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성복 의원 발언
성복
이성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먼저 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2.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는 서경병원 앞에 여기에 원래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있는 데 그리 옮기는 모양이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1일경 소만지구에 거의 준공이 되어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332-7….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 코너에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알 때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기준가격을 1,772만 5,000원이다 말입니다? 백은경 씨 소유자가.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아, 여기에 있는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입할 때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러면 얼마나, 부지매입 가격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공시지가는 높을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가격보다는 훨씬 비싸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13년도 탑선 생태마을 조성부지 매입하네요, 학교 폐교부지?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 안에, 지금 위성사진, 전경사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이 좀…, 이것이 지적도도 아니지만 위성사진이니까 지적도로 갈음한다면, 이 모양이, 안의 새파란 부분 이것은 뭡니까, 여기? 부지 내에.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산림녹지과의 담당주사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개인 전답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개인 전답이면 이것도 매입해야 안 됩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놓아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도 이분 입장에서도 봐서 그렇고 이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진출입하는 데라든가, 여기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규제나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면적도, 규모도 아주 적고 지금 가보면 경사도 져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 사업하는 데 지장도 없고 또 우리가 활용할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제외시킨 겁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이 아마 건물 뒤쪽의, 언덕배기 쪽인 것 같습니다.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이 그 등선 쪽에 이렇게 있어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범영
백범영위원
운동장이나 폐교가 위치해 있는 평탄지역이 아니고?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뭔가 좀, 이게 전답이에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옛날에 전답이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이것은 왜, 이것은 도로부지입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앞에는 다 도로부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도로부지인데 어떻게 땅이 이렇게 생겼나…?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소유자하고 의사를 한번 물어봐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공원을 조성해도 모양이 좀 안 나겠나 싶어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강 계장님! 중앙에 있는 이 땅을, 소유자는 팔려고 합니까? 아니, 한번 타진을 해 봤어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소유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개인한테 의향을 타진하겠는데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놓아두었습니다, 그냥.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안 해서 군에서는 아예 타진도 안 해 봤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상에 봤을 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놔두면 모양새도 안는 좋고 우리가 활용도가 없어도, 고제분교 뒷산 그것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앞으로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 땅은 아마 사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누구가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도 만약, 이것이 농지 같으면 다시 농지 활용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뒤에 길을 내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맹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기원
조기원위원
맹지 같으면 나중에 길을 내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길을 내 주어야 됩니다. 주위로는 우리 군 땅이라도. 맹지로써는 길이 없으면 법적으로 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얼마만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사 넣으십시오. 우리, 백범영 위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사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거론된 면적이? 사유지가?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사유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이걸 확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입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예산 지금 1억 3,000을 올려놓았는데.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니 이 부분, 토지 매입하게 되면.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토지 매입 부분 1억 3,000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뇨 아뇨 지금 이야기되는 이 부분의 땅을,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부분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학교부지를 작년도에 하니까 한 1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 3,000평 되는데, 저희도 보면 최대한 2,000만 원 안쪽에서 매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맹지 이것은 그냥 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아무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다 무성합니다.
「지목은 임야죠?」 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지금 이 맹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가 보면 임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임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절충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그 뒤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가 절충을 했을 건데.
영수
류영수위원
전혀 봤을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이 안으로 해 가지고 걸어 다닐 수는 있죠, 들어갈 수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영수
류영수위원
도로를 별도로 내어 줘야 되고 이럴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이리 다니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다니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없고, 지금 논도 밭도 아니고 얄궂이 언덕배기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겠네요?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살 필요는 없겠구먼, 그러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개인이, 저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본다 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영수
류영수위원
산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놔 되면 되지, 그냥.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가 당장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매입하지 마요, 안 해도 되요. 안 해도 되고, 사라고 사정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전혀 필요치도 안 하고 이상이 없는 땅을, 살 필요도 없어요, 돈 가지고. 놓아둬도 군의 땅 비슷하고, 또 자기가 또 이 땅에 들어가려면 묘지를 쓰든지 하여튼, 다니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도로 내 달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경운기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고 사람이 다니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지금 여기는 논도 밭도 아닌 것 같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영수
류영수위원
언덕배기 비슷하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죠?
신여
강신여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영수
류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정위원회 할 때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아서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이 취지가, 사업을 부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주민들 협의도 안 되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걸 취득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취득을 하게 되면 재산은 거창군 재산이 되고 장래에 이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활용 가치가 높으면, 또 소유주가,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은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검토보고도 일괄검토를 하고 제안설명도 일괄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는 다음 안을 할 때 2013년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했던 내용들이 2013년 공유재산 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 보고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지금은 2013년 공유재산에 대하여.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에는 이 땅이 필요 없어도, 앞으로 먼 장래에 봐서 우리가 종합관리를 들어갔을 때에는 아마 이 땅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봐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은 행정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네.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사실 취득하는 데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돈 몇 백만 원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여유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가능하면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애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이애숙위원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하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광고료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된 것은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또 맛있는 TV 등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과 거창읍 시가지와 면단위의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장비 구입과 방송사 등에 전송이 가능한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가 경상남도 군부에서 2위 그리고 전국 82개 군 중에서 32위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13단계 상승하여 중상위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청렴동아리 홍보물 제작과 기 구성되어 있는 청렴동아리를 30명에서 50명으로 더 늘려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사회조사는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통계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우리 군의 삶의 질과 직결된 거주지생활 복지 보건 교육 환경 교통 행정서비스 노인 여성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요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에 홍보를, 시외관광버스 택시광고 제작 및 부착 이렇게 하셨는데 탑차 이용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시책개발연구 발표회에서 최우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하고 저희들이 한 번 조율을 해 가지고 센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여기에는 우선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 안 하셔도 되니까 중간 중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03페이지요, 의존재원 확충 부분에서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 해서 의존재원 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인근 시ㆍ군에는 보면, 실제 어려운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공무원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 이런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에, 그러니까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총무위원회 21쪽에 보면, 세출 총괄표.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네. 수정 1차입니다. 여기, 실장님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폐기물 부분에 19억이 줄었다 말입니다. 19억 9,000, 한 20억 정도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한 20억 정도 줄은 것이 저번에 경관테마랜드하고 그리고 어린이 무상보육에 따른 그것을 임채호 권한대행께서 한 1,200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지사가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조정이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도에서 전 시ㆍ군에 이것은 아주, 제로 상태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도 전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전부 다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폐기물 그러면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줄여 버리면?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분야가 여기인데, 저희들 합천댐 상류지역, 예,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그겁니다. 전체 한, 왜 이백 한 팔십억 들어간….
범영
백범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실장님! 예산 설명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볼게요. 104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부조리 신고 말입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원
조기원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전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위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걸 공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또는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검은 돈이 오가는 거라든지 또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오가는 것을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있을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놓은 겁니다.
웃음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예산이야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방금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신고가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죠,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해 놓고,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또 부조리 신고 같은 것을 해 놓아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그런 겁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실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107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이 한 20억 되는데, 이것은 예상치죠,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거의 해마다 이 정도 저희들이.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잔액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올해는 반납액이, 이것은 내년도 예상치인데 올해는 우리가 반납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16억…?
기원
조기원위원
올해 16억 정도.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올해도 20억 잡아 놓았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올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기원
조기원위원
아, 통계가 안 나왔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이 넘어가야, 다 쓰고 정산하고 나서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국비 보조비율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ㆍ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평년에 비하면 보통 우리 군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 한 20억 정도.
