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소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초의 일정대로라면 예산 설명이 아닌 위탁 동의안 또는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어떤 연유로 일정을 내일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위원께서 심사숙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좀 내일로 일정을 변경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저 박영배 위원장님은 전반기때 의장도 하셨고 의장하실 때 보며는 항상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어제 출근했었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도 깊은 내막을 모른다. 그러나 몇 분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 불쾌하냐 위원장님은 어제 출근 안했고 저는 어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위원한테는 말한마디 없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누가 어떻게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자치에 소관이 안되기 때문에 제 일정이 없어서 안 나온것이지 제 일정이 있는데 출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을때는 위원님들과 타협을 했는데 좀 심사숙고를 시간을 두고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때는 그것이 심사숙고할 사항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루인데 일정은.. 저는 전부다 타협이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출근을 해야되는데..

아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출근을 하지 않은 위원장하고는 얘기가 되고 출근한 나하고는 얘기가 안된거라 얘기를 하는거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위원들끼리 타협을 한 사항을 저한테 전달한 줄 알고 특별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는 김점중위원님께서 타협을 했는가 안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단치 않게끔 진지하고 심사숙고하게 토의를 거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타협을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과 내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는 보고서로 가늠코자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위원에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것이므로 생략하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구익 4억 1,735만원은 예산서 479쪽 맞춤형 농기계 구입 3억 5,250만원과 중복되는 예산으로 보이며 계속 반복 진행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구입한 농기계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비로 매년 지원되어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인력절감형 농기계구입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어 계속 추진여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대안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하여 편성된 쇼핑몰 운영관리 7,311만 2,000원과 판매센터 운영비 8,048만 8,000원은 조례 개정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없이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2,079만 2,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목편성 변경이 필요하고 임도개선 1억 8,700만원은 임도시설 4억 4,215만 9,000원은 같은 사업으로 생각되나 적용단가가 상이하여 예산 반영여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영암무화과 오리사육 시범단지 조성사업 3,200만원에 대한 지원비율 80%는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다른사업 지원율 50~60%에 비해 차이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고 시설부대비 계상시 일정 요율에 시설비만 적용하여야 하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생태하천 복원사사업 등 24개사업 부대비 계상착오로 과다 계상된 196만 4,000원이 삭감이 불가피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필수 행정절차인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미이행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대불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과 재정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한 남송정~신흥교차료 선형개량사업, 정수물품을 미승인한 뱅뱅이골 기찬랜드 방송통신시설, 방역용 소독차량, 교차로 영상시스템,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등은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사업 분야와 계속비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분야는 본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3억 5,73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7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3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5.3km이고 영암천이 3.2km, 도포천이 2.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성립된 예산으로는 영암천 3차본공사 착수분으로써 생태블럭 3,291㎡하고 산책로 1,192㎡, 자전거도로 6,096㎡, 습지 정화시설 30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매년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시 영산강 유입된 부유쓰레기 처리 수수료 6,6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원은 70대 30입니다. 바로 밑에 부유쓰레기 수거 임차료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유쓰레기 수거 유류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는 학산면 매월리 산 1번지에 가래섬이라는 섬주변에 차단막 보수를 할 계획으로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처리 발생량은 한 160톤 정도 되는데 1일 한 5.3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곡소재 왕곡농축영농조합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한 후에 매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슬러지는 13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반입되는데 13농가 중에서는 허가 농가가 10농가이고 신고농가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수도요금입니다. 월평균 사용량이 한 63톤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수도요금은 91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운영이 4년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내년부터는 증액될 거 같습니다. 주요 처리시설의 협작물 처리기하고 고압분리기, BCS반응조, 가압부상기, 오존 처리시설설비 활성탄소 여가기, 탈수기 등에 대한 주요 부품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처리시설 교체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 또한 재올라이트나 컴페이너 공기필터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체주기는 보통 6개월 단위로 되는데 오존 처리시설은 색도제거나 COD제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약품으로써는 풀리무하고 항산알루미늄, 가성소다, 탄산수소나트륨의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계획 후 월1회 납품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공공처리시설 고정비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4억 2,4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09년 6월 8일날 일일 70톤 처리 능력으로 설계되어 준공된 시설로써 처리방법은 일차 잔처리를 한 다음에 2차 생물학적 처리, 3차 고도처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수탁 기간과 운영은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오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있으며 운영 인력은 7명입니다. 운영 업체는 이엔건설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월개념해서 3,367만 8,000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분뇨처리시설 법정수질 기준치에 대비해서 BOD를 예를 든다면 법정기준이 30인데 현재 우리 방유수 수질은 13ppm정도가 방유되고 있고 기준에 초과되는 시설은 성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9,7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총 금년 소요는 3억 3,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돈이 2억 3,700만원입니다. 이는 금후 추경시 2억 3,700은 확보해서 추진하겠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양질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차등해서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A등급은 kg당 12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80원, 농약 빈병이나 빈봉지는 kg당 50원 그래서 좌우기간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무분별하니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120톤 3,000만원과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00톤에 대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합성수지가 주종 FRP나 유리라든가 그런 종류이고 불연성 폐기물은 선상의 플라스틱이라든가 병기조각, 타일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된 쓰레기를 선상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소요액이 7,800이 됩니다만 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하고 2,300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마을 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800만원이고 재원구성은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계획은 4,8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3,200만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요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단 또 부지는 자체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2개소 도포 임덕마을하고 원목마을을 했고 지난해에는 5개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포 숭일마을, 학산 신덕, 미암 만화 그리고 2010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신기마을하고 기찬랜드하고 남송정마을을 추진을 했던겁입니다. 다음은 스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3,000만원입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했던 일입니다만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활용하고자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우리 관내에 주택 공장 창고 축사시설 등 스레이트 건물은 모두다 전수 조사를 하게됩니다. 미등록 건축물도 포함해서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구성은 국비가 33%, 군비 67%로써 반영이 되어있으며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정폐기물이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인가공 공장 설치사업인데 이는 사업주체는 군서 그린자원센터 주변 마을인 군서면 11개읍면 31개 마을을 대표하는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지영씨의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겠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서 주변마을에 지원했던 지금까지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7개 항목에 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8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26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53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 미지원된 사업의 일부로써 이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인가공공장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서면 월곡리 465-15번지 1,857㎡, 약 561평의 부지에 하게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약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토목건축공사가 265㎡, 기계설비 중에서 정미가 시간당 2.5톤, 정맥이 시간당 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소방공사가 200K와트 들어가겠고 실시설계 용역일식이 사업구성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비산재 처리가 되겠습니다. 비산재는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폐열보일러나 반동식반응탑, 필터퇴적물에서 배출되는 비산재가 되겠습니다. 월 15톤 정도 발생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단가 계약 후 매월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톤당 처리단가는 15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가스자가측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각시설 굴뚝에 대한 염화수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2주에 한번씩 측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서 측정을 2주에 1회씩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참고로 세부적인 항목은 카드륨 등해서 17개 항목으로 또 나눠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중간부분 운영전기요금입니다. 1억 1,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월 평균 금년대비해서 1,767만 8,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가 전력을 폐열 발전시설해서 생산한 것을 쓰다보니까 올해 지금 12월 현재 작년대비해서 전기 요금을 차감을 해보니까 약 3,684만 3,000원의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보조 연료비 1,0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숙원시 연료실 출구 온도를 850도 이상 유지할 때 사용하는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TMS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이는 텔레마케팅 시스템이라는 용역인데 소각시설 굴뚝의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염화수소라든가 황산화물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 측정값에 대해서 환경부로 실시간 모니터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소각 시설 공기 압축기, 슬러지류 건조시설, 대형 목재 파쇄기 등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용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소각로 화격자 교체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격자는 소각로 내부 공정시스템으로써 폐기물을 투입하면 건조단계, 점화단계, 연소단계, 후 연소단계 이렇게 해서 컴베이너로 이송하는데 화격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내화물교체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0도이상 고온에서 연소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화벽돌하고 캐스트홀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중간부분 방지시설 운영약품입니다.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소석재하고 질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요수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가계산 용역 절가에은 12억 7,84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정비 계산은 8억 4,874만 7,000원만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4억 2,974만 1,000원을 미반영했는데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 낙찰가 좀 떨어질거 같아서 좀 덜 계상했고요. 만약에 낙찰가 결정 후에 차감해 봐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매립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내에 군폐기물처리시설에 일단 소화전 펌프라든가 침출수 배관 보조망 또 침출수나 지하수 펌프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압출파쇄기 칼날교체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자원센터 재활용 선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다 보면 면직류 이불이라든가 카페트, 또 부직포 등에 대해서 파쇄하는 칼날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하는 비용이 2,9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압축포장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또한 소각시설 정비시 우리가 소각시설 통상 일년에 분기에 1회씩 하는데 압축포장 그때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니까 압축포장을 해서 준비해놨다고 랩핑을 해서 나중에 다시 처리하는 걸로 그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간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4,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평균 분기에 1회씩 4번을 정비 점검을 합니다. 통상 점검때 소요일수가 8일에서 15일이 되는데 그때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시종에 호남자원재생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도로청소원 피복비 1,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요원 36명하고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8명해서 44명에 대한 작업복이나 안전화 또 우의, 모자, 방한복 등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중간하단부분에 환경미화요원 복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차량이 15대가 있는데 청소차량에 대한 작업표시 등 또 압착시 안전제동장치 예를들어 압착시 손이나 발이 들어간다면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현재 5종 그러니까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를 제작하게 되겠고요. 전용용지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지 칩입니다. 6리터, 20리터, 100리터, 120리터 공공주택단지하고 120리터 업소용하고 구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6개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게실 정비가 3건, 화장실 정비가 4건, 샤워실 정비가 9건 해서 소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자 피서지 생활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전담조를 편성해서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장비를 통해서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전담적으로 처리를 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에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사업 망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정비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망산리 867-1번지이고 망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800만원정도가 드는데 올해 4억을 그중에 확보를 했고 내년 계획으로 9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끝낼랍니다. 주요공정으로는 토공에서 절토와 순성토가 있고 선별공이 있고 가열성폐기물하고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폐콘크리트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립장은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향후 30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매립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이 끝나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타용도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6월에 끝내서 7월에 사용 종료신청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 하단부에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입니다. 총 차량은 음식물쓰레기차량이 4대, 일반재활용이 10대, 쓰레기 운반차량이 1대해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차량 유류비 7,512만 6,000원, 음식물차량 유류비 8,233만 7,000원이고 바로 밑에 읍면 청소차량 수선비 일반차량이 1,800만원, 음식물 차량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복토비입니다. 이는 영암하고 신북, 서호, 기 종료되는 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위탁 오염망은 참고로 영암소방서 3층 옥상에 있고요. 오존이나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먼지 등에 대해서 측정값을 환경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7,2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대불산단내 1706-1번지 완충녹지 일원에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 10월 19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10일날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순성토하고 식재공나무가 31종에 4,500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23억 500만원 정도 했고 잔액이 6억 1,500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3차분이 금년에 끝나는데 6억 1,500은 3차분 끝남과 동시에 집행하고 20억 7,200 내년에 성립된 예산은 마지막 4차분 사업으로써 내년 3월에 착공해서 공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탄소포인트 보상금 지급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5대 5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전기사용을 좀 억제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하는 장려금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 또 911농가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CO2를 줄이는 것을 그램으로 환산해서 그램당 3원씩 계산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449농가에서 615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난 2010년도에도 374농가를 해서 498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제작입니다. 1,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과대상물인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하고 바로 밑에 하단 둘째줄에 보시면 발송용 우편료 ,1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전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분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푸른영암21 운영비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활동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등 지원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참고로 푸른 영암21 대표는 김갑종회장님이 하고 있고 우리 회원수는 8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62명, 여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463쪽 하단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어선 수가 144척입니다. 자망이 37척, 보갑이 100척, 통발이 7척, 그리고 어가수는 134어가 정도 되는데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과 계획은 어선노후 기관교체 엔진 교체를 한 두척, 그리고 해양 장비 그러니까 GPS나 레이더 한 4척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억인데 10%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사업이냐 하며는 바다나 내수면에 폐어망 등 쓰레기 수거하는 어선 정화받이선을 건조하고 거기에다 크레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규모는 4억 4,803만 4,000원이고 전년대비해서 1,2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중에서도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관리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수질환경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대비해서 증액은 똑같이 1,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이 1억 2,3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별로 지원을 하는데 총 대상 가구가 영암은 29가구, 금정 125가구해서 15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85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용처는 전기료라든가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비에 쓰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단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단위가 아니라 마을단위, 그래서 마을단위 영암과 금정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협의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마을 공동 창고 또는 농기계 창고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보수, 다중 이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수계에 대한 오염관리의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우리군 전지역에 대해서 TEP하고 BOD에 대해 수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이행평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예산규모는 5억 4,429만 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1쪽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5억 4,429만 4,000원인데 전년대비 1,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 5억 2,812만 3,000원 그리고 기금 이자수익 1,617만 1,000원인데 이 기금은 저희들이 적립이 금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 적립금 이자발생 수입을 가지고 환경교육이나 홍보활동 또 환경보전대책수립 또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환경오염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찾고 계시니까.. 망산 쓰레기장 매립지 듣기는 들었는데요. 설명을..

