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하림에 설치된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용 컨테이너하우스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목적으로 찾는 학습장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하림공원 관리사무소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토록 담당부서와 협의했으면 합니다. 기존 하림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컨테이너에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업무용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병상 위원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 중 도농교류 및 농촌활력화사업 로컬푸드장터 개설사업 8,000만 원, 꾸러미 활성화사업 3,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사업장소를 상림 또는 함양중앙상설시장 인근으로 되어 있기에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으로 되어 있어 기존 상림에서 설치 운영 중인 농특산물판매장 등과 비교하여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서 357페이지 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광․도․군비를 10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270~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상림생태휴양림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분한 효율성 있는 사업인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국비도 170억, 군비가 100억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금 따오는데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은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됨에도 보조비율을 80%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보조비율에 맞게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에 산림녹지과 소관 337페이지 산양삼 종자 지원비 9,000만 원은 2012년 민간에 보급한 종자 공급현황 확인 결과 1,600㎏이 공급되어 과다 편성된 4,000만 원은 삭감하고,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비는 부지확보 시까지 명시이월이 예상되므로 부지확보 후 사업을 실시토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중 군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 35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적지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변경 후 추진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500만 원 중 군비 1,750만 원을 삭감, 그리고 421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비 1억 원은 도비가 2,000만 원만 지원됨에도 도비 비율이 80%로 과다 편성되어 도비 6,000만 원 삭감, 재난관리과 47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1,5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군 관내 소하천은 금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으로 대부분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대상사업이 축소되므로 과다 편성된 1억 원 삭감, 도시환경과 481페이지 자전거등록판 제작 300만 원,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 750만 원,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비 1,000만 원 등 총 2,05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 총 8건에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5억 8,8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 쪽 예산 중 딸기 고설작업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3억 정도 증액하여 편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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