기원
조기원위원
한 20억 돼요? 아, 그래서 여기 20억 잡아놓은 거예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군비도 그에 따라서 반납하면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무조건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예산서를 주민생활지원실 것 이렇게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많더라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 차원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다 쓰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데에는 딱 금액을 확정을 지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고, 수시로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예상치만 해 가지고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 가지고 나머지 분야에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아주 조금 남은 집행잔액, 이 정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는 것은 일부러 쓰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쓰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사실상 잘못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고 부위를 환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쓰게끔 지도 좀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시책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패방지 대책추진 140페이지. 부패방지 대책에 보면 청렴동아리라고 있는데 청렴동아리가 청내에 있는 동아리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실ㆍ과 읍ㆍ면 사업소 해 가지고 청렴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우리 650명 공무원 중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 가지고 올해 3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캠페인도 벌이고 또 티켓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누어 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들한테만 해 갖고는 안 되고,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급행열차 타려고 이렇게 하는 분야,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나누어 주면서, 일체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입이 200, 이 평가 시스템 구입 200은 어떤 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최상위 한 5위 이내에 들어가는 데는 보니까 이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수시로, 거기에서 자기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서는 어떤 시책을 정해 가지고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또는 지금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머리에 저장되어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을 안 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안 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좋은데 지금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만화 제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 시책을 펴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기관뿐만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의 걸, 최우수 한 데 것을 사례발표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부패를 방지해서 청렴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저희 군이 경남에서는 2위를 했는데 작년에 3위 해서 올해 2위로 올라갔고, 전국에서는 재작년보다 작년에가 또 한 10위 올라갔었는데, 올해 전체 45위에서 32위로 또 13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그것이 중 최상위권인데, 아주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을 손 좀 보라고 하는 데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은 데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영수
류영수위원
군정 홍보 및 광고 일반운영비 여기에 손 좀 댈까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홍보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야 지역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홍보비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았지마는 실제, 아주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려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지금 여기에 기획실에 비중을 이것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
영수
류영수위원
더 올려야 된다 말입니까, 여기에서 좀 깎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기준 해 가지고 조금 올린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진흥재단에서 한 한국재발견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군민들이라든지 또 향우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알고 하려고 그러면 중앙부처의 어떤 언론이나 홍보기관에, 지금 외주 발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부족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조금만 깎으면 되겠다, 그죠? 조금 부족하니까, 거꾸로 해 가지고. 그리고 군정 광고 시설비 있지요? 광고탑 고정형 이런 것 나와 있는 데 말입니다. 13페이지 책자, 예산안 설명서, 거기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산안 설명서,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산안은 101페이지입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예.
영수
류영수위원
예. 101 그것 하지 말고 13페이지 맨 위의 것 보면 됩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광고탑 홍보 정비는 저희들은 LED 광고탑은 아닙니다. 일반 고정형 광고탑인데, 작년까지 예를 보면 그냥 그만 한 번, 거창사과, 또는 교육도시 거창 해 놓으면 그것을 1년 내내 썼었는데, 우리가 거창을 홍보해야 될 그 시기 때는 한두 달 전부터 가변형으로 해 가지고, 원판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렇게 홍보를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이 한 번 하는 데 한 군데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영수
류영수위원
원판은 놓아두고 그러면 천 갈이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스크린만 해서 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또 벗겨내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은, 아주 홍보 효과도 좋고 금액은, 지금 2군데 있거든요, 2군데?
영수
류영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고속도로 저쪽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남상에 하나 있고, 그리고 국농소 앞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두 군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양면이거든요?
영수
류영수위원
천 갈이 할 때에는 공사는 어떻게 해요? 누가 계속하는 거요, 그것?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창에 있는 업체가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업체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입찰 봐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입찰 언제 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월달에 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1월달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아, 입찰된 사람이 그러면 1년 내 하는 겁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걸 횟수를 좀 줄이면 안 되는가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보면, 이렇게 더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거창사과마라톤 같은 것은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부터 홍보를 하고, 또 거창한마당축제 같으면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국제연극제라든지 또 거창에서 각종 포도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포도축제도 여기다 올린다 말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올립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포도축제, 홍보가 극히, 그것 한다고 거기 홍보가 크게 됩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도.
영수
류영수위원
웅양 지금 포도축제 하지만 그것 해 가지고 크게 도움도 안 된다고 지역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그래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축제 자체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이것 그래서 조금 횟수를 줄여 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수요 예측을 한 10회 정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은 또 그렇고, 책 7페이지에 여기 보면 군정시책개발 포상금, 포상금은 이것 좀 안 적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네? 설명책의 7페이지에, 맨 밑에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맨 밑에 군정시책, 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시책제안 우수공무원 포상 말입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최고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300만 원까지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100만 원 해 놓아도 제안을 많이 낸 분들이 보면, 업무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다시, 발표회를 한 번 하고 다시 부서장들이 또 평가를 해 가지고 해도, 또 내 것이 제일 나은데 싶어 가지고, 지금도 보면, 제안된 시책에 대해 가지고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너무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경쟁심은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라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아! 올리면 싫어해요, 지금 이거? 나 딴 데 것 좀 깎아 가지고 여기다 보충시켜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의 것을 한번 봐 가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수
류영수위원
일단 그러면, 조례 개정하든지 어쩌든지 이것 올리는 것을 해 가지고 내 딴 데 것을 손 좀 봐 놓을 거니까, 이걸 좀 대폭 올리고, 딴 데 것을 내가 돈 없는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맞춰 드릴게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또 하면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 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딴 데 좀 삭감하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돈을 한 2,000만 원 만들어 줄까요? 이것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 기분 좋게 하면 되겠는데, 그래야 열심히 안 하겠나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위원님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사업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실장님! 11쪽에요. 주간지는 지역신문을 이야기하고 일간지는, 우리 관을 벗어난 그런 데 신문의 광고료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간지하고 일간지를 비교를 했을 때 주간지 광고료는 8,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일간지는 내가 합산을 해 보니까 9,900만 원하고 특집광고 3,000만 원 일간지 광고 해 가지고 6,600, 1억 9,500이라 말입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 전체 금액이 말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2만 원인가 하고 있는데 주간지는 ABC에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발행 부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간지는 등록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광고를 내는데 원칙적으로는 3단인가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도 안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나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주간지도 우리 군정홍보 매체로서는 그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 개소수가 어느 만치 차이가 나는가 몰라도, 우리 지역 신문도 상당히 있는데, 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고료는 별도고 주간지는 7개사가 있습니다. 7개사. 일간지는 한 열댓 개사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수로도 지금 2배가 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일간지 공고료는 뭐고 또 군정 특집광고는 뭐고, 일간지 또 광고료는 뭐고, 공고나 광고나….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공고.
범영
백범영위원
광고는 어떤 특정행사라든가 이런 것 광고하는 것이고 공고는, 사업이나.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런 것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공고는 연중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해 가지고.
