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읍면 낙뢰 방호시스템 설치하는 게 접지가 지금현재 되어있는 상태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접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완 작업한다는 말이죠? 낙뢰를 많이 맞는 모양이지요? 지금...

예. 읍면에 낙뢰를 맞아가지고 정보통신 장비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낙뢰방지기는 저도 전화국에 근무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게 접지가 10Ω이지요? 접지가 아니 일반접지에서는 교환실에서 나오는 게 100Ω입니까? 10Ω이지요?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낙뢰가 더 안 맞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방문 기념품 제작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 외빈 초청여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비 용역료 세콤 설치 및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외부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해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가족체육대회 경비 지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해서 중앙, 도, 기타 기관 주관해서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비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관리 항온 항습기 구입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해서 3,682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부임해서 8,593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이스탄불 및 경주 엑스포 청송군의 날 행사 참석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27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구는 부동면 내룡리, 진보면 추현리, 진보면 진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편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유지 보수비해서 2,8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침입 차단시스템, 해킹 등 외부로부터 침입 차단시스템 교체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으며 통합 스토리지 관리 시스템 장비교체 및 업그레이드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PC 및 모니터 보급해서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읍면 프린터 보급해서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운영경비 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해외연수 경비지원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해서 6,4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군 면대 신축 및 폐기물 처리비해서 진보면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고 부동면 예비군 면대 리모델링 공사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안보교육장 보수공사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해서 7,38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80쪽과 408쪽은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305페이지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50억이고 올해 편성 예산이 370억 되는데 20억이 불었습니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7억 정도 정보통신망 운영에 7억 정도 이렇게 불어서 14억하고 6억 정도는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이 추가된 것 같은데 특별히 요인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연수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비는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비는 또 이스탄불과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13년 행사 관계해서 예산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군 면대 리모델링 공사 일부 또 불었습니다.

예비군 면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지원해 준 그 수준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쓰일 곳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예산은 일단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주민편익사업, 생활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쓰여 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이 경상경비가 지금 우리 예산이 느는 부분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물가가 물론 상승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방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민간 경상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야 쓸데는 많겠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운영에서 그런 점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7분 후인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2013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주요 사업계획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리 군이 지금현재 조금 보면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 못하고 국도비 사업비라 해서 겁 없이 받아들여서 보면 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공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걸 갖다가 덜컥 가져와서 지금 농정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로 해서 지금 군이 많이 실추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자꾸 받아들여야 될 지 농정에도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도비가 지금 한번 보세요. 도비는 지금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거의 보면 지금 군비입니다.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광호의원님이 질타를 하셨고 저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회의라든지 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지방비 부담에서는 저희들이 50대 50은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6대 4정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보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00% 기준했을 경우에 8대 2 되는 사업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 부담이 적고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군비로 지원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확대 건의도 하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이 10대 1도 아니라 16대 1도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개인 농가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부담도 얼마 안 되고 군비로만 다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잘 생각해보고 이거 결정하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형평이 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귀농인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데 문제점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귀농 사실 저희들이 귀농 조례도 사실 농림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부득이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를 검토해서 증감이라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관계는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타 시군의 형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귀농오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을 정착금을 지원하고 또 지원금을 지원하고 해야지 잠시 왔다가 또 여건이 안 되면 가버리고 이런 부분에 자꾸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대로 와서 이제 정착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분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착금을 줘야지 요건 300평 농지 있다고 해서 귀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퇴비부분에 있어가지고 유기질비료가 지원부분에 또 여타 농가에서도 상향시켜 달라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퇴비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퇴비부분은 지금 예산이 매년 같은 수준이지요? 지금 우리 지력증진 퇴비생산에...

예. 들 풀베기는 저희들이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상 해보니까 촌에 인력이 고령화되어가지고 생산량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지원 금액을 강화를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톤당 금액을 메리트가 있으면 많이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2011년도에는 톤당 2만원으로 했다가 해보니까 사실 생각만큼 잘 안돼서 저희들이 5,000원을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 해서 1년 정도 상향 조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2, 3년 정도 분석을 해보고 효과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그 2, 3년 갈 거 뭐 있습니까? 올해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예.

