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에 대한 거 먼저.... 정종석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례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 놨는데 뒤에도 전부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적정하다 판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도 앞으로 써주면 좋겠고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 이 앞에는 농협에서 했죠?

제7조 금고의 설치에 대해서 보면. 이리 되면 군수의 권한이 상당히 더 여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돈에 대해서 금고에 대해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를 시키면 금고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과반수의 의결에, 지정하는 대로 군수가 지정한다 한번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군수가 독점적으로 이 은행, 저 은행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니예요.

참 잘되었어요. 왜냐 하면 농협에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여태까지 독점하고 20% 타, 근 80%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조례개정은 참 잘했는데 군수가 독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여기 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금고 지정하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하나만 더 첨부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군수가 은행, 농협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거 아닌가 위원회 구성을 설치를 하면. 그래서 한번 더 첨부를 시켜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이.....

그러면 그대로 맞추어 가면 되지 다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이리 하면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나? 군수가 책임을 다 질런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이거는 돈 관계 아닙니까?

경쟁을 해 봤자 합천은 경남은행하고 농협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 모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속하는 지정은 거의 몇% 정도 농협에 들어가고 있고 파악을 해 봤습니까?

몇%, 몇% 됩니까?

거의 다 90%는 농협이죠! 옛날에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리 해야 되지 합천군에서 농협에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자기들 경영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농협에서 합천군에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아십니까? 모르죠?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하고 좌석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역별로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율곡농공단지도 만들어져 있고 적중도 있고 야로가 있고 또 볼보회사가 대양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옛날 에는 율곡 문림쪽에 거의 되었다가 그쪽으로 가고 신경을 써서 군수님께서 조례와는 별개입니다만 군수님께서 지역을 안배가 잘 안 될 때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건의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과장님, 다 하시지 말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검토평가하고 합천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서류하고 이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호.

앞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게 상당히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상당히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여태까지는 남성위주로 많이 흘러갔는데 여성도 같은 비율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가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음은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