐고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석곡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주문도 있고 사실은 소도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는게 부의장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우선 놔두고라도 간판을 정비 해주기를 원하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실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가 선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좋은 게 아니라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에서 벗어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지중화를 안 할 계획입니까? 결국 나중에 지중화를 안 하면 문제점이 간판들이 전주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시군 지자체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이나 견학 같은 것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지중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간판정비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지중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중화를 먼저 해버리면 간판정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안 되는데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중화는 앞으로 차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지중화부터 먼저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답변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보세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가? 대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다시 다니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다니고 대학까지 졸업해야죠. 이것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29 하단쪽에요.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 있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물가조사원은 누가 하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 누가 하냐고 조사를?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곡성 관내 사람으로?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시장에. 곡성, 옥과, 석곡.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가를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그 물가조사를 하면 곡성군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시장물가가 엄청 비싼지 아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아무튼 가격결정은 시장에서 소비자하고 상인들하고 결정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높은 물가에 대해서는,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날그날 시장이 열린 날 물가를 상인들하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해서 내가 오늘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받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가요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해주고 동일하게 물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추 한 근 사면서 가격을 몇 천원 차이가 나게 산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그것은 물가요원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물가조사요원들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경자

김경자위원

그걸 자제를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요원?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물가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경자

김경자위원

흐름만 조사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단속은 안 되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매일 상인들이 하신분들이, 노점도 하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객 유치해서 상품 팔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 군내 사람들이 상품 사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엄청 비싸요. 어떻게 해서 곡성시장을 외면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비싸니까 다른 시장을 간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시장이 활성화 안 된 것은 물가가 비싸요. 모든 것이 싸면 오지 말라고 해도 곡성장은 많이 와요. 그것을 조사요원이 조사를 했으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곡성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대충 광주권에 유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시장이. 그럼 시장 가격은 거기에서 얼마를 소비시세를 얼마를 받으면 맞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상인들한테 맡겨서 비싸게 받아버리면 그 상인은 좋겠지만 사먹은 사람은 다시는 안 찾아요. 비싸니까. 지금 굉장히 곡성시장이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장 내부에 상가에 뭐 해줬죠? 상품 정비?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매대.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해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정리 잘 안 해요. 가 보십시오. 박스 같은 것 쌓아 놔가지고 넘어지고 시장가신 분들 발등을 다치고 하세요. 그런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물가가 싸고 좋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비가 10만원씩 나갑니다. 하루종일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형식에 불과한 조사요원인데 10만원 준 것은 그렇게 주나 본데, 아무 효과 없어요. 이 사람들 조사하면 뭐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하면 상품이 좋고 물가가 싸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그런 것을 펼쳐야지 뭔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좋고 싸면 되요. 그런데 진짜 곡성시장 문제가 많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농산물을 준비해서 개인이 가져와요. 굉장히 싸게 가져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기 시장에서는 비싸게 받아요.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은 기존에 쭉 장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비싸게 안 받는데 할머니들 오신 분들이,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 장에 2명씩이 개도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의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저희들이 상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가가 우리 시장 내에서라도 너무 비싸지 않게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옛날 구시장 있잖아요? 그때 관광객이 별로 없었잖아요. 곡성 기차마을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곡성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시장 잘 됐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좋게 지어놓은 후부터 손님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관광객이 오겠지만 옛날에 그분들이 없어도 시장에 활성화가 잘 되고 좋았어요. 또 한 번 본 위원이 언급하겠습니다. 물가가 비싸고 물건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요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꼭 물가만 하지 말고 비싸게 받은 사람은 제재를 해서 고쳐주시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431페이지요. 상단에 기차마을 전통시장 이용자 기차마을 입장권 보상이죠? 그것 900만원이 감액됐네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위원장

431페이지 맨 위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올해 또 세워놨네요. 이것이 그분들 입장권을 주신 분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시던가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일단은 시장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기차마을에 오신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시켜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물건이 싸고 좋으면 사요.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 시골에서 나온 것이 배추, 덩치가 큰 거예요. 그렇게 큰데 구경와가지고 덜렁덜렁 어디 들고 다니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입장권까지 꼭 우리가 하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경자

김경자위원

선전하려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있으므로 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해야지 왜 감액을 해요? 관광객은 엄청 곡성군에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지 효과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줄 아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특성화 시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 6억원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3억원, 우리 자치단체에 3억원 해서 중기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사업을,
상래

조상래위원장

문화관광형으로 만들기를 위한 과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2년도가 1년차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차입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1년차의 성과분석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아직 성과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곧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대행사업비입니다. 윗부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7,500만원이었고 국비가 6,000만원에 군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전부 군비네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도 우리 군으로 돈을 줄 줄 알고 국비를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80%를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른 20%만 저희 군에서 확보한 겁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군으로 세입이 돼서 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기관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상래

