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준상 의원 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의욕고취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실현에 대해가지고 한 두어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본리 상설시장 내에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성호 센터장입니다.
조경섭의원
하성호씨가 센터장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은 4명입니다.
조경섭의원
4분이 근무를 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을 제외하고 4명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들 채용할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센터장이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군은 도 전체 어떤 내용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봉화군 같으면 1억 7600만원이고 가장 적은데 영양군이 9700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사업을 많이 하도록 어떤 그런걸 하면 좀더 효율적인데 우리군에는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원봉사센터가 제역할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따지자면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일하는 그런것보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활동보다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자부 최저 운영비 기준이 3000만원인데 우리군은 1700만원이고 사업비 최저기준이 행자부가 6000만원인데 우리는 28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상으로 인건비가 많아지는 그런게 문제점입니다.
조경섭의원
시군마다 예산이 틀리는 것은 각 지자체의 특별하게 자기들대로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저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군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최저 기준이 3000만원이지만 1700만원이고 사업비 최저 기준이 6000만원이지만 28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그냥 봤을때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사업을 적게 하고 인건비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전체적인 구조적인 모순은 그렇고 그럼 인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할일도 그렇게 없는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인력기준도 4명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제가 본래 질의한 내용은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인력채용은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채용해놓고 내보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센터장 채용 문제도 그렇고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채용은 아니고 무보수입니다. 하성호 센터장은 무보수고, 나머지 사무국장은 별정직 6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별정직 9급에서 7급 상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명은 일용 수준에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지요. 실제로 센터장의 보수는 무보수일지라도 운용 전체의 권한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센터장이 무보수이지만 전체적인 운영, 자원봉사센터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이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채용은 어떻게 해요? 일반직원들은.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직원들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채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한번 채용하면 몇 년간 있다가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이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질때까지 계속적이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임기제로 해가지고 2년의 임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든가 기타 어떤 사업추진에 무능력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경섭의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될 때의 직원들은 전체 다 교체되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의 분들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교체된 내용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업무과실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과실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장용현 전임 과장님도 센터장을 하고 이런 사항이였는데 그때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냥 두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된게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센터 직원들의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되요? 적립이 되고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디든지 지금 현재 퇴직금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보수는 공무원 6급, 또는 7급, 9급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공무원에 상응하는 퇴직 내지 복지제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만큼의 퇴직제도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자기가 낸 퇴직금에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50대 50의 그런 비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보수는 일반적 보수는 공무원 수준이지만 퇴직연금은 공무원하고 제도는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주는 꽤 괜찮은 직업인데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도 공명하게 공채가 되든지 자격기준을 두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채용이 안되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 당시의 과정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조경섭의원
곤란한게 아니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의.
조경섭의원
모른다 그래야지 곤란한게 아니지요. 곤란하다 그러면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잘 몰라요? 채용 당시에. 앞으로 김동길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시면서 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관리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비 이런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희망복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희망복지단은 또 뭡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희망복지단 그래가지고 한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오늘 여기 쭉 해놓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거기 역할을 했는거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걸 놓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내용과 지원했는 사용내역을 한번 받아 볼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이런 사업이 오늘 업무보고에 게재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활동내역 같은거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관리 잘 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22쪽에 예천사랑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현재까지 여기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5억 2000만원 금년도 8월 27일날 준공했는데 5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규의원
거기 계속사업 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건물은 다 지었고 건물을 짓고 난뒤에 예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청결고춧가루 가공 기계라인이 1억 232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규의원
처음에 공장을 지어줄때는 고춧가루 공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당초에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데 또 시설라인을 해주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거 군에서 하는 계획이 누차 다른 과에도 얘기합니다만 무계획이다 그런 얘깁니다. 아주 당초에 사랑마을하고 지원계약을 할때 건축시설비 얼마, 또 생산라인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의회에 보고할 때 고춧가루 생산될때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건축이 얼마, 시설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줬을때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 해야지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건축해주고, 그다음에 생산설비해주고 또 나중에 유통하는데 박스 포장해주고 이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과장님,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계획 세우는데
김영규의원
누구가 5억 얼마 들어가는거 뭘 보고 압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할 때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이 5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영규의원
그걸 뭘보고 아느냐 그 얘기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뭘 말씀입니까?
김영규의원
이런 사업을 하자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간 사항은 이미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김영규의원
거기에 그정도는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다, 다시 고춧가루가 나오자면 또 얼마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거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군의 의지대로 예를 들어서 고추공장이나 이런걸 만드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주고 싶다고 해주고 해주고 싫다고 안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분들이 먼저 수차례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쪽에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통과되어가지고 예산세워서 그 사항을 했고 예를 들어 작년에 하면서 물론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건물은 얼마, 기계라인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7, 8억을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다면 의회에서 판단하기 더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 당초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 따로, 기계라인 따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거기 예산을 다뤄보면 예산의 부당한 내용이 늘 사업체, 사업주가 중앙에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쉬운말로 협의,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는 그저 보태주는거 전부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가 예산 받아오면 보태주는 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전혀 몰랐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을 모르는건 아니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을때 건물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기계라인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자세히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될지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복지문제가 요즘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들도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건물 지어주고 기계라인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는 만큼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부 하는거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무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해줬지만 고춧가루가 나오면 감독하고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감독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상 이분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일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사항중에 하나이지만 예천사랑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보면서 잘되도록 그렇게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되고 여기 공장에서 하자면 일단 장애인들이 노역 봉사를 하든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마을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김영규의원
중증장애인들이 여기 참여를 하는거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좀더 이렇게 수익을 올리자고 참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참여가 정말 보람되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지 이것도 아주 주의깊게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협동을 해서 노력봉사하고 자기 주머니에 돌아가는게 별로 없고 한사람한테 배불리게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감독을 잘해주시고 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양 고추하면 가장 전국에서 좋은 고추 영양고추가 지금 언론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한번 보셨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도도 봤고 반박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김영규의원