배 정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가지고 퇴비생산이 필요하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전부 다 그 쪽에 어떻게 보면 과용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 거기도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을 더 이렇게 군비 형평상 지원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지만 퇴비생산 측면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지력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 풀 생산도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가 축분 퇴비를 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축분 퇴비를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비생산 단가도 검토를 하겠지만 축분 퇴비에 지원을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유기질비료 시용을 억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분은 지금현재 톤당 지원이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일단 1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7월 달부터 운영해보니까 저희들이 호응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사용이 되었고 또 남는 부분은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농가에 한도는 첫해에 우리가 30톤까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축산 농가는 퇴비를 팔 수 있고 일반 경종 농가라든지 과수농가는 퇴비를 자체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축산농가나 농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축분 퇴비하고 여기 지금 일반 퇴비생산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송몰이 총무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되고 했는데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청송몰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입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사실상 저조하고 늘 운영하시는 분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눈여겨 못 봤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분들도 그대로 관리되고 있고 이게 관리도 유통을 활성화하고 실적이 좋은 분들은 앞으로 보내주고 또 나머지 근간에 실적이 없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를 최대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청송몰 운영을 재고하도록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봤을 때 군비가 들어가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공사 공동 정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 공선회를 100여 농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21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참석한 농가가 21농가입니까?

예.

여기 공선회 참여한 농가들은 그래도 군정에 협조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또 참여한 분에 대한 사기앙양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농가에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게 없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공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선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운송료라든지 하차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장기 저장할 때 장기처리 저장제라든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공선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손실을 본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제 같은 거는 어차피 APC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농가 그 중에서도 우수농가 몇 농가 선정해가지고 리프트기 이런 것도 포상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실생산에 장비를 지원할 때 심사평가 기준에 저희들이 공선회 출하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항목으로 넣어서 하고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군에서 몇 대 빼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리 승용 예초기하고 리프트기하고 과수전용 농기계를 구입지원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조 율이 지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50대 50% 같이 지원되게 되어 있지요?

아. 그...

자부담 50% 우리 지원하는 게 50% 맞잖습니까?

예. 지금 지원은...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부담 비율을 높이더라도 지원율을 하향조정해가지고요. 대수를 늘려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비보조 사업하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보면 기준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리프트기 같으면 과수면적 얼마 이상 되어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과수 일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할 때 과실면적을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2,000에서 3,000㎡까지는 항목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 구체적으로 몇 ㎡이상 하는 농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적으면 점수가 많이 받습니까? 면적이 많으면 점수가 많이 받습니까?

사실상 면적이 많으면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트기가 필요한 농가는 물론 과수면적이 많은 농가도 필요합니다만 노약자들이나 연세 많은 어른들 그런 분들이 실지로 리프트기가 필요해요. 높은 데 올라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니까 위험하고 또 높은 데 물건 들고 올라가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싣고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경지 면적이 많은 농가에 우선 점수를 준다고 하면 지금 실지로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전부 소농입니다. 그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령, 경지면적을 연령이 많은 사람이 경지면적을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

예. 그게 필요합니다.

고령자라든지 부녀자농가라든지 장애우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인센티브를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도 강소농 육성, 강소농 육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서는 강소농 육성이 아니고 대농 육성을 하고 있어요. 대농육성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 선정할 때 2013년도에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보고 실행하는지 안하는지 꼭 실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요.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제품생산 확대 충진기 제작구입비 충진기 아까 제가 설명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충진기가 이쪽에 큰 시설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생산설비가 되어있고 이쪽에는 초고압기 오기 전 단계를 보면 공병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병이 라인을 타고 쭉 오면 이쪽에서 제품원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충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병을 대면 세척을 해가지고 원료를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

쉽게 말하면 뚜껑하는 거 아닙니까? 조이는 기계 아닙니까?

예.

쉽게 설명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설명하는 게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설명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번 사놓으면 평생 쓰는 겁니까?

충진기는 저도 기술을 몰라서 이제 알아보니까 충진기가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제품의 입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망인데 망이 센 게 있고 적은 게 있듯이 있고 오래 쓰다보면 나중에 보완하든지 교체는 해야 되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당연하지요.

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능금농협에 위탁하는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모품은요. 능금농협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주면 우리 그러면 가게 세 줄때 인테리어까지 다해서 줍니까? 과장님! 아니면 그냥 건물만 세 줍니까?

예. 지금 뭐...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해주는 집 별로 없지요? 인테리어는 자기 입에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입에 안 맞다고 집 주인보고 인테리어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근데 저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어렵고요. 이 충진기...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입으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제품의 질에 따라가지고 충진기 종류가 틀린다고...

예.

맞지요? 지금 그 충진기 있지요?