조상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운영에 2013년도 예산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1억원 정도 되는데요. 2012년도 올해 세입부분은 결산이 안 났을 것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오는 입장료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비해서는 그러나,
상래

조상래위원장

대략도 안 나왔습니까? 2011년도?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2012년도는 안 됐을 것이고 2010년, 2011년 2년치 세입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140만원, 산림관련 참고도서구입비로 35만원, 산림조성업무추진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18만원, 참옻순 판매를 위한 소포장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림 성공지 현지견학 및 참옻재배 성공지 현장견학 참석자 보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림 25ha 사업비로 7,532만7,000원, 소나무 편백 등 목재생산을 위해 용재수를 식재하는 용재수 조림 41ha분 사업비로 1억1,3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편백 대묘 4년~7년생을 식재하는 목재 생산림 큰나무 일반조림 3ha분 사업비로 284만2,000원을, 특용수조림 23ha분 사업비로 9,8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 공익조림 3ha분 사업비로 3,462만3,000만원을, 산불피해지복구를 위한 산림 재해복구조림 4ha분 사업비로 2,508만2,000원을, 산림선도품목 헛개나무 조림을 위한 특용자원화 사업 조림 50ha분 사업비로 2억1,390만9,000원, 방풍림 조림 4.5ha분 사업비로 5,341만6,000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26ha분으로 1,1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7종 사업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5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참옻순 판매활성화를 위해 참옻순 저온저장고 1동 사업으로 900만원, 유휴토지조림 5ha분 보조금으로 1,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800ha분 사업비로 1,202만9,000원을 부대비로 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산림자원화 정보사업입니다. 각종 대형도면 및 지형도 출력을 위한 플로터 컬러 잉크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GPS 측량기 고장 등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시책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산지전용으로 지목이 변경된 오곡 구성 저수지 주변 보호구역을 비롯 관내 산지이용 구분 지형도 재정비에 따른 산지구분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재배 단지조성사업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일시사역 인건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 추진 급식비 134만4,000원, 산림업무추진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118만원, 임업 홍보자료 제작비로 100만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일시사역 소모품비로 700만원, 상업임업을 위한 임업인 자체교육 강사료 90만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일시사역 기계장비 유류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중앙 및 도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곡 미산 군 유림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5억6,33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산림 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도감독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자목대 지원사업비로 동당 3,500원씩 사업량 1만동 사업비 1,750만원을, 표교재배시설사업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지원사업으로 3ha분 156만원을,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4,104만원을, 밤나무 토양개량 99ha분 지원사업비로 2,5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토양개량사업 25ha분 1억687만5,000원을, 조경수 관정시설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경수 육성사업입니다. 조경수 재배 휴게시설 지원사업으로 3동분 450만원을, 동력방제기 구입비로 150만원, 조경수 재배시설 하우스 2동 500만원, 조경수 재배농가 관정시설 309만원, 조경수 제초관리 4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조경수 묘목 자동결속기 지원사업으로 4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산물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 소득작물 지원사업 급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선도품목 임산물 포장재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선진지 현장견학비 200만원, 산림소득 재배자 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무농약, 저농약 인증 농가에 토양 계량제 등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복분자 수확시 가시로 인해 작업이 용이하지 않고 수종갱신이 도래한 복분자 포지에 가시 없는 복분자 조성 사업비로 1ha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임산물 유통냉동차량 지원사업비로 2대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차량지원사업비로 1대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입니다. 임산물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사업 60ha분 사업비로 5,946만원을,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10대분 3,290만원을, 마을회관 또는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3대분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3개소에 대한 펜션시설 개보수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비로 300만원, 임산물 재배자 교육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수 사업 추진급식비로 126만원, 녹지업무추진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로수 관리차량 검사수수료 3만원, 자동차세 2만5,000원, 보험료 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5만원, 차량유지관리비 360만원, 가로수 관리 전동톱 수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7호선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2,000만원, 곡성읍에서 고달 외 1개소 4km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곡성중학교에 학교 숲 사업비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소공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잡초제거 풀베기 인건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공원 관리 추진급식비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후관리 장비 활용 유류비로 300만원, 사후관리 장비수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압록구간 철쭉 전정사업비로 3,000만원, 조형소나무 전정작업비로 1,000만원, 곡성읍 심청골 효도의 집 사회복지시설 녹색 공간조성 사업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충의공원 사업에 대해 4억9,640만원, 충의공원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비로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나무은행운영조성입니다. 나무은행운영 사업추진 현지지도여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운영 조성사업 수목 이식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9,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운영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유통사업입니다. 관내 조경수 생산농가 나무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미 구축된 나무유통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휴양사업입니다. 내 고장 산사랑 자원봉사대 운영비 및 숲 해설가 양성교육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큰나무 숲 가꾸기 추진급식비 100만8,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급식비 25만2,000원, 넝쿨제거사업 추진급식비 42만원, 큰나무 숲 가꾸기 사무용품 구입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큰나무 숲 가꾸기 추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기간행사 참가자 보상금 210만원,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10명의 교육비로 400만원, 숲 가꾸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목공예품 전시회 보상금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2,300ha분 곡성읍 죽동지구 외 15개소 사업비 24억7,352만3,000원을, 대리경영 숲 가꾸기 300ha분 사업비 오산 선세지구 사업비로 3억8,785만원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20ha분 1억9,166만1,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10ha분 사업비로 1억6,943만9,000원을, 곡성군 관내 11개 읍면 주요도로변 가시권 산림 덩굴제거 90ha분 사업비로 7,2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2,300ha분 감리비로 4,9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부대비로 1,2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지역 내 부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우드칩 땔감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4명분 인건비로 3억2,0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사무용품구입비 200만원, 근로자 안전장구류 및 작업도구 등 구입비 1,375만9,000원, 산림장비 예치기 기계톱 등 수리비 96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급식비 134만4,000원, 겨울철 독거노인 땔감공급을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 산림기계장비 16대, 장비창고 1동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추진 현장지도 감독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24명에 대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자원화 운영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 운영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분 3,1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안전장구류 구입비 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관창고 전기료 12개월 분 24만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2개월 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톤 화물차량 보험료 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검사수수료 3만원, 화물차량 자동차세 3만원, 유지관리비 360만원, 톱밥 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6종의 임업기계 장비 유류대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지역의 산물 수집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형윈치 1대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가곡 및 유산각 등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보호수 26주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안내판 설치 17개소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배정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로 3,97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를 위한 천공기 기계톱 방제자재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차량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세 3만원, 차량검사수수료 2만5,000원, 차량보험료 7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차량유류대 451만2,000원, 차량유지관리비 96만원, 타이어교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솎아배기 등 생물학적 방제작업인 솔잎흑파리 재해저감 사업 5ha에 대하여 1,0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서, 학교, 유적지 등의 수목 병해충 상태를 점검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 15개소에 대하여 3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0명의 인건비로 2억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 3,3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처소 등 산불 취약지 감시원 9명의 인건비로 4,8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 8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산불 보호업무 추진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18만원, 산불감시원 조끼 및 모자구입비 150만원, 산불 조심 현수막 제작비로 191만2,000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로 2,000만원을, 산불진화 차량용 소화약재 구입비로 171만원,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구입비로 3,150만원, 산불예방 경고판 구입비로 226만3,000원, 산불발생현장 출동 임차비 2,000만원, 충전식 다목적 자동 등짐펌프 구입비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4개소 무선국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산불진압차량 동력펌프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운영을 위한 자동차세 3만원, 차량검사수수료 2만5,000원, 자동차보험료 4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유류대로 451만2,000원, 차량정비 유지비 60만원, 타이어 교체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지휘차량 운영을 위한 자동차세 3만원, 차량 검사수수료 2만5,000원, 자동차 보험료 75만원.
상래