범영
백범영위원
공고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 나가든 200번이 나가든 간에,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 수십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고료고 광고료는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사과마라톤 대회를 한다든지 또 축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광고료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겠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요. 군정특집 광고는 그러면 일간지에만 합니까? 주간지에는 안 합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주간지는 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인데.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일간지는 선거법 위반 걸리려고 하면 걸리지, 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간지도 일단 똑같은 자료를 줍니다, 주간지에도. 똑같은 자료를 주는데, 그걸 광고료는, 지금 지급 못 하도록 그렇게 선관위에서 한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모토는 뭐냐 하면, 우리 주간지도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주었잖아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간사들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한 세 배 네 배 많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방송 프로그램 유치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크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생방송 오늘’ 또는 ‘맛있는 TV’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조금 크다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지을 시점 되어 가지고 작년에 했던, 성인가요 콘서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 전체를, 한 번 놀려줄 수도 있고, 또 이걸 저희들이 일요일 저녁에 하는 전국방송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이런 것은 보니까 한 3억 5,000에서 5억 달라 해도 거창에서는 좀, 사람은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크고 한 1억을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몇 개 분할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또 TV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올해 권농일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권농일날 또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군민들을 또 흥겹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1톤 트럭에 광고하는 것 그것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트럭도 종류가 다른 것이 안 있습니까? 탑차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이성복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하는 것보다는 앞쪽에, 앞쪽에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도시에 가보면 요새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광고효과를 높이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그 예산도 여기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일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수량이라든지 그것이 안 나와서, 여기에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할 거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효율적 재정운영,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14쪽. 연구용역비가 1억 있는데 여기는 포괄로 이렇게 해 놓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갑자기 저희들이 보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다가올 때에는 우리 힘으로 좀 힘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해 놓았다가 1,000원짜리가 될는가 2,000만 원짜리가 될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 풀로 해 놓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 가지고 용역위원회 거기에서 해 가지고 아, 이것은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것은 풀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나는 용역비 이것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해당 부서별로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1건 하는 데 보통 한 1억 2억씩 이렇게 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는가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만 자꾸 주는데 한번, 용역비 문제 있는가 없는가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추세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머리를 빌리는 용역회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창 출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가는 것하고, 용역회사 줘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보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고, 이것은 예산을 따려고 하나 안 따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남의 손을 빌려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어떤 데는 보면, 또, 아, 이것은 용역 안 줘도 되겠다 싶은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 같은 데는 보면 직접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최종 단계에 가 가지고는 1차 가 가지고 당선이 되면, 최종단계는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또 최소한, 상위권에 들어가 가지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보다야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 용역을 주면 훨씬 낫기는 하겠지만, 지금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 전부 다 조작능력 다 교육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효율적인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 외형으로는 굉장히, 용역 줄 때에는 크게 이야기를 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소 하는 업무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이 협의가 오면, 그런 것을 단단히 챙겨 가지고 예산이 소모적인 용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또 그렇게 하고, 용역을 했을 때에는 착수보고나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다르게 좋은 그런, 완성품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설명안 책 12페이지입니다. 시외 관광버스 택시 외부공고료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이 만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시외버스하고 또 관광버스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제일 접근이 용이한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에 거창출신, 그러니까, 분들이 운영하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얼마 줍니까? 대구가 돈 얼마 나갑니까? 대구 택시회사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대구가 지금 125대인데 한 달에 5만 원 해 가지고 한 7,500만 원.
영수
류영수위원
얼마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대구에 향우택시가 125대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택시 125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에 5만 원.
영수
류영수위원
매달 5만 원씩 줘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외부광고 한 것, 양쪽에 한 것.
영수
류영수위원
뭐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현재 하는 것은 ‘교육도시 거창’이라든지 ‘거창사과’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이 있으면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게 나가고 또 나머지는 어디에 또 나가는 건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시외버스하고.
영수
류영수위원
시외버스는 어떻게…? 시외버스 어디요? 어느 회사 여객버스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나 거창고속 있는 그겁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거창.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여기는 얼마, 어떻게, 얼마 나갑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 그것은 75대.
영수
류영수위원
75대 곱하기, 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5만 원씩?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이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관광버스는요? 시외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시외버스에, 관광버스가 전부 시외로 가니까 전체가 시민관광 명신관광 여기에.
영수
류영수위원
시민관광 거창관광, 무슨 무슨 관광들도 보니까 이런 붙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여기 75대 곱하기 여기 다 같이 되어 있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산 이런 버스는 차가 너무 신형이다 보니까, 또 안 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 제외하고, 지금 75대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것 돈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안 붙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차 버린다고.
영수
류영수위원
아, 안 붙이려 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차를 1억 얼마씩 주고 사면.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삭감합시다. 딴 걸로 하도록.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안 붙이려고 하니까 삭감 이것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지금.
영수
류영수위원
단단히 이것은 내가, 해 가지고 이것 안 붙이려고 하는 것 뭐 하려고 해요? 안 붙여도 딴 걸로 하면 되니까 딴 걸로 연구 낼 거예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차가 다 안 붙인 차도 있는데.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거창 안 붙이려 하거든 그러면.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혹시.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안 붙이려 하면, 서울에 있는 차하고 딴 데 차 붙여 가지고 올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차를 다 안 붙였는데 안 붙인 것도 붙인 걸로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붙인 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안 붙이려 하니까 그것도, 붙이려 사정해도 그런데 안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이는 대로, 딴 것 붙이려 하는 차하고 가격 맞춰 가지고 하면 되고, 11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것 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붙여 놓으면 보기도 좋은데 돈 받고 폼 나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잠깐 잠깐요, 실장님!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영수
류영수위원
예. 설명.
성복
이성복위원장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가 또 옆에 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설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셨으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이 할 때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영수
류영수위원
예. 프로그램 유치하는 데 그래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갖고 합니까? 간단하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작년 봄에 보면 저희들이, 성인가요 콘서트를 그냥 무료로 그때 한 8,000만 원짜리 되는 걸 무료로 해 가지고 그때 유명가수들이 와 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영상앨범 산 그리고 한국재발견 그리고 고향이 좋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보면 임현식의 장터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아직 거창시장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장터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한국인의 밥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최소한 몇 개는 유치를 해 가지고 거창을 알려보려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 조명광고 있지요? 내나 그 뒤에 있는데, 아까 관광버스 옆에. 이것은 1개소 해 가지고 10월 해서 6,000 나가는데, 이것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공항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외부에 광고하는 그 내용을 전면,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하고 있고요, 공항에는, 다른 데도 전광판 광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 부착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 효과가 조금 약한 것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좀 더 크게 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구 서부정류장 같은 데는 보면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뚫고 들어가 가지고 크게 하나 해 가지고 버스 타면서 거창으로 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서부정류장에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볼까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실장님! 진짜 참, 말씀 참 좋게 하시는데, 버스 타러갈 때에는 적어도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창녕 간다 거창 간다 해인사 간다 정해 놓고 가지, 서부정류장에 가서 바뀌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마는.
웃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라든지 또는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아무래도 조금 홍보 효과가, 버스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보면 급하게 가기 때문에.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거창에 오는 차도 그렇고 어디에 가는 차도 그렇고 요즘은요, 기다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시간을 알아 가지고 가고, 그것은 옛날이야기를, 아주 그것은 한, 우리가 대구 거창 간 포장되기 전에 그때는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없고 되었습니다. 되었고 위에 보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광판 동영상 있지요? 내나 그 페이지 있는 겁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예.
영수
류영수위원
예.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광판 동영상 이것은 지금 보면, 거의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다가 정지했을 때 이럴 때 보는 건데, 저희들이 보면, 한 7개소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서울 신촌 오거리 부산 그리고 대구 쪽에, 창원 대전 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서울 한쪽에 어디에 얄궂은 데 붙어 가지고 있으면 실제 우리 거창을 알리는 데 이런 것은 효과가 크게 없지 싶은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예. 서울 이것은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실제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것 효과가 없는 지역도 있지요, 해 봐야? 서울 그 너른 바닥에, 우리 거창, 이것 진짜 참 알리기 힘은 드는데, 그런 데 해 갖고는 내가 어디에 해 놓았는가는 몰라도 효과가 좀, 돈만 없애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 지금.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돈을 없앤다고 보고.