예. 충진기가 하나...

있잖습니까?

예.

있는데 능금농협에 입에 안 맞기 때문에 충진기를 하나 더 달아야 된다하는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허 참내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제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따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군에서 계획 했는 제품하고는 지금 능금농협에서 나오는 제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충진기를 새로 달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이제 특허제품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특허제품을 하려고 했으니까 생즙 그지요.

예.

생즙 그걸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충진기를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즙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딴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충진기에도 그게 초고압 기계로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게 인테리어는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기계이기 때문에...

아니 인테리어는 그건 내가 비교 했는 거고 인테리어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집 세 줄때 비교를 했는 겁니다. 비교를 했는 거고 그게 내가 충진기를 인테리어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입에 안 맞다 해가지고 집 주인 있는데 새로 뭐를 해 달라하면 안 맞잖습니까? 그거는 세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입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사가지고 쓰다가 이것도 소모품 아닙니까? 실제로 아까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영구히 쓸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중간에 마모되면 바꿔야 되는 제품인지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이 쓰다 마모되면 바꿔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쓰다가 마모되면 자기네들이 또 바꾸고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이 제품 쓰다가 또 몇 년 지나가지고 마모됐다 군에서 또 만들어줘야 됩니까?

예. 뭐...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진기는 처음에는 한 4개 특허제품 사양으로 사실상 맞춰놓고 했는데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업체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됐을 건데 새로운 업자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거 가지고는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품도 다양화 하려면 입자가 크기가 조절될 수 있는 충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충진기는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영구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의 기본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면요. 우리 군에서 끝도 밑도 없이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과채주스공장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90억6,000만원하고 뒤에 보수비 14억원 쯤 하시면 100억 정도...

100억이 벌써 넘어갔잖습니까?

예.

100억이 넘어갔는데 당초에 80억하면 깨끗하게 한다 해놓고 20억 더 썼습니다. 물론 저희들 물가상승률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구경북 능금조합에서 이 건물 맡아가지고 한다 해놓고 지금 돈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뒤에 별도로 지난번에 보수비로 14억 세워준 예산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 외에는 별도로 반영된 게 없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시설 보완, 창고, 사무실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1월 달에 시설 인계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예.

다음에 우리 의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마당 포장해주면 끝납니다. 소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비...

마당 포장해주면 끝난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마당포장 해줬으면 끝을 내야 되지 왜 자꾸 예산을 3억, 4억 올립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능금조합을 설득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해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이 사안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아까 정우기의원이 말씀하신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이것 지금 목재파쇄기는 사실 청송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목재파쇄기가 6,000만원짜리 들어 왔는 게 우리 군에 10대가 넘습니다. 지금 첫날에 시운전하고 덮어놓은 게 거의 절반도 넘을 겁니다. 넘고 지금 왜 이게 필요 없나 하면 옛날에는 숲 가꾸기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숲 가꾸기 하는 부산물이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 형편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요새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화목보일러나 나무로 전환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도 나무할 곳이 없습니다.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게 숲 가꾸기나 벌채하는 노동 임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일당 25만원 30만원 줘도 노동력을 못 구합니다. 이 만큼 드는 돈을 또 목재파쇄기에 원료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도 2대가 있고 1대는 쓰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2억 들여 가지고 집까지 지어주고 했는데 1대 사용하고 1대는 아직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산림과에도 지금 2대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새 것 한가지인데 이걸 관리전환해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데 그냥 주든지 그래 하는 게 또 바람직하고 지금 목재파쇄기 어디 생산하는 공장이 대구에 한군데 있는데 이거 안 되어가지고 거의 재고처리하는 형편이에요. 지금 보면 그게 이제 도에나 이런 데 로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목재파쇄기를 우리 군에 것도 있는데 이거를 관리전환을 1대 해주는 게 낫지 싶어요. 이 사람들도 가져가서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 한다는 거는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하는데 개인 농가는 이거 가져가도 운영도 못합니다. 기름 값 많이 들어가지요. 이거 목재파쇄기가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 값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홍고추 수매 장려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우리 군비 ㎏당 200원 농협에 100원해가지고 3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군비 2억원이고 자부담 1억을 했는데 그러면 농협에는 안 냅니까? 이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농협이 수매를 한다고 전제할 때 농협 부담 분으로...

농협 부담으로...

예.

