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도시국(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4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복지행정과에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각 담당공무원님들 연일 업무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중간부분 관련하여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에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사항은 우리 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복지업무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복지마인드 재정비 기회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련이 필요하고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복지행사를 이 행사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발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이 행사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비교 발표회를 통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이 지금 현재로는 각 복지관별로 하고 있는 행사를 구에서 통합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과 유사한 그러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주민자치페스티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복지관은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각 복지관별로 대동소이 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주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외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른 부분들은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런 사업이 무슨 상품이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대다수 종사를 하고 있어도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인식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과장님께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취지의 답변입니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서-지금 계수조정내역을 보니까-전액감액이네요?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잘하셔서 꼭 필요성을 하셔야지 그냥 몇 퍼센트도 아니고, 전체감액이 되도록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할 때는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페스티벌 이런 행사하고 대동소이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첫 행사치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걸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 시각도 있었고 또 일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복지환경이 자꾸 변화되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설종사자들도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마인드를 형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이 사업이 관련된 종사자들 역량강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긍심이랄까요. 그러한 부분을 고취시키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업무에 예산심의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370페이지에, 오후입니까?
「오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선주
이선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병리검사실·방사선실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방사선실 장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PACS시스템 유지보수비 42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PACS 시스템 장비유지비를 올해처럼 420만 원을 책정하고 또 별도로 방사선실 장비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또 별다른 방사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 장비 유지보수비는 방사선실에 서버장치 유지보수비의 추가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장치 유지비는 지금 현재 우리 방사선실에 있는 서버장치가 신규설치를 하게 되면 3년까지는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담당을 해 주는데 3년이 지나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차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면 즉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요 감소된 내용이 보면 도서자료하고 자료구입,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 이런 몇 파트가 되어 있는데 BTL사업부터 해서. 간략하게 큰 사업,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큰 내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이 지적 하신 바대로 화명도서관 2013년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부분에 38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4100만 원 정도, 그리고 화명도서관 BTL사업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저희 도서관이 개관 3년차를 넘어서면서부터-내년도부터는-저희가 구에 도서구입비 요청을 당초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구비 요청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감액해서 7000만 원 예산 구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시비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이때까지는 획일적으로 각 구에 예산배분을 하던 것을 국정지표에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각 도서관 별로 예산이 차등배분 됨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상에는 3800만 원 감소지만 내년도 전체적으로 실예산이 4500만 원정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부분에 41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일회성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40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서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부분에 2013년도 예산이 4100만 원정도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다음으로 화명도서관 BTL사업 부분에 있어서 5200만 원 부분은 저희 도서관이 민간에서 먼저 건립비를 투자를 하고 그 건립비를 임대료 형식으로 20년간 갚아가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2년마다 지표금리와 연동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중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2년 2월부로 금리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죠? 현재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의 예산 때문에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화명도서관에 도서대출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장서하고 대출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현재 한 5만 8000권에서 2012년 연말까지 6만 권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되는 대출 수 같은 경우에 일평균 1200권 정도가 대출되니까 대출반납을 따지면 하루 평균 2500권의 도서가 주민들에게 대출되고 반납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장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9만 6000권 정도 도서보유로 제가 알고 있고 화명도서관이 5만 8000권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용객수하고 대출권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사실 이용률 면에 있어서는 부산시 전체 자치구 산하 도서관에서 화명도서관이 가장 으뜸으로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장서라든지 신간이 많으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정이긴 하나, 구에서도 긴축재정이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신간보유량은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타 도서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도서구입을 많이 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현재 구 사정도 긴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을 저희가 알뜰하게 운용을 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각 도서관에 구 예산 확보한 비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금 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치중을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규모가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직원 수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면적에서 한 90평 정도 화명도서관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용면에서 일 평균 500명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직원숫자는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직원숫자는 지금 현재 정규직원 7명하고 디지털도서관에는 9명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에서 상주하는 시설운영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구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BTL사업부분을 빼면 화명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보다 전체 예산금액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대다수 도서관들의 위치가 외곽지에 있다거나 좀 산 밑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이 불편한데 비해서 화명도서관은 평지에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용률이 높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서 지금 일회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 구 예산에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 쉽게 말하면 공부방 노릇을 하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서장서를 많이 구비해서 대출을 일으킴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보여지죠.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관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자체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관장님께서 도서구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사서직이다 보니까 도서관 전체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사실은 도서관장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많이 확충하면 확충할수록 좋지만 저희 도서관이 소장할 수 있는 도서의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받았던 것을 올해는 7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구 예산에 지금 현재 7000만 원이 반영된 수준이긴 하지만 예산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1000만 원 정도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려놓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도서구입비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서를 확보해서 어떻게 독서진흥을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가장 주요 목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공부방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양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좀 역량을 강화하셔서,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라도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일괄적으로 낼 게 아니고 이용률이 높고 대여율이 높은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꾸 떨어지죠. 그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구청장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 부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꼭 더 많은 장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디지털도서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때마다 디지털도서관은 교육부분, 구민정보화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은 없고 정보화교육 자체가 본 위원이 말할 때 잘못 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매번 강조하지만-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도서 확충,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 그다음에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강좌가 13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정보화교육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이제 컴퓨터 관련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사업 13강좌는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강좌별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30대 있기 때문에, 3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러니까 월별대로 강좌를 추진하기 때문에 월 30명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한 강좌당 30명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한 강좌당 30명.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3개 강좌 같으면 한꺼번에 강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진 않습니다. 달 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달 별로 해서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정보화교육 자체를 소외계층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본연의 너무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특히 제가 지적 드리는 게 고급화, 과거에는 고급 정보화교육을 하셨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중고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구민정보화 권역별 특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청은 기초과정을 하고 있고 화명은 기초, 중급, 저희 도서관은 중급, 고급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간사님께서 알고 계신 그 중급, 고급이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고급이라는 뜻이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급분야는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드릴 것은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산하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디지털도서관이고 화명도서관이긴 하지만 한 쪽은 디지털만 하고 한 쪽은 책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서 자체를 항목 자체가 아직도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자료관리 부분에 보면 거의 뭐 서버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서에는 너무 100% 똑같이 이렇게 항목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하는 게 도서구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도서운영인데 여긴 도서관리라고 해 놓고 여긴 공공관리로 해 놓고 해서 이름을 제각기 해놨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조금, 일부러 비교를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아, 절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알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해 놓으신 데가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하셔서 두 도서관이 비교해서, 비교 경쟁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를 두 분이 의논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로등 관리에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13년도에 약 619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죠? 증액 되었는데 418페이지 재료비에 보니까 그리 큰 차이는 아니고 시설 및 부대비 쪽 보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해서 예산이 약 34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관리 가로등 유지관리부분에 전체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요인이 거기 401목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쪽에 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조명 조도개선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걸 올해 신설해서 약 4900만 원 정도 신설 했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학교 통학로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 작년에 저희들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5개해서 경혜여고, 가람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 통학로가 어둡고 아이들 범죄도 많고 해서 그쪽부분 조도개선을 하고 이어서 저희 구가 한 51개소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교. 그래서 올해는 10개교를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그 10개교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세워서 10개교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나중에 10개교 가량 사업계획이 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가로등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가로등 점검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합니다. 점검요원이 있어서.