몇 쪽입니까?

455쪽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30년 동안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면 사용이 또 가능합니까?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는 사용이 끝난 매립장에 대해서는 향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30년간 유지 관리를 계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용종료를 하게 되며는 그 매립장으로써 효력이 종료와 동시에 끝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반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료신고가 되면..

그러면 다른건 사용할려고 이런 조치를 정비사업을 서둘러서 하신거죠?

네. 그쪽에 지금 삼호는 공공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련실과에서 농기계 임대 은행의 부지도 물색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무과나 추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이 앞전에 사용용도를 물어봤는데 30년으로 딱 잘라서 목을 박아서 다른 방법이 없는 줄알았더니 오늘 또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돈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30년간 유지 관리 비용도 솔찬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는 정확히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 입장에서는 사용종료를 빨리 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낫지 계속 유지 관리하면 환경부에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20년으로 연장했다가 또 30년으로 연장하거든요. 환경부 추세로 보면 앞으로 50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해서 가치있게 하면 좋죠. 458페이지요.

네.

시설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요. 시멘트 공장 앞인데 대불로 타고 쭉 가시다보면 제재소 지나서 엄계마을 바로 뒤에라고 생각하시면 위치가 정확합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조성합니까?

지금 이것은 광특회계 재원으로 우리가 50%를 받고 우리 군비로 50%를 대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단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을 우리 민가에 바로 유입되지 않고 정화 허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 공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일부 성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정의 주종이 식재공입니다.

나무를 심는다고요?

네.

나무를 엄청 많이 심는다고요?

네. 이렇게 필터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가 그렇습니까?

네.

좀 하기는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종합공정이 55%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별로 느낌이 돈을 많이 넣어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주공이 식재공이다 보니까 나무를 이식해서 심다 보니까 나무가 활착을 할려면 나무 수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년이상이 가야 기능을 제대로..

그러면 그 지금까지 공정이 55%였는데 앞으로 45%공정이 20억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이 109가 그쪽이고 209가 난대에서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그 현규씨 축사뒤에서 좀더 들어간대요. 그 메인 도로의 여기서 들어가자 보면 좌축편이 되겠습니다. 좌축편이 축사뒤에서부터 쭉 조성이 되겠습니다.

글쎄..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50억..

네.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근데.. 나무를 심고 보고 느끼기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랍니다.

네. 언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돈에 비해서 우리가 느끼기가 시각으로 느끼기가 좀.. 그리고 848페이지요. 제일 위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해서 8억 5천만원.. 아 85만원? 85만원씩 145세대?

네. 그렇게 줍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그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전기료나 의료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본 것이라 좀 생소해서요.

의원님 이 사업은요. 지금은 이제 장댐으로 명칭이 바꿔졌지만 댐이 건설되면서 그 수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수계에 직접 관여되는 영암읍 농덕리와 한대리, 금정 오계리 20개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준것입니다. 국비기금으로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쪽이요.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그 약 60%이상이 영암천 쪽 사업에 해당되죠?

네. 전체 공정은 한 45%되는데 영암천은 한 60%정도 됩니다.

그럼 영암천은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영암천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3월에 3차분 재원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천은 내년에 가능하면 보상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포천 용지매수..

네. 영암천에도 도포처럼 땅을 매입해서 정화시설을 했죠?

아니요.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요?

네.

