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보편적으로 인자 새로운 작목을 하거나, 인자 그 신청자가 적은 건 인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보조율이 높고, 그 다음에 다수가 참여하거나 인제 그런 그 부분은 좀 보조율이 낮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보조율 지정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건 없는가요? ○

고런 부분은 없어요.

?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

요 부분은 그 민간인들 지금 교육시키고 지금 그런 지금 협력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비 맞습니까? ○

예.

계장님! 교육비 맞아요?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농협하고요, 그 114프로젝트 실무기획단이나 그런 분들 지금 워크샵하고, 세미나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인자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그 뭐 촉진제를 사용을 지금 해야 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자 스테비아, 우리나라에서 그 효소에 가장 문제는 중간 촉매제가 다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스테비아라는 부분이 그 굉장히 제가 써봐서 실증을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115쪽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이 있죠? ○

예.

인자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형농기계, 승용이양기, 곡물건조기, 특히 인자 중소형 농기계 지원,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인자 무려 100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중복될 수 있는데, ○

아, 중복이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편적으로 지금 굴착기를 그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자 그 본체를 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 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게, 그 자동농약호스 감는 그 기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대신도 안 해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예,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

예.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영지버섯 건조기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몇 대 했죠? 12대 했죠? ○

예.

그 만큼 농가가 늘어나서 지금 올해 현재 12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12대 한 겁니까? ○

이건 지금 사업량이 증가가 되고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사업량 증가되었더라도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대씩 지원한다는 건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셔요? 하여간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예.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으로 바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임실군 전체적으로 뭔 행사가 인자 외지에서 행사가 있다던가,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어디 예산에서 빼기도 애매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5천원 기준한다든가, 1만원 기준 해가지고 식대랄지, 말하자면 교통비랄지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대주는, 올해도 한 1십5만 원인가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사유가 발생되어가지고 어디 지출할 데가 마땅치 않을 때 그때그때 인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

각 사회단체 우리 관내 40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대표들이 지금 다, ○

, 아, ○

, 애향운동본부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막 이 단체들이 또 난립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별개 또 이게 새로운 단체가 하나 이것 또 결성해서 또 이렇게 운영비까지 주다보면 또, 지금 애향운동본부도 제가 알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애향차원에서 지금 이 추진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면, 그 또 단체들 간에 어떤 난립이나 그런 것 없을까요? ○

. 구체적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몇 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

40년에서 6개월 모자라네요.

아유 일단 너무 애쓰셨고, 어쨌든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그 온 청춘을 다 바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자 어떤 부서나 보면 추진단위 여비들이 책정이 되어 있죠? ○

예.

인자 뭐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인자 맨 뒤에 가면 풀여비가 인자 총액예산에 대한 그 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물론 여비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인자 과다한 여비들이 이렇게 사실 인자 저희가 줄여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예산상 보면 경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직자 선배로서 예산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 공직자 선배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 ○

지금 예산서 상에 풀여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 전체적인 직원을 상대한 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한달 인자 1년 쓸 여비라고 생각하시고, 또 각 계별이나 파트별로 그 특수,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것 인자 우리 예산계 같으면 한 달이면 한 15일 정도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풀여비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계별도 나름대로의 그 특성, 업무에 대한 특성에 대한 그 여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인자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옛날하고 또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그 여비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비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과 단위나 이런 전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비 아니면 뭐 할 것이 없어요. 인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비만도 올해 우리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인자 이렇게 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중앙단위에 가는 여비도 말하자면 왜 이렇게 작냐 인자 이렇게 질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여비도 빼기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왜? 실질적으로 옳게, 그냥 교통비만 빼갖고 가야하기 때문에 여비는 세웠어도 쓸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여비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중앙단위에 가서 이렇게 인맥을 만난다든가, 뭐 이런 걸 전부 그런 경비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자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로 여비 많이 세워도 지금 저희들 여비 빼들 못해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래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근데 생각은 또 틀려지거든요, 지금. 옛날 우리 그, 지금 젊은이들하고, 우리하고 또 생각이 틀리고, 외부에서 보는 눈이 또 틀리고, 외부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우리만 생각 바뀐다고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뀌어졌는데, 외부에서는 안 바꿔졌거든요. 그면 외부에서는 그것도 질타가 들어오고 말여, 그건 옛날에는 다 했는데, 해 줬는데, 요새는 왜 못 해주냐,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하고 또 우리들, 요새 신규직원들 들어오면요, 우리가 신규 직원한테 말 못해요. 우리는 옛날에 퇴근하면 계장님 가십시다, 과장님 가실 때 맥주한잔 하십시다, 그래갖고 여기 삼거리가 번화가가 그냥 문전성시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퇴근 다 하지, 뭐 저기 가서 저 만큼 서라, 얘기 못하고, 어제도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말하자면 공무원, 선배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시킨다,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 부군수님한테 와서 항의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것을 못하고, 근게 사실은 여비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 난처함이 많이 있어요. 그서 하여튼 뭐 그런지 아시고, 뭐 나중에 사적으로 인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비 때문에 보통 2, 3년 주기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곤란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자 그 여비가 공정하니 좀 써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비가 충분하다면 본인들의 차를 가지고 출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들을 적정하니 쓰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결국 뭐냐면 행정경비가 본인의 경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차량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하튼 40년에서 6개월이 부족한 공직생활, 최양길 실장님 너무 애쓰셨고, 군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축산치즈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