일단 농약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하는 영양 햇빛고춧가루공장에서까지 이렇게 농약이 검출이 되었는데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공장에서 완벽한 고춧가루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안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어디에서 매입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7, 8억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게 5억 얼마 들어가 있고 지금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1억 2300만원 줘야 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차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박스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 또 물류비 대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정말 좋은 고추가 나와서 먹는 분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다수 업무가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그런 복지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18쪽에 저소득계층 생활안정보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군민이 많이 적고 또 주로 면단위에 초중고 학교가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늘 지금 면단위에 학생들이 거의가 결손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 있으면 걸어서 다니든지 또 자전거로 다니든지 하는데 학교가 없는 관계로 대다수 읍이나 다른 지역으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보통 그런데 더불어 잘사는 예천,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초·중은 급식비가 해결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 학교가 없는 관계로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천군 실정으로 봐서는 면단위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스쿨버스가 다니니까 되었고 중고등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견해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 지원을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교통비나 이런 것을 제도에 없는 것을 했을때 선심행정이나 이런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즉답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고하는 그 자체는 전부다 정부시책에서 나오는 주로 내용이잖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정말 결손가정 이런데라든지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두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하루에 지출되는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드니까 많이 들어도 한 6, 7000만원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우리 단체장이 혹시 선거법에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1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있지요. 여기에는 저소득 주민들도 전부 포함되는 것이지요? 의료급여대상자라든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이런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지원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지요? 해오던 사업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를 사드리고 난뒤에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생활에 도움도 되고 사용으로, 이러고 이 예를 든다면 사용할 목적이 상실되었을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이나 전출할 때 보니까 며칠전에도 보니까 자기가 다른데로 간다면서 반납하는것도 있고 사망하거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필요한 곳으로 다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군청에 이런걸 보관해둘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놓았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장애인보장구 관계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마련해 주지는 않았지만 바로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반납하겠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가 어디인가 알아서 바로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머물러 있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라든가 기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급여나 또 취약계층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예천 같은 경우 문경예천지사다 보니까 문경에 가면 많은 장애인보장구를 전동휠체어나 또 휠체어,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목발, 기타 이런게 굉장히 많은 종류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동휠체어 사업도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장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에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분이 사용이 끝났을때 즉각즉각 이런 것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사용할 사람이 끝나면 모든게 군에서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읍면 대로상에 전동스쿠터 같은 것을 타고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거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교통교육이 필히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특히 이 예천 한천제방 도로변으로 와보면 어르신들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그대로 주행을 하는데 중간에 교통안전봉을 설치해놓았지요? 굉장히 교통에 장애도 되고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데는 사실상 안전교육이 되어야 된다 지급과 동시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그러는 부분에 우리말 공부방 상시 공부방을 운영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초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따라가지고 거의 11월이나 12월초에 끝나고 내년의 예산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거 보면 물론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정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 발생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그분이 어느정도 우리말 소통을 할 정도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고 안먹고는 말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시집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좀 있다가 잘하면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들이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뭐가 뭔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한두번 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2세들도 언어소통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다음에 21쪽에 제일 하단부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부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병원 지정현황에 보면 시설급여가 8군데가 있고 그다음 재가급여 22군데가 있잖아요? 건보공단에서 조사 실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건보공단도 있고 저희들하고도 협조를 해야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장치를 걸어 놓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2012년도 이 시설급여기관이나 재가급여기관에서 어떤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든게 대표적인 사례를 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처럼 과다징구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목욕을 안 시켰는데도 목욕을 시킨 것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공중목욕탕까지 모시고 가놓고는 목욕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당청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반납도 받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우리 급여기관 중에 말이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시설급여기관에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고 개인들이 하는 지난번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처럼 개인들이 하는 재가급여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상 재가급여가 나라에서 해야될 것을 개인에게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해서 노인들을 잘 모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거짓말하고 좀더 예를 들어 한시간 해놓고 세시간 했다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강화되어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초창기라서 사실상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게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분들 자정대회도 할겸 모임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통상 이런게 건보공단이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게 예를 들어서 정보입수를 한다면 물론 실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겠지만 조치가 미흡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금보면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통상 보면 방문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서 한번 두 번 주의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습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있다면 아주 엄중한 조치를 해서 인접 요양급여기관에도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총무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 상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가장 우선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의 방법이라든가 원칙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안되었네요.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비치해가지고 어느 조직이라든지 조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의 600여 공직자의 인사를 총괄하고 또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인사가 빠졌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판단했을때 업무보고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2월말경 임시회때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원칙이 있어야 되요. 땜빵식으로 때로는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길 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의 일년 가까이 우수한 서기관이 보직을 발령받아가서 연구를 해도 업무파악이라든가 새로운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도 하기 전에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보편적으로 땜빵식 인사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총무과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어쩌다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못하고 일찍이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은 비록 승진을 안 시킬지라도 다른 플러스 알파를 좀 부여해가지고 승진 안되더라도 빛나는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윗사람들이 눈치를 안보고 열심히만 일하면 승진이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는 가장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600여 공직자가 그런 용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인사제도가 어느정도는 수립되고 마련되고 꼭 실행이 되지 않을지라도 총무과장 선에서 늘 원칙을 부여하는 이러한 원칙 속에서 한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다음에 총무과장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판단하면서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도 어느 부서에서든지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항상 혜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 행정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내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보다는 이장들 자질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좀더 일선에서 행정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영규의원
지난번 추경에서 이장 예산 1000만원 삭감해서 큰 낭패를 봤습니다. 또 업무보고 시간에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협의회장님들 의회를 방문해 주실까봐 과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1000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도 많지않는데 추경에 1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아예 1000만원해서 추경에 또 올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추경에 더 올릴 사항은 없고 지금 이장 265명에 대한 1박 2일 워크샵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워크샵에 2500만원이 따로 있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다음에 상해보험 해가지고 3000만원.