물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9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도포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포천이 그 중에서 36억 정도 됩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일 하는 과정에서 난의도를 본다면 도포천이 훨씬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포천은 갯벌지역이고 지반이 굉장이 연약해요. 그리고 도포천 공사를 다른 공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호사업으로.. 그런데도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계시죠?

네. 환경부 실무진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가 봉착이 되면 사업비도 좀 증액될 수 있으니까 좀 그것을 그때가서 건의를 하도록 구두로는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영암천보다는 사업비가 더 세워져야 하는데 영암천은 미터당 200만원이 되고 도포천은 미터당 17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더 어려운 사업인데 어려운 쪽에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좀 쉽고 공사하기가 더 용이한 영암천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도포천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겁니까?

도포천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반에 자갈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도포천은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계획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포에 오셔서 설명회하실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지금 정화시설 하기위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안했습니까?

네.

그 정화시설을 거기에다 하는게 아니고 저 위쪽에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생산되는 지역에다 바로 설치해야 그 밑으로 쭉 2km되는 지역에 농토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피해를 줄일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환경부에서 현장을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법률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럼요. 일리가 있죠.

그 때 간담회때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엊그제도 그 쪽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때 간담회때에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랄까 예산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 뭐 하나마나한 사업이다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정화시설은 바로 오폐수가 생산되는 그 지역 거기에다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쪽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확실하게 잘하고 또 대답도 확실하게 잘해주시는거 같습니다. 저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원 이 사업이요. 영암군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가축분뇨로 처리해서 재활용해서 퇴비공장, 신북에 있는거 맞지요?

아닙니다. 저기 시종으로 하는데요.

가공공장이요.

아 저기 왕곡이요. 네.

그래서 왕곡에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분뇨공장 가공해서 만든 공장이 신북에도 있는 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축농가에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왕겨를 대주면 자기네들이 소를 많이 키우는 분 말씀입니다. 왕겨를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공장으로까지 이송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왕곡도 좋지만 신북 농협 가공공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는 제가 조금 키우니까 생략하고 키운 사람 말이니까.. 소를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이 왕겨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이게 분뇨가 나오면 왕겨를 넣어서 소를 깨끗하게 마구창을 해주는데 그 분뇨 처리를 공장에까지 갖다 줄 수도 있는데 그 지원이 아쉽다. 바란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억 1,400도 있고 또 예산이 상당한데 한번 서로 의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를 키운 그 농가들하고 또 군하고 의논을 해서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가고 이 분뇨가 잘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어려서는 인분도 자 저기해서 농사짓고 했잖아요. 비료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축분뇨 처리는 소는 안들어가서 돼지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돼지 분뇨만..

그러면 돼지도 과장님 왕겨넣어서 안 뺍니까?

돼지는 고농도로 농축된..

잠깐만요. 돼지를 몇 천마리 키우는 무안을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돼지는 왕겨를 안 넣고 인분을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있더라고요. 수 천마리 키운 사람이라.. 그렇다면 돼지 키운 사람말이 자기는 자기네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가공해서 바로 판답니다. 이런 것은 얘기를 들어서 영암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하시고요. 인건비 비용에 대해서 말이 아니고.. 기간제에 대해 좀 물어볼께요.

몇 쪽 이십니까?

449쪽이요. 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민감시.. 450 제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린환경 감시 요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451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시설 감시요원이고요. 맞지요?

네. 삼호입니다. 삼호 우리 군 매립장.. 네.

그리고 15명.. 아 447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해서 15명이 있는데 여기도 과장님 불법 쓰레기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대한 군서 양장 장산리 인근마을 감시요원 인건비하고 삼호군 매립장 인건비를 했는데 거기는 대책휘하고 협의할 때 군서는 세 번째 항목에 그것을 명시를 하고..

아니 과장님 그게 잘못되었다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시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법투기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감시요원으로 해서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환경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의 범위가 굉장히 그것이 좀 지금 현재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라는 법적인 체제안에서 경찰관으로서 출입이나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권한 부여를 못하고 말 그대로 이해관계의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불법투기장소 적발이나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역할 기능밖에 못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 추진한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그럽니다.

아 업무 애로가 있어요?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이 책정이 되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부기가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그렇게 부기는 정해졌는데 광의적인 의미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군정 질문때 환경보전과에서 위반업소를 1,500군데가 넘게 적발을 하셔가지고 군 예산도 상당히 수입이 되게끔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환경보전과 사무실 근무는 3분밖에 안해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단속강화를 했는지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재정에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기간제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과인원 18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일반직보다는 환경직이 결원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도에 공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도파트에서 계장 포함해서 직원 2명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 약 한 만여개가 넘는 사업장을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명의 인력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 접수된 것 현장 확인 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 분야가 중요성은 대두되는데 인력 충원이 중앙단위부터 제고되지 않아서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기피부서로 그렇게 전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떤 과에는 기간제가 18명이 있는 곳도 있대요. 이런 것을 잘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종현 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으려는데 449쪽이요. 그 민간 자본적 보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

9억을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원을 하신다 했는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민과 얼마에 군에서 해주기로 한거에요?

총 저희들이 2007년 3월 23일날 우리군하고 대책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총 80억을 지원해주기로 협의를 했던만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지원이 된 것이 26억 1,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80억까지하면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를..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14년까지 마무리..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내역을 빼서 주시고 그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9억을 마을에서 협의해서 온 서류가 있죠?

네. 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 마을 전체가 협의를 한것이지요? 해당된 마을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이사회가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이제까지 지원되었던 내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6쪽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도 있고 군비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거든요.

네.

이것을 편중한 기준이 뭐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관해서는..

아니 그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 편중을 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세웠냐 그 말이에요?

네. 인근 시군의 추세를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22개시군..

인근 시군에서 죽으면 우리도 죽고 살면 살자 그말이에요. 뭐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있어요? 아니 됐어요. 여기 작년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어요?

작년에는 2억 1,677만 2,000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데 본예산때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많이 확보를 못했거든요.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정리추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년대비해서 하나 해주시고..

자료를요.

네. 작년에 2억 몇천을 세워서 그 사용처를 어디에 어떻게 지불했는가.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네. 집행내역.. 지금 집행내역을 주시란 그말이에요. 작년에 했던거..

네.

이거 수거를 이 장려금을 농가한테 준거에요. 어디에 준거에요?

수거 개인계좌로 들어가지요.

수거 개인계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리 반입된 것은 우리가 관리공단 호남지사 지금 나주영업소 거기서 청구들어온 것은 거기로 가고요. 편야 우리 관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좌우지간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구좌로 들어간다 그말이죠?