예. 농협 부담으로 해줘야 우리가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게 자부담 우리가 1억을 어떻게 구출하는지 내는 사람 사실 이거는 그렇습니다. 홍고추 이거 낸다하는 사람은 아주 노동력이 없거나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고추만 하는 사람인데 사실 고추는 이게 우리 지금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고추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남 아닙니까?

예. 부남도 많이 하고 부남, 파천도 면적이 많습니다. 진보도 그렇고.

지금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는 부남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현동이 많이 하고 안덕이 하고 현서도 많이 했는데 현서는 사실 홍고추 수매는 내년에도 한번 보면 압니다. 재 넘어가 홍고추 수매가 먼저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현재 수매하는 게 저쪽이 홍고추 수매를 더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거의 전농가가 수매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 사람들 물류비용 들어도 안동까지 싣고 가는데 농협은 어차피 이쪽에 조합원들한테는 해주고 군비라도 저쪽에 200원이면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전체 고추농가인데요. 될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저쪽 농가도 이리로 오는 게 또 바람직한데 물량처리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생고추 농가 지원해준다고 하면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의장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어제 또 우리가 어쨌든 청송농협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어제 청송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 넘어도 2개 농협이 있으니까 청송농협에 수용시설 범위 내에서는 재 넘어 지역도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홍고추를 내는 농가에 대해서는 냈을 경우에는 80%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지원금도 같이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똑같이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관계인데 축산분뇨가 이게 사실 소는 덜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돼지고 젖소인데 사실 여름에 젖소농가나 돼지농가 인근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나름대로 톱밥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그게 일단 축산농가에 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우리 행정도 우선 부실하지만 젖소농가는 매번 젖소 젖 짤 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에 폐수도 많이 내려오고 거기다 돼지농가는 돼지 축분과 오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퇴비사 안 있습니까? 퇴비사 지원해 줄 때 그 거리를 두고 해줘야 돼요. 어떤 농가에 가면 군도인데 군도 노면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축사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실을 때 도로변에 다 흘리고 또 내릴 때 다 흘리고 축산농가에서 하나도 안 치워요. 그대로 도로변에 천지 오줌 똥이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차 타이어에 다 묻고 원성도 듣고 또 그 주위에 청결하지도 않고 그저 축산농가 퇴비하라는 그것만 명목만 갖추고 일단 그 안덕 문거에 가 봐요. 문거에도 원성이 많습니다. 안덕 문거에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노면하고 축사 기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거 내줄 때 축산농가에 우리 군에서 허가 내줄 때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도로는 일단 축산분뇨가 안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린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돼지농가는 우리가 톱밥을 아무리 처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해양투기 금지가 안 되었지요?

예.

앞으로 이런 것도 도에 교섭을 하든지 해가지고 탱크로리를 사줘야 돼요. 큰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싣고 나가도록 요새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급하니까 싣고 나가는데 이래야 돼지 농가 같은데 오염이 안 되고 우선 부일이나 우리 안덕 지소나 저쪽 도로변에 지나갈 때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다른데 의성이나 저런데 시설해놓은 데 보면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분뇨 관계도 신경을 써가지고 축사 주위에 정비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축산농가에 얼마나 해줍니까? 젖소농가 같으면 불과 4, 5집인데 1 년에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 사람들도 원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어차피 못 먹이지는 못하고 냄새가 덜나고 파리가 덜 끓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문거 같은 데는 그 옆에 식품공장인가 해놓고 전부 다 욕합니다. 이거 파리가 이렇게 끓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거기 또 식품공장을 내줬다고 그 전체 우리 군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축산 농가를 청결하게 해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에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정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27억이 증액돼서 269억951만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FTA 대책 기금 출연금 1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업 융자금 이자보전금이 1억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농민단체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귀농 정착지원 사업에 4억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6,4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 보전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에 4억8,0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비축 수매 포장재 구입지원에 4,504만원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1억4,3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에 9억3,983만7,000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에 12억1,119만4,000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공급 사업에 1억7,0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 자본보조 객토지원 사업 등에 총 18억9,05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에 1억6,000만원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5억8,887만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1억1,2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에 4억9,514만6,000원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과수 명품화 사업에 46억6,804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실류 고급 개선자재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에 6억7,097만원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34억1,75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2억1,499만원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등 지원 사업에 2억510만원 5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홍고추 수매지원 장려금 사업에 2억원 고추 멀칭비닐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총 9억원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잎담배 멀칭비닐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총 1억8,570만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6,700만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판 및 홍보물 제작, 정비 등에 총 6,088만원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 및 시식, 홍보용 견본 구입에 총 1억3,170만원입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에 2억8,500만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송사과 유통공사 에틸렌 제거기 보수 사업 등 총6,8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직판장 사과착즙 시설 지원에 3억4,000만원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양축농가 축산처리용 톱밥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5억1,000만원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5,035만원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총 9,548만7,000원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공급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4,977만3,000원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축산 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 등에 총 3,160만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4억9,005만원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닭 농가 조류 기피제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3,437만원입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 민간 자본이전에 7,545만원입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봉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사업이 총 2,880만원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축 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등 민간 자본보조에 1억920만원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 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511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14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부담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몇 명이나 지금 지원 됐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신청 들어온 거는 없고 안 그러면 예산 세운 만큼만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더 있었습니까?