김영규의원
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은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내년에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김영규의원
워크샵만 한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김영규의원
선진지 견학 다녀온 이후에 각 읍면장님한테 잘다녀왔느냐고 물어보셨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김영규의원
보고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을 이장님들도 당일코스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이장들 서로가 얼굴도 알고 서로 어디서 만나더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장님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그러한 좋은 뜻을 우리 의회에서 미처 생각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날 바로 계수조정이 끝나고 그 뒷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읍면 이장님들이 다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속전속결로 의회를 방문한 것은 과장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의원들 혼 좀 내라고. 답변은 안 듣겠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구태행정에 표본이 아닌가 적어도 협의회장이 총무과장한테 전화는 했을 것 같아요. 예산 올려놓았는데 되었나 안되었나. 안되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 정도 이야기 안했겠나 싶은데 온다면 과장님 선에서 말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쁘게 해석하면 의회 기능을 마비 시키는 거예요. 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고 얼굴을 보니까 또 과거가 몇 달 안되었지만 생각나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고요, 정말 선진지 견학이 내년에는 없어지고 워크샵으로 돌렸습니다만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변가와 계곡 찾아가서 놀러가는게 아니고 정말 전국에 이장님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단위로 정말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면하고 협동하고 자조하면서 그런 표본 마을을 총무과장님이 선정을 해서 한번 전국에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정말 이장을 중심으로 연간소득을 올리면서 복지혜택을 하면서 잘 사는 동네 정말 저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충동을 느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찾아가지고 정말 그 동네에 한번 보내셔가지고 우리 동네 저렇게 한번 해보자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견학의 효과 아닙니까? 한번 해서 이장님들 최일선에서 265명이 변하면 우리 예천군이 변합니다. 지금도 변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님 앞에서 지도하시고 끌어주시고 할때 이장님들의 사고가 빠르게 변합니다. 이장님들 사고가 변하면 동네의 주민들 사고가 변하거든요. 사고 변함없이는 예천군의 행복, 잘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해서 총무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영규의원
말씀 하실려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이장협의회에서 어차피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이장님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이 회장단에 문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런걸 요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던게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엔 안되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좀 두고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모든걸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사실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거기에 보답을 못해준다고.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워크샵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강사초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하여튼 이 워크샵도 걱정이 되요. 하여튼 예산이 적지만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워크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36쪽에 예천아카데미 활성화 하신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10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회 하셨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올해 4회 했습니다. 분기별 1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번기 2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올해 6회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6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6회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6회를 했을때 참여인원이 과장님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아카데미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소위 말하는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률이 저조해서 사실 동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아카데미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좋은 강사 불러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6회를 했는 중에서 모든 부분에 할때마다 담당자가 소위 말해서 사람 안올까봐 몸이 달 정도의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사람이 기관단체 앞선 사람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채우기에 급급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10회 이렇게 더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사실은 지금 농번기 5, 10월 안한다 그러지만 때에 따라서 4, 6, 7월 다 바쁩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인원을 10회를 하신다 그러면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관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심적 부담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오게해서 바쁜데 농사일 제쳐 놓고 자율적으로 오는분 과연 몇 분 되느냐, 진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안그래도 설문조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매번 오던 분들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교육생으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면.
이철우의원
지금 실태가 앞에 나선 기관단체장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연락해서 오라 그래서 그 인원, 또 공무원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런데 10회 해서 그사람 그사람 끌어 모아서 계속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좀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 이렇게 늘여가지고 예산은 별것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했을때 과연 모이는 사람 그사람, 그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 맨날 머리수 채우러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무리수가 제가 봐서는 따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기전에 숫자를 늘이기 전에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라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한번 올해 같은때 했을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교육을 꼭 참석하시는 분들은 강사가 바뀌기 때문에 강사진 교육에 따라서.
이철우의원
한 두사람의 얘기고 전체적인 여론이 이 아카데미 교육을 매월 한번씩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더 개최를 해달라고 하는 근거있는 여론조사라도 혹시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이 거기서 체크를 할때 나갈 때 교육 이런걸 참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답니다. 따라서 그 교육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됩니다만 공무원들도 이런 좋은 강의를 점차 확대해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글쎄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아카데미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안하는데 과연 이게 행사가 동원식의 아카데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6회를 해도 동원식입니다. 그런데 10회를 하면 더 동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바쁜때에. 아카데미 할때 가면 공무원들 자리 없어요. 업무 볼려고 그러면.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강사가 어떤 강사에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철우의원
그렇게 진행하는건 좋은데 이 성향을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돈 버리고 공무원들, 물론 거기에 참석하는 강제로 가도 한마디를 들어도 듣겠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의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카데미 할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단체 사람들은 죽지못해 가는 것입니다. 눈치봐서 오라 그러니까. 그 심정을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예산 승인은 얼마 안되니까 해도 되는데 실시하는 것은 한번 해보고 진짜 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한달에 한번하면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일 바쁜데 그거 들으러 오고 그러면 사람 사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일손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거 사실은 문제 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1, 2월달에 한달에 2번 해버리든지 이게 맞다는 얘깁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직원들 건강검진비를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2명이 안하고 다 했지요. 한 500명 정도 했지요.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예산은 얼마 섰었죠? 당초에.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매년 합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건강검진은 사실 매년 지원할, 원래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30만원의 건강검진비는 2년마다 한번씩, 공무원 건강검진할 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원해 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내년에도 잡혀 있던데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04명은 올해 못 하신 분들 그분들입니다.