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투명해야 해요. 집행내역을 상세히 서류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아까 대불산단 완충녹지 집행내역 하나 주십시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50억이 줄어든 326억 7,192만 4,000원입니다. 469쪽 하단 부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4,35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배부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후계자, 농업인단체장으로써 월 구독료가 월 7,000원입니다. 4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왕인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월 120만원에서 자담이 10%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워이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라든지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개별농가에서는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조직경영체는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과 그 밑에 준경관보전직불제 합해서 6억 4,000인데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은 식재면적이 마을당 2ha이상 준경관은 10ha이상입니다. 대상작물은 경관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유채 등으로 준경관작물은 청보리, 밀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은 경관작물은 군서, 마산, 도갑, 회문, 천황사 등 6개지구에 363농가가 하고 준경관작물은 모정, 도장, 농산, 학계 등 4개지구에 89농가가 참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 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하고 471쪽 준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 총 6,137만원인데 이것은 금방 설명해드린 그런 마을에 대해서 마을 꽃길조성이라든지 팻말설치 등에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농업발전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전체 9억 6,6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이 4억 1,700, 농산물유통기반시설확충이 3억 3,700, 원예작물시설현대화에 1억 2,800, 다음페이지 473페이지에 축산경쟁력강화에 6,700, 산림자원고소득화에 1,700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맞춤형 농기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 귀농정착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귀농정착지원하고 귀농인모임체 활성화지원에서 2억 2,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은 우리 군에 귀농 목적으로 이주해 온 귀농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전 세대가 이주했을 경우에는 40만원, 일부가 이전했을 경우에는 20만원씩 3년간 지급한 것입니다. 귀농인 모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단체에서 귀농희망자 안내 및 컨설팅, 영농체험을 하기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귀농가 빈집수리비 지원하고 그아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똑같은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해서 군비 3,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거주 목적으로 우리군에 왔을 경우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했을때 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래부분 농가주택 수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군 자체사업하고 사업지원성격은 같습니다. 47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귀농인 실습지원입니다. 이것은 귀농인이 우리군에 들어와서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선도농가에서 실습할 경우에 선도농가가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금정면 신유토마을에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편익시설, 체험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지이용관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인 한명씩 지원하고 45일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브랜드 마케팅 조직단위를 교육해서 강력한 농산물 마케팅 주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수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농업 연합 사업단이라든가 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10%입니다. 4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영암투어 즐기고 배우고에서 1,500만원, 귀농, 귀촌 페스티벌 참가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암투어 즐기고 배우고는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우리군의 문화, 영농체험 투어를 통해서 우리군 홍보를 하고 귀농 정보를 제공해서 이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도시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해서 1박 2일 우리군을 견학하거나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페스티벌은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그러데 참여를 해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박람회라든지 농어촌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를 해서 영농기술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영농체험농장 조성지원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비 귀농자의 영농체험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랄지 귀농인마을을 중심으로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귀농자가 정착하기전에 미리화서 한번 거기 머물면서 조금 정보를 제공받거나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5인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서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희망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120만원입니다. 30인 기준으로해서 1인당 4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분권, 도비, 군비 합쳐서 9억 2,272만 7,000원입니다.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자 또 입학자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후 180일 기간내에 45일간 1일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출연금 1억 3,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사업이 각 시군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해서 3억 5,24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15일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7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돌발병해충방방제 농약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상치 못한 병해충 즉 벼멸구라든가 그런 돌발해충발생시에 방제 농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ha당 약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이 11억 9,680만원입니다.벼육묘용 상토공급은 약 54만 4,000포를 예상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경작면적에 6ha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3억인데 군에서 3억 RPC에서 3억을 투자를 해서 300ha를 계획하고 있고 40kg당 한가마니당 1만원에서 만 5,000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국도비 사업해서 6억 9,800있고 그 아랫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5,000만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잘 아시다시피 재해보험 벼라든가 배, 사과, 단감 이런것에 대해 평소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6,220ha 계획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해서 자담이 20%입니다. 자부담분은 원래 자부담 20%인데 이것을 우리근거 조례에 의해서 20%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주자 하는 것이고 농업인 재해보험료 안전공제 이것은 농기계 사고 등 도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50%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고품질쌀들녘별경영체지원입니다. 3,600만원입니다. 국도비해서 이사업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공동방재를 유도한다 던가 그래서 결국을 쌀농업주식회사로 가기 위한 들녘별로 교육하거나 컨설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도보조사업입니다만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인력절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들녘별로 50ha이상된 경영체에게 광역방재기라든가 무인 헬기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 기타보상금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만 3억입니다. 작년에는 18억 5,900에서 지금 15억 5,900으로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쌀 생산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배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약 3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정부 시책이 변경이 되어서 대량 삭감이 되고 금년도 사업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재료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서 도보조사업인데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살포시 중독피해예방을 하기위해서 방제복이나 개량마스크 또는 보안경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억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농가 1대 공급 원칙이고 농기계 구입비 50%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쌀 직불사업관리 및 운영비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해서 4,267만 9,000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해서 읍면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 고정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만 113억 4,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행지역은 ha당 74만 6,000원 비진행은 59만 7,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상단부분에 밭농업직접지불제행정비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에 국비로만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구상 전에 대해서 마늘, 조사료 또는 콩, 조, 수수 등을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ha당 약 4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5억 7,6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 저농약은 27만 7,000원, 무농약은 40만원, 유기농은 60만원, 밭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은 52만 4,000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농은 1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화경농업직접직불제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9억 5,612만원인데 아까 금방 논밭별로 차등 지원한 것이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논경우에는 저농약 27만 7,000원, 무농약 40만원, 유기농 6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부분하고 설명이 중복되었습니다. 4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해서 25억 7,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10ha이상 친환경실천단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무농약일 경우에는 ha당 70만원, 유기농일 경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재료비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억 9,454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공급한 지역은 영암, 삼호, 덕진, 서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규산 석회라든가 폐화석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15억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도작이나 과수, 밭 재배 전체 농업인이나 법인이 되겠고 사업은 혼합 유기질이나 퇴비를 공급하게 됩니다. 기타 보상금에 맞춤형 친화경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2억이고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 5,000해서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관내 밭작물재배 농업인에게 식물 영양제를 구입하는데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은 일반 밭벼재배농가 중 제초용 왕우렁이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수수료 자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에 자부담 20%정도 있는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자본적보조에 무농약이상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해서 7,000만원은 벼를 제외한 친화경농약 무농약 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식물 추출물 등 친환경 농자재 7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국비 지원사업으로해서 8억 7,500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서 녹비 보리라든가 밀, 호밀 등을 재배핸 농가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입니다. 유기농종합보험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으로해서 7,3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농실천보험에 대해서는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소비자 안심보험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유기농실천보험은 자부담 20%, 소비자 안심보험은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485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자장고 설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500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군비사업으로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해서 군비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4,5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이고 1억은 군비 지원사업인데 군비 지원사업에 단가가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부기상 좀 잘못되어 똑같이 동당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하고 고추 세척기 지원입니다. 이는 밭작물 재배 품목의 다양화와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50%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장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이는 영암군 시설원예 연합회 지원해서 박스 포장용 테입을 제작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마을단위반찬사업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공모사업으로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선 1개소만 보조 내시가 되어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반찬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광특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인데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2013년도 광특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홍삼코리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강소식품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해서 1억 2,000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 광특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자는 태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1억, 그 밑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10억 1,920만원입니다. 이는 그 군비사업 1억은 무상급식에 따라서 자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40%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아래 도비사업은 비용이 60%, 자담이 40%, 이 40%를 1억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재배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나 부지포,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50%입니다. 487쪽 아래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판촉활동 참가보상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하는데 직거래행사에 우리가 참여했을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행정에서 주관해서 했을때는 2,700만원 이사업이 되겠고 아래부분에 대도시주민 부녀회 농촌체험행사지원 이부분은 서울 등 대단지 아파트 주민을 우리 관내로 초청을 해서 우리 농업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고 아래부분 우수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는 생산자 단체가 주관을 해서 외지에 나가서 우리군 농산물을 무료시식하거나 직판행사를 할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지금 쇼핑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위탁하고 관련이 있는데 위탁 계획이 있는데 1년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편성이 일년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인에 대해서 5,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기찬들 쇼핑몰 유지비 및 홍보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해서 3,360만원, 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포장지지원에 4,688만 8,000원을 계상이 된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 기찬들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간제 1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찬들쇼핑몰 유지 홍보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기찬들 쇼핑몰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위탁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탁자가 결정될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니냐는 생각고 있고 해서 저희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1~2개월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영암군 농특산물홍보 리플릿, 광고판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 리플릿을 홍보 리플릿을 만들거나 관내에 있는 농산물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물을 교체하거나 대도시에 지하철에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제작입니다. 광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소비자의 각종 행사때라든가 통해서 홍보용 샘플입니다. 500g에서 1kg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생산시설지원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에너지 절약절감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간 계측기라든가 가격 보온 커튼 단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 상단부분에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지원에 7,500만원, 비닐하우스무인방제설치지원에 6,000만원, 비닐하우스 토량개량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개선사업은 지금 기존 재래관행적으로 하우스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ha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무인방재시설설치사업은 하우스 인력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우스 농가중에서 방재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4ha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시설로써 노즐미방재부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통량지원사업은 이제 비닐하우스 내에서 특정작물을 오래 심음으로해서 연작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선충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ha로써 토량개량 및 토량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화사업으로해서 도비지원사업인데 7,14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지채소가 조금 해년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삼이나 단호박 등 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을때 지원하는 것으로써 약정책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합니다. 시설비, 종묘대, 식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무화과 시설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상당히 피해를 입고해서 좋은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하우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화과 농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써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품질 과일생산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이상을 내겠다 약정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배나 감, 무화과 농가에 대해서 감수, 감비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과원 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원에 대해서 유해조수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류 포획이라든가 조류기피제 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입니다. 다음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500입니다. 기존 아열대과수 농가 중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신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남 여변초생산조합과 잎담배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멀칭용 필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품목 중심의 기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개별농가를 통합해서 시장 조성력을 갖춘 주식회사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즉 말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컨설팅이나 생산, 유통, 혁신을 위한 매뉴얼 개발, CEO 영육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소득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5억 8,000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낮은 수리 불안전답에다 약용작물 등 소득작물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종자재라든가 자재구입비, 식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영암군농업발전기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445만 5,000원을 증액해서 27억 3,85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 1억 7,1000, 민간 융자금이자 350,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융자금회수에 9,500,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 회수로 해서 23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세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지원을 약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써 22억 3,850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이요.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한 건의 인증받는데 8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 80만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정도 들었는데 금년에는 5억 7,000이상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40%를 자기가 부담을 했고 나중에 20%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인증면적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없게끔..