관호
고관호위원
시간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낮에도 하고 저녁 점등 되고 난 뒤에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고가사다리 차로 해서 상시 두 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저녁에 상시 순찰을 하고 계시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되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폴라렉스 뒤쪽 이면도로 있죠? 건너편에 덕천복국?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옛날에 이성식 전 청장님 집 올라가는 그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두 개가 연달아 고장 나서 그 동네주민들이 그 동네의원님들에게 신고를 안 하고 저에게 신고가 들어 오기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약 한 달이 다 되어 가도, 지금 하나는 등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등이 안 들어온다는데 이게 순찰한다는 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이면도로면 가로등 아니에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등은 보안등인 것 같은데 보안등 같은 건 지금 현재 자동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주민들 신고나 저희들 순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로 다음 날, 최소한 다음 날은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도 들어오고, 새올에 신고도 들어오고, 주민전화도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한 바로 그다음 날은 정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그런 건 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말씀해 주시면 즉각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주민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왜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냐고 하니까 점검하셔서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면 해당부서에 좀 연락을 주셔서, 거의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그래 하시고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등이란 것은 야간에 빛을 밝히는 부분인데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B형감염 주산기감염예방,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관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3400에서 2013년도 지금 예산 편성에는 6억 8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라든지 이 지원은 우리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에 지원을 약품비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시행료 1회에 약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시행료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예방접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 의료기관인데 관내에는 48개소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 보니까 시비, 구비가 비율이 똑같네요,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히나 역대에 보건소에 구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금액이.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혹시나 국비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 책자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일단은 뭐 잘못된 게 없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한 가지 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만 하더라도 1억 7225만 8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구에. 구비가 맞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국비하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할 때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호국영령 추모행사(천막, 의자 등 이벤트)해서 1식에 500만 원 예산액이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300만 원에 1식을 했는데 왜 500만 원 예산 올렸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호국보훈의 달에 하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여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행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이 행사 단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300만 원이 적다해서, 참여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만 원 추가로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전년도 2012년도에 행사할 때 몇 분 정도 참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올해 6월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인원이 보고서에는 약 5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여기 행사에 참석해 봤지만 해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던데 제가 몇 년째 지역구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이번에 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 수수료가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다, 그죠?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지, 수수료 부분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에는 약품만 대어주고 쉽게 말하면 수수료 부분은 진료비 접종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접종 시행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전에는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이 되면서 민간진료비를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1억 정도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만약에 안상천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배분 자체가 잘못 됐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의약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다가 지금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구비가 늘어나게 됐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그것을 바꿀 수 없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구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사업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우리가 지정된 예방접종위탁기관에서-의료기관에서는-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을 저희 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가 수용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상민
이상민간사
배제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보건소에서 취지는 정부에서 취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다 보니까, 찾아가기 힘들고 하니까 민간의료기관까지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면 별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대행만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진 없다가 특별하게, 주민들은 편리해지지만 구에서 전혀 어떤 힘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감기예방접종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기예방접종, 그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앞으로 이 예산보다도 더 확대되고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현재 예산이 내년이 좀 더 증가될 소지도 있겠다,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내년에 시행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고 지금 시행료에 대한 추가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 시행 결과를 분석해봐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국가예방 자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접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면인데 다만 그것이 국가예산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전혀 부담없이 홍보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내년에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 자체가 1억 7000에서 2억 5000이 된다거나 3억이 되면 구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은 경제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상당히 힘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몇 억을, 이런 돈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향후에 어떤 제도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죠. 과장님?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런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금 50%에 시비 25, 구비 25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가 증액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치단체의 비율을 낮추는 그런 어떤 개선의지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 더?
김두환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걱정이 되어서 예산상 문제가 자꾸 증가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감소가 14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민간의료부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가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소부분이 어쨌든 예방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분야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큰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인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의 보조금 총액은 7억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체예산이 14억여 원이 줄어든 이유는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가 보건소 자체에서 집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그게 전액이 기획실로 이관되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소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이 감한 것으로 나오지, 사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원금액 보조금 총액은 7억이 증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분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좀 줄었고 개괄적으로 인원 준 것 말고 몇 가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정신보건사업 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1억 7800만 원이 준 것은 금년에는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 설치하는 건축비가 1억 78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센터운영 일반 지원금액과는 별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줄게 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사업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크게 준 부분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진 않습니다마는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1200만 원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상민
이상민간사
159페이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동에서 일반적으로 소독하는 형태가 연막소독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효과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동별 약품비 배정액을 좀 줄였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도 보면 연막성 소독방역이 몇 년 전부터 효과가 별로 없고 인체에도 별로 좋지 않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역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에는 이 연막을 없앨 것인지 점차 줄여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준 것은, 저희들이 약품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시 자체 방침이 방역에 있어서 연막소독 약품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저희들 역시 동에도 그 부분을 줄여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음으로 방역에 대한 활동의 방침은 우선은 요즘 보면 겨울철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철유충방제 소독으로 인한, 개인 수동소독으로 인한 유충방제라든지 그리고 각 동별로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함으로 해서 지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겨울철에 효과적으로 방제를 해서 우리가 봄부터 여름철에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모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유해 해충들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제가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 올해는, 예산서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생태공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을 통해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화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산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등산로가 많이 정비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생태공원에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벌레가 많아서-정말 괴롭다는 민원을 받아서 저도 몇 번 보건소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주민들은 연막성 방역을 해야 방역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예방적으로 양은 줄어들고, 올해 특히나 내년 예산에 금액이 반으로 팍 줄어들었다 치고. 