이철우의원
올해 예산 다 줬지 싶은데요. 600명에 대한 예산을.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다 줬는데 지금 올해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그런가 하면 그분들 개인적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철우의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반 군민들도 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것도 이렇게 올해 몇 명했다 내년에 104명한다 저는 무슨 기준으로 104명이 되었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게 공무원들도 짝수년도, 홀수년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제가 104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104명이 내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볼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공무원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직자들이 금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직이라든가 기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분들이 10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겠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나머지 2014년도에는 또 나머지 인원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렇죠. 2014년도에 나머지 인원이 하고 2015년도에는 105명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기에 어떤 요즘은 사실 휴직이 많잖습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 있을때 형성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일반 군민들도 짝수년도, 홀수년도 하는데 50%, 50%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거기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예산서에 104명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왜 104명이 되었느냐를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했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을 내년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할때 500명 이렇게 하지말고 반반 정도로 해서 짝수년도, 홀수년도 갈라서 아마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계획을, 그래서 매년 얼마정도 편성하면 거기서 육아휴직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을 빼더라도 계속 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2014년도 계획을 수립할때는 한번 참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해외 그냥 연수를 나가는 것하고 여행을 하는 것하고 또 배낭여행이라는게 있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둘중에 어느것이 비용이 더 비싸게 책정됩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당연히 해외연수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이철우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천 아카데미 활성화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강사를 들여서 하루 즐기는 그런 강의를 하실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와 목표가 있는 계획성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의 해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일년내도록 한번 거기에 준한 강사님을 모셔다 쭉 하시면 일년동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향상되었다면 그것도 좋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농촌에 어떤 아녀자들이라든가 또 남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문에 대한 강사를 불러서 일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성 있는 아카데미를 해야만 우리가 돈이 낭비가 안되지, 일회성 이번에 이사람 강사로 해서 하루 해버리고 그다음 저사람 와서 하루 하고 하면 아무 목표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우리 군의 맹점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300석에서 350석되는 회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문화회관을 할려고 하면 한 700석 되니까 너무 크고 청소년수련관은 170석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동원도 많이 되고 또 거기를 채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전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로 계층별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영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90쪽 충효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하고 하는 돈이 5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학예사를 한명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박물관으로 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희영의원
그러니까 고수는 바둑을 둬도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둬야 됩니다. 그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의원
과장님이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충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박물관 등록을 통한 활성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를 그쪽에 유물로서 전시를 하겠다 또 그다음에 앞으로 약간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연차적으로. 이런 면도 조금 있지 싶어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적 없으시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유사한 시설을 전부다 박물관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로 전부 가능합니다.
안희영의원
아까 시설로 가능한데 그럼 유물전시는 뭘로 하는데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시설로 하면서 그다음에 학예사만 한명 채용하면 박물관으로.
안희영의원
그 안에 박물관에 구경할 것도 없는데 뭐.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박물관으로 우선 채용이 되면 전기료 같은데가 한 20%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안희영의원
박물관하면 지금보다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들것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희영의원
유물을 관리하자면 온도, 습도도 맞아야 되고 전기세가 엄청 들어간다는데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시설로 그냥 그대로 박물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희영의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박물관을 했을때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이거 괜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우리 군비만 실컷 들어가는 그런 애물단지가 안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장기적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5년까지는 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이 한 20%정도.
안희영의원
전기요금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100만원 이상씩 절감이 됩니다.
안희영의원
글쎄 과장님 답변이 저한테 충족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끝마치고 난뒤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리고 94쪽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삼강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용지매입 및 토지보상 시행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되어 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의원
이미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 2012년 2월이면 올 연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22%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안희영의원
벌써 보상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의원
5월달까지는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희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권점숙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보고에 노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천이 문화고장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관광 이렇게 해서 너무 치중해서는 안되지 않나 자꾸 벌리고 만들고 창작하는 것은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박중식 과장님의 노고를 높이 사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예산을 다루는데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조성사업해서 7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보니까 지방비 39억 5400만원,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방비라고 분류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예산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될지도 가히 의심이 가고요, 이런 예산에다가 바로 소득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공원 같은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군비가 국비 50% 받아오는거 큰 것 같지만 이거 만들고 조성하자면 우리 지방군비가 이렇게 수십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전체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이게 관광 초석을 다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멀리 보지말고 이웃하고 비교해도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경하고 생각해도 그렇고 안동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영주하고.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또 교통도 좋고 해서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을 과연 우리가 70억, 80억씩 투자를 해놓아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때 외지 관광객을 유치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민만 이렇게 다녀오는 공원으로 전략하는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 큰 예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가 79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15% 보통 군비가 35%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봐서 그렇게 전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지방비가 그러니까 39억 들어가는데 몇 년으로 나눠서 하면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이게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중복 되어서 들어가거든요. 뒤편에 보면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 1150억 하지만 민자유치가 16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해봤자 또 투자만 해놓고 또 묵어야 되고 아까 앞에 말하는 충효관 지금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이걸 한번 해본다 그러지만 이것도 근 280억 이것은 그래도 유교문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거의 90% 이상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게 다른 사업처럼 50% 국비가 되고 나머지 35% 우리가 지방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28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충효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이것도 해놓고 하루 2만명 내외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1만 9000명 쯤 되어야 2만명 되는데 사실 일년에 1만명도 안 오지요? 하루 30명씩 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충효관 작년에는 1만 9812명 다녀 갔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게 했다 그래도 1만 9000명 해봐야 곤충바이오엑스포 때 한나절 인원인데 280억 투자해놓고 이거 저 생각은 그래요, 있는거라도 잘 좀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벌려 놓았을때 이거 군비 투자되는데 다른데 쓸거 다 이쪽으로 관광지 개발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의 민자유치는 거기에 펜션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펜션이 없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고 여기에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같은데는 우리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에서 사실 최고 낙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것도 녹색문화 상생벨트도 그렇지만 그쪽에서 우리 경북북부 일부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 일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조금 들어가고 우리 경북 북부지방 조금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규의원
이거 보니까 하는 사업도 오토캠핑장, 캠핑장 이렇게 하는데 벌써 캠핑장 같은 것은 강가로 4대강 개발하면서 상주하고 이쪽으로 캠핑장 다 만들고 있는거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명봉사 같은데는 사실 여름같은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주차할때도 없는데 그쪽에 다가 주차장하고 오토캠핑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숲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최대한 시설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좋은 산하 환경을 훼손해가면서 도시민들 와서 잘먹고 잘놀으라고 지방비 수십억 보태 주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용포마을 나들쉼터하고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조성사업 이 두 건이 듣도보도 못했던 것이 두 건이 나왔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중기 투자계획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은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벌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라 양주대감 하던 그것까지 해가지고 여러건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안되고 이것하고 백두대간 이야기 나라인가 그것하고만 이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벌써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용포마을 나들쉼터는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날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회룡포하고 예천군의 관광지라 그러면 회룡포, 삼강주막이 지금 최고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쪽을 잇는 도에서 야생화 단지 조성이라 그러면서 그쪽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비룡교를 건너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포마을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안을 군에서 세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군에서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10월달 정도.