조상래위원장

과장님, 3만원, 2만5,000원, 이런 부분 세세항목까지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하단부 산불진화인력교육 등 기술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3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읍면 산불노후차량 2대분 동력펌프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2대분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확산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내 주고 그 주위에 내화 수종을 식재하는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사업 5ha분에 대하여 2,123만5,000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휴대용무전기 2대분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924만원, 산사태 예방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우리 군비부담액만으로 전라남도에 송금하고 시행은 전라남도 산림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예방사업 1ha분 1,215만원, 계류보전사업 3km 8,595만원, 사방댐 설치 4개소에 1억8,038만1,000원, 사방댐준설사업비 3개소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산사태 등 산림피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5억9,622만원,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설임도 150km 구간에 대한 임도 관련 임용에 대한 인건비 1,64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기설임도 측구정리, 노경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사업 2km 4억3,586만원, 산림소득 사업지원을 위한 작업임도 2km 1억3,4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임도 구조개량사업 2km 1억3,227만5,000원, 임도보수사업 10km 4,451만4,000원, 임도사업 사전설계비로 1,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5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3km에 대하여 1억9,602만원, 남도 오백리 옆사숲길 조성사업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과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이 배정되어 인건비로 2,300만원, 4대보험료 안전 장구 및 작업도구 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명에 배정되어 인건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 2명분 2,287만4,000원, 4대보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산림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무기계약직 인건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서운영 경비로서 부서운영비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과 부서운영여비로 702만원, 산림팀 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여비 216만원, 보호팀 여비 216만원, 녹지팀 추진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한 번 봅시다. 표고자목대 지원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이 지원을 우리가 몇 년이나 했소? 자목대 지원을 몇 년이나 공급을 했었냐고요? 01:30:00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자목대 지원 말입니까? 옛날에는 자목대 지원이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고가 없어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표고대 자목대 지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표고 수확량은 얼마나 되요? 몇 농가에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확량 통계는 지금 정확히 자료를,
성규