영수
류영수위원
전부 이런 돈 가져가서 서울놈 다 먹여 살리는 데 다 갖다 줘 버리고, 서울이 잘사는 이유가 왜 잘사는가 하면요, 아파도 전부 서울 갔다 주지, 아침에 가봐요, 시외버스요. 한 차씩 타고 서울 다 갖다 주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이런 것 저런 것 서울로 다 갔다 주지, 이러니까 서울이 잘살 수밖에 없지. 이런 것 한 번씩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되면 위치가 안 맞는 거라든지 홍보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른 데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아까 추가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신문구독 여기에 보니까 중앙지는 15개사예요,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중앙지가 15개사나 됩니까? 지방지는 또 10개사고.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금액도 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금액이 너무 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단가는 구독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간지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오고, 주간지는 많이 나오면 4번 안 그러면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십 몇 회 하고 3회 4회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부수도 보면, 군정홍보 역할 하는 것은 주간지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역신문도? 군정신문이 발행 안 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리동에 나가고 읍ㆍ면에 나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독하는 것하고 군수실 부군수실 그것 합친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홍보역할 하는 그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읍ㆍ면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읍ㆍ면별로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실ㆍ과 읍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걸 왜 그렇게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다 같이 편성해 가지고 주면 되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조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전체 다 그만, 기획감사실에서 계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또 읍ㆍ면이나 실ㆍ과 실정에 따라서 조금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신문 부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범영
백범영위원
왜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똑같이 신문을 안 보고 있습니다. 기존 봤던 것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데는 13부 어떤 데는 15부 보는 데도 있고 문화센터 같은 데는 또 보면 2군데 있으면서 군민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신문을 보러 일부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읍ㆍ면별로 그렇게 맡기니까 읍ㆍ면장들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렇겠지, 뭐.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신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편이 되어 놓으니까 읍ㆍ면에서는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우리는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총괄적인 우리가 하면 저희들한테 또, 오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기획감사실, 실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읍ㆍ면 공히 이렇다면 너무 편차가 많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구백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주간지 주간지 해 가지고 다해 봤자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읍ㆍ면에도 이럴 것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중앙지는 안 보려 하고 주재 기자가 없으니까, 지방지는 조금 보고 그리고 주간지를 보는데 여기에 주재 기자가 있는 분, 그런 분에 한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박절하게 끊지를 못해 가지고 한 몇 부 보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이장님들이나 오는 민원인도 그것을 구독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최소한 줄여서 보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생각하는 주간지는 우리가 군지나 이런 것이 특별히 발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면을, 한 면이라든가 몇 면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난에는 항상 우리 군소식이, 누가 봐도 그 면만 펼치면 군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싶어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지역 주간사 신문사마다 다른데 보면 군정소식 읍ㆍ면소식 이렇게 해 가지고 냈다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는 보도자료 건수에 따라서 편집할 때,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군보도 발행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제 거창군에 주간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함양 같은 데도 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주간사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 같아서는 어느 정도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마는 또 신문사가 자꾸 늘어날 그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에도 3개 시ㆍ군 말고는 군보 다 발행합니다, 군보를. 군보를 우리가 발행을 하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할 동안에라도 군정이나 면정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어야 된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료를 조금 올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홍보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저희들 입법예고하는 이런 것이 법상으로는 일간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창군민을 상대로 하는 조례 입법예고 같은 것은 지역 주간사에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것도 법이 한 번 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지침에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 군보가 없으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이걸 또 지적을 하거든요? 감사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군정이 홍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 봅시다. 조금 전에 군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주간사들 많으니까 입찰 붙여 가지고 최저금 정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면 잘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 퍼뜩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입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지역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다른 또 언론사가 안 어렵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자는 이야기요, 공개입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개입찰. 그래 가지고 홍보를 아주 잘하면 면정이나 군정이나 돌아가는 걸 아주 잘해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제가 퍼뜩 그 생각을 해 보니까. 공정하게 입찰, 주간사 입찰 딱 해 가지고 우리 군정도 홍보를 하는 걸, 딱 돌아가며 입찰 봐 가지고 딱 하자 이 말이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요? 아주 공정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전체 손을 봐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하기 일도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보도자료는 꼭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1개 언론사를 입찰 봐 가지고 낙찰하면 쉽게 보면, 거기는 군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나 부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옆에 있으니까 또 홍보해 줄 같은 해 주고 또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 하면 언론사에서 정론직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하면, 또 발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지로만 역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언론을 잘하기 때문에 딴 거 나오면서 홍보를 해 주고 아주 내가, 적절하게 잘되지 싶은데요? 군보지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아주 신문이 멋지게 나오지 싶은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소식지 정도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창군 전체 소식지. 그래서 군정에 대한 홍보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수
류영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해 보고, 중앙지 이런 신문들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치우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싶은데, 온데 가보면, 제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원래 그것은 지금 거창군청 같은 경우에는 돈 십 원도 안 들어갑니다. 보면, 폐지를 수집하러 오는 분이 한 두 분 있더라고요.
영수
류영수위원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냥 다 싸줘 버리지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분들이, 우리가 각 사무실마다 뒤에 쓰레기장 있는 데 거기에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것은 가져가는데 신문 여기 비치해 놓은 것 보니까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잘 없던데? 나는 거의 안 보고. 나는 거의 안 봐요. 텔레비 보고 컴퓨터에 보면 다 되는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문을 전 페이지를 보면 또.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앙지 신문 보는 사람 많이 있대요, 중앙지 넣어 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에도 가보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것은 이런 저런 것 많이 봐요. 실제 중앙지 보는 사람 잘 없죠, 텔레비에 다 나와 버려요. 저녁에 보죠 아침에 보죠 다 나와 버린다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중앙지나 지방지나 보면 자기들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종이 없는 인터넷 신문으로 안 가겠냐 싶은데 지금은 그런 과도기라서 그런데 저도 보면 신문보다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또는 도내 도민일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중앙지는 여기 지국이 다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국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15개 들어오는 15개 지국이 다 있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몇 개씩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영수
류영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나, 다니면서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동에 여기 가면 중앙약국 위에 가면 거기도 있고 예, 바로 오른쪽에 또 왼쪽에도 있고 저쪽 강변에도 가면 파리장서 위에 거기도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같이 해 가지고 지국을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거창군에 중앙지에 나가는 신문 구독료가 얼마 됩니까? 거창군 전체 다 우리, 예를 들어서 면하고 전부 다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그때.
영수
류영수위원
예. 대강, 정확치는 않아도 중앙지 갖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방하고 주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면 단위에는 1부 아니면 2부.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구에 있을 때에는 매일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을 주로 많이 보고 했는데 오후에 오니까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은 TV 매체 이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보면, 윗머리 쳐다보면 아이구 아침에 봤는데 엊저녁에 봤는데 볼 것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신문 한 번도 안 펴 보고 그대로 있다 치우고 그대로 있다 치우더라고, 면 단위 이런 데 가보면요 실제, 그것 맞지요? 앞으로 예산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류영수 위원님! 예산 줄이고 안 줄이고는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일단 사업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보다 18억이나 줄였는데 또 줄이려 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군정 시책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좋은 제안들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활용방안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통합 브랜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도 하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쉬는 것보다 그죠?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모 첫 번째 민간이전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서 이것이 예산서에는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2,453만 6,000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추진 계획과 내용 등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사업비가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분야는 장애인복지는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개월 늘어나고 대상인원이 32명에서 2명 더 늘어나고 보수도 월 25만 9,000원에서 27만 3,000원으로 약간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편의지원 11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억 4,458만 3,000원 중에서 2억 772만 원 증액된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에 4,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는 경상남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금년 2012년은 동결해 가지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했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이 너무, 금년도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실제 공공요금을 보니까 한 2,000 이상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등을 해서 4,700을 증액편성하고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3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건비 600만 원을 도 가이드라인하고 맞춰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이 4억이 옵니다. 1억 증액되었는데 1억 증액 오는 것을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수치료실을 증축하고 게이트볼장도 보수를 하고 장애인체험장도 하고 또 태양열 열집기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해 놓고 121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사업은 월평빌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능 보강사업인데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증설하고 소방공사, 이걸 필수적으로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실이 완전히, 노다지로 다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의 특성상 분리를 해서 칸칸이 이렇게 해 주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 기준 등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계속사업인데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신청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서비스 내용은 활동 가사 가병 보호 보육 교육 서비스 등이 있는데 1일 8시간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사업에 11억 2,716만 원을 해서 금년도보다 2억 3,522만 원이 증액된 내용과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참여 인원은 비슷합니다마는 사업기간이, 금년까지는 7개월로 했는데 내년에는 9개월로 합니다. 2개월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돈이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편재상 그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거창읍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지금 25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53일 연 하는데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배달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군에서 직영을 하고, 거진 소비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노인들에 대해서도 금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제일로 많은 부분이 130억 가까이 되는데 노인들 수당이요, 그래서 노인들도 소비성도 하지 말고 이제 생산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높여서 그분들이 소득이 되면 또 기초노령연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유자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67페이지에 6억 4,197만 9,000원 중에서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인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읍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인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2년 정도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7개소가 다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고 이제 남아 있는 곳은 1곳인데 그것은 내년도 기한 되면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해서 모두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5세 누리과정 지원 4억 8,997만 9,000원입니다. 17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5세에 대해서 보육료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도의 특수시책이라 할까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 목을 이리 와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과 수정예산 기금 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요 노인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 올해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군 행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장
124페이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일 밑에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노인행사. 노인의 날 행사.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 군에서 또 일괄적으로 하실 거예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어버이날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어버이날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읍ㆍ면 단위로.