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40%, 올해는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진다 그말이에요?

네.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5,174를 했거든요.

그것을 ha로 합니까? 여기는 건수로 되어있는데..

네. 건수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도에 보고하고 그런 통계만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금년 2억 1,000만원을 책정한 근거를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3쪽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요. 이것도 작년에는 5억 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8억 7,500만원 그럼 한 3억 6~7,000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면적이 늘어난거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3,500ha인데 이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491쪽이요.

소득약용작물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이 신규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돈이 5억 8,000이나 되는데..

지금 금정쪽에..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금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자료가 된 거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섰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6쪽이요. 농업인학자금지원이 9억 2,200정도 나갔는데 전년도에도 나갔네요. 11년도에도 나갔습니까?

네. 계속 나가던..

그러면 2년 내년까지 명단 좀 가져다 주시고요.

명단이요?

네. 학자금 지원내역이요. 네. 478쪽이요.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이 2010년부터 나갔대요. 3억이.. 그런데 올해도 3억이 잡혀졌는데 언제까지 3억씩 계속 지원해줄겁니까?

이건 저 달마지쌀골드는 우리군의 러브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호평벼가 농사 짓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맛은 최고 좋은데 농가에서 기피하고 그러니까 생산장려금 차원에서 40kg당 만원에서 만오천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비는 1,200밖에 안되어 있던데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 전남 광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또 농산물 판촉활동에..

주로 기찬장터에서 쓰죠?

기찬장터도 쓰고 우리 행사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0페이지 FTA자금 4억이 줄어들었네요. 490페이지 4억이..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주로 어떻게 써져가는데 여기는 4억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지금 우선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군 전별도 있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내역..

이것은 간수시설이나..

네. 기억납니다. 알았습니다. 491페이지요. 옆에 아열대 과수는 어떤 것을 아열대 과수라고 합니까? 영암에서..

용과, 블루베리, 한라봉 또 망고 등등이 되겠습니다.

영암에서 한라봉은 하던데 다른것도 좀 합니까?

