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날씨가 추워서 나오신다고 욕보셨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2차 정례회 2차 예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예결산위원회가 일단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체험축제를 하면서 영도 우리 구민들의 이용도가 어때요?

사실 내가 올해 축제를 해 보니까 영도다리축제가 어른들 상대지, 어린애 상대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에서 올해 해 보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한번 왔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체험축제고 하니까 올해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에서 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만 왔다가는 거예요.

일반사람들도 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쪽에 소속된 애들만 자기 부스 찾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복지관에 소속된 애들도 오겠지마는 또, 지금 영도다리축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일반 관중들도 어린애 데리고 올해는 많이 와서 그렇게 체험행사를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활동 하는 그런 부스도 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심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갖고 여러 번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여기 작품들 있잖아요? 이 작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다 대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요. 올해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게 재료비입니까?

예, 재료비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잠깐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2년도 축제에서는 1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분담금이 있었나요? 부스 만드는 과정에서?

분담금은 없고 우리가 일괄해 주고……

아, 일괄해 주고 구청에서……

예, 일괄해 주고, 그 뒤에 보면 홍보도 우리가 일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별 프로그램은 각 단체별로 다 했습니다.

알아서 하고. 전체적으로 18개 우리 시설에서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용은 우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가 아니고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대충 이번에 자기 내 내부적으로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을 거라는 것들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들이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전체금액을 얼마 정도 소비를 했는지……

아, 그거는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들이 좀 많이 듭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 한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이거는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보아지는데, 평일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고 거의 부스가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축제에 들러리 서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현황을 볼 때는 1회는 구민 홀에서 했고, 2, 3회는 어울림문화공원에서 했습니다. 4회 때 2011년도부터 2번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어차피 주 무대인 쪽에 가지만 애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사람들은 다 손을 잡고 와서 한두 군데 또는, 두세 군데 체험활동을 다하고 가는 걸로 제가 금, 토, 일 3일을 했는데 거기에 3일 동안 집도 가깝고 그래서 쭉 있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950만원 중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사실은 이것 삭감해야 된다 이 체험학습문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전 끝에 350정도, 상당하게 복지에서는 처음에 450 얘기 했다가 또 350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배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00만원정도 가지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한지요?

다른 것은 절약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식대입니다. 식대인데 이것을 뭐……

어떤 식대요? 종사원들?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들 식대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뭐, 시설별로 좀 해결하면 안 되나? 시설별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설별로 좀 해결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가 전부 다 축제 때문에 간 사람들인데 다 밥 거의 공짜 줘야 돼. 다 어디 뭐 구경하러, 사실 우리가 가는 것도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가, 전부 다?

그 보면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식대를 거기 가서 공짜로 못 먹어요, 거기에. 그런데 심지어 참여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식대 공짜주고 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수익금은 이 분들이 자기네들도 다 경비만 아마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학재단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 거기에 희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전액. 내 들었는데,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뭐 우리 또 생각하면, 그걸 작게 주고 이걸 식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로써는……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있고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새마을이면 새마을대로 단체에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운영비에 조금 포함도 하고……

하고 뭐, 이래저래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장학재단에, 전부 다 들어가는 해도 있고, 일부는 이익금을 새마을이나 그래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업무소관은 아닌데 이번에 영도다리축제에서 수익금 얼마 정도 남겼습니까, 그것 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이번에도 자료 제대로 받아 봤는가 모르겠는데……

작년 게 아니고, 올해는 장사가 더 안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 임 주사님, 그것 한번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서 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이 관계는 이 양반들 설명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M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원액을 구입하시고, 설탕도 구입하시고, 황토를 10t 구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흙공 만든다고 구입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어디 던져 넣을 건데요?

흙공은 지금 남항물량장 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평물량장 쪽까지도 좀 확대해서 할 겁니다.

자, 남항물량장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공을 많이 던져 넣어가지고, 그죠? 남항동 물량장 수질이 개선이 된 것은요, EM때문에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차집관로 때문에 수질이 개선이 된 거에요. 태평양 바닷가에 EM 몇 말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져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 황토, 바다에 10t 뿌리는 게 법으로 타당해요, 안 해요?

그건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이기 때문에 수질정화를 위해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 확인 된 거요? 답 받았어요, 해수부에?

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흙공 이것 던져 넣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1년에 10t씩 바다에 투기를 한다면 말이 되요, 이게?

