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1～33)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총액은 802억 4,57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5억 5,471만 3천원보다 26억 9,10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2억 8,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2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69억 6,02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8,68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71～265)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12억 8,024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3억 4,581만 6천원보다 19억 3,44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생계급여 등 보조금 증액 및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만3세~5세 누리과정 지원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171～188)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5,7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51억 5,995만 4천원보다 22억 9,7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생계급여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71)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224억 7,397만 8천원, (p176)기초생활 보장사업 5억 5,472만원, (p178)저소득층 지원사업 1,120만원, (p178)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16억 8,906만 7천원, (p180)보훈문화창조 2억 7,392만원, (P180)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23억 7,413만 5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191～219)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2억 7,727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71억 1,511만 천원보다 41억 6,2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복지관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증액 등 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91)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1억 9,751만 3천원, (P193)장애인 복지증진 119억 4,743만 9천원, (P201)보육정책 내실화 134억 9,491만 7천원, (P206)아동복지증진 69억 7,159만 9천원, (P210)저출산 출산장려지원 7억 1,169만원, (P212)노인복지증진 167억 9,439만 9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21～247)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3억 96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1,073만 5천원보다 1억 9,89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납부필증제작 및 위탁처리비 증액 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P223)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62억 5,702만 9천원, (P240)자연환경 보호 사업 549만 9천원, (P241)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4,597만 5천원, (P242)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사업에 3억 1,360만 2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51～265)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억 3,5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6,001만 6천원보다 47억 2,41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P251)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비 1억 550만 5천원, (P252)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비 8억 3,142만 6천원, (P259)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 22억 149만 6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9)세입예산액은 3억 3,323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6,690만 6천원보다 3,367만이 감소하였으며 (P405)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2억 6,064만 7천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1,388만 5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P23～46)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23～27)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23)2012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1,107만 4천원이며, (P24)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원금회수수입 2,842만 9천원, 예치금회수 수입금 6억 1,107만 4천원을 계상하고, (P25)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사업비로 6,35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650만원을 지출 토록하여, (P27)2013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50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31～34)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31)2012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2억 333만 2천원이며, (P32)2013년도에는 기타 사업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6,49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33만 2천원을 계상하여, (P34)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482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37～40)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37)2012년도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3,632만 3천원이며, (P38)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7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632만 3천원을 계상하고, (P39)여성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400만원을 지출하여, (P40)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3,932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43～46)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43)2012년도말 현재액은 4,959만 3천원이며 (P44)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1,04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4,959만 3천원을 계상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 지원사업으로 5,063만 9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진홍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에서 4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62억 4,009만 4천원보다 58억 9,986만 1천원이 감액된 103억 4,0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17억 7,870만원보다 1억 6,790만원이 증액된 19억 4,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144억 6,139만 4천원보다 60억 6,776만 1천원이 감액된 83억 9,3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2억 8,432만 1천원이 감액된 14억 9,046만 8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 6,192만원이 감액된 25억 8,058만원, 시비보조금은 21억 2,152만원이 감액된 43억 2,25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4쪽, 도시재생과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5억 6,900만원, 시비 보조금 12억 8,45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36쪽, 건설방재과는 세외수입 7억 4백만원, 국고보조금 13억 5,720만원, 시비 보조금 25억 4,0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8쪽, 건축과는 세외수입 4억 2,785만원, 시비 보조금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교통과는 세외수입 8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1억 3,326만 8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58만원, 시비 보조금 2억 8,0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316쪽,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8억 2,355만 7천원보다 73억 5,721만 5천원이 감액된 114억 6,6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총액은, 47억 7,3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42억 3,1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단위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에 2,448만 3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억 8,282만 1천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3억 2,386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과)정책사업으로 1억 2,259만 1천원, 재무활동(도시재생과)정책사업으로 4억 1,994만 8천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90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7,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6억 9,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196만 8천원을 편성하고, 도로상 법질서 유지 사업에 4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에 6억 7,487만 8천원을 건설기계등록 업무추진 사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9억 1,4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7억 704만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2억 72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선진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9억 4,5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5,252만 9천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 9,258만 4천원을,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7억 6,23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건설방재과) 정책사업으로 6억 6,3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3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706만 1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5,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2억 5,773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건축과) 정책사업으로는 4,476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1억 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1억 1,6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개선 단위사업 중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에 1,720만원을,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관리 사업에 2,064만원을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사업에 3,8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교통과) 정책사업으로는 5,3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11억 7,0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6억 8,4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170만원,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1억 6,402만 5천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에 5억 8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2억 1,298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공원녹지) 정책사업으로 2억 7,337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8,319만 8천원을, 51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월남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고, 52쪽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35억 6,340만원으로 세외수입 35억 4,200만원과 시비보조금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23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8,319만 8천원, 415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월남 도시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419부터 4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선진교통문화 정책사업으로 35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82만 8천원, 예치금 회수 5억 7,974만 6천원으로 총 6억 157만 4천원이며, 5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응급복구비로 8천만원, 예치금으로 5억 2,157만 4천원으로 총 6억 1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6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자수입) 1만 1천원, 예치금 회수 749만 1천원으로 총 750만 2천원이며, 5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예치비로 7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 업무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용산생활체육시설사용료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1,287만 8천 보다2,535만 2천원 증액된 2억 3,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1,599만 6천원 보다 1만 9천원이 감액된 1,5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1,260만원, 방역활동 강화 337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7,819만 5천원 보다 102만 8천원이 증액된 7,92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위생매립장 관리 7,493만 5천원, 주변환경공원 조성 428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971만 4천원 보다 614만원이 증액된 7,585만 4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675만 7천원, 기본경비 4,909만 7천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3쪽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으로전년도 예산 4,897만 3천원 보다 1,820만 3천원이 증액된 6,7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용산생활체육공원관리 1,717만 6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 검 토 보 고 )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