이철우의원
10월달에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철우의원
물론 계획에 없던 것도 새로 추가시켜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 5개년 중기투자계획에도 보면 없었던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왔을때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는지 사연은 좀 알아야 되는데 어느날 이런 이름이 툭 튀어 나왔어요. 사실은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무조건 탐내가지고 해서 나중에 관리비용만 나오는게 지금 허다 하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산재되어 있는것만 해도 선택하고 집중이 안되었다 보니까 온통 떠벌려 놓아가지고 사실은 사람도 없는거 지금 관리비만 쑥쑥 들어가는게 물먹는 하마예요. 그게 많지요? 문화관광과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조금 그런게 아니고 다 그렇지요. 사실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이철우의원
성공했는게 과장님 생각으로 성공했는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도 그렇고 회룡포도 우리 투자했는 것.
이철우의원
또 나머지는요, 국궁전수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잘된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별로 그냥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철우의원
충효관도 그렇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충효관도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도효자 복원 해놓았는 것도 그렇지요. 상리에.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산재해 있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용포마을 같은 것은 집중해가지고 삼강쪽하고 회룡포 쪽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이 계획이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얘깁니다. 50 몇억씩 공사금액이 되는게. 사실은 이거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안하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요. 이걸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53억 아닙니까? 53억이 어느날 갑자기 뚝 튀어 나왔어요. 아까 시간에도 동료 의원께서 계획성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하면 투자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걸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얘깁니다. 우린 용포마을 나들쉼터 그러기에 뭔가 싶을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해가지고 이게 또 애물단지가 안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안해주면 또 안해준다고 행정에 발목잡는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해줄려니 애물단지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조금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늘자락공원도 몇 명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거 뭐 이름도 하늘자락 그러기에 이름은 좋습니다. 하늘자락공원 좋은데 과연 소백산이 하늘자락공원을 했을때 이 인근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뛰어난 경치가 된다고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자연자원이 인근 문경, 영주 쪽으로 상당히 빠지는 입장이지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 좀 모든게 계획에 있게 해가지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 누가 얘기한다고 훌 밀어가지고 이거 또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면 실패하는대로 까짓꺼 운영비 들어가면 들어가는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답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왔다는 것입니다. 충효관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되는 것은 과장님은 학예사 한명으로 된다지만 실제로 부족한 것이 뭐냐 콘텐츠가 없잖습니까? 볼 수 있는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해서 박물관으로 되어도 운영비 정기적으로 10%, 15% 받는지 몰라도 관광객 숫자는 안 불어난다는 얘깁니다. 결국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콘텐츠 부족하다는 것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뭐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에도 있었지만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이런데로 해가지고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하는 얘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콘텐츠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앞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올해 한해 이거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이거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이 충효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박물관을 만들고 콘텐츠 개발을 얼마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또 도교육청이나 이런데로 해서 학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업체 연수라든지 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학습장으로 만든다 이런 계획까지도 장기적으로 세워서 딱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밀어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얘긴데 지금 우리 계획은 이거 일단 박물관 한번 만들어보고 안되면 다음에 가서 또 좀 보강하고 이것을 하지말자는 얘깁니다. 그런 얘긴데 그게 조금 아쉽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볼게 없어요. 사실은. 박물관으로 칭했으면 어떤 박물관, 왜냐하면 박물관 이미지 하나만 달아도 사람들한테 이미지는 업그레이드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정도에 맞으면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찾아왔더니만 그래도 박물관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깁니다. 없이 이름만 달았을때는 한번 왔던 사람이 다음에는 거기에 가볼 필요성이 없다고 소문을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미리 그것까지 다 하자는 얘깁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얘깁니다. 제가 들으니까, 안희영 의원님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 주무과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돈 안드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여튼 돈을 들여서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한번 나쁘면 왔다가도 손님들이 그 소문듣고 안옵니다. 안왔을때 그걸 다시 복구할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280억 투자해놓고 안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최대한 머리를 짜가지고 1단계, 2단계 어떻게 해서 1단계는 박물관으로 일단 등록을 하고 2단계는 어떻게 콘텐츠 시설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하고 3단계는 기업체나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연수장으로 사용하고 이런 계획을 전부 총괄적으로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1차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진짜 활성화 시켜 보자는 얘깁니다. 만들었는 것을. 그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도 하는 소리가 박물관만 해놓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고, 모든 사업이 용포마을 나들쉼터나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게 들어오면 그래도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것도 어디서 누구가 이걸 즉흥적으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예천군이 이것말고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치권으로 인해서 대선공약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될 예산도 있고 이거 안하면 또 사업이 할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하는걸 효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좀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89쪽에 제일 하단 부분 사라져가는 마을 신앙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라져가는 신앙 이런 부분이 용문지역에도 많이 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타지역에도 지금 그런게 많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와 2012년도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한게 있었잖아요? 그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거기서 보면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이번에 보니까 없어요. 작년에 비지정 문화재가 예를 들어 문화재 감으로도 등록해도 되겠다는 조사자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한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로 끝난게 아니고 단 한게 뭐냐 하면 향교, 서원 이런 부분에 한자 지원하는거 이거 하나만 딸랑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선돌 문화, 고인돌 문화 전부 무덤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예천군에도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동제 지낸다는 거 아시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지내는 고목이라든가 이런데다 해놓고 하는데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한군데 예천군 지역에 한군데 유일하게 지금 건축물이 다 무너져가는 건축물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계속 동제를 지내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대제리 말씀하십니까?
권영일의원
과장님 파악은 하셨네요. 지난번 전수조사하고 난뒤에 보고 받았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자로 발간하고 무너지는거 선돌 꼽혀 있는 것, 고인돌 한쪽은 고여있고 한쪽은 비뚤해지고 하나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책자발간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했는 그 토대아래 사라져가는 이런 전통문화, 신앙문화 이런 부분을 보수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전부 우리 관내에 한 69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192개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금 안동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1월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게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문중이라든가 이런데서 자부담이 가능한데부터 우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거기서 용역하는게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그 전에는 비지정 문화재 1억원이 섰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몇 억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그것 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특히 이런 전수조사하는 이 신앙부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오직 의지하는 것이 못살던 그 시절에 의지한게 바로 이 신앙 여기거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책자로만 발간해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을 거기에 기대는 그런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써주시고 각종 보건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했을때 지금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매년 출생아 비율을 봤을 경우 매년 30명, 4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2년전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 탓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우의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현재 20명에서 30명정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총 인구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4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총 인구증가율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총 인구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해주나 안해주나 그때 예산지원을 해줘도 감소하는 것은 사실 똑같거든요. 출산율은 높아질지 모르는데 감소인원은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까지 해줬는게 지금 인근 시군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군은 한자녀는 얼마이죠? 매월 2년 지원하는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첫째아는 없습니다. 둘째아부터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인구증가는 사실 별로 늘어나지 않고 인구는 계속 감소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인구증가를 위한 투자인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인구감소되는 원인이 물론 타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이거 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라고 붙여야 될지 안붙여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자녀 더갖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일년에 얼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1000만원 하고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의원
TV에 보니까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가 광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우의원
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것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500만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했는 것은.