박성규위원

보조만 받고 수확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니요. 상당히 많이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위원

많이 올랐네요. 오르기는. 지금 3,500원, 7,000원씩 간다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정확히 검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표고목 이 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관내에서도 수급을 합니다. 죽곡이라든가 오산쪽에 참나무가 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453페이지 가시없는 복분자 조성사업 전년도에도 했네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그전에 복분자 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실패작이라고 해서 지금 다 치워버리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산림과에서 이것을 시행한 이유가 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복분자 작목반 하신 분들이 종전에 우리가 토종 복분자다고 한 것이 가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수확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숙기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곡성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 이분들이 가시없는 복분자를 하면 반드시 소득이 다시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ha를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아요. 예산이 전년도 섰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군에서 시행한 복분자 사업도 그때만 해도 토종 복분자라고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고 다 그랬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복분자가 가는 대신에 블루베리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군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출하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0.5ha, 2ha 해가지고 어느 정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무엇을 하겠냐는 이야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이 작목반들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복분자가 자꾸 감소되고 이러는데 복분자를 다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가시없는 복분자를 한 번 지원을 해주면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옛날에 했던 복분자 하고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숙기도 빠르고.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은 어떻든 간에 복분자 이런 부분에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묘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로 가고 있는데 복분자는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것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수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성규

박성규위원

가시는 그런다고 하지만 한 봉오리에 빨간 것 있고 검정 것 있는데 빨간 건 내놓고 검정 것만 따야 된다 이 말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시설비에 산촌생태마을 상단에 펜션 개보수,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죽곡 유봉하고요. 오곡 봉조리가 한옥 펜션이 2동, 일반 펜션이 5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봉가서 한옥 펜션 1동, 일반 펜션이 3동 그래가지고 총,
성규

박성규위원

유봉이 하는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얼마 안 됐는데 지붕이 한쪽이 떠 있고 마당 한쪽이 내려 앉은 데가 있습니다. 태풍 오고 그래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부터 파손된 곳이 있고 그래가지고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447쪽부터 보겠습니다. 참옻순 판매 소포장재 제작하시는데 참옻순을 제작해서 판매하신 분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참옻나무 말입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때 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농가에서 5명을 착출 해가지고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5농가가 지금 참옻순을 판매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에 5농가에 저희들이 1,000개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0개를 다 팔고 나서 내년에는 500개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박스 정도밖에 안 팝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000박스를 파는데 1,000개를 해주고 금년에는 500박스 팔고 500개 해주고 또 그 후년에 또 2,000개 팔면 2,000박스 다 해줍니까, 박스를? 이것이 50대 50이라든지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게 가는데 왜 참옻순은 100% 지급을 해줍니까? 주관적이에요? 과장님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100%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50%해 주고 싶으면 50%해주고 그겁니까? 근거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참옻순을 권장을 하고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리는 데서 뭐라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안 해버립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1년 정도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100%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 지원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작물하고 위배되잖아요, 형평성에.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다른 소포장재하고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산림과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몇 ha 이렇게만 하지 어디, 어디지구? 이런 것도 없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84쪽에도 세워놨는데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풍림같은 것 조성을 하는데 4.5ha를 해서 5,341만6,000원을 들여서 방풍림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ha당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까지도, 수치까지 딱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 이 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제가 계산하기로는 4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58만4,000원이에요. 에누리 없이 반올림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반올림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근거가 없는 담당자가 편의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부대비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부대비 요율이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틀린 게 아니라, 물론 요율도 틀려요. 그 요율을 적용하니까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산출금액도 시설비에 대한 금액도 안 맞고,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보겠습니다. 참옻순 저온저장고 900만원 한도. 900만원이 저온저장고를 몇 평짜리를 만들어 줍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잘못됐는데 설명하실 때는 말씀도 안하시고 넘어가버리셔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만약에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시키자고.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것보고 그냥 해줘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바보 됩니까? 애초에는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자부담 비율이 60% 정도를 해야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100분의 40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자부담을 지금 60%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만 900만원 딱 나왔길래 이것보고 뭔가 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실무자들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51쪽 보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일시사역 기계정비. 주로 일시사역을 하는데 기계장비를 복합경영단지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데 오곡,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미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계장비라는 것이 주로 뭡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기계톱이고요. 기계톱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소모품 장비가. 톱날이라 할지 기계톱도 있고 예취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은 전부 휘발유만 씁니까? 다른 것은 안 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휘발유를 주로 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경유나 이런 것은 안 써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있죠? 오곡 미산 40ha? 이것이 지금 5억6,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도 요율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산한 것 하고.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요구한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계를 속이고 의회까지 속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 예산 마음대로 써버립니까? 이게 행정이 어떤 행정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제출해가지고 만에 하나 안 맞으면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잘못된 부분만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이 장난입니까? 모르면 말고 알면 정정하고? 그러니까 나무도 다 죽여버리죠. 452쪽 보겠습니다. 산림과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금년에도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편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지불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이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당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관정 등이 거의 다 타 센터나 이런 데서 600만원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경수 사업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거기는 또 600만원으로 세웠어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잘못한 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위에 것은 국비가 있는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관정시설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A집은 그냥 뭐 하니까 더 많이 해주고 B집은 더 적게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조경수 관정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국비를 제공해줬으니까 그에 따른 국비에 대한 매칭은 우리 군비는 안 합니까? 또 국비는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니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군비로 세운 것은 600만원짜리는 소형에 들어가고요. 국비로 세운 것은 중형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소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해준 것이 중형입니다. 센터에 한 번 여쭤보세요. 센터에서 작업 많이 하니까 지금 600만원짜리가 소형인가 중형인가 한 번 여쭤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소형 옛날에 300만원씩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경수 사업하신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30여 농가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30여 농가? 30여 농가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30여 농가를 보고 이렇게 많이 해줘요?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작업을 다 했던데. 매년 이렇게 조경수 한 곳에 그렇게 해줬던데. 제가 봤을 때 특혜라고 보는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조경수는 이제 1년~2년 내에 생산이 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년 이상 나무를 키워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설득력 치고는 너무 빈약한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453쪽에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똑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배를 늘려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선진지 현장견학이 한 사람당 12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림소득사업 재배자 교육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현장을 갈 때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배자는 우리 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때라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 강사비가 그냥 1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강사비를 포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데 급식비예요, 아니면 다과비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강사비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 얼마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0만원에서 보통 40만원 강사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강사비 그럼 중간으로 30만원이다고 하더라도 70만원에 대한 경비는 어떤 경비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무래도 현장을 가야 될 경우는 이동할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합니다마는 버스가 없을 경우는 버스라도 임차를 해야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예산계에서 이것 해주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시 산림과에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00만원에 대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예산을 해주냐 이거예요? 강사비 얼마고,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여기에 표기를 못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 줘야 사업계획 잡고 그래가지고 결제해서 예산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해가지고 2,400만원에 대한 1.5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1개소면 1개소고, 2개소면 2개소고 그러지 1.5개소는 뭐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농림사업으로 이미 신청이 된 것입니다마는,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이 부기의 내용으로 보니까 1.5개소라고 돼 있는데 1.5개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개 반, 이것이 뭐예요? 이것 담당팀장 누구신가요? 1.5개소가 뭡니까?
상래