예.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은 더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더 세워서라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는 지원 못합니까? 다른 데는 도비가 내려온 것 외에도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꼭 도비에 맞출 거는 안 맞추고 안 맞출 거는 꼭 맞춰서 하려고 합니까? 지역에 어렵고 힘든 농촌 총각 장가보내는데 군비 다른 쪽으로 해서 더 해도 충분히 되는데 몇 년 전만해도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7명 정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때도 다 이해를 해주셨고요. 이런 거에 아끼지 말고 지원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공공 비축 미곡 포장재 지원비 하는 게 포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벼 수매 장에 가보면 이거 무료로 다 나눠줘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매를 합니까?

지금 제작해가지고 군에서 전액 군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무료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가에서는 다 떨어진 거 가져와가지고 중간에 철철 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새 포대를 안 쓰고 헌 거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농가에 줄 적에 포대를 새 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철철 세고 막 터져서 감당이 그렇고요. 벼 육묘장에 우량묘 생산이라는 거는 벼 육묘장에 육묘사업이라는데 우량묘를 따로 키우는 게 있습니까? 표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36페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대형, 소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육묘공장에 900만원씩 우리가 800 주다가 900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이게 6개소이고 소형은 작년에 지원 안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했어요?

예.

소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규모가 한 165㎡ 넘는 것은 대형이고 그 미만은 소형으로 해가지고...

소형 농가도 9개소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육묘공장에서 했어도 충분히 되는 거 같은데 작년에 2,500원 넘겨서 받은 곳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지원해주기 전에 상자 당 3,000원 기준을 상한선 제시를 했습니다. 해주고 농가부담은 1,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농가에 1,500원에...

예. 우리 상자 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가로부터 1,500원 받도록 하고 50%만 받도록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판 하나에 3,000원인데...

예.

3,000원인데 군에서 1,500원 지원하고...

예. 군에서 이 우량묘 생산지원에 이 명목으로 1,500원 지원하고 농가로부터 받는 거는 1,500원만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데 있어서 2,500원 이상 넘기지 말라고 군에서 또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2,000원 받으라 했는데도 3,000원 3,500원씩 받은 데가 있어가지고 한해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안하려고 할 텐데요. 그 육묘장에서...

예. 안 그래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의원님들이 판 당 2,500원 기준해가지고 가격해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절반정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알아보고 또 육묘공장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3,000원은 받아야만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괜찮고 크게 농가에도 부담도 심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가격입니다.

내가 이해는 잘 안가네요. 3,000원인데 1,500원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하여튼 간에 농민들한테 모판 하나에 2,500원 이상 더 안 넘어가도록 확실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용 수분측정기 구입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있습니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가에...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권역별로 추곡 수매할 때 이장 편에 나눠 줘가지고 농가가 바로 빌려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겠고 그리고 벼 육묘공장 2동 더 신청이 들어 왔는 모양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군에서 청송 관광홍보 스티커를 주왕산관광 버스와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일반택시도 1 대에 77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버스도 77만원이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확인 다 해보셨습니까? 청송 홍보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일괄로 이제 이걸 제작을 해주고 또 중간에 차가 바꿔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해주고는 있는데 일단 지원받은 택시하고 버스는 다 붙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거짓말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닙니다. 부착 안하고 다니는 게 많아요. 확인 옳게 하셔야 돼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스티커가 청송군의 농산물과 청송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데 그냥 장사 안 된다고 그냥 돈 주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스티커를 꼭 부착하고 관광버스나 영업용택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할 때는 공무원이랑 현장 확인해서 합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과 직판행사가 되게 보면 식대비가 일반 민간인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7만5,000원 책정비 가지고는 이게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안 갈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도 더 올려 지불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 지불하는 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가보면 저희들도 가보면 개인적으로 의회버스로 가도 가다보면이렇게 가외로 쓰이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예.