이철우의원
몇 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2개월입니다.
이철우의원
2개월요? 요즘도 나옵니까? 그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의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은 안나옵니다. 10월부터 11월말까지 2달 했는걸로 압니다.
이철우의원
그건 어떤 예산가지고 했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홍보비로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이철우의원
명의는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로 했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이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이철우의원
광고에는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소장님 올해 모든 것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데 특히 보건기관 현대화 시키고 그안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건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석에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유동지역의 신보건진료소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내용을 제가 서류를 받아본걸 상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소장님 의견은 불가능 쪽으로 의견이 치우쳐져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8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사실 30년이 지난 지금하고 그당시는 모든 것이 너무 격차가 있습니다. 그당시 저희 관내에는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최고 많을때는. 그래서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줄어서 지금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보 상월은 하나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15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의견보다는 보건복지부와 도의 의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자문을 받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에서 신설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신설할려면 사전에 검토해야 될 제반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인력 같은 문제도.
김영규의원
그런 사정은 제가 들었고 그 내용은 봐서 잘 알겠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예산관리차원 아니겠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인력 구조조정도 있었습니다.
김영규의원
인력이든 현대 장비라든간에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예산을 줄인다는 얘깁니다. 정부에서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해서 보건소가 줄어들고 했을때 결과적으로 의료보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중간에서 정부의 사정도 이렇게 공무원이니까 착안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사정도 잘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중간지대의 역할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직 공무원이고 우리 예천군의 보건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도 대변하고 정부의 입장을 잘 살피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이렇게 책임져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누구든지 누릴려고 그러거든요. 최소한의 삶의 가치 그런 것은 기본이 건강이다, 복지다. 우리가 말로만 90세, 100세 지금 21세기가 100세를 추구한다지만 건강하면서 100세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내 주변의, 내 이웃에 가까이에 의료시설이 있을때 가능하다, 말로만 100세를 사는 시대가 왔다 그러지만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것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그렇잖아도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는데 또 노인들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면 누구가, 바로 국가로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 건강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할 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더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고 국가 추세는 보건진료소를 자꾸 축소하는 그런 추세이지만 우리 예천군 만큼이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소장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특히 제가 여러번 이렇게 강구했던 유동지구, 유 1, 2리, 미석 1, 2, 3리, 돈산 더 확대한다면 장수까지도 이렇게 넘길 수 있고 그다음 우리 대맥지구까지도 유리가 근거리에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보고하실 때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꼭 유치가 되도록, 용의가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더 많이 연구하고 더많이 알아보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가부간의 말씀을 드리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고 더 자료를 확보해서 견학할 부분이 있으면 견학도 해보고 어차피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보건진료원의 인력을 확보하자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을 6개월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잠깐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로서 의사 역할을 일정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김영규의원
그러한 것은 당장 교육 시키기 보다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의원
그건 차후 문제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게 사전에 검토 되어가지고 신청할 때 신청해야 되거든요.
김영규의원
인력보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하여튼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연구해 보시고 저한테, 그 지구에 한 600여명 분들께서 서명해서 저한테 청원해놓은 서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소장님께 갖다 드릴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리 지구의 보건진료소 신축이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가장 보건진료소...
조경섭의원
인력이 부족하나 예산이 부족하나 이거 하나 하나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진료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또 하나 신설이 된다면 인력 한사람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공무원 채용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6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로서 의사의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조경섭의원
교육 받으면 교육 시키면 되고.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오지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유리로 봐서는 그게 좀 판단하기가 예를 들어 교통편이 좋고 또 주변에 3, 4㎞ 안에 다른 보건기관이 있고 그래서 80년도 당시에는 포장도 안되었고 전화도 제대로 없었고 차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은 그런것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사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두가지는 오지가 아니다, 오지가 아니면 그쪽 넘어 돈산 갖다 놓으면 되지 거긴 주마산 밑에 제일 오지이니까. 애로울 것 뭐 있어요. 또 안되는게 뭐 있습니까? 예산, 예산은 군에서 예산 세우면 되지 뭐 자꾸 도비 핑계를 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도비는 아닙니다.
조경섭의원
예산은 군에서 충분히 되며, 3300억 쓰는데 2, 3억 예산 못 마련해요.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예산은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그럼 다 해결되었네요. 인력 교육 보내고 오지가 아니면 오지에 갖다 지어놓고 예산은 군에서 주면 되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청을 하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들어옵니다.
조경섭의원
뭔 실사, 인건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진료소 신축 기관에서 적합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내려옵니다.
조경섭의원
짓는다는 의지만 있으면 김영규 의원이 발의했으니 나하고 둘이따라 올라가서 만들어 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왕 시원하게 할려면 두분 의원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신축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하면 어떻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오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유리를 보기는 의원님 두분께 죄송합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 달리 어떤 제 선에서 안해도 된다는 측면 보다는.