블루베리까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합니까? 소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소득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한라봉은 수확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고소득작물 대상이 장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아직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 전라남도쪽에서 크게 분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후의 변화가 있으니 이런 작물로 가야되겠다 그런 차원인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497쪽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2013년도 본예산은232억 2,923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7억 4,117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원인은 조사료단지 특구지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억 5,600만원이 증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원관리 사업비입니다. 신북 도로공원 시설비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지금 등나무나 의자 등이 많이 훼손되어 이것을 보수할 차원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하단에 조경수 20목 영양제 구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비로 3개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하고 영암읍은 도시공원조성합니다. 그 외 지역은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9개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칡넝쿨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3,300만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전도해서 그때그때 읍면에 칡넝쿨이 올라가면 바로 하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관리사업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꽃탑용 꽃묘목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가로화단꽃길조성으로 5,500만원, 삼호읍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꽃 식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삼호읍에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포관문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풀이 베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삼호에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소나무 150주 전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비로 1억 2,276만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추석이전에 풀베기를 해서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소나무 가로식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수원모텔에서 학산구간 일부를 심었습니다. 열차사업으로 이어서 심을 계획입니다. 벚꽃만 심어있다보니까 겨울이 되면 벚꽃나무잎이 떨어지면 앙상하니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정 뱅뱅이골 진입로 가로수 식재비로 3,000만원 또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 및 지주목 정비로 2,000만원, 벚나무 가로수 맹아 제거 및 가지치기로 2,000만원, 또 읍면 시가지 가로수 전정으로 1,000만원, 읍면 시가지 가로수 식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정 대봉감 가로수 관리비로 1,000만원, 시종 매화나무 가로수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로수 시비 거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특보조사업인 명품 가로숲 조성 관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포 서리등부터 호상구간 군도 6호선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하단 위에 보면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비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1억 3,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하고 삼호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F1대비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로 8,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수목 재배치로 2,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철쭉 꽃길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테크노폴리스 가로수 관리 이것은 전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큰나무 공익조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추진사업비로 1억 2,83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주로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수종을 조림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유휴토지 조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으로 5ha조림으로 1,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이 묵거나 전답 인근에 있는 토지에 감이나 매화라든가 묘목값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503쪽입니다. 상단 산림재해방지 조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지 7ha, 추진사업비로 4,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등 우려되는데 아카시아나 그런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특용자원화사업 2억 2,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군에 어떤 나무를 쓰기에 좋겠는가 조사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504쪽 상단입니다.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로 8,500만원, 나무은행 쉼터 정자 설치로 200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는데 나무은행 일하시는 분들이 15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정자를 설치해서 그분들 쉴 곳을 마련해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나무은행 운영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무은행이 3개소가 있는데 보유수량은 1,980주 느티나무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풍림 조성사업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품림 11ha 조성을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생임지 편백나무 이식으로 5,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백나무를 조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밀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로 1억 2,9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9억 3,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수집 3억 2,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9,65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번에 심은지 5년에서 10년된 조림지에서 불량목 제거라든가 가지치기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8,9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나 칡덩쿨은 넝쿨이 상당히 산림에 피해를 줍니다. 넝쿨제거 사업비로 1억 1,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감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로 2,079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매스 하신 분들 일하는데 톱날이나 연료비, 장갑, 작업복, 장비 같은 것을 사서 주게 되겠습니다. 507쪽 상단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빈자리에 잡풀이 많이 있으면 그런데 비고 나니까 헛깨나무나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해서 써볼 계획으로 했던것입니다. 중간부분 임업기계장비 보급 국비조조사업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매스를 하는데 기계가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톱밥 생산기계를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톱밥생산을 해가지고 4,530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2,000원씩해서 906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또 어려운 농가들 뗄감으로 노인들 10농가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팰렛도 해서 저희가 3만원씩 109만 3,000천원을 세외수입을 증액했습니다. 508쪽 중간입니다. 보수주변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수정비사업비로 4,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회관 주변 향토수 식재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2010년 공모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목재체험장 완공되면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올해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 매입 및 감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욕상 조성사업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산림욕장 정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기찬랜드 화장실 설치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화장실이 매점 옆에만 있어서 오신 분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화장실을 지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한 것입니다. 뱅뱅이골기찬랜드 방송설치시설 1,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향토산업육성지원 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비를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향토산업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던것입니다. 지금 감을 하신분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국비보조사업으로 5,58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산물을 저장한신분들이 오래된 노후된데를 보수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가공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건조기라든가 박피기, 생감을 파는게 아니라 지금 곶감이나 감말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박피기라든가 또 그것을 말릴때 잘못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팰럿보일러 공급비로 4,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상단입니다.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를 세대를 1,410만원에 계상하여 마을회관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비로 1,100만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으로 3,192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로 3,000만원 이건 관상산림식물류는 우리 군의 분재협회에서 도에 요청해서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해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떫은감 기반조성 발전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떫은감 판촉 및 홍보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등지에서 영암대봉감을 홍보차하는데 매년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추경에 11월달에 하니까 그때에 1,0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작년 본예산과 똑같이.. 그리고 떫은감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봉감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968만원, 대봉감 천연염색 염료 추출사업으로 2,525만원 이것은 대봉감이 빠지고 올처럼 태풍이 왔을때는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원을 버릴것이 아니라 이 탄닝을 빼가지고 연료로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했었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볼려고 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떫은감 가공시설 지원으로 6,300만원, 그리고 대봉감 포장재지원으로 1,500만원, 이것은 포장재가 대봉감 반건시라든가 이런 것이 여름에 갈 때 많이 녹아버립니다. 냉동해놨다가..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하는데 도움을 주고싶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떫은감 승용 예취기 지원비 3,500만원,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풀이 많이 자랍니다. 산에다 했기 때문에.. 손으로 한 예취기보다는 나이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승용 예취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 올려놨습니다. 민간위탁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비로 1억 2,400만원, 이것은 미다수, 간수시설, 보호울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정이나.. 미다수같은 경우는 냉해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아침에 추워지면 위에서 물이 돌아가면 감이 동태가 되어서 피해를 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한번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왔던 것입니다. 중간에 임도조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임도개설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개설했습니다. 임도 부수, 이것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성묘객들이 많이 오는데 임도가 풀이 나면 성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을 베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특보조사업으로 임도 신설로 4억 4,2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3,3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 상단입니다. 임도 보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임도 사업비로 1억 3,4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설계비로 1,2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광특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등산로변 쉼터 설치입니다.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숲길 광특 보조사업입니다. 숲길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1,9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조성사업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남하고 강진 성전하고 우리 월출산 넘어서 오는 길을 숲을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6,3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공사입니다. 계류 보전사업조성 부담금으로 1억 5,1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불방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2억 5,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험료로 2,90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516쪽 중간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2,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쿠리나 방염마스크나 장갑 이런 것을 산불 진화에다 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로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임차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불 출동차량임차료가 없었습니다. 올해 국비가 세워서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닐때 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51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사업비를 2,1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시설 1,000만원을 계상하여 서광목장에 설치된 감시시설이 이번에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짐펌프, 96개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입니다. 중간에 보면 11개읍면 산림연접지 불지르기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비로 1,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솔잎 흑파리 국비보조사업으로 1,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 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축산 분야 보고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한우 등록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우 등록사업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등록비 지원하고 고등등록과 혈통등록이 있습니다. 고등등록은 한두에 8,000원, 혈통등록은 한두에 6,000원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4,580두, 생산안정사업비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안정화사업에서 1두당 165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 그 차액 최고 30만원까지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오리농가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비로 66동 개선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볕투과시설을 하게 되면 안에 건조하고 AI 등이 많이 방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정기 목걸이입니다. 보정기 설치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젖소는 다 있는데 한우는 목걸이가 없습니다. 만약 예방주사나 할때에 밥을 주면서 걸어두면 관리하기가 훨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합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 시설 설치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자가발전 시설 44대 설치지원으로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태풍이와서 축사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물도 못주고 상당히 애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5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9,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1억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장려금으로 농가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그랬던 것이고 무항생제 이것은 한우를 제외한 다른 가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젖소 검정농가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필산업 체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마필산업하는데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삼호에 두군데 있습니다. 지원해서 승마인원을 많이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6 상단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로 1억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1억 3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으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상단입니다.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으로 군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봉 벌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봉화낭충이 와서 한봉이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봉이 상당히 선호도 하고 농가소득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봉을 사다가 농가에 배부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비로 2,2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무화과 오리사육시범단지 조성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리가 회사에서 사료하고 오리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AI나오면 농가에서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리도 우리 한우라 같이 무화과 오리를 시범적으로 해서 유통도 한번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무화과의 흰액이 AI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 이학박사 그분이 연구를 해서 특허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한개를 오리에 먹임으로써 앞전에 했는데 질도 좋고 한우에 예전했었습니다. 소도.. 그래서 운동량 시설을 해서 물놀이도 하게 해서 건겅 오리를 만들어서 질좋은 오리를 만들 생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농가 시범사업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사가 적기 때문에 소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목장을 만들어서 외부사람이 와서 이렇게 견학도 하고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528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38억 5,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 상단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1억 8,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볏짚비닐대 지원이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결체에서 조사료를 말아놓으면 거기에다 발효제를 넣어줘야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양분이 높아지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조사료배합기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절단기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사료 절단기로 롤이 크기 때문에 잘라야합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도움을 주기위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조사료단지 특구지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암 축협에 8개 경영체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특구 제조 운송비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으로 2,405만원, 조사료 특구 기계장비지원으로 6억, 그리고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지원으로 10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0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3억 7,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 상단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비로 25억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같은 게 죽게 되면 은성이나 함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도 있지만 가축이 죽으면 그에 대한 보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32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축협에서 직접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축협에서 하게됩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5,779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역용 소독차량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조가 내려온것입니다. 532쪽 상단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1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예방약품 지원으로 1,1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비로 이것은 축사주변에 사료가 떨어지면 야생새들이 옵니다. 그것이 AI에 감염되어 오면 축사가 감염이됩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야생새들이 안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1,1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함평이나 음성에 갔는데 이제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2,700만원, 생석회 구입으로 브루셀라 방역 구입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비로 3,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으로 1,350만원,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비로 1,350만원, 닭 뉴캣슬 백신 구입비로 2,250만원, 닭강보로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6,000만원, 양봉 해충 구제사업비로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금사육농가 고압세척기 20기 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이 나오게 되면 청소를 싹 해야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일이 하느니 고압세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원하고 해서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고정식 차량소독기 지원비 1,500만원, 휴대용 방제기 1,500만원, 휴대용 방제기는 동력 살분기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축사 사이사이 안된데를 소독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번에 농업박물관에 가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넣어서 혜택드리도록 할랍니다. 브루셀라 자체사업입니다. 가축살처분 랜더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로 1,5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브루셀라 채혈비 4,900만원, 지금 브루셀라가 실제 국비보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웠던것입니다. 브루셀라 보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입니다. AI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매몰지 저희가 매몰지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국비보조로 4,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돼지는 저희가 전에 바다에 투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돼지농가에 액비통을 지원해서 받아서 기술센터 직원 퇴비가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원하는 농가에 살포를 해줍니다. 농가에는 돈 안받고 축산 농가, 돼지 농가에는 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비 지원비로 1억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으로 1,500만원, 양돈농가 분뇨처리 지원비로 4,000만원, 미생물 발효기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비로 7,8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9개소 지원으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 3,8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설명도 길고.. 나무은행에서 나무은행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네. 나무은행 나무를 학교나 나무없앨 것을 파다가 옮기고 또 있는 것을 이식하고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 관리비도 많이 들고 옮길때는 가져올때는 그랬다하더라도 옮길때는 필요한 부서에서 돈 주고 가져가잖아요. 파서 심어주진 안잖아요. 가져 올때는 산림과에서 돈들여 이 예산으로 쓰지만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파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안들죠.

우리가 심어줍니다.

네? 이 예산으로?

네. 군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면 그런 나무했다고 예산 올라오고 사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실..

아 이것은요. 나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가져다.. 학교나 공공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철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남겨뒀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심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에 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그런데는 따로 발주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실 우리 영암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절약이 별로 안돼. 사실은..

절약이 됩니다. 소나무가요. 소나무도 40센티가 넘으면 이것이 천 몇만원이 넘습니다. 사서 하려면.. 느티나무도 60센티 이상 넘으면 1,700만원 정도 실제 사서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비만 들여서 하고 나무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뭔가 거품이 좀 있고 좀 필요이상의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514페이지 임도내는데 임도 관리하고 그러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돈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임도관계로..

임도를 풀베기하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고 또 급한데는 포장도 나중 개보수할 때 구간구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듭니다.

개보수할 때 작업을 해야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때 이름을 달아서 했으면 우리가 더 명확하고 더 질문 안해도 될텐데 막연하게 임도보수 그래서 얼마, 작업임도해서 얼마 이렇게 하니까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쓰기위해 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좀 많이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없더라도 여름에 비가 오거나 뭐하면 패여서 보수를 안 하면 안됩니다. 또 수로라든가 패여서 물이 들면 절단되고 그런데를 보수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숲길 가꾸기나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돈 깍을거 아니면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527페이지요. 영암 무화과 오리사육 시범단지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 50%, 60%, 4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것은 80%로나..

이것은 농가에서 한번에 회사 것을 받아 키우는데 이 사업을 넣어놓으면 농가에서 할 사람이.. 우리가 권장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나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를 오리가 원래 물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조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놀이도 하게끔 만들고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따로 오리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번 처음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특히나 우리 영암 무화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제 평소 지론은 무화과를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개입을 시켜서 발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과수 뿐만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톱밥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할지 잎을 가지고 한다 할지 아니면 물을 재워났다가 물을 가지고 사용한다하면 굉장히 건강이나 병해충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고 먹어주지 않아서 그냥 놔두었는데 이것을 보고 80%를 왜 지원을 해주었는가 그 부분은 궁금했지만 이것은 발상이 참 좋았다 그래서 성공할 것이고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리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물로 무화과 잎이나 찌꺼기나 과목을 톱밥으로 만들어서 부식시켜서 숙성시켜 그것을 밑에 깐다거나 사료로 준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다각적으로 해서 하면 진짜 영암에 AI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충해가 100% 청정지역으로 바꿔질 수 있고 또 질도 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질도 굉장히 깨끗하게 병충해가 없습니다. 진짜 닭같은것도 주면 깨끗합니다. 유리창처럼 보일정도로 잡아놓고 보면.. 창자같은 것을 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결단을 내려 시작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성공을 하면 영암에 새로운 이미지나 상품으로 고품질화 될 수 있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큰 브랜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말고 적게 잡아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이 예산이 적습니다. 3,800만원인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줄여들여..

