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했거나 빠트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후 해당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8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집행기관인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추진 사항과 실적,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구 발전의 창조적인 의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과 제반적 여건 등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려웠으나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평소 수집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 수의과학검역원의 이전 등 주요 시책사업들은 서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집행 기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목적에 부합되고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급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송도 복합 해양 휴양지사업과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사업 등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사업, 각종 축제 경비 등 해마다 행사성 경비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도로 개설 등 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발전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고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부산항 빛 축제와 트리 축제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거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으며 인쇄물, 현수막 등 상시 발생하는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수 년간 편중 계약되고 있어 관내 타 유사업체들의 불만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회계 사무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수욕장 시설 임대사업은 지정 입찰제를 실시하여 해마다 특정 단체에만 참가 기회를 주고 있으나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관광지로써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개 입찰제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는 1940년대 세워진 오래된 건물로써 리모델링 할 경우 누수, 안전의 문제점이 심각히 우려되는 바 오랜 숙원 해소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산출용역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청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송도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사업의 매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방침으로 민자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판단되는 점이 있는 바, 법을 준용하고자 한다면 법에 명시한 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민자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공사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순찰시 발견되는 공사나 설비의 문제점을 꼼꼼히 체크하여 하자보수 기간에 추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에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으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에서는 동 현장 감사를 실시한 위원들께서 동장님들이 동민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동 행정의 수법사례로 칭찬하는 것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모범사례가 된다고 봐져 감사위원 일동으로 치하합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경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부호랑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여태현 송상조 엄주정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권정오 총무국장 윤강수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총무과장 임종규 문화관광과장 윤석민 세무과장 정승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김웅렬 동대신1동장외 12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