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녹색환경과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842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청소업무 관련해서 각종 서식인쇄물, 홍보물이라든가 고지서, 창봉투, 쓰레기불법투기경고문 같은 각종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이 225만원, 그리고 단속사진 출력 토너라든가 이런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 재료구입비도 빗자루라든가 가로 청소용 봉투, 낙엽마대장갑 이런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외주운송위탁비가 2,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주운송 위탁비는 금년도 7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가 80만원씩 해서 113명으로 해서 총 9,0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사전통지라든가 독촉고지서 우편 송달료와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단속카메라 유지비 등 총 7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금액이 늘긴 하였습니다만 늘어난 게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외주운송 위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도보다 운영기간이 좀 길어서 아마 좀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토대청결 업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관련 각종 서식인쇄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소 안내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625만2,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가 금년도에는 3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종을 줄여서 2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그 이외에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비품 구입비,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 용기구입비 해서 625만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30만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음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재활용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2,5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는 주로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라든가 수거전표 제작, 창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금년도보다 911만4,000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입니다. 저희들이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입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유인물로 금년도에는 약 8,000매 정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만매를 해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대제작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마대제작소모품은 공공청소용 마대제작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공공청소용 마대를 제작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끈이라든가 기타 자재구입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1만2,000매 정도 마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소형 폐가전품 수거 교환용 화장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형 폐가전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지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올해 약 1만8,500개 정도의 화장지를 구매해서 소형 폐가전품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교환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화장지를 교환해줌으로 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소형 폐가전품 수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종이팩수거교환용 화장지구입비로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책도 저희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종이팩을 수거해오면 저희들이 화장지로 대신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4만1,000롤 정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정도 그리고 재활용의류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4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폐가전품 수거교환용 화장지라든가 종이팩 수거 등의 이러한 특수시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5년간 연속적으로 대구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56만원 그리고 안내문 우송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3만4,000원 해서 총 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21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용기구입비와 그리고 방재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것은 수질검사안내장 우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54만원 해서 총 1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8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오수 및 정화조관리,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126만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서 및 계고서의 인쇄비와 창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고장이라든가 정화조처분 사전통지 및 체납관리 통지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1,054만2,000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총 1,18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 196만8,000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9쪽입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비에 보시면 홍보물제작비가 290만원 되겠습니다. EM사업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전단지 제작비로 2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기회 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제품인 EM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EM발효액 용품구입비에서 페트병구입비와 종이박스구입비가 각각 765만원과 148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EM을 이렇게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려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용품이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44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체납과태료 업무관련 각종 서식 그러니까 고지서와 창봉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우편요금이 324만원 해서 총 4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매연 및 소음관리로 해서 또 일반운영비 294만5,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와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용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 수리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우편요금을 포함해 총 15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환경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5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25만원 편성하였고 유해야생동물퇴치 구제약품구입비로 1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1,124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이라든가 체납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54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 3,670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운영비도 저희들이 금년도의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소액이지만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을 감안해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 관련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수용비 관련해서는 금년도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많은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삭감을 했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특수시책으로 소형 폐가전품 수거 교환용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형 폐가전품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고 또 종이팩 수거교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청소행정 분야에서 저희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종이팩이라든가 그동안 소형 폐가전품 같은 것은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펼치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몸이 익을 때까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좀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종이팩을 몇 개 구매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1만2,000개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만개 정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이게 더 필요한 금액인데…….

1만2,000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소진됐습니까?

2012년도에는 거의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집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부분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5쪽에 봐도 홍보물 인쇄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금년도에 한 3종류 되는데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2종으로 낮춰서 상당부분 예산이 수용비 쪽에서는 많이 좀 줄이는 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여버리면 사실 그만큼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편성한대로 승인해주시고 나중에 집행부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용비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축소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되시는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용비에서 줄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더 이상 가능하면 더 감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10%정도는 서로 열악한 재정이니까 조금씩 협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좀 능률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봅시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해서 줄여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조금씩 옛날에는 좀 과하게 부풀려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계상했다고 보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부분은 사업을 좀 축소하라든가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EM 관련해서 작은 병 있죠?

예.