조경섭의원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소장님 말씀은 요즘에 오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차량이 다 되고 시내버스 다 들어가지요. 그런 교통이라든가 지금은 교통이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거의다 일반적으로 한집에 차 한대씩 있는 추세이고 아주 노인분들만 계시는데는 운반 수단이 부족하다 이런 것 말고는 포장 다 되어 있지요. 오지라고 찾을라 그러면 급수 매기기가 어려워요. 오지아닌 곳이 없고 극장이 있나, 다방이 있나 그런 것 없다 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 있다 그랬죠? 예천군 관내에.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신축으로 개선이 안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제일 열악한데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보 상월은 지금 현재 주 1회만 다니니까 그건 일단 제외 시켰습니다. 환자 이용도 거의 없고 하니까 지금 안된데가 감천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대제하고 원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안된데는 감천 천향하고 개포 경진, 호명 송곡 3군데가 안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대제, 원류면 두개다 용문 아닙니까? 한면씩 갈라줘야 되지 한꺼번에 한면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권영일 의원님 계십니다만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되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부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아, 감천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지금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거기는 면적 자체가 최소한 150평인데 150평이면 축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확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사실은 안되는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조경섭의원
부지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 이말씀이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군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조경섭의원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때 감천이 보건소가 한군데 천향있는 보건진료소는 그 동네 사람밖에 사용을 안하고 중간기점이 아니고 버스가 서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그렇죠? 다른 면에 비하면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는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9군데에서 4군데는 줄어든 것으로 되었으니까.
조경섭의원
폐지 되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그것 좀 우리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한 사안인데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의원이 약속을 받았는 모양인데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그 지역에 의료혜택이 보건진료소를 못 지으면 대체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제가 6개 면 주민들한테 한번 대충 조사라기는 뭣하고 한번 형편을 알아 봤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들의 진료태도가 어떻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너무 교만하다, 어디 권력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다, 그리고 주로 정식 전문의나 의사 되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계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전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그사람들이 자기들 어차피 군대 안가고 여기와서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 되요. 어디가서 개업하면 그렇게 하면 망하지요. 환자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모시고 특히 지역에 와서 정을 나누고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내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자기의 최고의 의료기술을 이 지역 주민들한테 베풀고 가야 되겠다 이것도 어쩌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봉사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되지 어쩌든지 시간만 떼우는 것으로 말이지, 환자들 가면 어디 실컷 자다가 나오고 사람도 없고 아침 10시전엔 잘 안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이런걸 소장님 좀 현실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지소장들 한번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 인정합니다. 책임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말씀드려서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사람들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는 사고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지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출근도 거의 안했던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 한데 지금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법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같으면 아니면 당뇨환자 같으면 장기적으로 약을 드려야 되는데 하루씩 이틀씩 밖에 약을 안줍니다. 그것은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하면 그렇다고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소장님, 답답한 현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버스 한대 사가지고 보건소 본소에 와서 매일 모시고 오는 한이 되어도 그런 의사 불러 들이면 안되요. 신문에 광고해야 되요. 이번에 우리 군 예산보니까 광고료 홍보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의사 이름까지 공개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도태시켜야 되지 의료업계에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일부러 주민들 괴롭힐려는 의사라면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안되거든요. 우리 군에도 필요없다고 쫓아버리고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 의사 없는 곳에는 버스 하나 사가지고 특별조치를 취해서 예천군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불편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공짜로 있는거 아니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안된 사람들이지 그걸 또 소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대체 방법을 찾아야지 좀 교육 시키니까 주민들한테 피해 돌아간다 라고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그럼 출근 시키지말고 나오지말라고 그러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버스 하나 맞춰가지고 모셔다가 여기와서 진료 받는게 낫지, 한번 시범케이스로 한 두명정도 골라가지고 대한의료협회에다가 공개 서한도 내고 말이야, 의사들이 그러면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하여튼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실 예천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책임은 통감합니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하여튼 근본적인 자세를 바꿔야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병원 개업해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서비스업인데 정말로 자기가 배우고 했는 의료기술을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베풀고 친절하고 병 고치는 기술보다 말한마디가 더 친절하면 병 도로 나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굉장히 불친절한 의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경섭의원
소장님 그 누구인지 가르켜만 주십시오. 버릇은 내가 좀 들여놓을테니. 한 두명쯤 공개 일단 해봐요. 내일 가르켜 줄 모양이래요? 매일 내가 그 보건지소에 약 지으러 갈 모양이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더 지켜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우리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약 지으러 가도록 한번 가르쳐 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소장님 저는 부탁말씀 좀 드릴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유리 진료소 문제 사실상 진료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든가 가장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정말 아무리 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차량이 많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거북한 지역에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공교롭게도 용문 두군데가 지정이 되고 나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군데가 예천군 16개 보건진료소 중에도 주민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주 뛰어나지는 안하고 한 중간수준 이상 유지를 합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이거 우리 주민들하고 부지 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 해야될 부분이니까요.
권영일의원
그래서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부탁의 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다는 것은 지금 원류리가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사업지구 이거든요. 아시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권영일의원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이 진료소 부지 처음에 한번 봤던 지역에 그 밑에 무촌이라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보면 건강증진실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근 3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보면 신축 보건진료소에 골반운동기 뿐 아니고 13종의 기구를 구입을 한다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실 다같이 사전 예방차원 건강관리 이부분에 들어가는 장비라면 그 밑에 건설과의 종합개발사업팀들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한동네 같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장비를 무촌 건강증진실의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권영일의원
아니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거든 건강증진실에. 장비가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마의자를 우리 경로당에 계속 보급을 하시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권영일의원
제가 우리 지역의 몇군데 계속 다녀보면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나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 이 안마의자 일명 투타의자라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보급을 했는데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용하는 교육이 충분치 않았던 채 일년도 안되어 가지고 고장률이 잦아요. 그래서 유천같은데 제가 몇 개 동네를 가보니까 전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장비구입하는 시점에서 좀 보수 이런 부분에도 명확하게 납품업체하고 또 교육도 이장만 시켜가지고 될것이 아니고 그 동네 경로당에는 상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수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일년도 안되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신거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경로당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장비를 지원할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2007년도부터 이상하게 보건소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장비를 지원했는데 지금도 옛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는게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한게 있고 그래서 지원만 해주고 사실 사후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기계가 있으면 구입했던 구입처에 이야기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다른것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사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나간게 300여대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도 1억 예산을 세워서 50대를 구입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보니까요. 작년에 납품했는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계속 지난번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이 드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은 없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돌아서면 탈이 나고 돌아서면 탈이 나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걸 전부다 300대 이상 되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만 지금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그런데에서 했는 것은 싸구려 제품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래 못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할려니까 내구연한이 안되어가지고 폐기를 못하고 이상하게 보건소의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대 밖에 사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도 그 현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장비를 어려운 군 살림에 해드릴때는 그게 활용이 참 잘되었으면 좋잖아요. 교육 부재라든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것이 마모되고 쓰지 못하는 치장 장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보건소가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기타 새마을과 이런 부서에서도 들어가는게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진료소를 현대화로 짓고 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지금은 생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진료소 종사원들이 사실상 읍에 와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 지어놓고 거기도 호텔처럼 잘 짓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교문제라든가 학생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오후에는 돌아가고 이러는데 사실상 오지 같은데는 아까 조경섭 의원님은 오벽지 개념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상 야간 6시 이후가 되면 급하게 이런 응급적인 문제, 물론 119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서 투약을 받을려고 그래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설립 당시에는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른 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작년인가 보건진료원들이 3, 4년 전인가 조례로 관내 지역에서 출퇴근은 가능하도록 조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관내 16군데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는 생활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5군데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되고 단지 제가 와서 농번기에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다만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장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일부 진료소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진료소에서는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더 교육을 시켜서 농번기에는 새벽 일찍하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좀더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조례도 제정되었고 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거기에는 사전 예방 차원의 운동적인 이런 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료소장님들한테 밉상을 받겠습니다만 그걸 활용하고 싶어도 문이 잠기니까 또 여름 같으면 물론 농번기에는 늦게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6시 딱 되어가지고 내려가신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치장이 되어버리니까 좋은 장비를 갖다놓고 활용도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서로가 예를 든다면 꼭 24시간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필요로 할때는 한 두시간씩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충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예천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3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소장님 26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공설운동장을 공인 2종으로 승인을 받아야될 이유가 뭡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받아야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전국대회 개최를 왜 해요? 꼭 해야 되요? 안해도 관계없잖아요, 우리군에.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도청도 오고 또 최고 가까운데가 예천이 아닙니까? 예천 운동장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저희들도.