성복
이성복위원장
읍ㆍ면 단위로?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율적으로.
성복
이성복위원장
지원만 해 주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군 단위 행사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동원 문제라든가 수송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텐트 설치, 노인 수에 비례해서 읍ㆍ면별로 배분하는 문제, 또 참가자 수도 사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노인 중에서 한 1만 4,0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로 온다고 보면, 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것 저런 것 지적된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노인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또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면 단위 행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환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읍ㆍ면의,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론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송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는 경비만 해도, 또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시려고 그러면 면 단위로 전환해 보는 것도 한번 고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은, 본예산과 수정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실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욕봤고, 우리 예산설명서 23쪽에 예산서는 111쪽이고. 아동청소년 극교육 서비스인가 114명에 1억 7,219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연극교육 서비스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몇….
범영
백범영위원
지역서비스 예산설명서.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분야는 공모를 가져온 건데 내나 극단입체에서 도 공모를 해서 가져와 가지고 연극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3년차로 벌써.
범영
백범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13쪽에 예산서, 참전유공자들한테 사망 위로금을 주지요 그죠?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해 놓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자꾸 인원수가 증가가 안 되느냐? 그러면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바로, 필요하면 제때제때 추경에 확보해서 제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리고 11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이 어디입니까? 월평빌라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삶의 쉼터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 거기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월평빌라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여기에? 119쪽에, 월평빌라 시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6억 가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월평빌라.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위탁을 준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우리가 지어 가지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소유가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원래 지을 때 인가가, 법인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지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잘 모르는데 담당.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복지정책담당주사
예.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 자체가 월평빌라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 전체를 국비 보조를 해 가지고 다, 국가에서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짓는 것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어주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장애인들 사회복지 측면에서, 거기도 그렇고 이쪽 거창노인전문요양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시설까지 해 주고, 법인으로 해서 짓기만 법인에서 짓든가, 짓고 나면 운영비나 거기 종사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법인 구성을 해서 시설도 국고 보조로 해 주고 운영비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법인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부로 봐서는 부담을 좀 줄이고 또 신경을 좀 덜 써도 안 되겠습니까? 단 그 부지는 본인들 겁니다. 부지는.
범영
백범영위원
부지는 본인들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확보해 가지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죠, 여기에?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한 6억 정도 듭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32명 정원에 현재 32명이 다 차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32명인데 한 6억?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기에 종사자가 24명이고 또 장애인 특성상 거진 한 사람에 1 대 1로 붙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사자가 24명인가,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딱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범영
백범영위원
시설은 그러면 규모가 제법 크겠네요, 그러면 그죠? 장애인들하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2층 3층으로 지어 있는데 큽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종사자들하고 다 같이 쓰려고 하면 한 60명?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예. 60명.
범영
백범영위원
60명인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도 한 번 거기 둘러보셨을 건데요, 지난번에 월평빌라에요.
범영
백범영위원
저는 산건위 소속이라 가지고 이때까지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렇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승강기 농공단지 하는 바로 맞은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월평마을 뒷길, 고속도로 굴다리에서.
범영
백범영위원
예.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안의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저는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장팔마을, 그러니까 112페이지입니다? 예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장팔마을 회관 신축하는 것 있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이것은 요즘 회관을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구판장하고 회관 경로당 다 겸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 마을이 어느 만큼 커요? 몇 세대쯤 됩니까? 몇 세대입니까, 그 마을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20세대 정도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120세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요즘 구판장 같은 것이 됩니까, 그런 마을에? 전부 다 밖에 나오면 할인마트 있고 전부 있는데 구판장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 구판장, 거창에 구판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창군에? 내 아무 데도 본 데 없는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마을단위에는 막걸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은 갖다 놓고 또 취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여기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등 이래 놓았는데, 실제 구판장을 운영할, 그것이…. 한다 그래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민들이.
영수
류영수위원
지금 현재도 구판장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복지정책담당주사
현재는 구판장은 운영을 안 하고 일단 건물 자체가 경로당 구판장 회관 해서 3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1동으로 전부 다 통합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구판장 이런 것은 내가 안 되지 싶은데? 그러면 마을회관 경로당?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단층으로 지어 가지고 지금, 한다 말입니까, 이걸?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단층 계획입니다, 예.
영수
류영수위원
구판장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동네 구판장 하는 내 안 맞지 싶은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야는, 아직, 설계할 때 주민 의사를 또 충분히 들어가면서, 현실로, 구판장 용도로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 하면 과감히 저희가 또, 의견 제시를 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것은 잘 한번 보고, 그것을 잘해 가지고 하십시오. 동네 구판장 이런 것 해 가지고 잘되는 데도 못 봤고 현재 이것은 현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팔마을의 회관신축에 대해서 말입니다. 111쪽 방금 류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000 잡혀 있다가 8,000 삭감되어 가지고 5,000으로 짓는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도비로 온 것이 위천 강동에 그것이 도비로 1억 3,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 5,000만 원 하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지요. 도비로 이미 이것은 명시이월.
기원
조기원위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총예산 규모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5,000 정도.
기원
조기원위원
1억 5,000이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물은 것은 여기에 5,000이 잡혀 있어서 요즘 마을회관 지으면 규모가 어느 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가지고는 마을회관 못 짓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류 위원이 먼저 물어봐서 했고, 마을회관 짓는 데 총예산은 1억 5,000이라 이 말이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1억 5,000요.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만남의 날 행사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해마다 재향군인회 예산 운영보조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운영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돈 1,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쪽 그 위에, 한 네 번째 위에 보면 6ㆍ25 기념행사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것이 행정과.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행사비로 내 알고 있는데, 해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위에 6ㆍ25 국가유공자 운영사업에서 국가유공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해마다 6ㆍ25 때 행사비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6ㆍ25 기념행사요?
기원
조기원위원
예. 1,2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랐네? 그것 말고 재향군인 만남의 날 행사가 1,500만 원 잡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만남의 날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재향군인들이 이분들은 별도로 행사를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군대를 젊은이들이, 누구나 앞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내나 6ㆍ25 재향군인회.
기원
조기원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회원들 같으면 전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회원은, 우리가 군필을 하면 회원은 누구나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회원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참석하시는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 잘 안 와요. 전부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는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다 어떻게 쓰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입도 있는데 신규로 1,500만 원 행사 시켜 준다 하는 것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 한번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행사 같은데요? 어떤 행사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행사 내용은 상세하게 하나 그것은 별도로.
기원
조기원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한번 줘 보십시오. 행사 내용을 별도로 주셔야 어떤 행사인고 아는데, 제가 재향군인회에서 오래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약간 알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127쪽. 노인단체 지원 해서 민간이전에서 맨 밑에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비 1,000만 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127쪽.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기재를 안 해 놓았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목이,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노인복지담당에서는 현 편재대로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중간 지점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죠? 민간인에게 주는, 아까 내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규로 계획.
기원
조기원위원
신규 사업 같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새로 운영 주체를 만든다는 그런 뜻 같은데 내년부터 바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계획은 수립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번 할 때, 이걸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실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편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해 갖고는 또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네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아마 3월부터, 예산만 승인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은, 해동되는 3월부터는 시작될 수 있도록.
기원
조기원위원
3월부터 시행을.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133쪽 경로당 개ㆍ보수 환경개선 사업인데 맨 밑에 133쪽 긴급 경로당 보수사업 해 가지고 5개소에 5,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보수가 필요한 그런 경로당이 발견되면 보수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133쪽요?
기원
조기원위원
예. 맨 밑에 133쪽.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긴급하게 갑자기 쓰일.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한 데가 나타날 때.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때 쓰는 그런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할까요, 안 그러면 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잠깐만요.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많이 하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한 개씩 한 개씩, 예. 조금 전에 조기원 부의장님이 한 그것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남 만남의 날 행사가 신규인데, 이 예산서에 있는데 이 책자도 설명을 안 해 놓았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서.