0.45ℓ. 사실 현재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하면 큰 거 사려고 하니까 돈이 좀 없어서 작은 거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무료배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것을 가져가서 이웃에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전부다 큰 것을 선호하고 또 작은 것을 여러 개 가져감으로 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은 없애버리고 오히려 큰 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기획실 홍보를 할 때 홍보용제품은 그렇게 충분한 양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소액이지만 가지고 가서 사용해보고 아, 이게 좀 좋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추가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걸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홍보 면에서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처럼 이제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직접 EM을 배양해서 할 수 있도록 어지간히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직접 만들어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쌀뜨물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한다는 게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저희들이 완성품을 드려서 홍보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 자연환경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고 우리 남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많이 전파를 해서 항상 완제품을 주는, 또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면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M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해줘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는데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각 동 자치센터에 이 방법을 많이 전파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도록 각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웃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직접 원액도 좀 나눠드리고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점차 늘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직접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1,000원을 들여서 2,000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녹색환경과에 보면 건수는 여러 건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201-01 항목 내에 세분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몇 건 되지도 않고 내용도 사실은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환경과는 우리도 생각하기로는 약 5년간 최우수구청으로 수상한 바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서고 하니까 또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춰서 녹색환경과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식품수거검사비가 53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 또 위에 식품수거검사 그리고 식품수거 봉투비 및 수거증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을 보시면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검사품목 수거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수 이상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단단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비에 200만원, 살균소독제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식중독 검사용품 구입비에서 180만원 해서 이렇게 7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 이렇게 사무운영비를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이 미리 조금씩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요구한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중독관리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남구 먹거리축제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일부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먹거리축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742만6,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거의 142만3,000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액편성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부분 삭감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 제작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홍보물제작, 그리고 튀김기름 산가측정지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생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위생민원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식품, 음악, 게임 쪽에 관련된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토너구입비가 7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31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유인비이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안전한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와 어린이 세이프푸드 지킴이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923만원인데 약 274만원 감액해서 내년에는 649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이미 아마 많은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1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물발송경비인데 아마 등기료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1,770원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좀 인상이 되어서 조금 증액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필요경비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위생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 351쪽에 남구 먹거리축제 지원 2,0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덕제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거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미&락 그것도 시에서 2,000만원 받아오시고 이렇게 4,000만원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대덕제를 안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시에 저희들이 전체 식품진흥기금으로 각 구·군에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에서 2,000만원이 어차피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도 2,000만원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축제를 안 할 경우에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어차피 시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좀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덕제 안 하면 이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음식축제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먹거리축제 지원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는데 대덕제를 안 하게 되면 먹거리축제를 안 하고 다른 걸로 돌려서 이 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걸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 기획에는 지금까지 저희들 앞산 맛둘레길이나 그 밑에 전체 봉덕맛길 이렇게 두루 우리 맛거리가 조성이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실 있는 명실 공히 먹거리타운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3·3·3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친절과 청결에 있어서도 업주만 꼭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써는 부족하고 업주와 소비자, 그 다음에 종업원 이렇게 삼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해나갈 때 옳은 음식문화가 꽃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실상 3·3·3 운동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이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투입을 사실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 하고 정신문화운동으로 꽃을 피우는 쪽으로 역량을 뒀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역시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그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2,000만원을 그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데 투입하고자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활성화 된다면 이제 음식축제 말고 그러면?

말고, 내실 있는 식자재 개선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 친절교육에 있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그게 되면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할 방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 위원님.