그럼 겨울철에 효과적으로 구제를 해서 내년 여름에 이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다른 기후적 요건에 의해서-비가 많이 왔다거나 해서-파리, 모기들이 너무 설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때, 그때는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태공원부분도 저희 북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보건소 방침은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이라든지 저 부분은 시 직할 낙동강관리사업단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만일 저 부분에 연막소독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 예산으로써는 그 부분까지 미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낙동강사업단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할구역까지 저희들이 미치기에는 사실은 지금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화명생태공원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요 이용인원이 북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북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동강사업본부든지 혹은 환경보건사업,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시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위탁을 받으시든 안 그러면 직접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좀 더 내년 여름에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연막방역이 줄어든 만큼 우리 주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방역이 요즘은 ‘잘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민생안전대책 추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긴급복지 여기에서 예산이 1억 89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012년도에 긴급복지 지원받은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늘어난 주 사항은 국비 가내시 금액이 증액 된 그게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긴급복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증액이 되었다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는 우리 북구 관내 2012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이 점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긴급복지라는 건 주로 내용이 의료비 지원이 약 90%가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2012년도에 지원한 분이 몇 분인지 자료를 찾으실 동안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89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몇 분 더 지원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6개 구, 군 중에서 긴급복지예산으로 배정된 예산 100% 소진한 데는 저희들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소진되고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올해 긴급지원 된 의료비하고 주거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세한 항목 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이선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내부거래지출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거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걸 내부거래라고 하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전체 일반회계 금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의 보통세 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1억 349만 원이 들어왔고 올해는 좀 늘어서 1억 4381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올해 더 들어 온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일단은 1% 적립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올해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남는 부분입니까? 1% 했을 적에. 법상에 1%라니까 적든 많든 관계는 없지만 이 기금이 다 소진이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설명 안 드렸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올해 적립된 총 기금 내역하고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책자계획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책자 저희들이 볼게요. 볼 테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63페이지 참고할 테니까, 사실은 기업에서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NGO단체에서 감시를 하는 부분인데 공공기업에서는 법상에 딱 정해진 일반회계의 금액에서 이 기금은 허용하고 있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주라고, 기금 조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2013년도 말 조성예정액이 7억 68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은 2007년도부터 해서 7억 정도가,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지금 적립이 되어 가고 있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이 되어 있고 이 돈을 평균 작년에도 한 1억 3000만 원 지출되어 가지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외에는 다른 용도는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전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내부거래에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재난법에 규정한 사업 외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놔두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지출 원인행위가 없으면 이월시켜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해서 전년도해서 42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2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한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이런데 왜 해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데 오릅니까?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점 답변 바라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계속 증액이 되어 가는 것은 보수기준이 자꾸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봉급 평균 기준금이 9만 3700원에서 9만 7500원으로 1인당 3천 얼마씩, 그다음에 중식비도 5000원에서 6000원, 교통비가 2600원에서 3000원, 피복비가 26만 3000원에서 30만 원으로, 계속 증액되니까. 이게 우리 구에 134명이 있거든요. 이걸 다 계산하면 그 정도 증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봉급,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중식비에서 보니까 그럼 주민복지과나 다른 과에는 보니까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중식비 5000원 주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6000원 주는 건 무엇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복지과에는 공익요원이 5000원 해놨네요? 주민복지과 26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렇게 해서 중식비는 5000원 해서 10명 이렇게 해 놨는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요원이 있고 이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이런 중식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급합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는데. 이건 국비하고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지침은 우리가 주는 중식비는 올해 6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 지침이 내려왔고 사회복무요원은 국비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침이 개정되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다 같은 공익요원근무인데 어느 부서에는 중식비를 5000원 주고 어느 부서는 6000원 주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부거래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중에 이게 지금 1억 3475만 4000원이 2012년도에 지출된 내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지출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하시나요? 그냥 집행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결산 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기금심의를 의회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억 3475만 4000원은 기금지출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관계되는 도서관을 두 분 다 같이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김두환위원장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에 질의할 위원은 없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요. 그 분야를 질의를 하는데 같이 동시에?
김두환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천
안상천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하고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 관장님 1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명도서관 197페이지 하단분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 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한 사유는 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실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는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비인데, 개관 연장사유를, 왜 연장을 했는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시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실하고 종합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아기들이 있을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부부들은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이 절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화명도서관 관장님, 화명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을 연장한 사유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비로 일괄 지원되는 어린이자료실 연장사업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공통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어린이자료실 연장사업은 방금 전 디지털도서관 관장님 말씀대로 민원인 건의에 의해서 직장에 다니는 부부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부산시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일괄 시행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화명도서관장님, 화명도서관의 이용자수가 지금 대기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까? 이용자수가 많아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자수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접근성이 좋아서 일 평균 2500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다 보면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 한 2, 3주 간격으로 해서 1년에 4회 정도가 그렇게 이용자가 밀집되어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화명도서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은 권역이 만덕권, 구포도서관은 구포권, 화명도서관은 화명1·2·3, 금곡권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번 가고 싶어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안에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 역시 어린이들은 거기 가본들 자리가 없어서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지금 어린이도서관 개관 연장사유라든지 공공도서관 이용을 실제 금곡, 화명권에 대해서는 아주 화명도서관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사실 저희 도서관이 화명과 금곡 권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거점 도서관 역할을 한다하면 신설될 때 조금 더 큰 규모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주민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관내에 학교를 방문해보니까 사실 화명도서관은 규모가 적다, 인구수는 상당히 많고,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도서관장님께서도 지역에 구청장님이나 지역에 유력 인사분들이 오시면 도서관 확장 건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그 관계를, 사유관계는 제가 들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예산책자에는 동일하게 120만 원, 1명, 12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두 관장님이 이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디지털도서관에 2012년도 예산이 4000, 동일하고 ’13년도까지, 그리고 화명도서관은 똑같이 인건비가 1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에는 4000, 2013년도에는 43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 원 차이점에 대해서, 똑같이 월 급여는 120만 원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혹시 화명도서관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천
안상천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2012년도가 4000만 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월 평균 단가를 110만 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월 평균 단가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페이지 자료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이 동일한 사업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월급은 동일한데, 그죠? 지금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하고 디지털도서관장님은 안상천위원이 질의한 게 예산서하고 지금 틀려요. 디지털도서관도 3명이고 1년에. 그런데 여기는 국·시비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연간 4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계수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화명도서관도 똑같이 3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이 틀리면 틀린다, 가족수당에서 어떻게 틀린다, 보상관계가 틀린다, 그걸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예산서도 300이 틀립니다. 직급수당이라든지 계약직의 근무시간이라든지 틀린다고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위원들도 공부를 합니다. 뒷 끝자리가 틀리면 앞자리가 틀렸구나. 그렇게 보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행사이며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신규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담당공무원하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복지업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지마인드를 재정비할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행사를 하면서 복지시설 프로그램 비교나 또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나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의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이 기간 안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앞서 동료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계수 조정 시에-상임위원회에서-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됩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다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시각이 조금 다른 시각도 계시고 행사가 주민자치센터페스티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제가 답변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꼭 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꼭 좀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전체를 보면-본 위원 생각에는-참 다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우리가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여기 합류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을에 지역의 행사를 하면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마음과 몸과 정신적으로 약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아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예산상-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해서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사건 피해자는 본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한센인 환자 피해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관련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한 사항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고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일회적 무슨, 이게 그럼 한센인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가족에게 돈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피해자에 대한,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피해자를 말씀하시나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말씀하시는 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병환자의 생계보조지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보조를 하지 않다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생계보조지원이 없다가 금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보조지원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분 계십니까? 