다른 것을 좀 쓰지 말고 나무은행이라든지 이런 숲가꾸기 등에 조금만 쓰시고 이런곳에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80%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를 한번 해 볼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쪽이요. 가로수 식재 100만원씩 1억, 또 시가지 가로수 식재해서 4,000, 명품 가로수 조성관리 2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508쪽입니다. 보수정비 이양사업 395만 6,720원으로 해서 4,352만원 정도가 측정이 되었는데 어떤 나무를 어디로 옮기는데 이렇게 한 나무에 거의 400만원 정도가 듭니까?

아 이것은 보수가 각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라든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수술을 해야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수술을 하는 나무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담방에 어떤 나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다보면 그런 환경이 생기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에 나무에 많고요. 513쪽입니다. 떫은감 가공시설 대봉감 건조기 지원해서 여기에 예산이 나와있는데 또 앞쪽에 511쪽 임산물 가공 지원 5,000 이렇게 중복되어서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어야 하는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것은 앞의 5,000은 농림사업으로 국비보조이고요. 뒤의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농가에서 생가를 팔다보니까 농가 소득이 안오릅니다. 저장성이 약하고 그래서..

아니 과장님 국비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꼭 이 사업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19쪽이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나무를 전정하거나 옮기거나 하는데 사업은 보통 억, 아니면 4,000만원인데 정작 산림 병해충 방재부분에는 극히 미비합니다. 522페이지 나무 해충방재 거기는 54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고요, 532쪽 오리 바이러스 감염 예방약은 1,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535쪽 가축기타 보상금 해서 소브루셀라 시술비, 브루셀라 채혈비, 브루셀라 보정비, 3가지 사업에 7,400만원 밖에 안되어있습니다. 3가지 것이 하나에 거의 2,700정도 됩니까? 400정도됩니까? 그정도 밖에 안 잡혀있고요. 또 구제역 소독 약품은 1,35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498쪽에 소나무 전정 150만원 이 나무는 한나무에 10만원씩 전정비가 들었는데 나무를 전정하는 것도 좋고 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옮기는 사업에서 예산이 많고요. 정작 병해충방재에도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농가들이 소값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 예방약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명품 공원하는데 얼마나 좋게 하는데 2억, 뭐 나무 10주 옮기는데 4,000, 10주 관리하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좀더 효율성있게 우리 영암군민들의 현실에 맞게 책정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쪽 보면 중간에 보면 방품림 조성해서 1억 3,2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이것은요. 지금 위치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번에 태풍으로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품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주변이나 그런곳에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어디 대상지..

도비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 올려놓고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쓸 계획입니다.

도비가 일부분에 불과하구만요. 한 20%됩니까? 도비가..

네.

도비 2,600에 우리 군비가 1억 600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확실한 대상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상지는 많이 있습니다. 할때가.. 지금 영산강 주변이나 축산 주변에도 많이 심어주라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그리고 이번에 태풍왔을때에도 완도 어딘가는 방품림이 있어서 피해를 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재해 나무를 재해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은 괜찮은데요. 조금전에 점심먹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삼호지역의 어느 지역에 방품림을 심어놨는데 뭐 상당한 돈을 몇억을 들여 심어놨는데 지금 보기에는 저것이 방품림인가 알 수 없는 정도의 잘잘한 나무를 심어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0쪽이요. 민간자본보조해서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지원 해서 6억 4,400하고 그 밑에도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지원 이 두가지가 되어 총 9억이 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사업이 지금 하신분들이 둘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한국식품문화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금정농협하고 또 원초롱이라 하는.. 거기서는 프렐을 만들고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양쪽에 사업이 금정농협쪽의 사업으로 6억 얼마가 간거고 또 원초롱쪽에 2억 얼마가 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잘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향토산업육성지원 6억 4,400해서 1식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1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를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큰 예산을 1식해서 세워서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 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실과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세우지 마세요.

내용을 자세히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임도개설사업 1억 8,700하고 임도신설사업 4억 4,215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개설하고 신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신설은 새로 길을 내는 곳이고 개설은 연속사업입니다. 돈이 부족에서 다 못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해야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 못했으면 다음에도 신설이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그것은 그 길이 틀리니까..

지적했듯이 단가 적용도 틀리고 물론 현장에 따라 틀리다는건 알기는 압니다. 현장이 어려운 곳은 단가가 좀 높이 책정될 것이고 됩니다마는 개설하고 신설 이것이 참 똑같이 한목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두가지로 나눠서 해놓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더.. 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보라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529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 지원이 11억정도 되는데요.

네.

이 퇴비 자체가 퇴비는 개인이 사게 됩니까? 시비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살포를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퇴비를요.

이것은 예산만 내려왔지 이것은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금년에도 제가 행정감사때 챙겨받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약 28~9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부산질이나 석회 이런 것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 공급은 잘 되는데 시비가 잘 안되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시비를 할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 했는데 그것은 전혀 못한다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 현재 실체도 없는 퇴비가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조사료에 퇴비를 넣는데 이것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고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에 퇴비를 안하면 조사료 청보리나 등 재배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비용으로.. 그리고 기계장비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 예산자체가 기금이고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에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준 것이가 몰라도 시비비용까지..

아니 군비 조금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조금 있죠? 군비가 4억이나 들군요. 뒤에를 안봤는데..