박휘식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덕제 축제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을 좀 더 잘 해서 우리 남구에서 타 구로 회식을 한다든지 식사하러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구 타 구, 그러니까 대구 전체 시민들이 우리 남구를 찾아오면 정말 먹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먹거리축제를 할 때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스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대덕제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우리 대구 남구의 랜드마크처럼 잘하고 있는 신천 돗자리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때 그 자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정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제가 신천 돗자리 축제를 이렇게 보고 굉장히 그 식품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축제의 어떤 흥을 더 돋우는 데는 사실상 먹거리가 있어야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돗자리축제는 그야말로 하절기 폭염 때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시기에 야외에 음식조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도 따르고 혹여 또 그랬을 때 그야말로 포장마차식의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좀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서 검토를 내년에는 한 번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검토결과 그건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은 아예 기획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폭염탈출축제 때는 우리 남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대구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럴 때를 홍보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폭염 때니까. 자칫 잘못해서 음식이 먹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를 그때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그거 하도록 하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가능하면 각 상임위에서 해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기관이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 예결위원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만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위생과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지만 우리 남구의 위생업무를 총괄하시느라 애를 잡수시는데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중에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10%, 30% 이렇게 삭감을 시켜놨는데 과장님께서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예. 평소 존경하옵는 유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찬목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이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입니다만 거기다가 특히 또 내년도 예산 성립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349쪽에 식품수거검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분위기가 10%의 절감하는 이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이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는 상당히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시중에 있는 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할 때 그게 유상수거로 돈을 주고 직접 어떤 품목을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각 구별로 남구는 이 품목, 이 품목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국민다소비식품이라 해서 그걸 수거하는 비용이 됩니다. 사는 비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 절감도 중요한 시기에 필요도 합니다만 이걸 부족했을 때 그걸 지금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무상으로 그걸 수거를 하면 원성을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을 꼭 주고 삽니다. 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해버리면 전체 할당된 부분인 올해 1,160건이 식약청으로부터 할당이 되었는데 예산은 동결되고 있다 보니 금년에도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만큼은 다수 목표 건수를 맞출 수 있고 전국적에 있어서도 이게 부족했을 때 우리 남구의 사업실적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싶은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만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도시경관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럼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내년에 50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사업 추진인쇄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녹색카페거리라든가 맛둘레길, 생각대로 등 이런 대형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이라든가 업무평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3-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면 유관기관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경관부서에 2,4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에 309만6,000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광고물 관련해서 신규신고라든가 허가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각종 유인·인쇄물이라든가 창봉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가 176만원, 그리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47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53만8,000원입니다. 예산규모를 보시면 금년도에는 879만8,000원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액이지만 32만8,000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여러 요인들로 증가될 요인이 많지만 이렇게 감액편성한 만큼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재료비는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분수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라든가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500만원 해서 이렇게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녹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60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동력제초기, 동력톱, 파쇄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이건 재료비가 1,886만원인데 그동안 카페마을 녹색길 조성이라든가 맛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경공사가 이렇게 많이 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수재라든가 이런 조경지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는데 비료구입이라든가 화초종류구입 이러한 거하고 수목관리를 위한 링거구입이나 물주머니팩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업량은 늘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1,8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비용증가를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7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1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제작과 종사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소액이지만 금년도보다 오히려 더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조림사업 재료비로 206-01 재료비에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식목행사에 따른 묘목구입비라든가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05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약 300만원 감액해서 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우리 실장님, 정말 목 아프시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고 이해를 돕고 상세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걸러서 오는 예산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생각하기엔 정말 이 부분은 좀 더 원안대로 해준다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두 개를 지적해서 좀 해달라고 하신다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의 수용비인데, 이 수용비가 2012년 예산대비 전부 당초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추진을 하는데 물론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을 절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과에서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투자도 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돈도 얼마 안 되고 또 저희들이 미리 수용비를 보면 다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맛둘레길 사업은 2014년이기 때문에 내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려고 하면 엄청 어렵겠지만 다각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013년 5월까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제출하면 선정해서 내년도에 국비확정이 되면 2014년도부터 되는데 지금 제가 12일날 대전에 갑니다. 신규 사업을 따려고 하면. 다른 곳과는 달리 저희들은 시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관계기관, 중앙 등에. 7, 80억에서 90억을 따려고 하면 돈 이거 몇 백만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과는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적게 편성을 했고 제가 12일날 대전에 가면 국토부하고 재생과하고 만나서 저희 남구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전국에서 붙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 재료비 361쪽도 보면 아까 실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던데 저희 남구 관내에 녹지공간이 2010년도부터 11곳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 이상의 삭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알뜰하게 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원안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결위나 소관 상임위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사실 그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소관 상임위가 필요 없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설사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결위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살려줄 수 있는 부분 또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 더 많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예결위의 일이고 또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해서 이 부분은 좀 적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소관 상임위의 활동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고 우리 내놓은 대로 오케이 사인만 옆에 해가지고 설명만 해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물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차 조정내역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항은 살려 줘야겠다 하는 1, 2, 3위는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지, 정말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사실 노력 많이 하시는 거 100% 인정을 합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경관과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수십억을 부상으로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이니까 부분, 부분이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마음으로 조금씩 감해서 감한 금액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칭사업으로 제일 최고 많이 가지고 오면 2억 정도 한다면 20억의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2:7 정도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우리 경관과장님이 이런 부분의 돈을 가지고 예산으로 만들어서 2억을 20억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순수 우리 구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2억을 감액해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20억 우리가 2억 같으면 1:2:7 같으면 20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포함한 금액에서.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특위에서도 많은 것을 백번 헤아리셔서 정말로 동참 한다, 또 우리 남구발전에 우리 선출직 위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동참을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하자고 말씀하시고 어떤 특정 한 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하시면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거든 몇 가지 지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말로 안 되는 것은 361쪽에 206-01 이것은 작년 수준인데 저희가 녹지공간이 11군데가 늘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시면 우리 남구 전체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30% 이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361쪽 206-01 860만원. 그리고 361쪽 201-02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361쪽 201-02 공공운영비. 동력톱하고 제초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상충되는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 데 연관이 되는 그겁니다. 362쪽 206-01 재료비입니다. 역시 수목입니다. 녹지하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그럼 또 역시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페마을, 녹색길 하면서 이거 하고 하는 것이죠?