관내에 그러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네 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아무래도 음성환자겠죠? 양성은 아닐 것이고, 그죠? 전염성이 없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제목을 항목 자체를 한센인사건 이렇게 하니까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계비 보조하면 될 텐데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관련법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상당히 조금 보기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한센인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나서 피해자 이렇게 하니까 한센인이 피해를 줬는지, 한센인이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센인 가족 생계보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건의를 하셔서 제목이 조금, 사건이 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알콜상담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네요. 요즘 선거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관심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층들의 어떤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금곡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이런 수급자분들께서, 임대주택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고 신문에 페이지를 장식함으로 해서 북구의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좀 좋지 않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알콜상담센터 같은 것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운영이 기금과 시비로 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상담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담자 현황이? 연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과라든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콜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147명이고 그리고 그 가족 포함해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658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향후 늘어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사례 관리가 더 강화될 그런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확인을, 알콜상담센터를 방문을 해서 저희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현황을 한번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정신보건시설에서 주 건의내용이 지금 현재 상담센터에 지원하는 저희들 운영실정이 운영지원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정신보건시설에서 저희들 북구 관내에 자살자, 혹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북구만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안에 대해서 한번 심의 시에 소상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고 또 예방코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화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1회 추경 시에라도 그러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자살자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제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지원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저희들 구에 어떤 좋은 여건, 환경으로 이끌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면 통합건강증진 포괄진흥사업해서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은 4억씩, 5억씩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 사회현상에서는 경제적 격차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질병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적 편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편차가 있는 나라가 더 심해야 되는데 또 어떤 나라는 전혀 자살률이 높지 않고 이런 나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질병으로 지금은 대단히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의학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해당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파트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간부회의-이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복지예산을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석상에서 이런 정신 보건적인 질환치료 목적을, 우리가 걷기라든지 달리기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신보건적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우리 북구에서 개발하셔서 영세민이 많은 북구에서 자살률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26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제5회 북구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건 저희들 부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야간에 별자리 관측하는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2012년도에 개최를 해보니까 참가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해가 갈수록 상당히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결과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한 5, 6백 명 정도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태풍 속에서도 야간에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저희들보다 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더 확대시키고자 예산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기적으로는 몇 월에 행사를 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지난번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별자리를 관측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8월말이나 9월에 관측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터 축제에 이걸 합류를 시켜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구 관내에 보면 조그마한 행사가 막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별자리 관측하기도 좋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낙동강문화축제 때 이 행사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해서 8월에 행사를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시기적으로는 낙동강 문화행사 하고 같이하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께 보건소에 질의를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1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약품 냉장고입니다. 15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신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약품구매가 많아서 지금 냉장고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자인데요. 이 약품 냉장고 구입시기는 ’96년도 7월에 구입장비기 때문에 내구연수 8년이 초과 되어서 교체 구입코자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내구연한이 되어서 자산취득을 한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약품은 구매하는 건은 아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160페이지입니다. 지금 의료 및 구류비 약품취득비가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1억 감소 한 부분은 가을철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우선 백신단가가 9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었고 또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해서 무료접종인데 대상이 금년까지는 총 대상에서 60%만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이걸 50%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단가 구입비 하향조정과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약품 구입비가 1억이라고 하면 많은 감소를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5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또 감소가 800만 원 되었습니다, 방역약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13개 동에 나가는 재료비가 12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감소가 되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배정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약품이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는 사유로 시에서 이 부분 재료비 예산을 감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1200만 원 줄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방역 관련해서 방역소모품이 작업복이라든지 모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의지에서 800 정도를 줄였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자, 본 위원장이 왜 그걸 질의했냐면 지금 보면 동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은 밑에 소수점 백 원에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위에는 살충제나 살균제가 본 위원장이 잘 이해를 못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방역에 쓰이는 건데 살충제와 살균제가 리터당에 해서 이건 영 콤마가 뒤에 끝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동에 내려가는 의약품하고 또 보건소에서 쓰는 살충제가 틀립니까? 약품이 동일한 겁니까? 동에 내려가는 것은 틀린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13개 동에 지원하는 단가기준은 시비지원부분에 대해서 13개 동으로 분할해서 나누다 보니까 소수점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위에 살충제, 살균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약품단가로 산출기초를 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부분이 그렇게 다르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아까 이상민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동절기에 유충방제라든지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쭉 동에 방역단 발대식을 보니까, 몇 월에 하고 있습니까? 방역단 발대식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방역단 발대식은 주로 4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4월경에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기생충이 거의 다 번식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주위에서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산은 12월에 반영이 됩니다, 1월부터. 예산은 내려가는데 좀 더 유충이라든지 기생충이 자라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면, 7월, 8월 그리고 나면 전염병에 예방이 좀 더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5개월을 지금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가 각 동에 배정할 것 아닙니까? 쥐고 있을 필요 없죠. 엄격하게 보면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일반 예금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것 없고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간부회의를 할 때 보건행정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좀 더 초기에 세출을 하고 나면, 여기 약품이 보면 연기 나는 그거 말고 그 약품을 주면 조기에 기생충이 생기기 전에 박멸하지 않는가,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이 염두를 해서 간부회의에 반영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약품 구매현황 및 매입가격을 서면으로, 보건소 전체입니다. 약품구입 그걸 전부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 정신보건센터에 전세금은 반입을 해서 예산부서에 어떻게 넘겨줬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세입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세입이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올려달라고 전통문 안 왔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결산추경에 세입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지소에 전세금 5000만 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기존 타 시설에 임대했을 때 임대금이 있는데 그 정신보건센터가 저희들 지소로 이전 해왔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세입편성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아, 세입편성을. 본 위원장이 지금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에 안 들어 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졌는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본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36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433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청정녹지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 심의하신다고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약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비 분야에 2억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시비 예산으로 금곡·화명지역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 2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삭감돼서 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교부금으로 했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역시 본 위원도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2대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지난 2012년도 예산 보니까 1대에 500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감시카메라는 총 4대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역할을 하는 감시카메라는 강서구청 옥상에 하나 있고요. 