이거 외에 밭 직불금 논 직불은 해도 밭 직불은 올해 처음 아닙니까?

밭 직불금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런데 직불금은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밭 직불금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12월 지금현재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말 정도 돼야 만이 최종 정산 나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밭 직불금 이것도 12월 달에 나가는 게 너무 안 늦습니까? 이것도 밭 직불금이 최소한 추수 마무리할 때 정도 돼가지고 그 전에 파악해 놨다가 늦어도 10월말이나 11월 정도에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아직 옳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지금 현재 신문을 보면 밭 직불금 신청이 될 수 없는 부분에도 신청이 받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거도 있는데 청송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올해 밭 직불금이 시행 첫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읍면하고 같이 답사를 합니다.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당하게 지급됐다거나 하는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잘 선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해니까 이렇더라도 내년부터는 10월말이나 아니면 11월 달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0페이지에 귀농 정착지원 사업은 작년도 미지급금이 있습니까? 1억5,000이 증액편성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대상자가 사업을 해도 지급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4억 있으면 다 돌아갑니까?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일시에 다 할 수 있어서 1년에 6, 7억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534페이지에 아까 전에 강경탁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공비축미 포장재는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포장재는 저희들이 다해주고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9,000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쌀값이 높다보니까 지원해줘도 남아있는 상태고 또 그거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다 충분히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공급해 줬습니다. 농가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하고 반사필름 이거 수거 포장재는 어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까?

예. 수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수거가 아니고 비닐 포대를 지원해 주던데...

예. 담는 포대...

예.

담는 포대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보니까 요구하는 수량에 비해서 턱없이 적더라고요. 536페이지에 벼 육묘공장 장비지원은 뭘 지원해 줍니까? 장비가 아닌 시설정비 지원입니까?

이 시설정비지원은 우리 육묘농가가 있는데 먼저 했는 농가가 시설이 노후 돼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하고 그 비닐대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개소...

우리가 육묘공장 보수는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이제 설치했는 사람이 오래된 것부터 봐가지고 하나씩 해줬습니다. 매년 못해주고 간혹 가다...

개인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동...

아니 개인적으로 수리한 사람은 없습니까?

물론 피복, 비닐 같은 거는 혹 가다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데는 노후 되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곳은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800만원인데 다른 지원에 비해서 뭐 하지만 이게 모든 지원이 항상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 해주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또 안 해줘버리고 이런 거 없이 지원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 안 해주면 다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특정한 사람만 해주고 또 다른 사람 안 해주고 하면 우리 지원 해주고도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이거는 아까 전에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고 554페이지 지금 리프트기 지원이 있고 또 우리가 분무기, SS기 지원하고 동력부분 있던데...

주행 동력기 말입니까?

주행 동력기는 지금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선호는 SS기를 하지만 SS기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부담이 안 되는 농가에서는 번거롭더라도 간혹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게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예.

아까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프트기 이광호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수전용 방제기 이런 예산은 저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억씩 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행형 동력분무기 작년 실적이 몇 대입니까?

주행형 동력기 15대입니다.

15대요? 작년에 15대 다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그래도 인기가 있네요.

예.

방제기, SS기 이 부분은 예산에서 앞으로 지원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리프트기 지원을 해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전에 노령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½ 이상 리프트기를 배정을 해주시고 예산은 자부담 50%인데 60%정도 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원전용방제기 자부담이 50% 되어있는데 실지 단가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0만원 넘거든요. 넘는데 저희들이 숱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방제기가 처음에는 50% 지원 해주니 너나 나나 막 달려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30%로 다운 시켜놨습니다. 다운 시켜놨는데 원래는 2,000만원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50%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 낮춰 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일반 가축분 퇴비, 일반 퇴비는 지금 포 당 현재 시중 가격이 4,000원에세 4,500원정도 하지요?

예.

그리고 지금 곡물로 만든 유박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원정도 사이 그 정도하는데 지원 부분은 봐서 유기질비료 2,000원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2,000원 지원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600원 단가를 잡아놨는데 정부 국고 지원기준이 포대 당 2,000원 기준을 해서 2,000원이 넘어설 경우에 2,000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1,600원으로 평균 잡아놨습니다. 평균 잡아 놓았는데 실지로 비료가 대다수가 보면 적어도 보통 6~7,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로 볼 때는 실지 이래 해줘도 바라는 지원만큼 안 나온다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4,500원 짜리나 그지요.