맛둘레길부터 우리 중앙대로 모든 수목이 엄청 늘어난 데 대한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수준이라는 것은 30%, 40%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세 개는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그나마 아껴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1, 2, 3항은 했고 네 번째 것은? 그래가지고 우리 경관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또 한 두 개라도 더 해줄 지 압니까? 얘기를 일단 해보십시오.

357쪽에 우리 시책추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마 각 국 공통사항인데, 도시국은 좀 차별을 뒀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우리 중앙에 많은 손님도 오고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기반환경개선업무추진하고 이 업무추진비 말이죠?

예.

지금 30% 삭감했네요, 그죠?

720만원 삭감인데 사실 제가 12일날 가도 개인 돈 진짜 많이 씁니다, 올라갔다 오려고 하면, 공식적인 것까지 삭감해 버리면 도시국업무에 많은 차별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30% 하더라도 도시국은…….

그래야 위원님들이 진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720만원으로 몇 억 받아오면 그게 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국은 차별을 좀 두십시오.

자, 그러면 조정을 한 번 해봅니다.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과장님이 정말 연악한 몸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곳은 30% 하더라도…….

도시국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짜 힘듭니다.

제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서로 의논을 합시다. 자꾸 혼자만 살려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중앙이나 시에 또 다니면서 다른 곳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 남구가 발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도 제각기 선출직 위원이고 의견들을 존중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는 30% 하더라도 우리 도시경관과는 특별히 10% 정도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좀 차별을 두시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세 분인데 중앙에서 와서 중앙의 어떤 사업을 하게 할 때는 부구청장이지만 다 도시국업무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특별한 어느 과 업무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는 확답을 할 수가 없고 정말 한 번 할 수 있다면 하고 제가 그래서 1, 2, 3 순위로 했으니까 이 4순위 안에 넣겠습니다. 1순위로 넣지는 않고 1, 2, 3순위는 설명을 들었고 3순위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료위원들을 제가 최대한 설득해서 얼마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여기 357쪽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지금 같이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은 같은데 제가 지금 2011년도 책이 없어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거 2011년도에서 2012년 올 때 200만원 오른 것은 어느 목에서 오른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도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는 2,4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의회에서 200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2012년도에 도시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님 1,200만원 이게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예.

작년 2011년도부터 그렇다, 그죠?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페이지 위에 201-01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경관사업추진용 인쇄라고 되어있어요. 올해는 어떤 걸 하셨는지?

올해 저희들이 상을 중앙에 다섯 개 타려면 일단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모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경관과의 컬러프린터기가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것은 활용해서 하고 또 도시대상 큰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 제출하는데 이 정도 한 5, 60쪽수 책을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 인쇄비입니다.

300만원, 2012년도에 하셔서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1,175만8,000원입니다. 보시면 각종 소모품과 교재 인쇄, 허가업무대행수수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수행과 관련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라든가 프린터기 토너 이런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 운영수당이 약 854만9,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관내에 공가가 약 340여 채 있는데 그 공가관리를 위한 소모품 그러니까 펜스구입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용품 관련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2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서는 주로 많은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련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서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10년이 경과되면 인도정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 전체 시군구 조례에 의하면 타 구에는 몇 세대, 몇 세대 아니면 거의 일괄적으로 20세대 이상인지?

20세대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남구 관내에 총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 주민 50%, 저희들 구에서 50%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담장보수, 도로보수, 보안등보수라든지 주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 위원님.

건축과가 하나가 누락된 것이 있네요. 375쪽에 업무추진비 이거 지금 다른 데는 전부다 적용을 했는데 건축과는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네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에도 거의 없습니다.

안 넣었어요?

예. 부서운영은…….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사실 지금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일반수용비 손댈 것도 사실 없습니다. 돈도 누구 말마따나 있는 사람 과자 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도 우리 남구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한 결과가 각종 전국대회 부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를 물론 존경해야 되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이정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경우에는 공가관리 소모품비 구입이라고 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가가 너무 많습니다. 관내에 공가가 약 350채 가량 되는데 이때까지 직원들이 일일이 철사를 사고 펜치를 사서 개인이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관계 때문에 E.G.I.펜스라도 일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관련해서 장비를 좀 몇 개 사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200만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없었던 것을 신설한 부분이고 그리고 각종 서식관계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윤리교육 인쇄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중구청에다가 조금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식인쇄 부분은 건축허가를 CD로 받습니다. 아니면 새올 시스템으로 받는데,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다 인쇄를 해서 새로 또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서식이라든지 인쇄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 부분 중 등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올 10월 달에 당초 우편요금이 1,700원에서 1,900원으로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27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공공부분에 작년 대비해서 인상분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7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약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47만원 정도 되니까요.

