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0.64%가 증가된 총 3,117억8,473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된 3,117억8,473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6억6,089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71억2,383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회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2억6천만원이 감액된 195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58억9,545만3천원이 감액된 232억798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7,500만원이 증액된 1,250억5,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원이 감액된 5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2억3,454만9천원이 증액된 1,213억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7,41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억8,1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3억1,89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2억4,908만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481억1,0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37억5,911만6천원, 보건분야는 48억4,03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96억1,41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억9,5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1억5,770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7억9,673만2천원, 예비비는 36억4,890만8천원, 기타분야는 459억1,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예산중에서 크게 증액된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16억6,534만1천원이 증액된 328억4,453만5천원, 행정과가 38억336만6천원이 증액된 497억2,237만3천원, 주택도시과가 37억693만2천원이 증액된 97억396만4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24억6,082만6천원이 증액된 141억3,290만6천원, 건설교통과가 11억984만4천원이 증액된 222억9,70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415억9,066만5천원, 물건비가 228억3,252만9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50억547만4천원, 자본지출은 1,349억9,224만6천원,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및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과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907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4,890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9억3,084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13억2,496만5천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18억1,593만6천원, 도비보조금은 5,208만7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790억6,947만5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22억6,978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309억1,003만7천원, 기금은 41억8,308만9천원, 분권교부세는 24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58억1,302만2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34억9,354만2천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국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조서,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1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6페이지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7페이지의 채무잔액 및 상환조서, 98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9페이지의 공무원 정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2011년 결산 및 2012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중 2011년은 결산액을, 2012년은 추계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