조경섭의원
도청하고 가까운데가.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육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육상경기를 하면 우리 예천사람이 이용할 사람 몇 명이나 되요? 육상선수가 몇 명입니까? 예천.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천군 관내 선수는 8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국가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국가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중고대회를 하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예천군의 사람만. 거기에 참가할 능력이 되는 분. 참가자격이 되는 분? 예천인으로서 전국대회에 참가자격이 되는 선수가 몇 명이냐 이말이예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기껏 해봤자 한두명 되겠지요? 우리 예천군의 사람으로서. 그죠? 이거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 할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2013년도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되겠네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경기는 예천에서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그쪽에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달라그래서 지지난주인가 보내 줬습니다.
조경섭의원
예천으로 확정되었다고.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정되었는데.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산 안되면 우습겠네요. 어디 제방둑에서 뛰도 못하고.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내년 5월달에 중고대회도 예상되고 하니까 좀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하여튼 오늘 본회의장에 저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녹음도 되고 녹취도 되고 회의록에 적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려해봐야 안되겠느냐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걸로 알고 계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소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번에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계획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응이 별로 좋지 못했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을 하시고 이런 큰 대회들을 아까 조경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육상연맹에다가 우리 예천에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의 의향서를 보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의원
이거 예산이 안들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군수님 마음대로 하면 되요. 그렇지만 엄연히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그 대회를 유치하는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1억 7000만원도 아니고 17억의 예산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대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아무 협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마음대로 신청을 했다 이말이지요. 그죠?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 그리고 답변하시는데 여기 무슨 지역경기 활성화 활성화 그러는데 이거 의원들은 동의한 의원들이 안 계실거예요. 85만이 다녀간 곤충바이오엑스포 때도 지역경기 활성화의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며칠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몇며칠 하는 경기 다소 숙박하고 음식점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은 전혀 이거 혜택하고는 무관하고 이 농민들께서는 저런 예산있으면 우리 농사짓는데 보태 달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이 농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지. 우리 의원들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육상연맹 대한체육회 육상연맹에 무슨 행사를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예산 있습니까? 여기.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국비 예산도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얼마 있습니까? 17억 중에서.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광특이 2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광특 그것도 국비가 아니고 광특으로 2억 얼마. 그죠?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김영규의원
쥐꼬리 만큼 붙여가지고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 저번에 소장님 보고하실 때 좀 눈치가 있어야 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 부친다 말이예요. 양궁경기장하고 또 이게 달라요. 진호국제양궁장 거기는 할때 거의 국비로 했고 양궁경기장 같으면 전국적으로 봤을때 양궁장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진호국제양궁장은 양궁장 중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양궁장이고 그것하고 이런것하고는 비교하면 안되잖습니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육상경기장은 억지로 고쳐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17억을 들여가지고 한번쯤은 우리가 대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육상경기연맹 임원이나 대회 참가하는 지도자나 선수나 한번 와보면 2종 경기장에 버금가지 못하는 경기장을 급조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보강해서 대회를 유치했을때 앞으로도 자주 이런 대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새로 짓고 신규로 짓는 현대식 경기장은 얼마나 훌륭하게 짓겠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대한육상연맹에서도 내년 당해 행사로만 끝낼려면 아예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해놓으면 해마다 대회는 개최됩니다. 되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김영규의원
그사람 그냥 하는 얘기를 구두로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지역에 이런 경기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천이 기후적으로 봤을때 또 연습도 하러 온다고 하는데 기후적으로 봤을때도 우리 예천이 상당히 추운곳이예요. 연습하기도 적합하지 않는 곳이 우리 예천이고, 또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여기 밑에 보니까 체육웅군 자꾸 이러는데 이제 체육웅군 얘기는 빼버려도 되요. 친환경 농업이다 예천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체육선수도 없는데 무슨 체육웅군 체육웅군하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한다 그러는데 누굴두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체육엘리트를 우리 예천군에 와서 훈련시킨다 그런 얘깁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요, 중심이 우리 예천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천군민 중에 체육인이 얼마인가 이런거 잘해 놓으면 우리 예천인들은 오히려 운동장 사용도 못해요.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도 못해요. 다른 행사도 못하고. 돈 처들여놓고 사용도 못하는 그러한 운동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규의원
안하는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보면 잔디 가꿔가지고 잔디 다칠까봐 축구도 못하게 해요. 우리 체육회에서.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봅시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