조상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사업비를 개소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사업비를 개소로 나누는데 지원하더라도 1개소, 2개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은 2개소에 지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정액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1개소는 정액으로 나가고 1개소는 절반만 나간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래주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나 또 이런 부기는 처음 보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도에서 내시를 할 때에 1개소당 얼마,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4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1.5개소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물 유통차량을 하는데 453쪽 하단에는 냉동차량 2대하고 또 장을 넘기면 454쪽에 여기도 임산물 유통차량 일반이 또 1대 갑니다. 위에 냉동차량은 동일한 곳이에요? 뒤에 일반은 또 뭐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유통차량 중에서 뒤에 박스가 들어가면서 냉동시설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냉동차 아닌 차는 탑차라든가 본인 차 이런 것을 말씀하신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임산물 유통차량 냉동차량으로 지원할 정도면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었겠네요? 2대가?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이것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몇 군데에서 하던가요? ○
그러니까 몇 분 정도나 신청을 하시더냐고요? ○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특혜성 같은데요.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5농가가 됐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전 5농가를 앞으로 다 해줘야 되겠다. 수도작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많은 전 국민의 70%가 사실 수도작에 종사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 안 해줍니다. 밑에 건조시설 이것은 120만원 곱하기 90㎡인데. 이것 90㎡면 30평짜리 정도 됩니까? 30평짜리가 채 못 되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5평이나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지금 평당 120만원씩 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또 1대네요? 1대죠? 저온저장시설 이거 1대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개소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개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지금.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대신 40%만 해줍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금년에 1개소 해준다는 이야기죠? ○
상철

이상철간사

이게 저온저장고 사업이에요? ○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규

박성규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농정과에서는 600만원에 300만원 보조잖아요. 여기는 40%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30% 맞춰서 해줘야지. 똑같이 3평씩 준다면.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여러 개 하면 추가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실은 50%로 우리가 군비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전에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신청하면 과수나 읍면이나 서로 조율을 했지 않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할 때는 70% 로 원래 줬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50%로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서로 이중으로 신청이 되다보니까 산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품목이 많으니까 농정과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산림과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조율을 했다고. 이 부분도 3평짜리로 한다든가 목을 박아서 한다든지,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성규 위원님이 한 이야기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나 같은 것이고 이것도 부기상으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해놓고 하면 자세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1개소라고 봤을 때 40%주니까 60%면 1억원이 넘어가는 것을 갔다가. 답답하십니다. 펠릿보일러가 주택용이 있고 주민편의시설용이 있고 그러는데 주택은 일종의 가정 안에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회관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두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주택, 이것은 70%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주민편익시설은 그냥 해주네요? 어디다 해줍니까? 3군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도 방침이 이용객이 제일 많은,
만수