또 만덕1동 지역 터널 좌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대교 주탑 위에 한 대 있고 또 하나는 롯데카이저 옥상에 하나 있어서 총 4대가 저희 관내의 산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5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2003년도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약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일부 시설장비들이 노후 돼서 그런 시설장비를 교체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어서 올해도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그럼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부분이 마모가 되다 보면 기계를 교환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이 무인카메라가 내구연한은 있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정해진 게 없는데요. 이 장비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 고장 난다든지 훼손되고 마모된 부분은 교체해서 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없고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교체해서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면 거의 10년차인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카메라의 화질 문제, 화소 문제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것이 큰 문제는 없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부 시설은 자꾸 장비가 발전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부 교체를 하기는 합니다. 그 당시 카메라와 지금은 큰 차이가 없고 단, 우리가 야간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못되는데 앞으로 그런 장비가 나오면 야간에도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시비로 사립도서관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일반주민이 건립한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이라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립도서관이 사립학교 도서관을 제외하고 몇 곳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은 12개소가 있고 사립 공공도서관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물면적이라든지 열람석이라든지 도서권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맞아야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민간에 대해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도서관 지원비로 도서관 지원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 찾았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 공공도서관은 한 군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1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전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에 도서관 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왜 도서관을 연장을 했느냐 사유를 물어보니까 학부모들의 민원 관계에 의해서 도서관 시간을 연장해 달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구포권역은 구포도서관, 만덕은 만덕도서관, 금곡·화명권역에 화명도서관,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명권역에 화명도서관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연 4회 정도는 이용자들은 많은데 거의 떠밀리다시피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변의 여건 관계를 제가 먼저 과장님께 알려줌과 동시에 또 과장님이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 용역을 올렸겠느냐 싶어서, 주변정세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곡에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초·중·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초·중·고, 지역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슬럼화 돼 있고 부부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린 아이 놔두고 어디 다녀올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곡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로 이렇게 본다면 덕천권역과 금곡권역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저희 과로 가끔가다가 들어옵니다. 주로 들어오는 데가-덕천권역에서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금곡에서 들어옵니다. 인근의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려니까 불편하다, 첫째.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 차에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화명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오려면 대외적으로 명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화명이 아니고 금곡. 수정하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금곡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명분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명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용역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문화공간도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순히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문화공간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아이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항들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있지만 제가 공교롭게도 금곡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금곡지역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압력의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곡동의 공공도서관 이 관계는, 도서관도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꼭 책만 읽고 책만 보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 비서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1층이 카페, 만남의 자리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작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하나의 문화센터 겸 서적을 비치할 수 있는 것, ‘아 이것도 문화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지금 이 분야가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 올라와서,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곡지역과 금곡주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꼭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 관리 운영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운영이. 그래서 관리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관계부서의 담당자와 의논해서, 제일 문제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죠? 그래서 문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든지 담당과장님께서 좀, 오늘 예결위원회 올라와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저도 이 관계를 몰랐어요. 제가 지역구에 있지만 사전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 같으면 좀 의논해서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좀 슬기롭게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점이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곡동에 꼭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 타 지역보다는 더 필요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금곡동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액 3000만 원, 이 건이 이 건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선주
이선주위원
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소속이니까, 본 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잠깐만요. 일단은 끝내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을 저에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답변 드렸는데, 이 상황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냥 반영이 안 됐다, 답변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미흡한데요. 그러면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예산을, 얼마 정도, 어떻게 확보해서 이 도서관을 지으신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해져야만 예산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예산을 얼마 갖고 오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하네요? 그런 구체성도 없이, 아니 국회의원이시면 국회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에 이런 용역을 주셔야지. 왜 우리 구비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 막연한 것을. 아직 아무 뜻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이 왜 구비를 3000만 원 들여서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건대는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이 더 우선인 것 같고. 제가 어제도 상임위에서 또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북구에 도대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들어선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반듯한-우리말 표현으로-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어촌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수익사업은 하나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 국회에 들어가셔서 우리 북구에 뭔가 하나 하시겠다고 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발상을 하시죠? 좋아요. 그러시다면 최우선 순위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일이든 기업일이든 나라일이든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우리 북구가 도서관이 없어서 지금 소득이, 오늘 발표된 그 소득분위 보셨죠?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도서관이 들어서면 소득이 올라갈까요? 그것 무료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BTL로 또 할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답변 자체가 예산도 얼만지 모른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땅도 없다, 수요도 없다 그것을 왜 구비를 들여서 하십니까? 정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국회의원께서 자기 예산 가지고 하셔야지 왜 구비를 들여서 막연한 것을 하라고, 그 말씀 한 마디에, 그런 것 서류로 하시라고 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게 모르긴 해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해놨어요, 내용을 모르고. 이런 것이 뭔가, 왜 이게 구비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구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정은 구민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재원은 국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올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통해서, 어차피 이용자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 집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드렸던 말씀을. 우리 북구가 정작 문화라고 하면 아까 안위원님이 문화를 주장하셨는데 도서관을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지금 우리 북구가 정말 문화빙상센터의 구조적 문제점을-국회의원 정도 되시면-파악해서 저것이 체육시설인가, 문화시설인가, 어제도 모 의원께서 우리 북구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연의 3대 요소가 뭐냐? 무대가 있어야 된다, 첫째가. 3대 요소 중에서도 첫째가 무대예요, 무대. 두 번째, 배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갖춰지면 관객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 많은 정설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싸이가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초빙하신다면 올까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죠, 공간이. 두 번째, 배우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김해 문화회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수미나 장사익은 오는데 문화빙상센터에는 그 무대가 그 사람들 그 유명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무대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무대가 좁아서 안 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격이 있어요, 격이. 개런티를 몇 억을 줘야 되는 그런 배우가 여기에 서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대가 있고 싸이가 왔고 하면 관객은 오라하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문화를 정작 생각하셨다면 도서관이 아니고 저 문화빙상센터를 어떻게 새롭게 리뉴얼을 할 것인가, 시와 협의해서. 제가 늘 그러죠? 저것은 우리 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해서 몇백억을 들여서 그 담벼락 하나 분리해서 저것은 체육시설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오페라하우스를 북구에 가져와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서 저만 오페라하우스 심사위원장이신 동의대 총장님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청장님이 찾아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어요? 시의원들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저것을 체육시설로, 우리 북구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농구를 할 데가 있습니까? 배구를 할 데가 있습니까? 탁구를 할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옆에 가면 강서체육관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가 정작 문화를 걱정한다면 거기서는 체육시설로 갖추고 공연시설은 낙동강문화원이나, 제가 낙동강문화위원이에요. 자문위원이에요. 이번에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또 강서체육관이라든가 김해문화의전당이라든가 금정문화회관이라든가 동래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의 전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 문화의 첩경이지, 도서관이 없어서 지금 문화가 안 됩니까? 이런 엉터리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지역관리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정말 슬퍼요. 