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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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우리 실장님, 살림도 잘 살고 워낙 일을 잘 하시네요.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게 없는데, 이거는 예산에 대해 물어본다기보다 148쪽에 우수 지자체 선진사례 견학 올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가는 건데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 잘 된 데 견학가고 그렇게….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우수지자체라 하길래 저희들은 또 다른 자치단체에 뭐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여기 리모델링 때문에라도 안동이고 어디고 다 다녀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시가 좋다면 거기도 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어디 가셨다 소리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가기는 의회 뿐 아니고 문화관광과 여기도 가고 하는데….

김정애위원

다른 부서들도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가는 데는 가잖아요. 또 우수지자체 선진사례 견학해 가지고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 놨으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실과소장하고 포함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다른 과에서도 포함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쪽 홍보에서 HD방송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촬영하고 하는 걸 편집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구축해 가지고 이걸 편집도 하고 해서, 지금 보시면 군위방송도 있고 한데 그런 데도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케이블TV에도 자료를 주고 하려고 하니까, 방송실이 없으니까 아나운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데 의뢰해야 되는데 방송실을 구축해 놓으면, 장비를 다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 2시간, 3시간 찍은 걸 그대로 송출을 못 하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방송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인력은 필요없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인력도 지금 필요한데 당장 인력은 있는 사람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기간제를 하든지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정애위원

기간제도 기간제이지만 사실은 군위방송에 나가는 만큼 그냥 기간제만 문제가 아니고 실력있는 사람이 사실 있어야 안 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계약직이나 이것도 채용을 못하게 돼 있고 전에 같으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면 됐는데 인력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789번, 저도 집에 있는데 연결을 못하고 다른 데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홍보 효과는 좋은 것 같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 홍보는 군 홍보 뿐 아니고 의회 홍보라도 거기에 편집만 돼 가지고 나가면 마을경로당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해 놨는데 올렛방송 그걸 교체만 하면 집에서 앉아서 우리 군에서나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얼굴까지 다 나오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물 보고 하는 게 앞으로 방송 효과가 크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안 그래도 그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잘 운영하게 된다면은 군위군 홍보는 그야말로 안방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특히나 마을회관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렛방송 선 연결을 마을회관마다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만이 군 의원이 뭘 하고 군수가 뭘 하는지, 군위군의 군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마을회관에서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는 가구가 2,100가구 됩니다. 가입한 수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도 군위방송 저거는 볼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예산을 좀 들여서 각 마을회관에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국에서 또 방송되는 만큼 운영을 잘 하고 또 기술면에도 어느 정도 실력 향상되는 분이 해야지, 잘못되면 오히려 전국적으로 창피 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걱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중앙선 폐철로 활용방안 용역 이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8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것 용역을 2016년이나 2017년에 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벌써 용역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예산을 따려면 군비만으로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윤진

김윤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용역이라는 건 자꾸 바뀝니다.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진