이만수위원

장소가?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도 기준에 맞게 제일 이용객이 많은 곳,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이것 서로하려고 그러겠는데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어요.
대광

강대광위원

자, 455쪽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25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임업인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후계자.
대광

강대광위원

인상 근거가 어디에서? 횟수가 인상이 됐는가요? 아니면 사람이 인상이 됐는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임업후계자가 작년에 70명이었는데요. 올해 13명이 늘어났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3명이 늘어난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래주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하단에 여기 보면 가로수 전동톱 수리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에 지금 4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다음 넘기겠습니다. 456쪽 보면 중간에 보면 전동톱 구입비 있습니다. 50만원해가지고 2대에요. 수비리는 20만원이고 구입비는 50만원입니다. 전동톱이 총 몇 개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6대 정도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6대인데 4대 수리 분 넣었고 2대는 신규로 그러는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게 톱이 날이 그냥 어긋나버립니다. 전정하다보면,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 지금 수리로 해서 이 정도 쓸 것 같으면 20만원으로 수리할 것 같으면 새것을 사면 몇 년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1대에 20만원이라고,
대광

강대광위원

매년 1대에 20만원씩 수리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톱날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2대를 한다는 것은 가로수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인데 이건 가로수 관리 전동톱이라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그만큼 늘어났나요? 제가 보니까 가로수가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자르려고 2대를 더 구입하신 것 같은데? 하도 가로수를 많이 죽이니까. 쓰러진 것 베어내려고 그런 것 아닌 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겸면에 개나리 구간이 엄청납니다. 축제를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톱이 있어야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57쪽에 철쭉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보충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6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금년에는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요. 나중에 추경에 3,000만원을 받아서,
대광

강대광위원

추경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철쭉소공원 사후관리장비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월이라는 것은 몇 월, 몇 월 해가지고 지금 동절기만 빼고 6개월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풀이 계속 나기 때문에요.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사후관리장비라는 것은 철쭉소공원 사후관리장비는 주로 풀베기일거 아니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풀베기하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낫이라든가 호미, 예취기. 주로 예취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취기? 그럼 예취기 그 날 가는데 지금 그것이 월당 1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공공운영비가 표기가 안 됐는데 추경 때 확보했던 건가요, 어쩐 건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사후관리비요?
대광

강대광위원

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면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알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난번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지난번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장비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셨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날이 어긋나면 바이오매스 임차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감해도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굳이 뭐하러 이렇게 신규로 360만원 씩 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을 가져다가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
그것도 또 물어봅니다. 뒤에 가면 또 물어봐요. 그것도 이따가 한 번 봐봅시다. 시설비 철쭉 전정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1식 했습니다.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세워났어요. 보충자료를 한 번 보니까 여기에도 그냥 철쭉 해가지고 압록간 철쭉 전정작업 3,000만원 했는데 가로수는 보니까 1km당 전정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가로수는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철쭉은 이건 압록구간 철쭉이 m수가 몇 m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5km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5km?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 구간은 다 있지 않고 한 10km정도는 있을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0km로 가정 잡고 그러면 이건 1km당 300만원씩이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너무나 철쭉이 커가지고요. 뭐냐 하면 장비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전기로 쓰는,
대광

강대광위원

좋습니다. 설명이 좀, 금년에 그러면 이 구간을 관리하셨을 때 1km당 300만원씩 들어갔다는 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금년에는 이 구간은 1년을 띠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구간, 10km구간 1km당 300만원씩 들어갔다는 것 입증서류 좀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를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산림과가 웃기느냐 하면 방금 여기 위에 3,000만원씩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세우는데 4,000만원은 또 1,000만원 갑자기 어디서 인상을 시켜버렸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위에 조형소나무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합쳐서 4,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압록구간 철쭉 전정작업하고 조형소나무 하고 합해버렸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459쪽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큰나무 숲 가꾸기 있습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어디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곡성군 관내 전역에 세워놓은 큰 나무 숲 가꾸기입니까? 아니면 매년하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보통 한 3,000ha씩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세한 부기가 없네요. 몇 ha가 지금 큰나무 수급관리를 하는데 ha당 관리 산출근거를 보면 ha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0만원해서 12개월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부기를 해도 국비나 국도비 요구가 받아들여집니까? 35ha라고 그랬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3,000ha정도 됩니다. ○
삼주