어떻게 문화를 주장하시면서 도서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문화빙상센터라든지 확장을 해서 대공연장도 만들고 하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도서관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대 조류가 바뀌어가니까 아이디어를 병행해서 넣었다는 사항이고, 또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금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저소득층 밀집지대가 최고로 많은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세대들도 아울러주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금곡 인근인 화명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있고 또 대천천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 무게를 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거리도 멀지도 않고 이러니까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꼭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가장 좋은 공공기관은 정말 도서관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 하고 그 도서관을 좀 키워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예산도 더 주십시오 해서 솔직히 그 장서비도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2개 도서관이 정말 북구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으로 성장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나 맞나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책이 5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장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거의 다가.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앞으로 e-book시대에 대비해서 더 투자를 해라. 불과 몇 년 후에 우리 공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끌고 가고 앞서 가고 선행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당신들은 늘 남들이 하려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좀 올려라, 예산을.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 정말 우리 북구가 지향해야 되고 정작 문화와 교육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너무 너무 강조를 많이 했고 장서예산도 더블로 올려줬고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판단컨대는 이 2개의 도서관이, 화명도서관은 이제 생긴 지도 7, 8년 되는 것 같고 장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객이용률이랄까 이런 것은 화명도서관이 조금 디지털을 앞서가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지 화명도서관을 좀 더 육성해서 제 궤도에, 정말 부산에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올 수 있는, 저는 꼭 우리 북구의 도서관이 우리 북구의 수요자들만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은 용호동에 있지만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으면. 그렇듯이 서면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공부하러 거기까지 한때는 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도서관이 장서보유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공간은 당장 넓힐 수 없다 하면 어쨌든지 질적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 놓고 정작 더 수요가 있다 하면 도서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늘 그렇습니다.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같으면 이걸 키워놓고 하나라도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거리 제한도 두고, 예를 들어 나이키 같으면 1㎞ 이내는 대통령이 줘라 해도 안 줍니다. 나이키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안 줍니다. 제가 나이키에 16년간 근무한 사람이에요. 안 줍니다. 그렇게 보호를 해야 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 하나 조그만 가게 하나 키우는 것도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에서 어째서 이게 부결이 됐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 뜻을 말씀드렸고,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뭘 하시겠다 하면 다른 걸 좀 해 주셨으면, 정 이런 문화에 관계하시겠다면 공연장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올리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도 되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일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도서관 용역 타당성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이 지역에, 여기 안상천위원도 계시지만 금곡동의 김명석위원도 계십니다. 김명석위원님은 금곡동에서 15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째 구의원으로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도 또 화명2동이 집이고, 화명·금곡이 옛날부터 한마을에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화명1·2·3동이 분동이 되고, 옛날에는 금곡동 그 사람들도 화명초등학교에 다 다녔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분리가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물론 국회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셔서 하신다면 좋아요. 좋은데 앞서 말씀하신 박흥주위원 말씀처럼 도서관은 금곡동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 체력단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을 하나 짓는다 하면 저희들 용역 얼마든지 예산 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김명석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시지만 금곡동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고요. 또 화명2동에 맨발동무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약 10분 거리 아닙니까, 화명도서관 있죠? 그리고 금곡동 동사무소 안에 마을문고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그 지역 현안을 봐서 어려운 사람, 금곡동에는 책을 읽을 사람보다 지금 마음과 몸을 치료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셔야 구의원인 우리도 동참을 하죠.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뜻으로 문화회관이든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것 지으면 얼마든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삭감시켰는데 그 점을 제가 대변하기 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예결위까지 시끄러운데요.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답변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중에서 때로는 우리 구청에서 혹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필요할 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서서 국비를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힘을 써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번에 금곡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김도읍 국회의원이 요청해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김도읍 국회의원이 쉽게 말해서 과장님한테 문화체육과에 가서 이거 예산 넣어달라 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그쪽의 대화도 듣고 또 꼭 김도읍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수차례 들어왔어요. 수차례 들어와 있는 차에 마침 그렇게 한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민원도 해소할 겸 그 지역에 저소득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립되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3자가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김도읍 국회의원이 도서관 지으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 짓는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도읍 국회의원이 직접 오셨는지 비서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구청장과 의논하지 않고, 이런 지역 여건을 물어보지 않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돈을 어디서 떼올 테니까 내 생각에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 주겠다고 용역 타당성 하라고 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사실상 금곡지역에는-또 리바이벌이 됩니다마는-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가끔 들어올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상임위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올 때, 어쨌든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야당 국회의원도 계시면 그분이 따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죠? 사하구 같으면 조경태 국회의원이 많이 따오실 거고, 국비를.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할 때 우리 국회의원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지역에 어떤 사안이 필요하다, 국비사업이. 그러면 해당부서, 그다음에 국장, 구청장 모여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정말. 그래서 이 국비를 좀 따줬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 하에서 어떤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 지역의 기본적인 동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돼서 그렇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데 국회의원이 도서관 지으라고 용역비 3000만 원 구비 책정해 달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흥주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런 그게 없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오늘 제가 예결위 처음 왔지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천위원님,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 다 필요하죠. 우리 북구는 돈이 없다 보니까 문화공간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역의 민원부분들이 화명도서관과 거리가 최소한 거기서 버스 타고 오려고 하면 약 30분 이상 40분 걸리고 특히 장서량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일요일에 가보면 시험 때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금곡주민들이 어떤 도서관 겸 정독실 겸 이런 부분들을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사안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 드린 사안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곡지역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차비만 해도-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와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면 점심을 또 싸와야 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혹은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선주위원님이나 김명석위원님은 도서관은 필요 없고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체육센터가 필요하다. 또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은 작으나마 도서관이 필요하다. 저도 아침에 오늘-예결위를 하기 때문에-그 담당 비서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기에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해를 사고,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국회의원이 돈을 갖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누가 도대체 당신들과 협의를 했노? 그러니까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들 무슨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 용역비를 책정했느냐 그러니까 그 담당비서관 말은-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했습니다.-대략 20억 정도에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은 구비 부담이 없이 운영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노릇도 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찾아서. 왜? 큰 도서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을 짓기에는 금곡지역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답변에 ‘전혀 모른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과 실무과장, 국장과 기획실장과 논의해서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이든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틀은 이렇게 해서 정식 도서관 같이 되지 않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도서관 겸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삭감되어도 어쩔 수 없겠죠. 위원님들 따라서 그렇지만. 다만 과장님 답변 과정이 전혀 우리가 통상 국·시비 끌어오는 과정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뭐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생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민감한 시기에 ‘김도읍의원이 돈을 가져와서 이걸 하라고 했다’ 이것은 답변이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라든지 또 부지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 것 같으면 용역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물론 대형으로 한 동에 해봐야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가 된다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돈을 가져와야 되지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데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죠. 우리가 구비를 쓸 때는 구청장이 주도를 해서, 물론 국회의원이 나중에 국비를 20억을 갖고 오든, 3억을 갖고 오든, 30억을 갖고 오든, 100억을 갖고 오든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가져오니까 3000만 원 용역을 해라 하더라, 이게 답변이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은. 국회의원이 어떤 의도로써 가보니까 도서관 문제가 말이 많던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좀 따주시면 우리가 용역을 해보겠다. 구청장 의지로 이것을 용역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와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어떻게 다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 의중을 듣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 오신다’ 라는 말을 달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러면 모든 국비를 따올 때 어느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온다 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비 따올 때 어느 시의원이 시비를 이만큼 준다 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시의원과 구청장과 우리 구청 내에 필요한 돈이라 하더라도 논의가 되면 어떤 용역비라는 것이 구청장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국회의원이, 그건 빠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 설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인-국회의원, 시의원-이름을 넣어서 이분이 돈을 따준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죠, 대단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그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거기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쓴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향후에는 국·시비 사업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 시의원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어떤 집행부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오해를 했다거나 또 답변이 잘못 됐다거나-하부 집행부의-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방법도 아니지 않는가. 아까 꼭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든 국회의원님이 하시든 주무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대통령이 부산 북구에 도서관 하나 지어주시든 그런 어떤 행위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저는 판단에 전혀 기준이 아니고 또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오해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가 정말 윗분들이 하셔야 될 우선순위가 도서관은 아니지 않는가를 지적해 드린 거고. 