예.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일반수용비도 이 공가건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명2동에 148세대 됩니다. 대명2동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구역에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있는 공가가 총 합쳐서 350세대 정도 됩니다. 주가 이제 대명2동이 주축이 됩니다. 거기는 재개발한다고 하다가 주춤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주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득불 E.G.I.펜스하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관리비용 일부하고 이건 저희들도 최저로 한 것입니다. 최저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공동주택관리부분에 1억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올해 다 쓰고 약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으로 연기하는 바람에 1,400만원을 반영하게 됐는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그것만 일부 예산삭감이 가능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삭감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또 특히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 구가 꼭 하고 싶은 중·장기계획의 사업을 한 가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매칭으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우리 구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1:2:7로 가지고 온다면 매칭으로, 10%, 20%, 30% 국비 70%짜리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 2억원 같으면 20억원을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공동주택이나 이 우편료라든지 이런 걸 안 해서 우리 구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직접 피해자는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민의 피해보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총 1,3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측량수수료와 그리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신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도로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154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압류·말소등기 신청 수수료, 그리고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라든가 이러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총 530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밑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사진출력용 칼라잉크 6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출력해서 또 기록용으로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 이것은 주로 폐타이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수거되면 저희들이 또 수거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자진정비안내문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상적치물 개보수,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스티커 이것은 똑같은 관련사업입니다. 다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양식 운영비가 70만원, 그리고 면허증 아이디카드 필름 비용으로 저희들이 1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면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업무를 저희들이 이제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는데, 내년 2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국·공유재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15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관련자의 협의과정,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37만원인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스캐너와 제단기, 코팅기 이렇게 해서 13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68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플로터라고 지하매설물 도로를 출력하는 프린터기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잉크라든가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에 1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삭감해서 62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하단부에 재해대응 체계구축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방재단원 교육교재라든가 근무복 그리고 방재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폭우 때 주요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총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공공운영비가 1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양수기를 약 32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6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5만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니 감안하셔서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해예방홍보 전단지 제작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 인쇄, 그리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인쇄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분에 안전문화 공동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07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에 안전문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110만원으로 해서 2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27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행사경비비용을 좀 줄이고 해서 저희들 총 금액을 180만원 정도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감액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부서운영수용비가 696만원, 이것은 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액의 80% 정도로 편성을 하였고 충무계획 유인비 그리고 388쪽에 보시면 과태료 등 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과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에 사무용품비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는 1,907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고 또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로 507만9,000원입니다. 우편요금이 등기우편료가 아마 내년에 좀 인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금년도에는 1,770원인가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1,9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 상임위 위원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일을 좀 잘 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이 387쪽에 201-01 과태료 등 고지서발송 창봉투 제작에 꼭 필요하다, 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태료 등 고지서발송 창봉투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수긍이 가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세수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만원 중에서 7만원 깎아봐야 정말로 돈 그것도 안 되고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이 7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드려서 최소한 700만원 정도 우리 세수를 과태료를 좀 받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507만원 중에서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약 10%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8쪽에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건수는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데, 작년에 등기우편료 단가가 1,7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는 단가가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지, 다르게 예산을 더 편성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우편료로 인상된 건 26만원 정도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130원 인상되어서 200건이니까 이 200건을 발송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456만원 그대로 해야 하고, 그 위에 일반요금도 오릅니까? 일반요금은 그대로입니다. 등기우편료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밑에 45만6,000원을 삭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붙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꼭 더 들어가야 하는 돈이 26만원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정말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일 잘했다고 하면서 각종 수상을 한다든지 또 대·내외 인지도라든지 인기도 평가를 해서 정말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건설방재과의 몇 만원 이거 삭감한 것은 어떻게 전체적인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다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일률적인 10%보다는 그 중에서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올려주시고 꼭 살려야 할 부분, 그래서 항목을 좀 바꿔서 즉, 항목을 정해가지고 한 번 올려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 380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스캐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제단기, 코팅기 이거 저희들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업 안 하셔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내부위임이 아니고 법상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않으면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봐도 이것은 업무를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액 삭감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니 근데 이 사업이 원래 안 했는데 원래는 어디서 했어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을?