권삼주산림조성팀장

내년에 2,600ha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내년은 2,600ha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큰나무 숲 가꾸기를 1년 단위치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에요?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신규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2,600ha분 10만원이라는 이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산림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만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460쪽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산림과에 사실은 예산 요구의 표준전형인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전형인데 우리가 5대 때 이어서 계속 요구를 해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나 시설비나 이런 것도 거의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대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간이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 정해지고 내년 1월 달에 가서 받기 시작해 가지고 상반기 때 받아가지고 이 예산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해버립니까? ○
삼주

권삼주산림조성팀장

정해져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정해져 있는데 왜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쓸 때는 구간별로 편의대로 산림과에서 나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때는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기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쪼갭니다. 편의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 몇 억원 딱 받아버리고 마음대로 쓰시고 결산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구간이나 개소나 이런 것이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예산을 요구해 달란 이야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편하고 과연 이것이 예산 요구가 적정한가 이렇게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지, 두루뭉실하게 그냥 200 몇 ha 이렇게 해갖고 딱 나와 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이 필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필지수가 많든 어쨌든 간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구간이라든가 개소든가 어느 구간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0ha라 하더라도 이 구간은 1ha, 이 구간은 몇 ha,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개소별로 나눠서 하면 우리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산림과원들만 알기 위해서 뭉텅이로 해놓고 나중에 쓸 때는 나중에 보면 구간별로 필요에 따라서 시기조절해가면서 쓰시고. 바이오매스 보겠습니다. 461쪽 바이오매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4명으로 표기됐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금년도에는 49명이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9명 그러면 배가 줄어버렸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도 전체적으로,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이렇게 배가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비도 줄었구나.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비는 줄이지는 않았네요. 배가 줄었는데 그만큼 관리하기가 더 적을 것인데? 그렇죠? 463쪽 보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관리감독하는데 그만큼 여비도 현장을 그만큼 개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63쪽에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태풍도 오고 그랬는데 몇 주 정도 하셨습니까? 제거사업을?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금년도에도 한 40여주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태풍 해가지고 태풍 때는 바로 집 위에 있던 분들이여 가지고 주수 자체는 8주, 7주 정도.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40여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40여주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예. 단비는 현상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요.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산불예방 진화대, 이것하고 또 산림감시원하고 다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 예방진화대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65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불예방진화대 해 가지고 50명이고 뒤에 보면 산불감시원 조끼 및 모자구입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감시원 사실상 관리는 예산과목은 감시원은 도비, 군비만 반영이 되고요. 전문 진화대원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사실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명하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비가 안 올 경우는 인원을 늘려서 사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계구역을 감시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68쪽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5ha. 여기는 어디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주로 사찰 주변이 많이 됩니다. 관음사라할지 이런 곳을 불 날 염려가 있는 절에서 가까운 곳을 미리 나무를 베어버리고 여기에는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수종을 심을 그것이 산불방지이격조성사업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5ha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5ha를 지금 어디다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있을 것 같은데? 어디 관음사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5ha를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사찰별로 조금씩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단히 몇 개 질문 드릴게요. 452쪽이요.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사업비 4,275만원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보다도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조경수 제초관리기, 관리기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일반적인 농사에 쓰는 관리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초관리를 조경수 재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제초관리를 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왜냐하면 조경수를 간격을 벌려서 심어놓습니다. 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용이나 또는 정원용으로는 그런 나무로 빼려면 간격을 넓혀서 심어놓는데 그 사이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기로 일괄 제초를 하기 위해서,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는 지목이 거기가 밭이어야 하는데요. 전 같은 곳은 사용이 안 되는데. 조경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밭에다 논에다 거리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심는다 이 말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곳만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조경수 재배에 드는 목적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
은호

정은호산림팀장

예. 접니다. 제초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에 조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겸용으로 쓴다 그 사이,
만수

이만수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
은호

정은호산림팀장

없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올해에 하게 된 이유는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조경수 재배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인력도 적고 그래서 이런 관리기를 지원해주라.
만수

이만수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대상자하고 대상지 지목하고요. 자료를 좀. 기왕이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요. 중복되어있는지 검토 해 볼라니까요.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펠릿보일러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가로수 정비도 했고. 459페이지, 46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큰나무 숲 가꾸기 중간부분에 보면 큰나무 가꾸기 감리비가 있는데 국도비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요. 2,300ha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죽동지구 15개해서. 다른 곳은 부대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필요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은
만수

이만수위원

매년하는 사업이니까 면적, 이런 것이 전부 다 처음에 사업신청할 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감리비까지 책정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연속사업이 아니면 신규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역이 틀려집니다. 계속 틀려지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