또 두 번째, 정 도서관을 그렇게 상부의 예산을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타당성을 필요로 하시다면 아니, 우리 북구가 정말 이렇게 절박한 자치 재정인 것은 해당 윗분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실진대 왜 하필이면 그 용역을 적지도 않은 돈을 우리 구비로 하라고 하셨는가, 그 두 가지 점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 또 설령 우리 구비로 하더라도 정작 첫 번째 제가 조금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가 정말 문화를 지향한다면 어르신들이-어르신이라고 하면 지역유지들, 리더들, 청장님들, 또 간부공무원들이-정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냥 임기 중에 꼭 김 의원님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뭔가 하나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상민 위원장님도 같은 상임위를 하시면서 몇 번 느끼셨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테마가 과연 옳은 겁니까? 뭐가 또 옳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식센터 들어온 것도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큰 어르신들께서 우리 문화를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솔직히 제가 문성근의원님한테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북구가 이렇다, 당신 한번 우리 문화빙상센터 가봐라. 당신이 주재하는 행사 인원도 다 못 채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그 사람은 예술가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제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동안 낙동강르네상스포럼 대표로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드렸습니까. 친히 제가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그에 대한 반응은 없고 갑자기 왜 도서관을 들고 나오시는가, 우리 이 어르신들께서 청장님이 하셨든 국회의원이 하셨든 낙동강문화원장이 하셨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또 정작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이 예산은 뭐고. 왜, 어제도 지적했듯이 정말 문화체육과가 자립적으로 문화 창달을 위해 써야 될 돈은 단 1원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문화, 문화, 문화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한 것이지, 제가 왜 낙동강르네상스 자료를, 여기서 당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 양반이 우리 당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갖다 드렸습니까? 제가 세미나를 몇 번을 해드렸습니까. 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다 오시라고. 왜? 우리 북구를 위한다면 저는 좋으니까.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저 혼자 내공만 쌓아서 히스토리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세 번째 지적은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그런 거예요. 아까 도서관도 마찬가지, 쓸 돈이 한 푼도 없어. 과장님이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위원장님도 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소인배같이 누구는 당이 다르다고, 이미 제가 활동해온 것을 모르셨습니까? 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세미나에도 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자료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자, 위원님,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도 불편하고 들으시는 집행부도 불편하시고 올바른 지향점을 찾는 데도 왜곡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답변 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박흥주위원님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느낀 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위원장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만 거론하십시오. 계수조정 때 우리가 의논을 하면 되니까 그만 하십시오, 이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서도창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예산서 55페이지에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지원비가 올해는 별도 표제 없이 낙동강문화대축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별도로 행사지원비를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제예산에 낙동민속예술제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구포축제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예산을 각자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낙동민속예술제는 독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항을 여기 다 넣는 게 아니고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의 목을 신설해서 그렇게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가 내년이면 3회째가 되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의 강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제 개인적이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도 구비뿐만 아니고 국·시비가 좀 많이 확보되는 것이 소원인데 보면 2억이 대회 축제비용으로는 1억 6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억 중에서 낙동민속예술제 행사로 3500을 분리를 해 주셨어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민속예술제 예산은 지금까지는 이 2억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고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는 합쳐서 되어 있었고 작년까지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분리가 되다 보면 우리가 2억을 한 목에 해놓으면 축제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줬었습니다. 올해 편성을 해서 넘겨주니까 낙동문화원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반발을 했냐면 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냐. 구에서 바로 받아야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축제하고 같이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똑같습니다마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마는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내부적 요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고 보면 실질적으로 구포나루대축제 예산은 1억 6500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억이 되어야 되는 건 올해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억 원을 편성, 우리가 선례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그렇게 묶어서 2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강축제 예산이 2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동민속예술제 예산은 그동안 4000이든 5000이든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왔었는데, 강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강축제 예산이 1억 6500으로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 기존 민속예술제행사는 별도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강축제 예산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쪼개준다 하면 진정한 강축제가 1억 6500으로 구비가 투입되어서 어떤 축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낙동강축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강축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돈을 이렇게 1억 6500 가지고 무슨 대표적인 축제를 하실 건가. 그래서 추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3500 이것을 쪼개주고 더 강축제로 3500을 살리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축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당연하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많이 확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회에 축제를 개최하고 올해 명칭을 바꿔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축제개최의 결과가 상당히 많은 구민이 또 타지, 외지인이 많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어주고 하다 보니까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우리 구 여건으로 보면 산과 주거지역과 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낙동강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또 우리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전국에 우수축제 못지 않은 축제, 그 보다 더 나은 축제를 솔직한 얘기로 저는 유치하고 개최해보고 싶고 그렇게 키워가고 싶은 사항이 제 마음이고, 그래서 아마 국·시비라든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축제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축제, 이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또 이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1회 추경 시에 한번 확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도서관 용역비하고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그 3000만 원 지금 우리 축제에 더해서 정말 수십만 명 관람객이 왔고 우리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만족도로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축제로까지는 아직 아기걸음마 단계겠지만 이것이 4년, 5년, 10년이 지나면 진주 유등축제 그 이상 가는 축제로 우리가 이것을 승화시키고 육성시켜야 한다 할 것 같으면 돈 1억 6500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3000여만 원 돈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목적인 것이 있고 똑같이 3000만 원을 써도, 예를 들어 술집에 3000만 원 주는 거하고 고아원에 3000만 원 주는 것하고 똑같이 명목적인 건 3000만 원인데 돈의 실질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실질적인 효과는 북구로써는 도서관 용역 하는 것이 3000만 원이 효과적인지, 이런 구포나루대축제 그것을 보태주어서, 꼭 그것을 이걸 떼다 여기 넣으라는 건 아니고 도서관이 예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한 3억도 좋고 얼마도 좋고 이런 축제를 기왕 시작했으면 이런 데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더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더 좀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다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105페이지 보면 물론 신설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덕천동 가면 어느 매장이 하나 있어요, 브랜드매장. 거기에 한 달 광고비도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 자치구 30여만 명이 사는 자치구에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원한다는데 이 돈 3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데요? 6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50만 원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더 증액을, 왜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기획실하고 싸움을 하고 예산처하고, 좀 시쳇말로 로비를 하시든가 해서 이런 예산을 저는 더 좀, 문화, 문화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 얼마나 제가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까. 이걸 좀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급급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산업이 발전하고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먹고 살기가 과거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웰빙, 문화 이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도 문화를 관장하는 업무로써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은 올해 300만 원밖에 예산서 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300만 원 마저도 삭감될 수 있는 것을 겨우 살리느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항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줘야 될 건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도 겨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차츰 이걸 토대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편성권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청장님을 설득하시는 것은 고급 간부사원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고급 간부사원님들의 인식의 프레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부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문화라면 선택과 집중에서 문화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10배, 100배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문화라는 단어를, 우리 북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행동이 앞서야 되고 의식이 전환되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문화, 문화 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구현할 전망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서과장님을 의욕이나 활동이나 정말 존경하고 칭찬을 그동안 많이 해드려 왔지만 이런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어쨌든 청장님과 좀 싸우시고 다른 기획예산부서에 가서도 고함도 치시고 해서 많이 확보를 하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2208만 원 곱하기 2명 하셨는데 뒤를 봐도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에게 4000만 원? 지도자 인건비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사업해서 예산이 한 3억 36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라든지 보면 요즘 등산문화가 날로 갈수록 발전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 사유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 3억 6600만 원이 감된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 무장애 숲길 예산이 4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3년도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저희 금년도 2회 추경에 10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차 추경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사업시기가 조절되면서 3억 6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감 되고 등산로정비사업, 4㎞가 금년도는 6451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배로 1억 2800만 원으로 증 되면서 전체 보면 3억 6600만 원이 감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해서 4㎞ 이게 어느 등산로에 정비를 하려다가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올해 6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 2800만 원으로 배가 증가됐습니다. 