시의 건설산업과에서 하는 여섯 개의 업무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네 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

구 소관업무로 다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설기계조정면허증 양식이 몇 가지가 된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다못해 서식은 같이 하는 김에 좀 해가지고 하더라도 장비라도 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우리 세수가 수입이 생길 수 있다면 또 설상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데서 약 30% 정도라도 세수가 증대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타 과에서 하던 일을 아무것도 안 주고 장비나 인지대나 그것도 없이 세수도 하나도 없이 순수 우리가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방정부에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 수입되는 것을 지방정부에 이관시켜줄 수 있어야 하지,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의 건설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산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 하니까 자기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부위임이 아니고 법으로 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구청의 고유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구청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이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구청 업무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이관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서 한다면 그 예산의 100%를 반영해주지는 않을지언정 하다못해 몇 십 프로라도 해주면서 이관이 되어야 하지, 무조건 지방정부라고 해서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우리가 뭐로 합니까? 그 월급은 누가 낼 겁니까? 인건비하고 구입 예산은 누가 낸단 말입니까?

인건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어차피 맡아야 하니까 업무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

그렇죠.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하다못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이 애를 먹더라도 우리 구청에 수입이 된다면 구청 세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수고해 줘야 하지 그러나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돈도, 인력도, 자료도 전부다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한다, 민간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의 10%를 주던지 20%를 주고 열악하더라도 좀 해 달라, 이관 업무로 됐다. 거기서도 상위법도 그런 게 되어줘야 되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앞으로 뭐든지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뭐든지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중앙정부하고 박치기를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몇 프로라도,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이 장비구입대금이 1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50%는 자체에서 좀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70%를 자체에서 좀 해라, 우리가 20%, 30% 대줄께 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하고 장비도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업무는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면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 하던 데서 하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업무자체가 붕 떠버립니다.

그건 안 해줄 수가 없죠. 이것은…….

이 부분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조종사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일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수수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예. 면허증 발급하면서 들어옵니다.

얼마 받습니까? 몇 건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알아보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도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에 이제까지 네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까? 몇 가지라 했습니까?

네 가지 종류지만 그게 이제 수수료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조종사 면허 발급하는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이제까지 건 수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또 우리가 이 장비를 구매해서 감가상각비하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돈은 미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정도라도 되는지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께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복지부분에도 상당히 도복위원들께서도 느끼셨을 거지만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모든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대 과장께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건설방재과에 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전부다 수용비 부분이고 이걸로 세세한 것까지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수용비 한 군데로 묶으면 이거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392쪽에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7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홍보용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경비이고 공공요금에 저희들이 159만원5,000원 해서 전체 금액 20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0만6,000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의 요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1,6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OCR 고지서 인쇄라든가 자동차 점검 사전통지서 인쇄라든가 이런 수용비이고 과태료고지서 일반우편요금 등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금년도에도 월평균 약 3,000건 이상 정도 이렇게 OCR 고지서가 발급되는데 2,000건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저희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3,2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OCR 고지서 인쇄비용과 의무보험가입 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2,760만원으로 총 3,20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OCR 고지서도 월평균 7,000건 이상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5,000건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6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의자의 검찰청 사건송치를 위한 출석요구안내문이라든가 피의자가 타 기관으로 전출했다든지 또 촉탁수사와 관련해서 자료 송부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73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17만8,000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토너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사무용 소모품비 구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인상이 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8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공공요금은 이러한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또 이렇게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총 65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비,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 홍보물제작비 등의 사무비용이 되겠고 또 임산부출산준비교실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방역소독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6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보호 장비 구입이라든가 부속품 구입, 그리고 차량 연막기라든가 휴대용 연무기 이러한 장비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157만원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방역과 관련해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역의 방역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충제, 살균제라든가 연무약품 등 이런 방역 약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2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과 대기민원인들 의자 임차료, 그리고 종사자들 급식비를 포함해서 총 2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는 분이 점차 느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염병예방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골밀도촬영 소모품, 방사선영상 필름복사기 복사용 CD 구입,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이렇게 총 4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염병예방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3,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검사시약 및 용품구입이라든가 X-선 필름 판독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120만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원안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에 50만원, 그리고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수당 50만원 해서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민건강증진업무 추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약 2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치간 칫솔 외 2종 구입비 해서 총 1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5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구강보건진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센터 운영비와 학교 구강보건실에 270만원, 그리고 어린이구강 보건교육 인형극 행사에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절반 정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5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3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비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면서 해당 보건소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하시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435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94쪽 201-0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회로 잡혀서 올해는 이거 위원회 안 열렸다 그러셨죠?