틀려지기도 하죠, 추가되니까. 그 지역만 추가로 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것을 매년 감리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이렇게 포괄로 해놨더라도 조금씩,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장소가 변경이 되면 여건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 규정에 이렇게 감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규정대로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461쪽 하단부분에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하는데 땔감공급 운반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800만원이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몇 농가를 해줍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올해도 150농가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몇 농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50가구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50가구를 공급해줬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 공급해주는 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한 가구당 보통 1톤 정도로 공급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톤 정도? 그 가격이 얼마정도 되나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톤 가격이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30만원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차량운반비만해도 800만원이거든요. 바이오사업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이야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바이오사업을 하면서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것만 해도 800만원인데 150가구 30만원 4,500만원인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4,500만원 정도 나온다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작으로 쪼개가지고 그 집에 마당까지 가고 보통은 운반비가 조금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마는 가서 쟁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바이오사업한 사람들이 마당까지 안에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노인들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운반비 일부분이 운반비로 이렇게 들어가면 잠정적으로 4,500만원정도인데 효과가 없으면 고려해보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많이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차료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깎아졌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이요. 하단부분에 재해위험 수목제거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등록된 보호수는 전부 다 등록된 보호수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127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등록된 것이 있고 또 보호수 아닌 노고수라고 보호수에 준하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거든요. 노고수나 보호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많아요,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은 누락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조사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해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작년에 태풍이 불다 보니까 가지가 늘어지고 지붕을 때린 곳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해 달라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태풍이 와서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꼭 태풍이 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전에 관리를 하면 태풍이라든가 일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 좀 관리를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간사

앞에서 강대광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해 놔서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69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압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압록 철길 넘어서 마을입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작년엔가 재작년에 태풍으로 해서 무너졌던 부분 일단 복구는 했고요. 그 주변에 위험성이 있어서,
상철

이상철간사

교회 있는 곳?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예. 교회 위쪽으로.
상철

이상철간사

거기가 사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게 느껴졌는데 다행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업비다 그 말이죠?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그쪽에 재해사업비로 해가지고.
상철

이상철간사

그리고 457쪽 시설비에 보면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하고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이 여기 충의공원에 2개가 다 들어가는 사업,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두개가 다 들어갑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충의공원이기 때문에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무궁화 사업은 산림청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 탑 있는 곳 주변까지 해서 무궁화를 큰 것을 심어가지고,
상철

이상철간사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기도 합니다만 한때는 제거를 하고 그러던데 공원에 맞는 나무가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런데 무궁화가 도로변에는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무궁화가 또 품종이 안 좋은 것이 많이 신월리 가는 곳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러는데 여기 충의공원에 들어갈 무궁화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정읍이라든가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무궁화를 답사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궁화가 일반도로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이 충의공원은 아무래도 유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가 여기에는 아주 딱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무슨 유공자가 있어요? 충원탑에 맞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충원탑에 맞는 그런 우리나라 꽃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56쪽에 도시 숲 가꾸기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법률에 따라서 5년단위로 하는 용역이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마는 이것이 2007년도부터 산림청 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곡성을 비롯한 5개 시군만 남고 다른 시군들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도나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빨리 작성을 해라.
상철

이상철간사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또 국비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런데 설명자료를 봤더니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위에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어디는 그러더라고요. 인구 5만 미만은 얼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다른 지역을 보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어차피 용역비는 산출기초 인건비라 할지 사무관리비라 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행정사무지침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도 맞출 수 있겠네요? 아까 강대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작성을 해서라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이해하기 쉽고 용역비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 보면 실과별로 용역비를 제가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쑥날쑥 하고 비슷한 용역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정작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적은 금액에 발주를 했을 때는 그 과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졸속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주장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는 용역비를 부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과한 용역비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456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사업 곡성읍 고달간 외 1개소인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목사동 소재지에서 순천 넘어가는 곳 그 구간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동암에서 신전. 평지를 조금 지나야 됩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동암에서 신전구간?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철

이상철간사

새로 도로가 하나 났더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거기를 넓혔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쪽 구 도로 말고 새로 직선화된 도로 그쪽에다가 가로수 식재?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볼게요. 470페이지 보면 남도오백리 옆사숲길이라고 하는데 옆사가 무슨 뜻이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 사업은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해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진, 영암, 화순, 곡성, 구례를 거치는 숲길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총200km정도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그러니까 곡성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곡성구간은 화순에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석곡쪽으로 해가지고 죽곡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례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노선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당초 계획은 석곡에서 대황강을 따라서 일단 압록까지 캠핑장이라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압록까지 일단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숲길을 또 만드는 거예요?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기존 길이 있는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기존 길도 이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상래

조상래위원장

그럼 결국 보성강 따라서 가는 숲길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201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이게 자꾸 길이 자주 나오는데 환경과에서도 남도 삼백리 길인가? 그것도 보성강 따라서 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시행 뭐가 있어요. 한 번 환경과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금 건설과, 환경과, 산림과 해서 숲길만 많이 조성을 하는데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부기 잘못된 부분 자료로 해서 바로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우리 예산실도 경제과 아까 잘못된 부분 있죠? 같이 해서 의회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래

조상래위원장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