예.

4,000원 4,500원 짜리 지원 금액이나 그 8,000원, 9,000원, 1만원하는 지원 금액이나 포대 당 지원은 똑같다...

예. 상한선...

그러면 상한을 올려줘야지요. 지원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못 올리는 게 지원 기준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비싼 퇴비는 1포를 치면 싼 퇴비는 2포, 3포는 최소한 쳐야 되니까 거기에 비해가지고 비율을 올려줘야 되지 지금 선호해서 더 효과는 오히려 이렇게 유박을 선호하는 경향인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퇴비를 사용하면 지금 3배를 지원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응하게 맞춰가지고 지원을 금액에 맞춰가지고 비례해서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여튼 농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의원님 뜻은 충분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지로 비료 1포대 2,000원이라는 것은 제일 하급기준으로 맞춰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보려고 1차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군비만큼 지원을 추가로 하면 올해 5억2,800인데 5억 이상은 들어야 만이 농가가 원하는 단가만큼 맞춰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는 안 되지만 축분 퇴비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퇴비지원 부분을 현재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과수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도 이게 지금 비싼 퇴비는 1포 가지고 3포의 기능을 하면 3배의 지원 부분이 필요한데 이쪽 저급이라는 표현이 뭣 한지 모르지만 이런 퇴비보다 이 퇴비에 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군비 수반되면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수반이 아니고 이쪽 부분을 줄이고 그쪽 부분을 올려주면 되지요. 포대 수 맞춰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도라지 생산비 지원이 있고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지원 했는 곳입니까?

작년도에는 도라지 씨앗 쪽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산하고 저온창고만 건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정과에서 농사까지 다 지어주시죠? 이거 특정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도라지도 대체작목이고 하니까 또 개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작목반이 25~30명 정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군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도 보관이라든지 하기 어려워서...

작목반에서 제대로 잘 하고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작목반에 저희들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30명인데 도라지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기서 물론 소규모 일단 도라지는 다 참여하는데 면적이 소규모 농가가 있고 대규모 하는 농가가 일정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대규모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두 사람이...

네. 물론 박점술씨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그 밑에 2~3,000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참여합니까?

예. 다수 있습니다. 많기는 박점술씨가 제일 많고...

586페이지에 양축농가 톱밥지원하고 조사료 이 부분은 50% 정도 지원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예. 지금 기준 50%로...

50% 했는데 지금 지급해보니까 50% 정도 지급되니까?

사실상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이 원합니다.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되면 다음에 또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을 하기는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는 우리가 겨울철에 하도 논이 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료비가 비싸가지고 파천면 면사무소 앞에 보면 낙동강 수계에 편입되고 일부 건설부 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농가 소유자 분 임차해가지고 올해 가을부터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임차해서 그러면 생산을 누가합니까?

임차해서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가 하고 나중에 조건은 그 분들께 벼 심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결정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합니까?

예. 축협에서 했습니다.

축협에서 임대 60만원 지원은 어떤 종자대 지원입니까?

예. 종자대하고 추가하는 장비비하고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정과는 우리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에 농촌보육 정보센터에 지금 어린이들이 몇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 속에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2개 있습니다. 보육기능이 있고 이제 애들 정보이용센터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보육시설의 아동은 20여명 되고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고정적인 애들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보통 2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방과 후에...

하루에 20명씩이나...

예.

방과 후에...

예.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예.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정보센터의 관계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등학생들은 취업 아동에 대한 그런 건강 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동면에 있지요? 이게요.

예.

어린이가 20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안덕 애들도 그리로 오는 사람이...

예. 그 주변에 다른 데서 인근에서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리작 녹비작물 재배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과장님! 이 계상이 현실성 있는 계상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계상입니까?

예. 어떤 기능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논에 퇴비생산이라든지 지력증진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하여튼 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고...

올해도 파종 마쳤죠? 벌써...

예.

가을 파종이니까 지금 벌써 마쳤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올해는 어느 면에 했습니까?

특정지역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농가에...

예. 전체적으로...

예.