영수
류영수위원
여기 있습니까? 제안설명 해 놓았는데 어디 있어요? 예산안 설명서.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토털 모아 가지고….
영수
류영수위원
예? 여기 없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확인) 그 분야는 별도로 예,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딴 것은 다, 잘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정신 못 차리게 싹 하려고 일부러 여기 딱 빼고 설명을 안 해 놓았데, 그래. 그죠? 나는 주로 여기를 찾아보는데 못 찾아 가지고 지금, 부의장이, 아까 여기 표시는 그런데 내가 여기 해 놓았어요. 여기 봐요. 여기 이미. 아까 해 놓고 나중에 할 때, 조정할 때 보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물은 거니까 일단 물어보는데 이걸 그래 여기다 안 하고, 여기 왜 설명을 자세히 안 해 주고, 여기만 이렇게 놓으면 정신없어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놓은 이유하고, 여기 만남의 날 행사 무슨 행사인지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들어봅시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야는.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지금 실장님! 이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누가 모른다 말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잖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올린 실장님이 모르면 그것을 누가 한다 말이요?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세부 내용을 모르면서 그래 이런 걸.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잠깐만 잠깐만요.
기원
조기원위원
위원장님!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아까 달라고 그랬잖아?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자세한, 행사 내용을 모르니까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자료 제출할 것도 없고, 이것은 설명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에요. 그렇게만 알아요. 하면 되지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영수
류영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런 것 설명도 제대로 못해 주는 걸.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시간이 좀, 시작한 지가 제법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료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남의 날 행사 목적은 아까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역의무를 다해야 예우를 받는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자긍심도 올릴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도 선양하고 상호 유대의식도 강화하고 옛 어려웠을 때 전우들의 결집을 통해서 군민 화합도 도모하는 데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현재 회원은 800명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행사를 할 때에는 이 행사 인원에다가 아마 배우자까지 같이 초청을 해서 그날 하루 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다른 것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실장님! 아까와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161쪽 맨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4억 5,000 정도가 되네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국비하고 군비는 돈이 많은데 도비가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도비가 너무 안 적습니까, 군비에 비해서?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야는,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해도, 부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분야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도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도, 쭉 훑어보니까 물론, 군비보다도 도비가 적은 것도 많습디다. 항목도 많은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또 그리고 우리 군비가 1억 8,000 정도 되는데 도비가 4,60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금 도에, 활용을 조금 덜하신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기준은, 도내 18개 시ㆍ군 똑같습니다, 비율은.
기원
조기원위원
도내 시ㆍ군 똑같은가 안 같은가 그것은 제가 .
웃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은 사실상,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이분들은 보면, 대개 보면 어렵고 또 외국에서 와 가지고 생활하기도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사회적응 하도록 만드는 것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상부기관에서 알고 있을 건데 도비가 이렇게 너무 적다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말로 다문화 이 분야를 청소년으로 이제 2세들이 성장해 가는 데 중요성을 느끼고 군비를 더 많이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상 다문화 가족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보면 어렵습니다. 상동에도 내가 알기로 한 2집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기초수급자 수준 비슷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또 조건도 안 맞아 가지고 지원도 못 받고 또 가정적으로는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습디다,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예산서 갖고는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애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여기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니까 그것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아까 하던 것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10월달이 되면 군민 행사가 많이 있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군민행사 하는 날 나가보면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군대 다 갔다 왔지요? 군민행사 때 나온 사람들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거의 없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도.
영수
류영수위원
통합체육대회 할 때 그걸 이야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직접 군대를 안 가는 분이 한 30% 가까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수
류영수위원
아, 그래, 거의 군 복무 안 한 사람 다 없어요, 나가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군에 가서 수고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다 우리 군대 갔다 안 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나도 따지면 향군 회원, 우리 회원이지요? 가입해야 회원이요? 안 하면 회원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또 타 면에 보면 알지만 여기 활동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데 가보면, 과거에 참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 역할도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데요. 내가 봤을 때요. 이것 나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예, 내가 여기 선거직으로 표를 얻는 사람이지마는도, 딴 사람들 이야기하면 맨날 표 까먹는 그것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는데, 이것 지금 또 이런 것 하나라도 하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전부 먹고 놀자는 것 아니오, 이것 지금? 향군회관에는 딴 것 수입 나오는 것 있습니까?
「가입해야지 가입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회관에서 직접 수익 나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영수
류영수위원
건물이 있다며요, 향군회관 건물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영수
류영수위원
임대료 같은 것. 거기 얼마 나옵니까, 임대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이 업무가, 행정과에서 이제 넘어와 놓으니까 사실 그 분야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 잘 아는 계장님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복지정책담당주사
예. 주민생활 임종호입니다. 거기 1, 2층 일부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향군회관도 있고 하지만 거기 모여 가지고 향군 업무를 계속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호
임종호복지정책담당주사
거기 사무실에 항상, 상주를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있는데 그래 향군업무가, 향군회원 했다 하니까, 저것이 무슨 바쁜 업무가 있습니까, 우리 향군이?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바쁜 업무라기보다도, 이사들이 거창읍에 이사도 있고 각 읍ㆍ면의 이사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서너 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무장 비용은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도에서요? 도비로?
기원
조기원위원
예.
영수
류영수위원
실제 우리도 면단위도 있다 하고 하지만 내 면 단위에 가면, 이런 모이는 데 가보면, 회장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지만, 우리 향군이라고 무슨 역할 하는 것이 있는 걸 내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원
조기원위원
면별로도 조직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있지요. 있어 봐야 면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영수
류영수위원
예.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없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자꾸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읽어볼게요. 면지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식자 주류 및 돼지, 여기, 먹고 놀자는 건데 보면, 여기 보면 천막 의자 140만 원 앰프 30만 원 쭉 맞춰 넣었네, 맞춰 넣기는? 예. 차량 그날 대절 내어 가지고 내려오는 데 360만 원 요리 400만 원 또 마른안주 200만 원 술 음료수 160만 원 기념품 320만 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요, 진짜 잠 검토해야 돼요. 한 번 생기면 이것 그것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담당, 과가 바뀌면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는 읍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한 40명 정도의, 1면당 한 40명 정도 되어 있고, 거창군에는 군 여성회가 있고 읍 여성회가 있어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봉사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봉사활동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다 이런 홍보가 좀 되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되고 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훈사회단체, 다른 단체는 지원을 좀 하잖아, 그죠? 다 하는데, 재향군인회만큼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못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단합된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도 평소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이 아직, 업무 이관되고 나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자료 제출을 하실 것 같으면 이해를 도우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이 있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사담은 좀, 지금 질의하고 계십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보면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성장애인 부업교실, 118페이지.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일 위에,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으로 1,200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업교육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1,200이 있고 내년도도 1,200인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퀼트라든지 뜨개질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놓아 가지고, 사실 이것을 또, 필요한 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장까지 할 계획인데, 5,000만 원 확보해 놓았다가 그것 아직까지 팔 수준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3,000만 원 정도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퀼트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뜨개질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퀼트나 뜨개질 한지공예 같은 것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잘만 해 놓으면 바자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판매 수익이 올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해 가지고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야는 지난 한 달 전입니까, 관장 이ㆍ취임식 시에 내나 바자회도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내나 위원님도 오셨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기능습득이라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양을 생산을, 만들어 내지를 못해서, 판매장까지 하는 것은 좀 이르다, 그래서 내년도에 판매장을 1차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우리 장애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리고 또,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약손봉사단이 봉사활동 하러 다니시잖아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교육이 다 되었을 거고 지금 현재 교육이 15명으로 대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 마사지 지압,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그 강사분이 계실 거잖아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 강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에 필요한 경비인데,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애숙
이애숙위원
이것이 강사료하고 다 포함된 것이 500만 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지원을 하려 하면 얼마든지 더 자기들 요구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아, 그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 250 도비 250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이 15명 교육을 강사비까지 다 주고 할 수 있나 싶어 가지고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야가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각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애숙
이애숙위원
아, 예. 교육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여기 가출여성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만 원이, 12명에 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5만 원이 잡혀 있는데 165페이지,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사업 내용 보면 가정폭력 인한 가출여성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1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회를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사람을, 저리, 보호소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5만 원 정도 경비로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실제 여기에서, 만약에 서울로 꼭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차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기준상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집을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러면 이 여성들이 갑자기 갈 데도 없고 이렇잖아. 그러면 재워도 줘야 되고, 그런 경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이, 여기에서 해 가지고 무한정 막 기대고 그러지는 안 하더라고요.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꼭 밤에 야간에 나와서 필요한 분이, 별로 없는데요, 단, 성가족상담이나 이런 데서 해 보면, 꼭 진주라든지 대구로 이송을, 더 교육이나 또 안전한 데가 필요하다 하면,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분들의 일시적인 보호라 할까 이동하는 경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우리 거창에는 보호소는 없죠? 가출 보호소는 아직 없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군비 도비 해 가지고 5,400이 되어 있거든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입양아동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사람이 지금 15만 원씩 월 드리는데 13세 미만이 현재 29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29명?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몇 가정에 29명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정요?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24가구인 것 같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24가구에 29명이면 그러면 2명이 입양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다,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는 장애인 입양 양육 여기는 월 62만 7,000원씩, 장애인이니까 물론 62만 7,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월 15만 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월 15만 원 지원을 가지고 입양아동들을 돌보고 할 수가, 물론, 내가 좋아서 입양을 해 가지고 자식으로 키우지만 월 15만 원 지원으로 이렇게, 괜찮습니까?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있어서 입양을 한, 순수 자기 자부담으로 할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중에서도 좀 어렵거나 이런 사람은 좀 더 드리고, 방치를 하거나 다른 데 보내는 분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치료비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 일정 혜택을 다 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다 주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에 가거나.