김윤진위원

용역비를 안 들이도록 어느 정도 해 놓고 용역 해야 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너무 일찍이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용역을 해 놔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해 놔도 사실은 18년이라 하면 6년, 7년이 걸리는데 너무 안 일찍인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7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의정비 심의회 수당은 10만원이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는 돈을 더 줘야 되잖습니까, 2시간 이상 되면. 올해도 해 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보니까 민간에서 왜 심의위원들은 10만원 주고, 우리는 7만원 주느냐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고쳐 주이소. 7만원으로 하이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수정예산에 제가 고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을 건 많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63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해마다 200만원인데 그냥 평민들한테 수화 가르치는 겁니까, 이거는 항상 사업 있는 건 봐도 한번도 참석을 안 해 봤는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했을 때 같이 통역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언어장애가 있는 분은 군위군에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어디 위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화통역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정류소 2층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화교실은 정상인들 상대로 운영하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원을 좀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250명 정도 됩니다. 청각 언어 장애가.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개발이라 해서 성별에 관해서 예산이 따로 성인지 예산서라 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교육인데 성별 영향평가는 어떤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라는 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아닙니까, 항상 모든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혹시 여성들한테 불리한 어떤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처음 중점을 두는 예산이고 해서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것 같네요. 19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퇴직금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 뭐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군에서 직접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간사는 따로 기간제를….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간사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4쪽에 자원봉사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모할 건데 1,0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를 전부 신청 받아서 거기서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군위군에 있는 각 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단체에 그러면 돈을 준다는 거죠? 사업비를?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보통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사업비에 따라서 많고 적고 다 줍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150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02쪽 이번에 노인단체운영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12월 해서 30만원이 됐는데 몇 % 올린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0만원인데 내년부터, 20만원 올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원인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회 분회는 별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종 운영비가 많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 분회에 1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올려준다,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지역센터 운영비 여태까지 안 나간 모양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입니다. 경로당 신개축에서 원산3리 경로당이 원래 있었잖습니까, 없었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자연부락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에 1억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규모를 자연부락 단위는 좀 줄여서 10평에서 15평 정도로.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행감 때 과장님 하고 얘기했잖아요? 자연부락은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규정을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1억은 잘못됐겠네요? 어쩌겠습니까, 이것.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원산3리는, 지금 보통 도산리나 이런 자연부락 단위에 한 8,000만원 정도로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15평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하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칠팔천입니까, 15평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립식이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김정애위원

보통 벽돌로 해 가지고 우리 마을회관 24평 기준입니까, 24평에 1억 2,000 가지고 하는데 뭐 조립식이 칠팔천이나 드는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립식이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보통 요즘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놓은 것 옮길 수 있는 것, 싼 것 있는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24평이라면 거의 한 2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화계3리나 이런 게 다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얘기하지만 자연부락 1억 든다 하면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김정애위원

가능이 아니라 이것 기준을 안 세워놓으면 자, 건축비 얼마 해 놓고 안 되면 뭐가, 거기를 함에 있어서 옹벽을 쌓아야 된다든지 복토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옆에 괄호를 열고라도 따로 기입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연부락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마을회관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군위읍 서부1·2리 리모델링,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 수가 많아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건축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용역이 2억이나 나왔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산3리 경로당 신축 1억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자연부락에 대한 규칙을 새로 세우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수정예산에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원칙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되면 자연부락, 우리가 소규모로 해 주자 하는 게 또 무너지고 또 돈 1억이 넘는다 하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걸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다 해 달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고령화 돼 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텅텅 빌 건데 여기까지 다 하다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어른들 말씀을 들어 드리는 건 좋은데 장기적인 미래의 군위군의 인구 대비해서 또 농촌의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회보도에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30년이 되면 시골이 거의 다 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군위군은 그나마 대도시에 인접해서 그런 현상이 조금 적을지 몰라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모든 걸 설계해야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208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거는 1년에 7포 줍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된다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올해 끝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년에 안 나온다는데 맞느냐고, 지금 뭔가 하나를 잘못 만들어놨다면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군위군 문제는 아닌데 210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서 수익을 얼마 잡았어요? 2013년도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았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6,000만원.

김정애위원

여기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적자 운영을 하고 또 운영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자 찾아 나가야돼요. 가만히 앉아서 수혜자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설 재가지원센터에 다 뺏겨요. 뺏기고 나면 물론 군위군민이라서 어떻게 보면 군위군민 이익 차원에서는 거기서는 다 본인부담금까지 다 내 주면서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 군에는 1년에 예산 이렇게 들어도 수익은 그렇게도 못 내고 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민간이전에 재향군인회 영호남 교류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올해 올라와 있네요, 재향군인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뽑아놨는데 안 가지고 들어왔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재향군인회도 그 돈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또 대줘야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영호남 교류에서 이런 돈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물론 지원 받는다 하면 간사 수당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작년에도 리모델링하고 재향군인회에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1,7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1,700만원에서 재향군인회도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도 오히려 평가받고 하는 좋은 기회인데 관에서 돈 받아 갈 것 같으면 어느 단체든지 다 행사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