가을에 이 녹비작물 파종하는 데 잘못 봤어요. 이 녹비작물도 그냥 돈 150만원 줄 모양이니까 씨앗 사가지고 그냥 뿌려놓고 로터리 치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비료 효과가 있습니까? 퇴비 효과가 있습니까? 봄에 보면 보리밭에 보리가 피는데 녹비작물 해놓은 데는 15㎝ 많이 크면 20㎝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2억5,000 투자해야할 가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돈 2억5,000 가지고 차라리 유기질비료 사가지고 토양 지력 증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읍면에서 파종관계를 현장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니다만...

당연히 경리부분이야 깔끔하게 정리 다 되겠지요. 그거 잘못하면 감방가야 되지 됩니까? 그래...

예. 그래도 또 선호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호하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요. 저가 볼 때는 그냥 군에서 돈 150만원 주니까 이거 4~50만원 들어버리면 100만원은 그냥 남겨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선호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래 농사지을 리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요. 비료라도 한 포대 사가지고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사료작물이 그래 크지는 안합니다. 딱 키워놓은 폼이 제가 저번에 개성을 한번 갔는데 우리 지역 5월 말 쯤 됐으니까 우리 지역에 보리가 피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가니까 보리가 딱 15㎝~20㎝ 큰 게 그렇습디다. 그런데 딱 그 꼴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비료도 한번 안주고 거름도 한번 안주고 파종을 했다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비작물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이게 원칙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지도가 원만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이거는 사업을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사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비료대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 종자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쌀 소득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돼서 보전분도 있는데...

아니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요.

예.

좋지요. 잘됩니다. 틀림없이 크고요. 4~50㎝는 큽니다. 왜 호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호밀이 얼마나 잘 큽니까? 그런데 거짓말 아니고 봄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4~5월 달 돼가지고요. 땅에 딱 붙어있습니다. 녹비작물 그렇다고 그게 그 전 해에 동파를 입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논에 전부 일률적으로 작물이 커가지고 그러면 보기라도 좋죠. 듬성 듬성 속된 말로 쥐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납니다. 작물이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녹비작물한다고 군에서 시키는 대로 비료치고 거름 넣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검토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02페이지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은 이거 어디에 합니까? 아까 보니까 덕동 어디 같은데...

예. 저희들이 현재 축협에 다리 건너 덕리에 생축장 부지에...

예?

생축장 축산 조합에 있는 소 먹이는 자리...

예.

거기입니다. 거기 이제 금년도에 황목으로 이전하니까 이전하고 남은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조합에 그러면 돈 주는 거지요?

예.

제 생각에는 조합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한데 물론 조합이 돼야 합니다. 잘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식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식육점이 없는 데가 파천면 내놓고는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도비를 1억1,200만원 받아왔으니까 군비도 1억1,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는 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도비보다 배가 많네요. 배가 많고 자부담하고 또 도 군비하고 비율은 5대 5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부담을 더 시키고 우리 군비를 도비 지원해주는 만큼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 조합에 이런 식으로 군비지원 해주면 밑도 끝도 없어요. 물론 이게 축산농가가 전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축협에 소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도 많이 판매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하는 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닌데...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보조비율을 농업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했던 말을 중언하려고 하니까 중언하지 않기 위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래 아시고 보면 보조 25% 10몇 %짜리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런데다가 우리 군비를 다 맞춰주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비 나중에 되어 보십시오. 복지예산하고 우리 일반 농업예산 국도비 보조 분 맞추다 보면 군비가 바닥 나버려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SOC 사업에 군비 얼마 투자됩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연설하실 때 보니까 5.4%지요? 5점 몇%라고 하는 거 같던데 건설 사업에 전체예산에 맞지요? 실제로는 건설예산이 10%는 되어야 됩니다. 10%는 그래야 지역경기도 살고 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어촌 체험마을해가지고 파천 덕천1리에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 이거 마을회관 바로 옆입니다.

마을회관 지금 아! 옆에...

예.

예.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537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곡물건조기를 지난해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곡물건조기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80% 정도 필요량은 공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할 때 보니까 곡물건조기에 말려도 태포가 나오고 하는데 그 교육은 확실히 시킵니까?

예. 저희들이 추곡수매하기 전에 읍면에 산업담당하고 또 읍면에서는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먼저 해놓고 오히려 바깥에 하우스라든지 이래 놔두기 때문에 찰 수가 있는데 교육을 해도 그런...

태포 맞아가지고 다시 또 집에 싣고 가고 힘도 없는데 그거 추곡수매 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태포가 안 나오도록 관리 감독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이게 사과협회에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사과협회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홍보지 발행이라든지 정보지 전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농가 교육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5,000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낮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