애숙
이애숙위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되는 거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실장님! 시간도 늦었고 일찍 마쳐야 되는데, 제가 총무위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는 조금 생소하다 할까,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월평빌라에 장애인 시설이 있죠? 거기 장애인들이 거기에 입소를 하면 숙식까지 그만 거기에서 제공합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 됩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러면 가정에는, 자기 집에는 그러면 언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가? 부모들이 원하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갈 수 있고요,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이 규정상 얼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입소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입소기준이.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연금공단인가 거기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시설에 안 보내려고 부모들이 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내면 그만 부모들도 수월하고 그럴 건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분야는 누구든지 부모가, 제일 부모가 자기가 같이 있는 것 누구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 간의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요, 특별한 것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저녁으로도 연락을 해서 취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 월평빌라하고 우리 예산서 121쪽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이것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월평빌라는 완전히 입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이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아, 도우미사업 이것은 찾아가서, 약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또 낸 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분이. 이런 분이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이 사업을.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을, 예.
범영
백범영위원
느티나무 거창군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하는데, 경남 도 특수시책으로 한다 말이죠,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2급 장애인이라 하면 그래 시설입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2급이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2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것은.
범영
백범영위원
할 수도 있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그러면 여기는 월평빌라하고 그러면 쉼터의 장애인복지관하고 느티나무 거창군 장애인부모회하고, 이 세 군데에서 장애인 중점 용도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숙식까지 다 하는 곳은 월평빌라가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에는 거기에서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퀼트라든지 이런 또 기능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저쪽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하고 또 여기에 복지장애인, 쉼터에 있는 장애인회에서도 찾아 가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시설을 내가, 안의 내부를 내가 못 봐서 그런데 거기에 개인별로 병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웃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진, 2명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특수한 사람은 한 사람씩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어떻게나 항목수가 많던지,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이것 하고 있지요,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564명에 9개월 1인 월 20만 원씩. 여기는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일 해 주면 한 20만 원씩 줍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이나 안 그러면 독거노인이 있는 데,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이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고 안부 확인하고 이런 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0만 원씩 9개월이면 2×9=18 18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 금년도에는 7개월로 하다가 내년도는 9개월로 늘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비 형태로 완전히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생산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내년에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를 해서 소득화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이 예산 중에 130억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소득을 조금 올리게 되면 그 분야는 또 줄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범영
백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 129쪽에 이 예산이 2억 8,000이라 말입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전문기관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많은 돈을 많은 사람에게 전부 소비 행위인데 노인들도 일자리를 해서 생산적인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지고, 수급을, 탈수급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도 좀 올리도록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여기,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와 가지고 일을 하면 이 금액을 주고 또 운영자한테 또 2억 8,000만 원이라 하는 군비를 또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사업은, 그런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공모가 되면 이분들이, 거창에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비 형태, 완전히 바로 쓰고 없어지는 거지마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설명이.
범영
백범영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 상세한 것은 노인담당계장이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노인복지담당 이건호입니다. 이것은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 주는 그런 경우를,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건데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주 사업은 시장형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형이나 공익적으로, 주로 길거리의 쓰레기 줍거나 요구르트 배달이나 그런 사업이었는데 경상남도의 5개 시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식품제조라든지 빵 같은 것 제조라든지 진주 같은 데 보면 참기름을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수입 나오는 금액하고 또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익형은 월 20만 원씩 주는데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 한 사람당 15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일부는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일자리 참여자에게 보태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고, 이것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사회적 기업은 기업 자체,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도.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회사에.
범영
백범영위원
농촌형 해 가지고, 어떤, 청국장이나 두부나 어떤 이런 걸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잖아요? 마을별로 하든가.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노인들도 거기에 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을 그래 개발수행 하는 데 예산이 2억 8,000이 들면,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한 번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계속해서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아마 한 15군데 정도 계속 생겨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군 단위에서도 지금 없던 데도 여러 군데 생기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대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고물상 같은 것 이런 형태로 노인들이 가서 리어카에 박스를 주어 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 하더라고요?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내나 시니어클럽이 잘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변경하고 그럽니다. 같이 등록해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이미 시작한 사업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산서 129쪽에 있는 모양인데요, 노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인애재가노인지원센터가 10개소가 있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129페이지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산서 129페이지고, 예산설명서는 5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인애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1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 10개소입니까, 이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총 복지시설이 10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인애노인재가센터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애노인의 집도 있고 인애노인요양원도 있고 그래 인애재가노인지원센터 10개소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노인공동 거주시설 4개소 하고 있는가 봐요, 그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개소 하고 내년도 4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4개소? 그래 이것이 우리 경로당 운영방법을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다 해 나가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가급적이면 스스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농촌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독거노인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5사람 정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실정으로 봐서 오지 쪽에 면단위 이런 데는 바람직하지마는 읍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을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가보면 점심 저녁까지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봤자 쭉해야 잠자고 아침 요기 좀 하고 나와서 마을회관에 겨우내 있거든요? 농사철 되면 집에 가서 있는 경우들이 많겠지마는, 그런 것을 부식비 같은 것 쌀 같은 것 다 지원해 주는데 마을회관에, 그래 이걸 거기에 접목해 가지고 같이 많이 확대를 하면, 더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이 분야는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이 늘어나는데, 신청이 늘어나고 이러면 확대를 하고, 사실 경로당으로서는 거기에 마을의 노인들을 다, 숙식을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범영
백범영위원
숙식도 가능하죠. 주방 싱크대 다 있고 화장실 다 있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불 침구 놓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마을에도 보통 보면 방이 2개 거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이 큰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적은 데는 몇 명 안 되거든요, 노인들요? 공동거주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방을 좀 수선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제의를 드립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분야도 노인의 안정성 예산 경비 유류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한쪽에는 젊은 분들도 오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도 보고, 구장도 좀 와서 보고, 공동거주시설이라 하는 독단적인 시설로 해 놓으면 이분들만, 노인들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러니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상당히 좋지 싶은데.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노인이, 지금 상당히 고령화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농촌에는 또 더 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성복
이성복위원장
백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도, 거기에 대한 답만 딱딱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자기 의견을, 내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심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 시설 지원에도 한 6억이나 이렇게 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드림스타트사업 144쪽에 있는데 29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말이죠 이 사업비 한 3억 정도 드네요, 국비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없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순수 국비, 이것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취지가….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주로 교육이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0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학원을 못 가거나 또 체험을 할 수 없고 이런 것, 그러니까 12세 미만으로서 가진 것이 없어 가지고 체험을 못 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것을 구제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애숙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서 166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기준도 없고 입양만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조금 전에 했는, 무료,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128쪽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자료 찾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직요? 128페이지.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지역구 다녀보니까 우리 주상 같은 데는 점심을 못 잡숫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데, 가조하고 거창읍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점심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두 군데나 무료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향상 복지 증진을 이렇게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원 취지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점심을 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면단위에는 사실 이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거창읍에 34명 가조에 8명을 하고 있는데 연 250일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끼에 한 2,500원 정도 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돈으로 드린다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음식을.