관내 웰빙등산로도 22㎞ 조성되어 있고 등산 인구증가로 인해서 등산인들의 등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요 등산로변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배로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산업해서 64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예산서에 366페이지에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사업해서 4480여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삭감됐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오고 앞으로 그것 갖고 2차 추경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이시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밑에 부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목인데요. 자산취득비에 에어먼지털이기 설치 두 개소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지금 혹시 사업계획은 세워졌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먼지털이기 2개소는 저희 주요 등산로변에 에어먼지털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특히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입구라든지 덕천동, 구포동, 금곡, 화명, 공히 어떤 등산로 입구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직 그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등산문화와 관련해서 요즘 저희들이 선거운동 한다고 지하철에 가보니까 관내등산지도가 붙어 있던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지하철 구내에? 역내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입구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아마 지하철 관련,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하철 발매하는 데 보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북구 금정산 관련 지도해서 금정구도 좀 들어가 있던데. 그게 메트로에서 한 건지 시청에서 한 건지 몰라도 북구라고 밑에 명칭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북구 쪽의 등산로, 각 지역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를 조금 많이 해 놨습니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게 많이 있고 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해당과가 어디인지, 시 같으면 시에 조금 더 자료를 보내서 지하철 타고 활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꼭 그걸 시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 우리 웰빙산책로라든지 추가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많이 보거든요. 그게 부정확하면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도책을 보고 왔다가 지하철 딱 내려서 그걸 보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내를 돌아보시고 꼭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상에 우리 관광지도는, 과장님 같이 계시기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주 등산로 관계는 청정녹지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관을 하셔서 청정녹지과에서 자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북구가 사실상 등산하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고 등산로가 대단히 많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건 내년에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심심하시죠. 제가 건축과장님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에는 한 500 증액한다고 하지만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북구 관내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참 의원으로서 말하기는 곤란해서 보고만 있는데, 직원들을 대동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똑같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는 봐주고 어느 집은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시켜놨는데 좀 더 많이 내년에는 우리 세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은 사실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500만 원 증가사유는 올해 우리 구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0%입니다. 목표가 40%였습니다. 조금 증감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10% 증가에 따른 500만 원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가 아니고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는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곡동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구청장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용역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이 바르게 되고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확고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을 때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걸 산출해서 그 사항을 토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모를 때, 그죠? 또 주민은 바라고, 예를 들어서 금곡에 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액과 이런 대지와 이런 지역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수장이 신청하는 게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자, 그럼 북구의 발전과, 눈 먼 봉사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게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옷도 좀, 밥도 따뜻하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로 봐선 전문가의 식견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도 물론 생각하는 분마다 철학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인 조건이 사실은 금곡은 타 지역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급자, 장애자 그야말로 여기 보다 더 어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 애 하나 어디 맡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하나의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금곡 주민, 북구 주민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마지막 답변을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후사정으로 보거나 좌우 이렇게 보면 도서관이 권역별로 있고 꼭 권역별로 있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왕이면 편리하게 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누구나 다 선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정문제 이런 큰 2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만 순조롭게 된다면 저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곡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설립되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4페이지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혹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시켰다, 그죠? 그게 두 가지를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이란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렸죠? 작년에 예산이 2억이었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때 사실 그 당시 통과 명칭은 낙동강문화대축제였습니다, 제2회.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제1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2회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줬으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2회 명목으로 해서 2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그게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중간보고 형태로 해서 이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저희 의회에서-분명히 이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2012년도 예산을 타 가실 때 승인을 받을 때는 낙동강문화대축제라는 명목으로 2억이란 돈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회의 어떤 절차가 없이 2억을 받아서 문화축제위원회인가요? 거기로 이관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관되기 전에 이름을 바꾼 겁니까? 이관되고 나서 바꾼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바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이름이, 물론 이름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2012년 예산을 받을 때 낙동강 제2회 문화대축제라는, 그리고 앞에 1회에 낙동강문화대축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었는데 2회에 가면서 횟수는 2라는 날짜로 가면서 그것이 갑자기 구포나루 대축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회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은 축제를 하다보면 전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테마가. 축제에는 반드시 테마가 없으면 갈 수 있는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이런 축제를 하는데 소재를 뭘로 찾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에 대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나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루가.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고령 같은 경우에는 나루가 약 2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나루를 찾다 보니까 우리는 감동진나루가 있는데 감동진나루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면 인지도가 낮습니다. ‘감동진’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갔을 때 ‘부산 어디서 왔습니까?’ 했을 때 구포에서 왔다고 하면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래서 구포라는 지명이 일명 감동진나루터가 구포나루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포나루를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 보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축제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물론 축제조직위원회도 받으셨겠지만 저도 그 설명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30분 정도, 1차 중간 설명회 30분, 2차 중간점검을 30분 했는데 제가 그때 위원회는 아니지만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금액을 11시 반에 회의해서 30분 정도 회의하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회의를 하느냐, 좀 최소한 두세 시간 정도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안을 내어서, 사후약방문으로 끝내 놓고 나서 나중에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때도 한 30분 여기서 이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원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버렸고. 두 번째 중간점검 의견수렴 단계에서 30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축제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했고 또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줄 때는 1회도 있었고 낙동강문화대축제였고 2회도 낙동강문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라는 형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뀌어서 구포나루라는 축제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의회에서 30분 하고 또 뒤에 30분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어쨌든 중간에 한 번 설명회를 했다 하는 부분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우리가 A라는 이름으로 해서 드렸는데 내용상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문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1차는 지원을 받았고 2회에는 시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때는 이름 명 자체가 낙동강이라는 큰 이름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따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구포나루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정을 하다보면 어떤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시비를 받는데 있어서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느냐. 구포나루, 구포에 있는 구포나루 조그만 거 축제하는데 뭐 때문에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문화대축제하고 소제목으로 구포나루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구포나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국·시비를 따올 때 어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확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포나루라고 한정되어 있고 그걸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축제를 개최하고 두 번째 개최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해서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사항이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북구도 중앙무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지를 두시고 더 많은 여론수렴과 또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해 주실 여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땐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과장님 생각인지 구청장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모든 일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고. 그것이 잘된 면이 있고 못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금 축제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여타주민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건 대단히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너무 과장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고 여론수렴을 해 주실 요량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음양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제가 축제를 두 번 개최하고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경험이라든지 또는 대외의 축제라든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 우리가 구포나루대축제라고 해서 국비를 못 받아오고 또 다른 명칭이라고 해서 받아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문제는 우리 구포나루대축제를 어떻게 키우고 발전시키고 이걸 어떻게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사사로운 사항은 그다지 그것까지 사사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건 사사롭다고 보기보다도,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한마디만 하고 잠깐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예결위원들 예산 심의하는 자리지 그런 걸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몇 분 앉아 계십니까, 여기에? 예결위원이 몇 분인데 몇 분 앉아 계십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잘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끝날 겁니다. 그만 하세요. 어쨌든 그 부분 참조하셔서 향후 축제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