예.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 다 안 열렸다고 지금 이제 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전년도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는 위원회 열린 적 있습니까?

예.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열리죠?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학술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남구 내에 교통 유발하는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불요불급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 위원님.

우리 실장님, 애 잡수십니다. 몇 가지는 녹음해 놓읍시다. 그렇게 힘들게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교통과 행정을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감액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교통과에 공공요금 제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92쪽 201-01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관리 현수막제작입니다. 이것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불편을 줍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단속도 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차를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한 홍보계도용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보통 8만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규모를 좀 작게 해서 5만원 짜리를 다섯 개 해서 연간 게첨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서 사실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92쪽 201-01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밤샘주차 하는 자동차와 요즘 또 구조변경 하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이걸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우편요금인데 사실 등기우편료가 인상이 되어서 삭감액이 15만9,000원이 되어있는데 등기 인상료만 지금 9만3,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92쪽에 201에 일반운영비 여기도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부분인데요, 올해 11월 말까지 평균 우편물 발송한 것이 3,052건을 매월 발송을 했습니다. 392쪽 수용비 등 이렇게 쭉 해놓은 예산 약 4,000만원 투입을 하면 우리가 과태료수입을 약 4억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반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을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기우송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92쪽에 201 일반운영비와 392쪽 의무보험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393쪽 201-02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 출석요구 안내문이라든지 또 피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갔을 때 촉탁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등기우편료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요금이 23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다른 구로 전출하고 이런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61만8,000원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94쪽 201-01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동원정보관리시스템 CD구입비용 이것은 담당자가 타 구에 가서 CD를 빌려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 일단 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94쪽 201-01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라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꼭 원하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4쪽 201-02 여기에 공공운영비도 등기비가 인상이 되어서 11만7,000원을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기도 등기우송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지,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통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에 394쪽 공공요금 117만8,000원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감한 것이 11만7,000원을 감했는데 이곳에 우편을 보내서 검사통보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세가 우리 구에 수입이 되는 것이 있죠?

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검사 안내하는 그런 등기우송료입니다.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것이 얼마 차이 납니까? 130원 인상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예.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130원 곱하기 620건이네요. 그죠?

예.

동료위원들과 지금 교통과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가능하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393쪽 201-02 여기는 618만6,000원인데 62만8,000원이 감액이 되면 여기도 문제가 있겠네. 그죠?

예.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392쪽 한번 봅시다. 392쪽도 등기우편료입니다. 392쪽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우편료를 내서 부가가치가 높은 편 아닙니까? 우편료 1,900원 넣어가지고 한 건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수입이 좀 괜찮게 되죠?

예. 보통 과태료가 30만원, 6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2쪽 두 개 부분에 공공요금을 약 4,000만원 투입하면 과태료수입을 약 4억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4,000만원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고지서와 다 이렇게 검사명령서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4억3,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감액을 했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소관 상임위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소관 상임위를 좀 존경해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구정에 좀 도움이 된다면 동료위원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찬목 위원님.

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라든지 보건소 업무를 충실하게 잘 한 점을 이 자리에서 칭찬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도 총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예결위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는 게 낫다, 아니면 감하는 게 낫다 또 안 했던 것도 더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조정내역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과 전 보건소 직원들, 담당 계장하고 해서 좀 회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상의를 했습니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감해서 국비라든지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구 예산이 있어줘야 좀 달라 소리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우리가 감액을 하거나 2억 정도를 감액을 한다고 하면 그 10배를 우리 구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1:2:7 같으면 10%, 20%, 국비70%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을 절약하면 10억의 중장기 남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회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상임위를 존중하고 상임위의 뜻도 존경하고 예결특위도 또 체면을 세우고 그 활동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회의한 내용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이 부분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 몇 가지 항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77억 예산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50 몇 억인데 그 중에서는 90% 이상이 전부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나머지 방역이라든지 전염병, 감염병 예방 중에서 국가 전염병 말고 일반 전염병 관계에는 지방고유사무로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시비도 지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라는 국가사업이 있지만 그의 대표적인 예로 저출산관계 이런 관계는 우리가 난임부부지원 사업이라든지 인공시설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거 말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분야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22쪽 출산지원 사업 등입니다. 보건소사업 거의가 국비시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드물게 구비 자체사업으로 출산준비실 운영비,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 출산, 임산부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교실 이래가지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 하는 출산준비교실 등이 있는데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이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 조정…….

하나씩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201-01.

201-01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꼭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이고…….

예. 국책사업을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도 적고 하니까 새로운 인구도 더 들어오라고 해야 하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고 또 그 다음 거 하나.