영수
류영수위원
누가 해 가지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직접 해 가지고, 노인회 개봉사무실에서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개봉사무실에서 누가 해 가지고 드린다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 점심 잡숫는 사람 명단 다 볼 수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우리 주상도 노인 있고 한데 냉장고에 가보면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볼래요? 막걸리에다 소주에다가 홍어에다가 문어에다가 막, 냉장고 보면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지요,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요새요. 내가 다녀 보니까 지금 거창 다 다녀봐도요, 나보다 더 적은 방에서 누워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지금요. 나는 한 2.3평에서 누워 자고 전기장판 꽂아 가지고 잔 지 10년도 넘었는데, 밥 못 먹는 노인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이것 지금 내가 보니까 불공정하지 싶어 가지고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요. 실제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것 보나마나.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노인들이, 개봉 노인회사무실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침도 안 자시고 와서 10시부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밥을 자시려고.
영수
류영수위원
이 사람들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그래서 여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더 노인회에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읍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수
류영수위원
불공정하다고 지금 삭감하려 하는데 뭘 확대해요, 하기는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면하고, 면에는 운영을 하려고 봐도 그 이용자가 오는 데.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그래 우리 주상면에, 간단하게 주상면만 봐도요, 노인이 점심 못 잡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잘삽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몇 사람들 아들이 애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창 장날 되면요, 버스정류장에 매일 섰어요. 매일 장에 쇼핑 다니고 다 잘 먹고 잘 놀아요. 지금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요, 노인들 거창군에 다 주면 좋겠지, 그런데 주상 도평이고 어디고 노인들 저 나름대로 살펴봐도요, 지금 때를 굶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봐도 없어요. 있거든 한번 이야기해 봐요.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오늘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창읍에 한 번, 위원님 직접 한 번 찾아보시고 운영 실태도 한 번 보시고.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가조도 8명 계신다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래 8명을 매일 점심을 해 드린다 이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아니고 연간 253일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253일이면.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휴일 토요일 빼고.
영수
류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점심 잡수러 거기 나오는가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람들이에요, 예, 내나. 잡숫는 그 사람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점심을 못 잡술 정도로 가정형편이 진짜 어려워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지 말도록.
영수
류영수위원
몰라. 내가 봤을 때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점심을 잡숫고 하면 그것은 진짜 참 다행인데, 진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심 먹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오지도 안 하지 싶어요, 저런 데. 끼리끼리 논다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저런 데 안 나와요, 원래요. 실제 맞다면 다행인데.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런 실태가 전국에 봐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 보조를 해 갖고, 아,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것은 또 그 정도로 살펴볼 요랑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렵니다. 뭡니까? 재향군인회. 이것 그래, 누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재향군인회.
영수
류영수위원
가져 온 사람은 누구?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을 재향군인회 회장이.
영수
류영수위원
예?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재향군인회이 가져온 겁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회장이나 누가 이걸 갖고 오라 했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누가 갖고 오라 했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 계획을 가져왔으면 아, 옳지 되었다 싶어서 그래 딱 올렸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왜 그러냐 하면 6ㆍ25 참전용사라든지.
영수
류영수위원
나는 이것 조기원 위원님, 여기 딱 써 놓았어요. 조기원 부의장이 딱 이것 질의해서 내가 보충으로 했다고 딱 적어놓고 해요, 내가. 적어 놓고 하는데, 안 했으면 나는 여기, 표시를 해 놓았었는데, 왜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백범영 위원하고 잡담하다가 내가 우리 총무위원장한테 경고 먹었지마는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주상에요, 재향군인회 회원이 있는 사람, 내 2사람 있는 것 봤어요. 2사람이 실실 또 해요, 또 이런 저런 일로.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어요. 예.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어요. 뭘 해? 하기는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상 노인회 회관에 거기, 잘 지어 놓은 데 봤지요? 그것이 노인회관입니까, 향군회관입니까? 그것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것이 노인회관입니까, 향군회관입니까? 우리 주상에 지어놓은 것 회관 잘 지어놓은 것.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노인회관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노인회관인데요, 우리 노인들한테 와 가지고요, 우리 향군회관인데 압력을 넣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요, 우리 노인들이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가면 큰 냉장고에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해 가지고 다 챙겨줘 놓았는데, 위에 방에 보면 책상을 하나 떡 갖다 놓고 소파도, 뭡니까 운동하라고 해 놓은 데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들 방 한 군데 옆에 해 놓은 거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운동기구요?
영수
류영수위원
기구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다가 책상으로 갖다 막아놔 놓고, 그걸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거기 지금 회원 없어요. 한 2사람이 있다고, 어쩌면 또 한 사람 보이고, 아무도 하는 역할도 없어요. 진짜 봉사를 하고 진짜 뭘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다 갖다 놓아놓고 자기들 건물이라 그러고. 그런 단체가 이런 또 먹고 노는 그것 하자고?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는 위원님, 뭐냐 하면, 결국 병역의무를 다한 분들이.
영수
류영수위원
병역의무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했지.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분들의 사기진작도 올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국방의 의무를 우선 해서, 의무니까, 가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바탕 속에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연평도 폭격 떨어졌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 뭐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
영수
류영수위원
뭐 했습니까? 근거 한번 대어 보십시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평도요?
영수
류영수위원
연평도 폭격 떨어졌을 때, 우리 거창군 재향군인회에서 뭐 했습니까? 뭘 한번 내 놨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갔다 왔습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순직한 그분들을 위로하는 플래카드도 근조도 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뭘 여러 가지, 근조 뭘 사업을 많이 해요?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순직한 그분들을 애도하는 또 근조 플래카드도 걸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로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적극 참여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뭘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둘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 있나? 있는가 없는가 나보고 물을 정도고, 그런 단체예요. 그래 가지고 또 여기 보면 버스 대절 내어 가지고 돼지 잡고 안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잔치는 10월달에, 아까 여기 10월달로 해 놓았는데, 통합체육대회 할 때 가면 부지런한 사람은요, 요리 실컷 먹구만. 요리 먹는 데 가르쳐 드릴까요?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영수
류영수위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데 안 있습디까, 그 왜, 저 기술센터에서.
성복
이성복위원장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계속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주시고 다른 사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 앞으로 좀 갖고 올라오지 마요, 의회에다요. 집행부에서 아무 거나 갖고 올라와 갖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잘못되면 의원들 욕 얻어먹어도 하고. 이것 욕 얻어먹어도 할 수 없어요. 조기원 부의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미안하지만 좀 없애야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나는 사업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조기원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첫 장에.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한 29명 정도 주는데, 장학금 주는 것이 아마 거창군 장학회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별도로 주는 거죠, 이것은?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 받은 사람은 장학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중보다도 저소득 주민은 이것은 정원의, 학교의 100분의 50 이상만 받으면 수급자 자녀에게.
기원
조기원위원
아, 그래 수급자 자녀인데 내 말은, 수급자 자녀인데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거창군 장학회에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되면 또 거기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실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창조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