전혀 효과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하고 나서 전후 수질해보면 확실히 대평물량장 하고는 수질차이가 납니다.

대평물량장,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차집관로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 거라니까요? 이 흙공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동삼 해수천에 당초에 흙공 투입하고 EM발표액 투입하고 해서 해양대에서 전에 연구하면서도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동삼 해수천에 뻘 채이면 어떻할거요, 그래? 흙공 그걸 집어던져 넣어 가지고. 이거요, 하면 안돼요. 1년에 10t씩 흙을 쎄리 부어가지고. 차라리 흙공을 투입하지 말고 EM용액을 넣는다하면 이해가 가요. 흙을 1년에 10t씩 바다에 던져 넣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요?

평상시에는 활성액을 1주일에 200ℓ씩 계속 3개통 해서 600ℓ……

이것 흙공 황토구입비 삭감해도 되지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지금 흙공 투입 사업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일부 우리 구에서 제작된 걸 판매할 수 없느냐 그런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남항물량장……

아니, 조금 기다려 봐요. 지금 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흙공 자체가 안에 흙 아닙니까, 황토. 이게 같이 들어가면 그대로 땅 밑에 가라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뭐, 정화가 되고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에요.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그래도 관계가 없다하든지 무슨 답이 있어야 되지, 자꾸 타당하다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동삼해수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준설을 하려면 수십이 들어가야 되요. 흙공 투입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 안돼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 해양관련 기관이나 그런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은보 위원이 얘기한 것 이해가 갑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 해수천 자체를 갖다가 전부다 위에 매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흙공을, EM을 투입한다 그래 가지고 남항물량장 같은 데는 물론 그런데 밑에 흙이 안 쌓이면 좋아요. 해야 되요. 그래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는 좀 덜 난다 그럽니다. 냄새 덜 난다 하는 게 뭐냐 하면 하수관로 그것도 되어 있고, 요즘 거기에 일반가정폐기물 이런 게 제대로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물론 흙공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관계도 있겠지만, 흙공 관계는 우리가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나쁜 게 있으니까 이것은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수들한테도 이런 것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윤 위원 EM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 관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하고 조그만 이런 거라도 만들려고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고, 저는 사실 EM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4, 5년 전부터 집에 가면 로션, 그 다음에는 치약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흙공 투입할 때도 가서 내가 한 2년 전에도 가서 인사를 하면서도 나는 쓰고 있다 하고, 뭐 하면 앞으로 주방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 이걸 갖다가 준비할 때 내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좀 말이지,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것 정말 EM 때문에 저번에도 조례 올려 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됐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이것도 정말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EM가지고 말이야, 몇 번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꼭 EM을 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래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요. 왜 권장을 안 합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요. 지금 법제처에서는 연락 온 게 이것은 지자체에서 뭐, 알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국회 환경관련 전문위원한테 한 번 자문을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받아보라 그랬는데, 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흙공 같은 것은 바다에 자꾸 침체가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앞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하려 하면 준설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또 자꾸 쌓이다 보면 냄새가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EM 이번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왜 일을 못하게 합니까?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꼭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걸 먼저 해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아까 흙공 그런 것도 설명이 부족하면 최은보 위원님을 따로 만나 가지고 정말로 알아듣도록 얘기하시라고요. 그리하고 답변 듣는 것은 그대로 끝나는 걸로 합시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가 아직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기 때문에 EM사용을 참 많이 해보고, 그리고 노인시설에 근무할 때도 EM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저희들이 사용하느냐 하면 어르신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원액하고 물하고 믹스를 해서 어르신들 계신 곳에 뿌리고 방에다가 그렇게 하면 냄새가 제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어르신들 손이 부르트거나 일어나고 할 때도 EM하고 글리세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믹스를 해서 발라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정말 피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EM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용을 해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고추나무를 심으면 비리 같은 게 생기는 데 거기 흙에다가 물하고 믹스를 해서 뿌려놓으면 그 해는 굉장히 튼실하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EM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M의 유익성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다만,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개인별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례하고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되면 예산은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게 최민수 국회수석전문위원인데 이 분이 전에 보건환경위원회인가 거기 전문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 아시고 답을 하는 것은 오늘 충분히 잘 들었으니까 저희들끼리 의논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조례의 문제성이 있을 수 없고, 조례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잘 맞추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방향성의 문제,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와 방향을 볼 때 유익한가 그런 점이 중요하죠. 조례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퇴장해 주시고요.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