그 다음에 423쪽에 보면 201-01에 방역소독장비구입과 장비부속구입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367만5,000원을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밑에 물론 밑에 재료비하고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름철에 상당히 기온도 높고 해서 이게 방역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청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시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되는대로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자꾸 이게 수요가 자꾸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노후화되고 하면 수리도 해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볼 땐 10% 정도 조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약품비도 지금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좀…….

423쪽 203-03은 좀 그대로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건 됐고요.

그 밑에 206-01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비와 관련해서 밑에 방역유료비까지 그 다음 페이지에 그걸 묶어서 한다면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방역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제가 좀 판단을 잘 못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의 다 쓰고 지금 잔액이 보니까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약 800만원 정도 그 때 남아가지고 지금도 잔액 가지고 약품을 좀 사놓고 하면 조정을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해 연도 예산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약 300만원 정도 그렇게 남아서 이 예산이 작년하고 또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있어야지만 내년도 방역수요를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 1억6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올해 재고 남은 것과 또 사실 예를 들자면 약 10번 중에 한 번 좀 덜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38회라고 되어있는데 138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38일을 방역일로 보고 하루에 물론 그 중간에 비오는 날은 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획한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줄인다면 날짜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월 중순이나…….

한 120일 정도 해도 안 될까요? 정확하게 120일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약 30일 정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이 들어가고 하면 5월 달에 가서 해야 될 그런……. 4월부터 되면 벌써 벌레 같은 거 나고 하면 벌써 민원이 많습니다. 약 쳐달라고 신천이나 이런 데…….

과장님 생각에 10% 줄여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하고 다 살려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에게 어느 것이 더 득이 되겠습니까? 이걸 살려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살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4월 초부터 전부 해서 민원요구 들어오기 전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0% 말고 약 5% 정도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같은 동료 예결위원들하고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더 낫겠는지 못 하겠는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참고해서 메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다 살려야 하지, 조금도 감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금년에 잔액 남은 것으로 약을 구입하면 5% 정도 그러면 그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겨울철에도 특정한 지역에는 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절기보다 요즘 또 겨울철에 방역도 있고 한데, 방역과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

예. 다음 넘어가 봅시다. 425쪽.

예. 425쪽 중간 일반예방접종의 201-01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예진표 홍보물제작과 민원인의자임차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사실 종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갱지로 해가지고 예진표라 해가지고 예진표 내지는 앞장은 홍보안내고 뒷장은 예진표로 작성을 해서 하여튼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각 대상자마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올해도 보면 그걸 못 받았다, 나는 원래 몰랐다 그러고 예방접종 끝나고 한 달 후까지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빨리 주사 맞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홍보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놓으면 원래 한쪽은 예진표에 자기 인적사항이라든지 병력사항,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적게 되어있는데 거의 안 적고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용지가 거의 1.7～8배 정도 들고 올해 1만6,000명을 접종했는데 거의 3만매 가까이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의자 임차료 이것도 우리가 의자를 갖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를 업체로부터 임차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40만원 같으면 돈 적다, 적다 이러는데 우리 억지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로 하죠?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한 군데 100개씩 계산 잡은 겁니까?

저희가 250개를 빌려 썼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흘간 쓰고 반납하는 걸로 해서 4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 좀 적다. 이게 한 개 1,000원씩인데 최하 그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에 실어놓고는 계속 돌려가면서 그렇게 쓰고 다 끝나고 나서 반납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425쪽 전염병예방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인데 골밀도촬영하고 방사선영상필름 홍보물제작인데 10% 좀 해놨습니다만 이걸로 산다고 다른 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하여튼 이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적은 돈이지만 국비가…….

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염병전문가교육비는 국·구비가 각 114만9,000원으로 전문가 교육하는 비용이고 위에 세 가지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요?

그 다음에…….

그리고 429쪽 201 중에서 이 부분은 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429쪽 말입니까?

270만원 그걸 320만원 중에서 270만원은 우선 감액을 하고 차기에 꼭 만약에 그게 구강사업을 하면…….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428쪽 일반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좀 하지말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치간 칫솔 외 2종을 구입하는 용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 구강실에도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그러면 행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기회에 홍보물품 쪽으로 칫솔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나중에 조금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구입해봤으면 합니다.

429쪽에…….

예. 429쪽 인형극행사는 5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구강보건실에 영선초등학교하고 남덕초등학교에 우리 직원이 한 번씩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20만원 중 32만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50만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50만원 삭감하고 그 내역은 어린이 구강보건…….

인형극행사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