군비가 40%..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산림축산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본예산은 작년대비 3억 5,972만 2천원이 감소한 110억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은 가구당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인 500만원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자부담 중에서 군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은 3,000만원 소요됩니다만 2,000만원 우선 계상했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 및 봉투 제작으로 1,250만원, 상품권 할일 수수료 2,100만원, 환급 대행료 700만원, 총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총 12억원의 상품권 판매를 목표로 할인수수료 3,600만원과 환급 대행료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할인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과 대행료 부족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독천 5일시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독천 5일시장 부지는 대부분이 국유지이나 그동안에는 군에서 관리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1년 12월 28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400만원정도 납부를 해야할 형편이고 장옥이 부지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사업 원활함을 위하여 매입코자 약 12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읍면에 일상경비로 전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종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4억 중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로 6억 6,700만원 계상했으며 2014년까지 국비를 추가지원받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목포대 조선학공학과 등 4개학과를 이전하고 근로자 평생교육, 중형조성 RIC 등 핵심센터 2개를 이전하고 장비지원센터와 인력기술센터가 입주하며 기업연구관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내에 기업연구소를 집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오년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 등 16개 기관과 200여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69억원으로 국비 220억, 대응자금 249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2년간 30억원, 목포시에서 5년간 10억원, 우리군에서 10년간 10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3년간은 2억원씩 구 2년간은 1억원씩 사업종료 후에는 운영비로 5년간 4,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영암지구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학위 BI과정지원 취업과 진학 연계 등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해서 인턴십을 통한 고용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연구소 설치하고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가 장비를 집적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가족들 문안인 사업을 위하여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년도 군비 출연금 2억원 증 1억은 우선 계상했고 부족분 1억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생태산업단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 잔재물과 폐기물은 원료나 에너지로 재자원화해서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뜻하는 것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영암테크노폴리스를 포함 여수, 광양 등 총5개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56억, 지방비 16억, 자부담 8억이며 지방비 16억은 전라남도 8억, 여수시 4억, 광양 2억, 우리군 2억으로 당초 2010년부터 5년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예산 미확보로 부담하지 못해서 2013년부터 2년동안 1억원씩 부담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과학진흥기술센터 지원입니다. 전남서남권지방과학 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출연금은 전라남도 90억, 영암 25억, 목포 20억, 해남 5억, 전남테크노파크 10억 부담계획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등 5개 기관과 한영산업 대상중공업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영암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호사업 등 7개 기업에게 16억 8,200만원을 기했으며 연구장비를 구축해서 조선기자재 세라믹 태양광기업을 지원하고 2013년까지 연구개발을 통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산학연 네크워크 및 기술교류 주식회사 보온 등 영암소재 18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사업계획으로 지역혁신인력 양성,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연구역량강화, 연구단지 지원단 운영,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라 영암군소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매출 증대, 생산제품 품질 향상과 기술향상을 통한 기업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에 개원한 전남과학기술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2013년 센터운영비 총 9억 1,000만원 중에서 자체확보 4억 2,000을 제외한 4억 9,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출연기관의 운영비 지원은 도와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대부분 5대 5입니다만 제반여건을 반영해서 7대 3으로 결정해서 일차년도에 우리군 출연금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우리군에서 지원한 운영비 전액을 영암군 소재지 기업에게 지원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70여명을 선발해서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에 배치하여 추진하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2억 7,9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상담소 임차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근로자와 군민에게 상담을 통해서 산업현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농동상담소 임차료 및 운영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하고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60명을 선발해서 폐자원 재활용사업, 취약계층 집 수리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에 배치해서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2억 475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3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1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며 개소당 5,500만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도 1개소 공모 목표로 사업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소기업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은 1개 중소기업당 청년인턴 1명에 대해서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전환 3개월, 총 6개월동안 매달 600만원과 취업장려금 100만원 총 7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5개 중소기업에 청년일턴 5명을 지원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4%, 군비 16%이며 내년에는 3개소 지원코자 소요사업비 2억 1,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지원은 사회적기업 자립과 지속경영을 위해서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2개소를 지원코자 3,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테크노폴리스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인도변이 160km정도 됩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5,451만원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보도블럭 재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인도변 보도블럭 10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코자 보도블럭 재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시설물 안전진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도로 안전시설물이 부족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해서 부상금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도로 80km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단지내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대불주거단지내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침화도로 소파보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침화도로 소파보수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중화사업비입니다. 테크노폴리스내 물류수송을 위해서 2004년부터 39개소를 대상으로 전산지중화사업을 실시했으나 8개 입주업체의 출입로와 2개 교차로가 전선과 통신선로 문제로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중화 사업비로 우선 2개소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부족예산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입니다. 화장실 17개소가 있습니다. 2,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은 5개소가 있는데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화장실 현대화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중화장실 6개에 대해서 좌변기 설치 및 시설 정비 등 현대화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생산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으로 우선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후 사업비로 1억원으로 가시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출연금입니다. 영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보전 원인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을 위해서 군비 출연금 2억 6,200만원 중 우선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 1억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금은 우리군 44개 비수익 노선버스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으로 노약자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매년 감소하고 인건비나 유류대 등은 운행 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업체 적자운행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교통량 용역결과 우리 군내버스 회사가 연간 3억 3,4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억 400만원 증액한 8억 5,300만원, 손실보상금은 9,600만원 증액한 4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대는 주행세에서 배부되는 지원금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하는 경유, LPG에 대해서 유류대 약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군 소요액이 74억원인데 본예산에 37억 계상하고 부족분 37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마을버스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군내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삼호읍 산포리 용당리 일원 주민과 통학생의 교통편을 해소하고자 용당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낡은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교통안전법시행령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관내 등록된 사업용차량 893대, 개인택시 79, 화물차 814대에 대해 소요되는 지원금 8,930만원, 군비 2,2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관내 교통신호등 10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5,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관리의무가 지자체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에 6,000만원, 경보등 시설물 교체에 2,7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3,600만원, 신호기 철주교체 5,400만원, 노후제어기 교체 3,600만원, 교통신호등 이설 2,700만원, 교차로 영상시스템 설치 2,700만원,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2,000만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000만원, 교통안전 홍보에 1,200만원,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으며 부족분 3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북, 군서 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 총 3억원 중에서 광특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액 1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신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를 위탁받은 신북 농공단지협의회 지원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 2억원은 매월 분할 지원하고 지원금만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업소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다음 8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삼호근린생활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삼호 출장소에 있는 건물입니다. 2012년 실시한 소방종합 정밀 결과에 따라서 소방시설 정비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덕진면 및 삼호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전원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가 기금으로 덕진면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삼호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요. 544페이지, 신북과 영암읍 재래시장을 개보수 신축해서 근데 다른군 재래시장 개보수 신축한 구조가 똑같습니까? 다른지역과 우리 신북이나 영암읍 재래시장하고..

거의 비슷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며는 굉장히 우리 시장보러 오신 손님들이 활동하기가 비좁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인들도 불편하고 비좁과 왕래가 잘 불편하니까 장사가 안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데 시장은 재래시장은 이런 형태로 안되었다는 들었고 신문보도로도 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독천 재래시장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계시니까.. 좀 장사하신 분들이나 상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할 것같고 독천같은데는 하천 주차장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쨌든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북 시장통을 보니까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장옥을 지을때 한동이 보통 가게가 4개 나오던데 그러면 신북같은 경우 6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차라 드나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보통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가운데로 진입을 못하게 설계가 되어 못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를 넣으려면 새벽에 한 7~8시에 상인들이 오기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람들 어떻게 어렵게 넣은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시종 장옥할때는 그점을 유의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조립 잘하시고 또 시종에도 화장실 들어가죠? 안들어갑니까?

시종 기존 화장실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있으면 새로 신북처럼 신설을 안합니까?

이용하고..

그러면 7억을 다 들여 화장실을 신설을 했는데 시장상인들은 보통 6~7시면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은 9시 되면 열어줍니다. 내가 몇 번을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해요. 그러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보란말입니까? 이것 꼭 시정하시고요. 당장 시정하십시오. 다음 장날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종 장옥 지을때는 신북을 모태로 해서 더 편리하게 돈 들어간 것 만큼 시장 상인들이 편리하게끔 먼 앞날을 보고 설계를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이요. 대불주거단지내 도로변 풀베기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친환경과에서 풀베기 계절 꽃 식재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되고 또 친환경과에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아니 산림축산과..

아니 저 산림축산과는 녹지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부분을 관리합니다.

녹지 부분인데요. 산림축산과에 풀베기 계절꽃 식재로해서 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는 공원부분 녹지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아니요. 녹지부분이 아니고 삼호 명시가 되었어요.

우리는 테크노폴리스 내에만입니다.

산림축산과 498쪽 삼호읍해서 되어있으니까..

저희는 테크노폴리스 내만 저희들이 하고요. 삼호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대불주거단지 내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할 정도로..

네. 엄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네. 그것 돌아보시면 계속 베어도 계속 성가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요. 대불산단관리를 우리 군에서 계장님도 와계시고 그런데 조금 애로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까? 별로 필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관리를 해야할 일들은 많은데 인원 부족이나 그런 것..

그래서 당초에 거기다 사업소를 만들 계획을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업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아직도 부분관리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보강도 되었고 예산만 더 확보해 주시면 관리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관리를 군에서 열심히 직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불산단 관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할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미미하게 보여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게 있다면 공단도 필요하고 우리같으면 힘이 되고 그러니까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의논하고 협의해서 예산시 협의하고 해서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545쪽 봐주실랍니까? 5일 시장 화장실 보수 유지로 300만원씩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시장이 있는 다섯군데입니다. 영암, 신북, 시종, 군서, 학산..

시장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우리 유영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많은 돈을 들여놓고 5일만에 장 한번씩 있죠? 그럼 한달이면 6번이거든요. 6번을 개방하는데 그 중에서도 9시에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암같은 경우에도 5일 시장화장실을 장날에만 몇 번 열고 막아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비가 더 들망정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읍면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1개소에 300만원씩 5개소 세워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대로 한다해도 1,500만원이거든요. 그럼 5개 지역의 시장통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 학산이나 시종에 5일시장을 착수를 하신다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설계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감독이 있는거에요.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타협을 해서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금번같은 태풍에 지금 영암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혈세를 갖다고 우산각을 지어놓고 양쪽 기둥이 4개 아닙니까. 반틈이나 볼트를 채우고 반틈은 안채웠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이에요. 부실공사를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도 설계를 적은 것이라 설계사가 없겠죠. 진짜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 전문직이 없다면 도시과나 건축 전문직에게 의뢰를 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0쪽 보면 맨위에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개발비 사업지원해서 3,791만 6,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개발비 사업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해서 하는 사회적기업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이나 쇼핑물 구축 이런데 제품개발 이런데 지원하도록 되 사업입니다.

그런데 2개소에다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